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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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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녹지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1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도시재생녹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홍기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 중 9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연희공원 조성사업 관련 원활한 추진입니다.
보상 대상 50필지 중 사유지 26필지와 국유지 2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국유지 2필지는 GB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편입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신축 대안 마련 촉구입니다.
금년 1월 본관과 별관으로 이원화된 사무실을 본관으로 통합ㆍ운영하고 있으며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GB훼손지 복구사업에 관리사무소 신축을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정리 및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배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산보호위원회는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학교숲, 미세먼지차단숲, 스마트가든, 자녀안심그린숲 등 36개소의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남동구 만수산 나눔길은 금년 연말까지 도시바람길숲 7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방댐 등 4개 사업과 매미나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완료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조림, 숲가꾸기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월부터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군ㆍ구 숲길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덕적도 자연휴양림과 인천대공원 치유의숲 조성은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3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5개 유형의 18개 사업에 약 75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창지구 연결목교 등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37쪽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확충과 보전 등에 대한 전략계획으로 12월 주민공청회, 2022년 1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39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11월 현재 36개 재정사업 중 17개소를 착공하여 10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11월 29일 장미공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2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15일 착공하여 ’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월 17일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송도2공원을 착공하고 12월에는 연희공원과 검단16호 공원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착공한 무주골 공원은 공정률 30%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공사는 완료하였고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중단되었던 시민체험 프로그램은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51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금년 12월 착공하여 ’22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철쭉 등 56종 27만 7000주의 수목과 팬지 등 18종 134만 8000본의 초화를 공급하였습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 등 45개소의 도시숲 조성과 50개 산단 입주기업 및 공장 내 수목 지원으로 생활권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63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소래지역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69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2022년에는 도룡뇽공원 등 12개소 착공과 15개소를 준공하고 2023년까지 재정사업 36개소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방안 용역입니다.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공원 조성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등 10개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81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월미공원 등 시설정비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5쪽 북부권역 공원 관리 및 양묘 생산 공급입니다.
연희공원과 마전공원 내 포토존, 휴게시설 및 수목식재와 경인아라뱃길 공원등주 160개소와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추진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건의를 해 왔고 그 지역 토지주들의 불이익을 대변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곳이 너무 미비하고 행정절차를 너무 소홀히 해서 오늘날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매번 얘기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녹지국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시간 무슨 이런 저런 이유로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시민들을 정말 실망시키는 우롱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먼저 하시고 국장도 연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해서 기관 의견 청취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첫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경관지구로 묶어라.”라고 하는 조건과 두 번째 “양서류에 대해서 5월에서 8월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기에 다소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11월 8일 날 한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과장하고 면담한 결과 우선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벗겨지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존치가 되기 때문에 또 경관지구보다 문화재 보호지역의 행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추가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해서 동의했고요.
두 번째 양서류에 대해서 5월에서 8월 추가 조사 실시 여부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지침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조사시기를 특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사한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한강청에서는 대장동하고 또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양서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내 양서류 전문가를 현재 섭외를 해서 우리가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은 습지도 아니고 경사지의 밭이기 때문에 양서류 서식이 거의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본안을 제출하고 다시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다 완료가 되면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이 약간 이제 착각을 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 처음에 제안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보통 나온 이윤이 6%에서 6.5%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연희 같은 경우는 6.13%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협약을 한 다음에 지금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계속 세대수가 줄어서 오거든요, 경관심의라든가 기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택 건축 승인받고 난 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 분양 이전에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해서 이 6.13%를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연희 같은 경우에 사업부지 외의 공원부지 중에서 보상 안 한 부지를 저희한테 매입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더 훨씬 많을 거고 금액도 클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대장동 사건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 안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또 그걸 챙기지 못한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고 자기들은 또 그 청에 그렇게 올라가서 분양해서 이익금이 많이 나니까 자기들 돈 잔치를 벌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사회적 질타가 많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부분 초과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안 되면 협약서를 다시 쓰든가, 재협약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정말 영종ㆍ용유에 공원이 없고 숲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실시계획이 결정이 됐나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야영장, 야구장, 운동시설 그런 것 해 놓으면 얼마나 그게 이용가치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공항공사에서 코로나 사태로 적자를 핑계로 해서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한 게 토지비를 포함했잖아요. 공항공사 정기감사 때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공항공사 땅이고 매입해야 되는 토지 가격은 10분의1만 돼요. 어떻게 740억을 포함하면 이 넓은 땅에 260억 갖고 하라는 겁니까?
