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포함)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4.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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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3.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 4.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님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봉사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장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를 짚어 가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과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7쪽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세입 예산현액은 4,388억 40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21억 504만 4,33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0억 4,359만 6,845원 중에 398만 3,720원은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10억 3,961만 3,12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6,536억 6,87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533억 7,996만 8,756원이며 0.04%인 2억 8,882만 4,244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사회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835억 7,843만 6,986원이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와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억 9,347만 4,535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군ㆍ구보조금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8억 8,257만 8,140원과 16쪽에서 17쪽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인 그외수입 등에서 10억 2,122만 4,811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7쪽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357만 9,500원을 징수해서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18쪽, 19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 20개 사업에 2,814억 7,75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1,028억 2,944만 451원을 징수결정하고 1,017억 9,129만 3,036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억 3,814만 7,415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수입에서 5,020만 3,94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2015년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그외수입,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등 지난 연도 수입에서 40억 5,750만 8,509원을 징수결정해서 30억 1,936만 1,09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3,814만 7,41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82만 4,630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적사항 반납액이 있습니다.
442만 2,440원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비 반납액 등 10억 2,990만 345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1쪽 보조금에 대한 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등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등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987억 2,172만 8,000원을 징수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쪽 되겠습니다.
보훈다문화봉사과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32억 5,141만 2,861원, 실수납액은 32억 4,602만 4,331원이고 미수납액 538만 8,530원 중 398만 3,720원이 시효 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하고 140만 4,8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심화교육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91만 6,099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12개 사업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금 6억 319만 2,742원, 결혼이민자 한국어심화교육 사업 집행잔액 등 14개 사업에 그외수입으로 2,857만 1,601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2건에 대해서 지난 연도 수입 1,027만 9,889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7억 1,706만 4,000원,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의 기금으로 8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336억 4,436만 1,456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대행으로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사업 등 15개 사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4,087만 5,037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7쪽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또 2015년도 인천의료관광재단 집행잔액 등 13개 사업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38쪽 ’15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집행잔액 등 11개 사업에 그외수입 2014년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사업 이자 지난 연도 수입으로 5억 283만 6,724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보조금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 등 16개 사업 101억 3,101만 8,000원 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14만 5,000원 또 40쪽에 기금수입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19개 사업 228억 4,61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한 국고보조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집행잔액 등 8개 사업 1억 736만 3,695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결산은 164억 2,112만 2,759원을 징수결정하고 164억 2,106만 1,859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만 9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193만 2,36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고 또 4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그외수입 또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3억 7,523만 7,694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7,517만 6,79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6만 900원이 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쪽 보조금수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7억 679만 4,000원 또 기금보조금사업 14개 사업비 138억 8,53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간접흡연 제로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집행잔액 39만 8,705원을 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과오납 반납금 4억 5,139만 9,000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위생안전과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23억 8,026만 9,818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와 기타이자수입으로 263만 3,238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시ㆍ도비 반환금 239만 9,280원 또 소비자감시원 해촉에 따른 단체보험료 납부 등 5개 사업에 그외수입으로 968만 8,110원을 징수ㆍ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인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수당 등 5개 사업에 21억 5,825만 8,000원 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6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정보 통신요금 사용잔액 39만 3,190원을 징수해서 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불용액 사유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51쪽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38억 6,2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238억 4,719만 5,327원이고 집행잔액은 1,554만 6,67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게 되면 55쪽에 복지시책홍보 및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383만 9,000원 또 5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서 647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558억 2,43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557억 7,768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661만 5,47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4쪽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 222만 5,910원 또 72쪽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에 479만원 또 74쪽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에 3,224만 1,990원, 75쪽에 장애인복지 홍보사업 등에 145만 1,200원 또 7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5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되겠습니다.
