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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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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2021년 11월 1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1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환경국장 유훈수
녹색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생활환경과장 서용성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윤응규
자원순화시설건립추진단장 신일섭
환경특별시추진단장 장정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수수료를 ’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LPG 집단공급 세대의 LNG와 LPG 사용단가 분석 자료 다음에는 시민소통 환경행복도시 조성 관련이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이 있고 동아리 지원, 공연, 연구개발비 지원 내역하고 강사 수당 등 세부 자료 다음에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내용이 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시장께 건의한 내용 그리고 영흥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견 어떤 것들인지 또 우리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하고 불법폐기물, 방치폐기물 지도ㆍ점검ㆍ홍보ㆍ단속 실적 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중에서 강화군 소재 동락천, 교산천 주민들의 민원, 건의, 처리내용 이상 보내주세요.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서용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윤응규 하수과장입니다.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4건은 종결 처리하였으며 1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가좌 분뇨처리장 주변 지원책 마련 촉구입니다.
서구, 동구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 7월에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운용 규모는 5년간 68억원으로 연간 15억 정도입니다.
올해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와 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쪽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소재 아스콘 공장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측정조건 대상에 포함된 13개소에 대하여 벤조에이피렌과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6개소가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동을 중지한 1개소 외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측정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 굴포천 유지관리비용 국비 확보 및 유지용수 공급 활성화입니다.
굴포천은 하루 7만 5000t 유지용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내년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국비보조금 32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또한 증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굴포천에 더 많은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하천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보고자료 세부 내역 포함 작성입니다.
지적하신 동락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해당 부서의 금년도 추진실적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엔진 혹은 충전식 송풍기 낙엽 청소 지양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후 교육청, 군ㆍ구, 공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에 송풍기 사용으로 인한 재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22쪽 자체매립지 조성 준비 철저입니다.
친환경 자체매립지 일명 인천에코랜드의 조성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타 지역 매립시설 등의 견학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님이 참석하신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계속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알리는 브로슈어 제작, 자원순환 전체 과정을 담은 애니메이션 여행기 제작, 인천 미니다큐 방영 등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타시ㆍ도 시설의 견학과 시민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필요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광고 2편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영상 2편을 제작ㆍ방영하였습니다.
시민, 학생, 직장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11회 진행하였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을 4만 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이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강화, 옹진 등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92.8%에서 ’25년도 94.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지난해 29.7%에서 ’25년도 36.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투자 유도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적극 활용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총 세입 규모는 6152억으로 2021년 주민지원사업은 2484억원을 편성하여 총 9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구 지역에 84건 1764억원을, 계양 지역에는 8건 86억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편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후 하수관거의 싱크홀 사고 예방조치입니다.
올해 초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긴급보수 대상 9.4㎞에 대하여 112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일반보수 대상 28.2㎞ 중 2.1㎞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대상 구간은 내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싱크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인천을 상징하는 새, 두루미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입니다.
인천의 시조 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02호입니다.
세계적으로 3000마리 정도 생존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약 50마리 이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두루미 환영행사와 먹이 주기 행사는 물론 개체 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31쪽 인천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력 증원 필요입니다.
산업단지 전담조직 강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보전과에 산업단지허가팀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환경기술 검토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환경팀’을 ‘산업단지지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인력 3명의 확충을 관련 부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32쪽 시민들과 같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남항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중구, 동구지역의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난 8월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되어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바 내년도에 대상지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관할 구청과 충분한 소통으로 야구장 등 운동시설은 물론 휴게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올해 초 항공과에서 항공기 소음 관련된 사무의 이관을 정식으로 요청함에 따라 생활환경과에서 항공과로 사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항공과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34쪽 인천시 에너지사업 관련 공기업화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등은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을 인천TP와 군ㆍ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 관련 공기업 설립은 타시ㆍ도 운영 사례와 전문가 자문, 기관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후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39쪽 시민소통 환경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민ㆍ관합의체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인천환경교육센터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하여 시민이 직접 녹색환경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와 기후변화 대응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다양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신기후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2020년에는 기준목표 30%를 상향하는 55.4%를 감축하여 2015년 이후 6년 연속으로 광역단체 1위를 달성 중이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해 7억 90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41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입니다.