인천시가 동조해 준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공원 조성비가 평균 얼마 듭니까?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이것 공원 조성비가 2만원이에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유동삼거리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그 앞에 가로수들을 다 잘라서 몽당바리 해 놨는데 그것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 그것을 관리하라고 연락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다 됐는데 지금 그대로예요.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알아요? 이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다른 숲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심의위원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로수들 정말 몽당바리 해 놔요. 닭발이라고 그래요. 물론 전선이나 이런 것 필요에 의해서 자르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요.
정말 심각한 것 알고 계세요? 은행나무 떨어져서 은행 냄새나는 건 한 일주일 열흘이에요. 정말 무자비하게 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지자체에 떠넘기시지만 말고 시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함봉하고 십정은 함봉은 총 15필지 정도가 됐는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지금 안 된 부분은 수용재결까지 가서 대부분이 거의 19% 정도만 협의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협의보상이 안 돼 가지고 중토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12월 1일 날 수용 게시일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 정도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십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창 수용재결이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12월 중에 수용 결정을 내면 그것도 또 십정공원도 내년도 정도는 최소한 착공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일단 명칭 변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우선은 저희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에서도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저희 시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어서 일단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 응답한 직원이 316명인데요. 그중에서 약 63%인 200명 정도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응답이 됐습니다.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나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니까 83% 정도가 방위하고 지명 이런 것들이 좀 혼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이런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11월 중에 일단 명칭변경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신 전문가분들한테 어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11월 중에 전문가 자문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저희가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어떤 그런 안들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명칭 변경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해결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텐데 해결 잘 되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우리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매점 그리고 캠핑장 이런 데까지 일괄적으로 다 폐쇄를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난지도공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들과 비교만 하더라도 거기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오픈해서 진행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캠핑동 간에 사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가족들이 거기 안에서 두 분이든 네 분이든 오셔서 하루를 보내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의 걱정은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수도권으로, 물론 저희도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이동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동이 많은 그런 문제가 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대공원이나 이런 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하고 경기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물론 저희도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대공원이나 이런 데 오시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동이 자꾸 늘어나고 자꾸 접촉이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했듯이 사업소 명칭은 바꾼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좌동에 가좌 5번 종점에 상수도 배수지 밑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계양공원사업소 관리’ 이렇게 써져서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좌동 사람, 노인문화센터가 하필이면 그 앞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거기를 다 도는데 “아니, 서구에서는 뭐 하고 놀고 있냐. 계양에서 여기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답변하기가 참, 아는 사람이야 답변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로 인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화면 좀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또 하나 있죠?
여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은 특히 이런 산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시청에 있는 인천애뜰 식재목이고 앞에 있던 것은 강화군 도로변인데 견본으로 두 개만 찍은 것이고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진행되는 데 한 달, 두 달 걸리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 방치하고. 그런데 저것 다 떨어지면 또 순이 나더라구요.
바로 공무원이 틀에 박힌 행정만 한다. 우리 병해충예방 예산 지원도 있잖아요.
인천애뜰 것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그래도 인천광역시 시청을 방문하든 산책을 하든 이걸 다 보지 않습니까. 난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게 도로변에도.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꼭 이것 누가 지시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고 또 관련 하급 직원도 윗사람이 얘기하니까 안 하고 솔선수범이 없다 이거죠.
좀 흉물스럽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시고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잖아요, 병해충 관련 예산. 그것 요구했는데 자료 오면 다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벌목 현황도 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벌목을 어느 계획에 의해서 뭐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벌목을 하는데 나는 벌목보다는 성장한 나무를 잘 관리해서 탄소동화작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흉물스럽고.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또 예산 투입해서 신품종을 심고, 앞으로 좀 방법을 바꾸죠?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풋살 경기장 당초 하려고 했던 지역이 2개소가 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고 하셨던 그 지역을 검토했는데 첫 번째 지역이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확장해서 풋살 경기장 만드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유아숲 체험장 주변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검토가 됐었는데 배드민턴장은 확장한 면적이 작고요. 또 상당히 반발하는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못 했고 또 유아숲 체험장 주변 잔디광장은 원적산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입니다. 그것을 훼손하고 풋살 경기장을 만든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예상돼서 예산 확보 등 그 이후로는 진행상황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 풋살 경기장 조성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나요?