보훈다문화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88억 8,292만 9,000원으로 지출액 188억 7,112만 6,980원이고 집행잔액은 1,180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비 등 320만 9,210원 또 자원봉사 운영관리사업비 253만 9,78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243억 49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41억 2,106만 950원이며 잔액은 1억 8,343만 8,0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87쪽에 가서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자산취득비 495만 2,500원 또 88쪽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556만 7,760원, 97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억 5,367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71억 333만 2,000원으로 이 중에 270억 9,249만 9,189원을 지출하고 1,083만 2,811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게 되면 101쪽에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체험대전 419만 360원 또 102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151만 8,52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36억 9,098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 36억 7,039만 9,78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058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07쪽에 위생안전 기동차량 운영비 일반운영에서 432만 3,600원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 378만 6,030원 또 109쪽에 부정불량식품 예방 및 위해식품 안전관리 551만 7,500원 등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세입 결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징수결정액 3,475억 9,667만 7,627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3,475억 9,601만원으로 지출액은 3,467억 2,923만 7,720원이며 집행잔액 8억 6,677만 2,280원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과오납 반납금 998만원 또 예비비 8억 5,447만 3,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27쪽에 수입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3억 9,875만 8,845원으로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입계획 및 징수결정액과 수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출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은 13억 9,875만 8,845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융자금에 8,000만원 또 자활한마당 개최에 2,000만원 또 복지시책 개발 및 홍보책자 제작에 914만 4,000원 또 대한노인회인천시연합회 사업 지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35쪽 수입 결산 내역으로 징수결정액 39억 6,983만 2,391원으로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입계획과 징수결정액, 수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의 지출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47억 3,164만 4,37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특색음식 발굴 실태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1,455만원 또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 3,300만원 또 지역특색음식 발굴 지원 7,250만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4,612만원, 소비자식품위행감시원 활동 지원 2억 5,000만원, 음식문화박람회 운영 2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더욱 알찬 사업을 꾸려 나갈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여러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현액 4,388억 40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421억 504만 4,331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4,410억 6,144만 7,48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4,359만 6,845원 중 398만 3,720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 3,961만 3,12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15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 보면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국비 예산 8억 4,393만 1,000원을 8억 4,393만원으로 착오 기재한 사항이며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경우 당초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착오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보훈다문화봉사과의 경우 시스템으로 세입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과목경정을 통해 바로잡고자 했으나 세입의 경우 징수결의가 완료되면 과목경정이 불가하여 전산시스템상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2015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6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중 10% 이상 불용 사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한 사업 추계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중간 정산을 통해 군ㆍ구 간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불용액이 5,000만원이 넘는 사회복지정책과의 교육급여 지원, 보건정책과의 인천의료관광 재단사업, 국가결핵 예방사업, 건강증진과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와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불용률이 30%가 넘는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자녀교육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정책과의 재가한센인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 6,536억 6,87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533억 7,996만 8,75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8,882만 4,244원으로 불용률은 0.04%입니다.
다음 8쪽 불용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불용사업 중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전 설치ㆍ신고된,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7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 평가를 분야별 3년 주기로 실시하고 1개 시설당 3인이 평가하게 되는데 2016년에는 본 평가와 관련 평가기관이 당초 80개소에서 79개소로 축소되었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에서 평가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급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잔액과 국내여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기간 내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사업 관련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8쪽 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9억 7,000여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23억 7,000여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15억 4,000여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9%인 8억 3,597만 538원이 증가된 178억 1,488만 974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107억 3,759만 4,783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있으며 기타수입에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의 집행잔액과 융자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남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등 4개소의 전세자금 상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70억 7,728만 6,191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예탁금 상환금, 융자금 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내실화 지원,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시범거리 특성화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 개최,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사업 중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20쪽입니다.
우선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관리사업으로 국제행사나 관광 등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음식점을 홍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을 추천받거나 기존 외국인 이용편리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표지판을 신규로 제작ㆍ설치하거나 훼손 표지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신규 신청이나 훼손 신청 업소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희망 음식점주가 소재지 군ㆍ구청에 신청을 하고 군ㆍ구 담당 부서에서 평가표를 작성,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하고 85점 이상이면 외국인 이용편리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신규 제작, 설치나 훼손 표지판 교체 신청건수가 전무하여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고 전년도에도 편성 예산 400만원 중 270만원이 지출된 점을 감안한다면 현시점에서 외국인 이용편리 음식점 지정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올해 예산인지 작년도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장애시설 성동원에, 그것 과장님 잘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것 생활관 증축 예산 반납했잖아요.
그게 작년도 예산인지 지금 완전히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한 건지 아직 구청에 그냥 반납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내용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 좌석에서 - 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하는 데는 지금 보훈다문화과 그쪽 상이용사군경 있는 데 것은 지금 다 없어진 데, 일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동춘동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에서 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춘동 산29-9번지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상이군경회에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한 열아홉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우리가 징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납부도 한 272만원 정도를 납부하긴 했는데 받아서 나머지는 이제 결손…….