GCF를 비롯한 GGGI, UN OSD, CTCN 등 사무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와 지역행사 참여가 활성화되고 소속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GCF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내년도 국비 6억원을 확보하여 송도국제도시가 녹색금융 직접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추진실적입니다.
47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과 빛공해 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11건의 주민 간 환경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8쪽 유해 화학물질 체계적 관리로 시민안심 환경조성입니다.
생활 속에서 시민을 위해 환경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철거비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실시하였고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추진실적입니다.
53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의 교체비용, 건설자재 제조업 압송시스템과 중소기업 굴뚝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환경시설 개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시민이 공감하는 푸른하늘,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하여 발생원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함은 물론 적극적인 제거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난대응체계를 시행하여 환경부의 시ㆍ도별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우리 시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악취관리로 그린뉴딜 선도입니다.
악취발생원 조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서북구권역 악취 실태조사 및 시책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군ㆍ구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와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61쪽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수소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경제 시대의 핵심사업인 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신설 1개소, 증설 1개소에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현재까지 수소연료전지차 29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SK, 현대차, 서구청과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SK액화수소,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생산연구시설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63쪽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약 18조원의 사업비로 3673㎽의 전력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어업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장, 통장 그리고 어촌계와 선주협회 대표와 협의체 구성을 협의한 바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농어촌지역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화ㆍ옹진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강화군 2개 마을과 옹진군 2개 마을 총 27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추진실적입니다.
7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입니다.
’25년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ㆍ구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9월 현재 누계 반입량은 76.5%로 작년 동기간 대비 2.6%가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인천의료원과 관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와 1회용품 한 달 안 쓰기 챌린지에 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단독주택, 상가의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품목별 4종의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취약지역에 거점 분리배출시설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를 위한 자원관리사도 420명 배치하였고 비닐 압축 재활용 전용차량 16대를 보급하고 수거 횟수도 3회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및 신규 건립 추진입니다.
’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자원환경시설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구와의 설치 운영 협약을 시작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추진실적입니다.
81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25년 사용을 종료하고자 4자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 실패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우리 시의 입장과 달리 ’15년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잔여부지 중 추가 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매립지 종료 관철과 법적, 행정적, 합리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해 나아가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과 추진실적입니다.
88쪽입니다.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하수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굴포천 상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와 이설 등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8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하여 농경지 침수 방지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 등 식수원 개발과 수도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과 유통 중에 있는 먹는 샘물을 수거하여 검사하였고 미등록 지하수는 양성화하거나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91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5대 생태하천의 수질을 BOD 3.6㏙으로 유지하여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를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가좌ㆍ승기하수처리장의 고농도 하수 유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특별점검, 이동식 감시시스템 운영, 개별도금 업체에 대한 수질보전교육 등을 통하여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진실적입니다.
95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본 시설은 지상노출 시설물로 근본적인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하화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6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관로를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수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총 2475㎞이며 ’19년부터 8개구 1278㎞를 조사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1058㎞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정비대상 구간 28.22㎞ 중 올해 사업구간은 10㎞이며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정비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2년도 환경국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구축, 매립지 종료 후 감량 재활용 소각장 건립 등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수소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조기 전환, 먼지ㆍ악취ㆍ소음 등 시민 체감형 체계적 관리, BOD 현황조사 등 생태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이것 다른 데는 다 80%, 90% 이상인데 왜 강화는 31%인데도 왜 대안이 없어요.