한남정맥이 백두대간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도로에 의해서 다 칼토막처럼 잘리는 바람에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지금 동물 지나가게끔 계양산에서 넘어오는 부근에 일부 구간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양산에서 원적산 쭉 줄기 따라오면 한봉산, 십정공원 그러니까 십정산 그리고 만월산, 소래산 이렇게 해서 계속 건너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한남정맥이에요. 이게 문수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문수산. 그래서 한남정맥이 우리 선조의 얼이 정맥을 타고 이렇게 이어져왔던 부분이 사실 지금 다 끊겨 있는데 일부에서 이 한남정맥을 연결하자, 연결 축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계획 세우셔야 된다고.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인데 지금 봐봐요. 캠프마켓도 지금 다 개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원화 다 시켜놓고도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결국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여기도 토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위험요소는 빨리 제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설문에서 63%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위지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게 83%예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변경해 봐야 몇 자 안 틀리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방위지명으로 바꿀 게 아니면 바꿀 필요 없다. 1공원, 2공원, 제3공원 이런 순서대로 하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공원사업소 방문해요?
공원마다 명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공원사업소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또 시 문화유산과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명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체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제가 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또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게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누가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의 간판을 보고 하게 되어요.
그런데 가좌동에 노인문화센터 앞에 거기다가 ‘계양공원사업소가 관리한다’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거기 자체가 표지판에. 그러면 노인문화센터 앞에서 노인분들이 “왜 서구에서는 공원을 계양에서 관리하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것 이름을 내려야 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자체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미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놔둬도 되지만 거기의 지역 명칭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꾸어줘야 한다. 지금 계양공원사업소가 어디에 있냐면 연희동에 있어요. 연희동에 있는데 계양공원사업소라는 명칭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전에도 이야기 나왔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원에 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이런 부분은 월미공원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지만 서부권이다, 북부권이다 차라리 나눠서 가버리면 신간이 편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경인 아라뱃길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캠핑카가 3분의2는 차지하고 있어요, 24시간 가 보면.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거기 아라뱃길을 가서 차를 대고 가려고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자기들 집같이 거기서 밤이면 숙식도 다 밥 해 먹고 뭐 하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어느 과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어느 때는 사람들이 없으면 공원관리팀들이 저녁에 안 돌고 늦게 가면 전기도 갖다가 쓰는 것을 봤어요. 거기 화장실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 끌어다가 하는 부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공원만 관리하니까 우리 공원만 한다.” 이게 아니라 그 공원하고 주차장하고는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말하기 쉽지 않지만 국장님은 거기에 총괄로 국장님들과 시장님과 연석회의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버스를 다 갖다가 대놓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 차를 개조하다 보니까 버스에서 식사도 하고 캠핑카 거기에 놔두고 그냥 아예 거기에서 출퇴근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차 대고 잠깐 쉬었다가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차단기를 만들든가 이런 방법도 만들어 내야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계양공원소장님 가 보셨어요?
관련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부 구간은 송영길 시장 때 일부 구간은 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주변에 소음,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들하고 또 간담회 했을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은 하겠다 그리고 용역까지 줬거든요. 용역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트센터에서부터 백운역 부분이 지금, 거기서부터 동암역은 나중 문제고 그것 방음에 대한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아트센터에서 지금 백운역까지 구간이 거기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도 알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게. 여태까지 지금 시민들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걸 때 집행부에서 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 했는데 시장 바뀌고 과장님들도 지금 최태석 과장님, 안상용 과장님 다 와서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다 지금 퇴직하셨어요.
약속만 하고 이행도 안 하고 퇴직하시고 이게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우리 갔을 때 우리 앞에서 다 된다고 그래 놓고서 안 하면 결국 우리만 무능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간에서.
시에서는 다 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서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저희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몇 번째 약속한 것이냐고, 이것은.
또 용역도 줬고, 용역도 줬잖아요, 다. 용역 줄 때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다가 용역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용역 금액이 얼마였죠, 그때?
2000만원 되나요? 2000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우면 주민들 앞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분명히 흔쾌하게 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왜 하냐고요, 이것을.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구간이 지금 밑에 박혀있고 아파트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백운 신촌아파트 그것도 지금 지하철보다 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방음벽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음벽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다 위에 있잖아요. 지하철은 밑에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하화를 해서 뚜껑을 덮어야 소음이 방지되지 거기서부터 또 방음벽을 또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위로.
그러면 지금 소음ㆍ분진이 그 위로 아파트로 다 올라오는 건데 여기 구간은 다른 데 하고 좀 틀리단 말이죠, 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