2010년도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일반, 저희가 변상금을 계속 납부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부는 거기 개발 뭐 보상금인가 이걸로 받은 금액들이 있어요.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저희가 이분들이 받지를 못하고 공탁을 해서 추심을 받아 가지고 일부 납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부 거기서 별도로 세외수입전담팀에서 부과를 해서 276만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40만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 538만 8,000원은 도저히 재산압류대상도 없고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에 5년이 지난, 소요가 지난 금액 398만원은 결손처분이 됐고요. 나머지 14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월되어 있는 140만원도 이 사람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효가 아마 지나면 이 부분도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 연간 4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용에 편리한 음식점 해 가지고 이렇게 팻말을 바꿔 준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우리 인천에 한 123개소가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독려도 해 보고 했는데 조금 이게 희망하는 구가 이렇게 없었어요.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겠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3월달에 다시 한번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5년도 대비해서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올해 저희가 10억 정도에 잔액이 생겼는데 저도 이번에 결산과정을 쭉 겪어 보면서 느낀 게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저희 국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7년도는 좀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에 대한 조금 더 짜임새 있고 또 틈새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해 가면서 혹시 잔액의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보일 때는 좀 과감하게 추경을 이용한 감액처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정리도 해 나가고요.
그렇게 좀 아쉬움 안 남는, 연말에 가서 아쉬움 안 남는 복지국 예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은 해 놓고 관리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형식상의 그런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예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거리가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요.
한 곳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활성화를 좀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지정업소는, 업소는 지정했지만 외국인들이 대부분 뭐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데 여행사하고 관계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해야만이 그분들을 좀 이렇게 외국인음식거리를 좀 활성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저도 뭐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전에는 이런 일반음식점이 좀 입식, 입식이래, 좌식은 우리 기준에서 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대화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들이, 룸이 좀 구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인천은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위생과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위생과에서 아주 뭐 음식문화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해 가지고 성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외국인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 그냥 실질적으로 해야 돼.
내가 엊그제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서울에는, 미슐랭가이드라는 것 아시죠?
프랑스 타이어회사가 숙박업소, 음식점 정해서 거기 하는데 그게 우리처럼 뭐 신청한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그 집을 몇 차례 가 가지고 그 집의 음식맛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영광이고 많이 참석한다 그래요.
서울에서 작년에 미슐랭가이드 서울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런 식으로, 작년에 스물네 곳만 선정했는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주 엄선해서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범업소 정도의 뭐 외국인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그 사람들의 식당환경이라든가 앉는 곳, 문제, 음식 맛, 화장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걸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의안번호 962번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운영기관 공모 중에 있으며 심사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현재 서구 심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2012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인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두 개의 시립노인치매병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으로 145병상 규모에 면적 2,8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위탁연혁은 서천재단의 토지 기부로 1999년도에 착공이 되었고 당시 소요예산은 31억 4,100만원으로 국ㆍ시비가 각 50% 투자되었습니다.
준공은 2001년 12월에 되었고 조례 제정, 인력구성, 장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2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에서 운영ㆍ위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7월 16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5년간이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신청기간에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병원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업무는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또 치매교육 및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따른 응모기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중 적격심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7월 중 위탁기관 확정과 협약을 실시해서 7월 16일부터 5년간 위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계획이 본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고령사회로 인하여 노인성치매,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 및 집중치료서비스 그리고 장기입원체계를 제공하여 노인성질환의 악화 방지 및 가족의 고통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치매노인의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보는 7%를 이미 2000년에 접어들면서 7.1%로 넘어선 상태이고 2015년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7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20년마다 치매환자 수가 두 배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지난 1999년 서천재단이 기부한 서구 심곡로 132번길 21-1의 부지에 우리 시가 31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한 시설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서천재단에 위탁하여 현재 15년째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노인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재가보호, 치매환자의 임상적 역학조사ㆍ연구 및 치매교육 및 계몽, 입원 시 치매환자ㆍ의료급여환자 우선선정,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과 연계수행,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업무 등으로 이와 같은 사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 그래도 월요일날 지난 6월 5일날 복지부 노인정책관하고 노인정책과장 그 다음에 실무사무관 이렇게 해서 팀을 갖추어서 저희 인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선도적입니다.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라든가 또 이렇게 통합센터 그 다음에 또 광역센터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모형을 정부가 좀 보겠다.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이런 사항을 서로 협의했고 해서 한 2,200억 정도 국비가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치매사업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의 모델을 면면이 훑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치매에 대한, 특히 어떤 관리체계를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19개의 치매를 관리하고 있는 주간이나 통합센터가 있습니다마는 타시ㆍ도는 없거든요.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준비과정의 모델을 인천시 것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정보를 저희가 17년간 해 놨던 치매에 대한 정보를 지금 보건복지부에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모형은 곧 만들어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유병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언제 보도에 보면 인천시가 특ㆍ광역시 중에서 제일 유병률이 높대요.