아까 같은 얘기하지 말고요. 지역이 밀집이 안 됐다 그런 것 등등 얘기하지 말고 거기도 LNG,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의무ㆍ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LNG와 LPG 간 차이나는 금액을 지원해 주든지 동절기에는 도시하고 달라서 건물이 열악하잖아요. 외풍도 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조금 동떨어져 있으니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 가면 회의 끝난 다음에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1년에 추가 공급이 1%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야. 국장님은 평생 공직에 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자분들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의견수렴이나 이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된다면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상은 잡혔고요. 특정 지역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어찌됐건 간에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강화군청하고도 협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린 점 죄송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도시가스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관이, 도시가스사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취지이고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강화 지역은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소극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마련한 계획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환경국 행정감사 중인데 환경국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쉽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 기초시설들을 담당하고 개발하는 것보다 유지ㆍ보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근처에는 깨끗하고 좋은 시설들만 유치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환경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 인천시가 특별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환경 관련된 시설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범위가 넓거든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을 우리 중앙부서와 경기도와 환경부하고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 대보수하고 건립하는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 중인 것 같고 또 기존에 있는 소각장은 대보수하고 폐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존에 있는 소각장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신규 자원순환센터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 동향하고 잘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26년부터 직매립 제로화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직매립 제로화를 안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부분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인데 지금 현재 저희 인천시에 소각장은 청라하고 송도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조금 노후화도 됐고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는 증설, 현대화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구 및 송도에서 워낙 오랫동안 한 지역에다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구 권역은 지금 서구에서 2월달에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부평, 계양 권역은 일단은 부천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부평, 계양은 단독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남부 권역 부분은 지금 연수, 미추홀, 남동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좀 진행하고 있고 단지 이제 중간에 중구하고 동구가 붕 뜨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하고 동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해 가지고 지금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11월달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후보지를 결정해서 300t 정도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쇄를 잠정적으로 두고 새로운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단기간 내에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고 소각 신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순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번 저희 인천시 폐기물 정책이 급하고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중앙의 언론들을 보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국의 주요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6년이 앞으로 5년 후면 다가올 텐데 내년 선거고 어떤 정부가 또 여기 이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바뀌고 한다고 하면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또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미리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지 이게 정책이 실현이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매립지 종료도 굉장히 어렵고 신규 매립지는 영흥에 지금 땅은 사 놨는데 이 부분도 영흥 지역주민들의 그런 동의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소각장은 전체 우리 인천시에 있는 기초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시민들도 다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간 내에 원하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게 한 군데도 안 보이거든요. 한 군데도 없어. 그냥 말만 무성하게 퍼뜨려 놓고 인천 환경특별시 만든다는 광고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내년에 선거가 돌아와 가지고 진짜 선거 관련돼서 진행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26년까지는 시간적 타임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매립지로 보면 금년에 다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26년 안에 반드시 조성을 할 것이고요.
단지 문제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부분이 지금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라든가 주민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26년까지 안 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최대한 수용성 제고를 해서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일단은 내년도 선거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저희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압박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돈 버는 업체들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면서 돈 버는 업체는 이제 있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것 다 국민들이 감수하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에서 피해도 다 감수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돈 버는 방식은 어떤 업종이든 간에 이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 철저한 방식으로 좀 조사를 빨리 진행해서 저는 그 업체가 하지 말라 뭐 어떤 업체도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보완할 수 있잖아요, 시설을.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보완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비가 비싸다 뭐 하다 그런 이유로 재래식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것을 뭐 시설을 하게 하든지 어쨌든 그 지역이 지금 바람 불면 인천 전체에 영향이 있는 거야. 서구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서구에 지금 집중적으로 다 돼 있지만 인천 전역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철저히 대기환경에 대해서 좀 보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지금보다도 압박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스콘 제조공장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아스콘 검단산단에 11개 사업장에다가 지금 같이 집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 6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서구청에다가 방지시설을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교부해 줬고요. 지금 서구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법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으로 봤을 때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우리 지구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체감을 못 하는 건데 아프리카에 바오밥나무라는 1000년이 넘은 나무가 지금 다 죽고 있어요. 이것은 기후가 굉장히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하고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전기자동차를 사면 편리한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뭐 하는데 그것 이전에 지금 계양구 가면 충전소가 5대가 있습니다, 구가. 시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지금 관용차 하는 데 여기 딱 막혀 가지고 관용차들만 딱 하게 만들어 놨어요. 일반인들은 사용도 못 해요. 나머지 저기 하나 있어요, 운동장에.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유훈수 국장님 SNS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참 바쁘시고 또 업무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감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6년도에 약 4486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40㎍/㎥로 하겠다,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4㎍/㎥로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당시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20이고 초미세먼지는 10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부분이 2018년도 조기 목표 달성은 했다고 봐요.