즉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은 8.9, 부산은 8.9, 우리는 9.8%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 광역치매센터, 통합관리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 내지는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치매환자가 우리가 한 3만 1,000명 이상 되어 가지고 전체 인구의 거의 1%가 넘고 노인 65세 인구의 또 10% 가까이 되고 이것은 알고 있는데 유병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히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센터들에서 조사율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센터별로 유병률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환자 발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하게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끔 높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그런 센터가 많고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왜 예방활동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높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의 사항에는 저희가 그쪽 방면에 조금 더 투자를 하거나 또 관심도를 더 갖거나 관리체계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4시 38분)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의안번호 961번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해5도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2억 3,280만원의 현금출연이고 출연기관은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인천광역시 의료원 출연 2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2017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의 분원인 백령병원은 옹진군 백령면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8실 30병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현재 9개 과목이고 근무인력은 공중보건의사 여덟 분을 포함해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출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인천의료원의 총 규모는 백령병원 포함해서 44억 2,7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2억 3,280만원을 백령병원에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 내과의사 1명 인건비를 1억 3,28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또 대청과 소청 등 이동진료 공공의료사업을 위한 약제비와 의료재료비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난 5년간 백령병원 운영비 출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백령병원은 2014년에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고 규모는 2배 이상 늘었으나 출연 내역은 2017년 8억으로 2013년 6억 대비 33%인 2억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령병원 손익은 2014년에 약 8억원의 적자가 있었고 2015년 약 5억 3,000만원의 적자와 2016년 결산은 8억 9,000만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현재 백령병원의 진료실적은 입원 32명과 외래환자 7,5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계획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과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3,280만원과 대청도와 소청도, 백령지역 출장 진료에 따른 약제비, 의료재료비 등 운영비 총 2억 3,28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된 내과의 채용은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백령병원 의료인력 증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지역 공공의료진의 확보를 위해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의 시ㆍ도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쪽, 5쪽의 인천의료원 출연 현황, 인천의료원 손익 현황, 종합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사실은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취약지 의료기관에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다시피 백령도가 최남단이라 의료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의료인을 수급하는 데가 굉장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왜 공중보건의가 거기 근무하고 있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정을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의만 저희가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목당.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때는 의료인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거기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전쟁요소라든가 위험하다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백령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의사선생님을 모셔 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1억 3,000여만원에 대한 올해 연봉을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올 공산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온다 탓을 하지 말고 좀 파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월 봉급을?
한 2,000만원씩 주세요.
(웃음소리)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골병드는 것은 백령도 주민들이고 파격적으로 뭔가 좀 구미가 당겨야 아, 그래? 나는 뭐 한번 봉사하는 심(심) 잡고 백령병원에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하겠다고 해서 좀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리면, 그런 것은 안 하고 말이야, 그냥 안 온다고 얘기만 해요, 무슨.
그렇잖아요.
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게 있습니까? 상한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지금 1,600만원 정도 여기 예산으로 해 가지고 2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전문의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그나마 2억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조건이 젊은 사람들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백령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휴일날도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뭐 볼 게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고 할 게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 드신 한 60 이상 되는 분들한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마저도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 가지고 신청자가 없다라고 어저께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인천의료원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인천의료원 의사들을 좀 이렇게 순환근무 시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의사 채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백령주민들도, 공보의들도 다 전문의예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4.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3.3%인 259억 821만 5,000원이 증액된 7,968억 2,91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8.8%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1조 278억 8,8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54억 4,081만 4,000원 대비 3.26%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81% 증가한 186억 3,080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4.15% 증가한 138억 1,6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 예산규모는 인천시 전체 예산의 11.3% 차지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세출 예산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내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복지 분야의 점자도서관 건립, 시ㆍ도감염병관리본부 인천 선정에 따른 운영비 또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사회복지정책과 세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에 해당하는 70억 7,780만 2,000원이 증액된 3,001억 8,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회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895만 9,000원,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63억 7,1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난해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인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비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가 읍ㆍ면ㆍ동 전체의 72% 추진됨에 따라서 방문차량 수요에 따른 차량지원비 1억 5,32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77쪽 장애인복지과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32억 4,176만 7,000원이 증액된 989억 8,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11건의 이자수입으로 27만 8,000원 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등 7건의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1억 3,631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집행잔액 및 반납액 등 7건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989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9,528만 8,000원이 증액된 988억 4,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되겠습니다.
보훈다문화봉사과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9억 906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9,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발생이자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24만원과 또 2016년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집행잔액 외 10건의 사업에 대한 기타수입 8억 4,968만 3,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금액을 반영해서 5,914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4,8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3억 696만 4,000원이 감액된 278억 8,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등 8건 사업의 이자수입으로 8,856만 4,000원, 2015년 보건소 구급차 지원 등 16건의 시ㆍ도비 반환금 5억 9,654만 7,000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7건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1억 7,265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2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362만 5,000원이 감액된 271억 1,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감염병관리본부 운영지원 등 14개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3,077만 9,000원을 증액했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18억 4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과 83쪽은 시에서 직접 추진한 국고사업 4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55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8%에 해당하는 10억 6,511만 5,000원이 증액된 166억 6,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으로 314만 5,000원, 기타수입 간접흡연제로사업 등 13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7,900만 6,000원, 건강증진 심포지엄 및 홍보 등 6건의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2,86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1,876만 2,000원이 증액한 162억 1,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 위생안전과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에 해당하는 1억 4,794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7,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300만원 세입조치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9,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3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 분야로 총 3,489억 760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75억 4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장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3,105억 3,1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3,038억 9,3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 시ㆍ도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비 3억원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선정에 의한 국비 2억원 등 국비 총 5억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른 시 매칭 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6억 7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인력배정 규모 감소에 따라서 6,300만원 이 감액하였고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 8,891만원과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차량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2,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80억 7,713만 6,000원이 증액한 1,619억 5,3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761만원을 증액한 488억 1,798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인연금 또 장애인 의료비 등 7억 8,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지원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1,853만 4,000원을 증액한 124억 8,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8,373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일자리지원 9억 7,966만원 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2억 5,298만 3,000원 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2,667만 1,000원이 증액한 518억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반기 부서업무 이관에 따라서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9,085만원을 감액하였고 군ㆍ구 부담금 시비 지원액을 반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37억 1,75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분야로 4억 4,391만 8,000원을 증액한 43억 7,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점자도서관 내부시설 설치 또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를 위해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는 20억 40만 3,000원이 증액한 442억 1,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5,7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보훈다문화봉사과 소관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0.4%인 8,546만 1,000원이 증액된 209억 9,7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전국 외국인 주민 화합 한마당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억 7,38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로 7,827만 5,000원을 증액해서 25억 8,8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18만 6,000원은 복권기금으로 추진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반납할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16억 876만원을 증액한 1,161억 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9% 감소한 126억 9,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보건소 등 신축이전 10억 302만 9,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확충 3억 5,234만원을 감액하고 백령병원 공공의료 지원을 위한 2억 3,280만원, 미세먼지 대비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으로 3억원 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응급의료센터 지원을 위해서 1억 7,6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086만 5,000원을 증액해서 335억 9,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자체사업으로 1억 300만원 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시설 유지비 2,500만원 또 시ㆍ도감염병본부 운영지원에 인천시가 기존 5개 시ㆍ도 중 추가 선정되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내부거래지출로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6,684만 9,000원을 증액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91억 1,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했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을 1억 8,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434만 2,000원이 증액된 291억 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분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5,952만원이 증액된 23억 8,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사업에 999만원을 증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억 7,500만원이 증액한 38억 2,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분야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 2,810만원을 증액해서 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1쪽 치매안심전문학교 설립사업은 당초 건물임대에서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비 3억 8,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시설비 및 제비용으로 목 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시민과 소통, 공감 또한 혁신을 위한 지역현안으로 요청된 계양구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7,200만원을 증액해서 30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067만 6,000원을 증액한 38억 9,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년 볼음도의 상합죽, 장봉도의 소라비빔밥, 신도ㆍ시도ㆍ모도 해산물찐밥에 이어서 2017년도 섬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식음료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서 전문 식품검사관 운영 육성사업에 975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억 3,126만 5,000원이 증액한 31억 3,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0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1% 증가한 138억 1,670만 6,000원이 증액된 3,471억 3,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세입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은 시ㆍ도비 반환금과 그외수입으로 1억 2,764만 2,000원과 또 국고보조금 106억 6,73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5,993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6,6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37억 8,113만 7,000원과 예비비 3,5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된 또는 감액된 내시변경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했고 또 시정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또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4,376억 656만 1,000원보다 120억 9,157만 9,000원이 증가한 4,496억 9,814만원으로 2.76%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6,621억 2,645만원보다 186억 3,080만 1,000원이 증가한 6,807억 5,725만 1,000원으로 2.