그러나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못 미치는 것을 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WHO에서의 기준보다는 상당히 우리 국가 기준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 부분은 지역 특성이라든가 지역여건 또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몽골에서 넘어오는 황사 때문에 워낙 전문가들의 의견에 보면 한 50%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적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까 WHO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는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 시도 미세먼지 부분이 시민의 건강과 체감 오염원에 가장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는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초미세먼지가 국가 기준을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가 목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먼지 부분이 국가 기준이 15인데요. 지금 현재 ’20년도가 19입니다. 단기간에 그 정도 맞추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체계라든가 그런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라든가 항만, 공항 또 매립지 그러한 국가 기본 인프라가 다 있다 보니까 환경 개선하는 데 상당히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30년에는 국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어촌공사 이렇게 MOU 체결해 가지고 다 이렇게 협조하겠다 하면서 이것 참 엉뚱한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3월부터 9월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인근 수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환경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9월부터 4월까지는 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또 황폐하거나 오염됐던,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물을 버리는 것까지 돈을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어제 농어촌기반 담당 서기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 사람은 법적인 것만 무조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법 위에 헌법이 있지 않느냐, 구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법으로 제재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풀어줘라.” 하니까 변호사 두 분이서 자문했던 내용을 보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금방 먼저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런 쪽에 또 여러 군데 절수설비에 대한 성능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저희들 일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0% 정도가 6ℓ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절수설비 보면 그런 밸브라든가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수량을 일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해서 6ℓ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분은 민간 부분 확대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가라든가 또 체육시설, 목욕탕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나중에 민간 가정까지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6ℓ 이하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미루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십시오. 기자회견도 좀 하고 앞으로는 이런 초과되는 건물에는 관련 청하고 준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지금 지정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이걸 이렇게 손 놓고 있냐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심각성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합니까? 시행 시기도 모르시고 있고.
언제예요?
지금 일단 금방 절수설비 설치 부분은 건물 준공 시에 절수제품 설치 여부를 다 확인해서 첨부해서 준공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사용 과정에서 그 수량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법을 개정을 해서 절수제품 확인신고 그런 것 해서 조절을 못 하게끔 하는 걸로 그렇게 법을 개정해 가는 것으로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그전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 사용 많이 하는 사업장 위주로 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길 옆에 보면 건축 폐기물 막 방치돼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요. 차가 부딪히기도 하고 등산길 옆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넘어져서 깔려서 골절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급기관이니까 군ㆍ구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좀 위험성 있는 건축 폐기물부터 먼저 치우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ㆍ단속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이것 이대로 놔두면 언제까지 갈지 몰라. 야간에 이런 화물차를 이용해서 건축 폐기물이 가장 많아, 스티로폼, 판넬 작업 이런 것.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 전자제품도 이렇게 막 외진 곳에 버리고 그러잖아요. 환경에 상당히 저해되는 그런 물품들이 막 그냥 난발되어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해요.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에서 갖다가 가전제품 못 쓰는 것 또 건축 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슬쩍 갖다 이렇게 버리고 그런 것 많거든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좀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어찌 되었건 간에 분산형 전원책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특히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전체적인 전력 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전기세를 조금 더 부담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다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다른 지역에게 혜택을 주는 곳은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물론 다른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는 굉장히 인천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 안 좋은 것은 다 인천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잘했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걸 갖다가 정책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로 한다면 선로를 다 못 가게 만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것 저것으로 본다면 수도권매립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인천의 지금 현재 전기량이 부족 상황이 이미 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천에서 전기 총량보다도 전기를 옮기게 되는 송전선로 개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개통에 특정 지역이 좀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그러니까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그런 것을 송전선로나 이렇게 개통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 그리고 산자부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개통에 대한 문제는 시민분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다가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한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해도 따라가는 시점이, 하는 시점 자체가 아직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화력발전소나 우리가 수소, 풍력 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천에 최고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인천시가 다른 부분도 e음카드 자체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시에서 지분 참여를 해라. 왜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냐.” 그러다 보니까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팀에 우리 에너지정책과 하나의 인력으로 이것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금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영흥화력발전소 우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하게 48.5%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도, 일단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이 청와대라든가 산자부에다 지속적으로 조기 폐쇄를 건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력수급계획에는 조기 폐쇄는 안 들어가 있고 연료만 전환하는 것으로,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조기 폐쇄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해상, 충남이라든가 같이 석탄을 쓰고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기 폐쇄가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남동발전이 320㎿, 또 C&I가 233 허가 나 있는 상태고요. 현재 허가 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착공이 되는 게 아니고 해상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한 8개 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이삼 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지금 주민들이 환경 훼손이라든가 어업 손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간담회라든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관점은 이제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또 수산업과의 상생방안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줘서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일부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는 상조회사가 오는 데는 편리성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홍보해서 지금 줄여 나갈 계획이고요.
올해는 대학병원까지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민간 장례식장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일회용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일회용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라는 부분은 양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태까지 해 오던 부분을 할 때 그 산업에서 상당 부분 이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면 반대급부적인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일회용품 사용하는 데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페나 이런 데들도 쉽게 얘기하면 일회용품, 가지고 나가는 것 테이크아웃 하고 그 안에서 먹는 것하고 또 본인이 컵을 갖고 왔을 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쭉 가는 것 같더니 별로 그냥 지금은 또 흐지부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것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금 일회용 컵으로 안에서 못 먹게 되어 있잖아요.
매장 내에서 원래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지켜지더니 지금 안 지켜지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규제가 느슨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전시행정식으로 그때 시행할 때만 좀 되는 것 같더니 또 그래요.
유럽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다 그러면 커피잔 값을 1000원을 매기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지금 100원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100원 그러면 갖고 나가서 100원 받으려고 집에 다시 오겠냐고요. 1000원으로 하니까 1000원은 이것 컵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없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플러스일 수 있거든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1000원 어치를 커피로 까주는 거니까 마케팅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고 또 1000원이 바싸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유럽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해서 어쨌든 일회용품은 지구 환경에 커다란 오염이 되는 것은 이미 일반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무수히 제품 하나 조그만 것 가지고 두 겹, 세 겹 싸 가지고 분리수거 하는 데 가면 쿠팡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판매에 편리성만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업이 책임을 지고 최소한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천시도 그런 부분에서 기업하고 한번 기업에 그런 것을 요구해서 최소한도 좀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시민을 대표로 해서.
비용으로는 한 3000억에서 4000억 그런 비용들이 필요할 건데 만들려고 하면 관련 행정 그런 절차들 기간 고려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선정이 돼도 빠듯한 시기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2년이에요.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지역 선정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을, 꼭 선정이 안 되면 기존에 광역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증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으로 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감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축 실적을 보더라도 2020년 실적을 보니까 거의 감축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청 청사 내에서도 일회용품 반입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보여지는 행정인 것 같고 전체적인 시 광역 차원에서의 그런 실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어려운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 교육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그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폐기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요즘에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배달로 해 가지고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배달 관련된 그런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법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 관련해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감량기 업체도 시범 테스트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업체도 시범이니까 이 기계가 제대로 감량이 되는지, 고장이 안 나는지 이런 부분도 시범 테스트 할 기간도 필요하고 감량기 업체도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테스트를 해 보는 그런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감량기를 쓰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고 생활습관이 바뀌면 서로 도움이 된다. 자동집하시설이 고장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이 효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시범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역정부에서 집행된 이제 구의 예산이니까 기초단체에서도 구 예산은 확실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2980억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승기하수처리장이 또 연수구의 가장 중심에 시설이 지금 유치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말단이었지만 지금 송도가 이렇게 신도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중심에 있는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개선이 되고 냄새가 안 나오고 깨끗하고 지상 부지는 운동하고 공원으로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관련된 진행상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승기 현대화 부분은 한 삼사 년 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정 사업이냐 민자냐부터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현 자리 지하와 지상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입찰 안내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하로 들어가면 상부 공간은 주민들한테 휴게 공간, 운동 공간,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1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상부 공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수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그렇게 꾸미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불법폐기물 지도단속이 금년에 4건 있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수가 많은데 아마 올해는 이 정도밖에 처분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인적이 드문 곳 등산로, 하천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점검해 가지고 일제히 수거하십시오.
거기 보면 가전제품도 많아요. 대형 냉장고도 있고 쓰레기도 더미로 갖다 부은 데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그래도 이제 잘 보여. 눈에 띄지 않는 데 오전에 얘기했듯이 등산로라든지 하천 외진 곳에 많이 있으니까 군ㆍ구에다 공문 뿌려 가지고 예산 추경해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 데이터를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니까 거기에 대응을 또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락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원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잠시 아까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 주민들은 사업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뭐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을 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기로 하고 일단 모든 사업은 할 때 바로 잡아야 돼요. 또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면 예산 투입이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중에 설계 변경해서라도 거기에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 가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는데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맨날 검토한다고 그러고 해 보겠다 그러고 안 하고 시간 지나가고 공무원들이 또 자주 바뀌잖아요. 바뀌면 원점, 공무원 사회가 그래요. 원점이야.