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33억 1,446만 4,000원의 4.15%인 138억 1,670만 6,000원이 증액된 3,471억 3,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 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시액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보건정책과의 미세먼지 대비 건강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과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 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비 등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의 증액 등으로 88억 91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교부에 따라 98억 2,170만원이 증액되어 총 4,465억 4,7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인 75억 442만 6,000원이 증액된 3,489억 76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5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양곡할인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의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11쪽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들에게 중위소득 3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완화되고 신규 생계급여수급자가 2016년 대비 4,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3억 3,2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곡할인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중 정부양곡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구입비용의 50%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생계급여수급자들의 지원율이 50%에서 90%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비를 증액하고 2016년 양곡 구매량 수준에 맞추어 국비 및 시비 일부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12쪽 장애인복지과 관련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26%인 80억 7,713만 6,000원이 증액된 1,617억 5,347만 7,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30억 9,528만 8,000원이 증액된 데 비해 시비는 49억 18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주된 증액사업이며 시비는 인천 점자도서관 건립비 및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인력 133명에 추가된 68명의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5쪽 보훈다문화봉사과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1%인 16억 876만원이 증액된 1,161억 94만 4,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1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ㆍ옹진군 보건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서 제출 당시의 사업비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12월 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확정 예산이 통보되면 그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국비보조금이 줄어 10억 가량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이란 본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준 또는 사업량의 변동으로 감액이 될 수는 있으나 2014년부터 예산 편성 시마다 국비 변경내시를 근거로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지역보건의료관리 계획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및 8조와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 지침,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방문간호 대상 만성병 질환자 2만명, 어린이집 아동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매의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비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천의 연도별 황사 관측 일수를 살펴보면 2015년 16일, 2016년 8일, 2017년 5월 현재 7일로 나타났으면 3월에서 5월 사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2014년의 경우 11월 이후에도 관측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숨 쉴 때마다 미세먼지를 80% 걸러주는 효과가 있는데 황사방지용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원리는 여러 겹의 필터와 정전기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마스크를 착용 후 세탁을 하게 되면 정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미세먼지 대비 건강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사업의 1인당 지원 개수 산출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사후관리 안심시스템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안심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종 문의 및 고객 불만, 사후관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인천의료관광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 2015년 8월부터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 기관이 통폐합되어 인천관광공사에서 현재까지 의료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는 의료관광객 인원과 참여업체 등 기본적인 의료관광 관련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관광클러스터 관련 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쪽 건강증진과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3쪽 위생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72%인 2억 1,066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9,113만 4,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0.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섬 특색음식 개발 및 기술지원사업의 전액 시비 편성과 매칭 시비 없는 국비보조사업인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의 증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24쪽 섬 특색음식 개발 및 기술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섬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시비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 사업실적이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 도출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2개 품목의 섬 푸드 레시피를 개발하여 품평회를 거쳐 레시피 교육을 통해 지역 영업주들에게 전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섬 지역 가치재창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추경이란 본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준 또는 사업량의 변동으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나 2016년에 추진했던 동일한 사업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희가 의료관광사업을 좀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전에 의료관광사업에 클러스터 조성만 해 놓고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외국인환자가 왔을 때 안심하고 우리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또 돌아가서 조금 이상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 사후관리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보다 환자 유치하는 데 좀 유리할 거고요.
의료기관에도 이것을 좀 홍보해서 외국에 이것을 좀 많이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심, 한국에 와서 특히 인천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안심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널리 좀 홍보를 해서 환자 유치에 저희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 섬 가면 그 맛 있다 그래서 KBS에서 취재를 다 해서 일부 방송이 됐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날 또 YTN에서도 볼음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전국방송이니까요, 아무래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출을 확인하니까 20% 이상이 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중앙매스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섬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섬 덕적도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