제가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부정적인 부서장이 있어. 바뀌면 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 뭐 아주 여러 건 눈에 봐 왔지요. 직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그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민원인 편에서, 약자 편에서, 어려운 사람 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고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다른 지역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서구 특히 계양 이쪽으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도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관심에서 밀려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이 소각장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박남춘 시정부 들어와서 정말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자기 구만 아니면 되고 자기 옆에만 아니면 된다는 정말로 이기적인, 자기들 먹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남의 동네에다 버리면서 자기 동네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 인천시부터 좀 더 각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서울은 자기들이 땅을 사놨으니까 인천에 갖다 버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서울을 사 가지고 서울 한복판에다가 사서 거기다 갖다 버릴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막고 품는 것이 최고예요. 권력 행사하세요, 우리 다 나가서. 못 오게 막으면 되지. 일주일만 막아보세요. 인천시 것은 들어가고 서울, 경기 것 일주일만 막으면 거기 대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매립지 관련해서 각 군ㆍ구에 저는 매립지소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지 우리가 못 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서구는 어찌 됐든 하나 짓고 나면 그걸 없애든 존속을 시키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구에서는 “그게 있으니까 계속 써라, 해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서구에 짓지도 않고 그걸 없앤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어놓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걸 없앤다고 하고 있잖아요.
옮긴다고 이전한다고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소각장 문제 관련해서는 법적 4자협의체네, 뭐네 이것 계속 이야기해 봐야 되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 경기 못 들어오게 막자 이 말이에요, 그냥 가서. 바로 해결됩니다.
최고 빠른 길이 몇 년 동안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가 가서 전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수도권매립지 못 들어오게 기간 연장 못 하게 가서 막고 있으면 인천시민 300만이 나가서 다 막으면 그것 일주일이면 해결돼요.
그런 각오 없이 그냥 말로만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뭘 만들어라, 뭘 하겠다.” 하지 마시고 하려면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게 임하세요.
그러나 서울 오 시장 같은 경우에요. 기관과의 협약을 지켜줘야 한다고 하면서 사용을 늦추겠다는, 더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발표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가 여러 가지 반발을 하니까 엉뚱한 데로 지금 튀어 나가고 있는 게 지하철 9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울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임동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가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돼 가고 있어요.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매립지 같은 경우에 에코랜드요. 우리 인천시에는 착착 준비된다고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이의제기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 안 됩니다.
’26년, ’27년 잡혀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아보면. 우리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환경국장님 혼자서 이것 다 할 수 없다는 것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공론화가 그렇게 돼서 인천시민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으는 그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서로 소각장 안 들이려고 하고 “내 지역은 안 돼.” 무슨 님비현상도 아니고 자꾸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게 지금 별로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이유가 보상가가 너무 적다고 지금 그것 갖고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그만 평수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금액들이 보상금액이 2억원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돈 갖고 어디 가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주할 데가 없다고 하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짓고 있는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구간을 동시에 다 철거하면 861면의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류부터 3단계로 구분해서 철거하면서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유지를 할 것이고요. 공사 중에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서 한 658면 정도를 대체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물론 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사 후에는 그 주변지역에다가 혁신센터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또 주차면 더 추가 확대해서 한 870면 정도 기존에 있는 주차 면수만큼 충분히 확보해서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자원화를 촉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다 하는데 이제는 LH공사의 명칭 변경하면서 사업 범위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처를 해야 돼요. 인천 혼자서만 하고 있죠. 수도권에서는 “인천 당신들은 그래 봐라. 우리는 우리 일 한다.” 하고 있어요.
법률이 이것 바꾸어 놓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인천시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개정안에 보면 SR공사의 업무 범위가 서울, 경기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전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에는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관리하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 대처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2040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말로만 인천시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서구청이 무슨 근거를, 잣대를 가지고 서구청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환경국 소관만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환경국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부서별로 인해서 여기를 갖다가 인천시에서 각별히 마무리를 지어서 2040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라리 해 주시든가 결단을 내줘야지 이것 말로만 우리 검토하고 있다.
제가 첫 말이 그랬잖아요. “검토하고 있다.”는 “안 하겠다.” 그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