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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5.(목) 10:00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9.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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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 9.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10시 18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유승분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임춘원ㆍ신영희ㆍ문세종ㆍ이단비ㆍ임지훈ㆍ정해권ㆍ박창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조금 교부 범위에 실험ㆍ실습경비,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범위에 실험ㆍ실습경비와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제4호와 제5호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원활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 항목에 실험ㆍ실습경비와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추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험ㆍ실습경비 및 교재ㆍ교구 구입비는 교육과정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우리 교육청 관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43학급 1376명으로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청소년 학습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 및 만학에 대한 열정으로 평생학습에 뜻이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성인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명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 저소득층 수업료, 급식비 보조 이외에도 기본적인 교육활동비인 실험ㆍ실습경비와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정규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배움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는 안정적인 평생학습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이오상ㆍ임관만ㆍ정종혁ㆍ조현영ㆍ임춘원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대영ㆍ나상길ㆍ박용철 의원 발의)
(10시 27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 전기에 걸쳐 유지ㆍ관리되는 눈건강은 일생의 기초가 되며 이 시기 시력 저하는 교육 성취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쳐 사회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일상화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 등으로 시력 저하 및 안구 건조 등과 같은 안구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시력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력 교정 또는 눈건강 유지를 통한 시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눈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안 제5조에는 눈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을, 안 제6조에는 눈건강 증진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눈건강 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눈건강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학생 등에게 각종 교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시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눈건강과 관련한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근시나 난시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 빈도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온라인 수업 증가로 인해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전후 학생 건강실태 심층 분석 결과에서도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령기 학생의 시력 저하는 읽기와 쓰기 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우려가 커 시력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 눈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눈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시력 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김수로입니다.
장시간 디지털기기 사용 등 학생들이 눈건강 유해환경에 노출되면서 시력저하, 안 질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눈건강 교육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적인 학생 눈건강 교육 지원,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성 있는 양질의 눈건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눈건강의 중요성 인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눈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도모하며 생애 전반에 눈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회환경 변화로 발생되는 질병에 관심을 갖고 성장기 맞춤형 예방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강구ㆍ김대영ㆍ신영희ㆍ석정규ㆍ임춘원ㆍ신성영 의원 발의)
(10시 36분)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배려해 주신 임지훈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대상 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학교 교통안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 통학로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학교 교통안전 계획에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통학로 안전 확보 조문을 신설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이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2020년 시행되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통학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현행 조례의 대상 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학교 밖까지 통학로 개념을 확장해서 실질적인 학생 통학로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또한 금번 조례안을 통해서 학교 밖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위험요소 제거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를 위한 근거 마련과 특히 학교장에게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서 관심과 통학로 안전한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고도 맞물린 부분인데요. 학교 통학로라고 하면 정문 출입으로부터 300m 이내에 일명 스쿨존이라고 하는 이런 범위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스쿨존 그 개념을. 거기까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학로 개정이 되고 하게 되면 교통지도하고 관련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의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버스 승하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학교에서도 경찰서나 구청,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안전하게 학생들이 승하차를 통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차도 분리를 보면 완전 분리가 있고 또 시인성을 통해서 분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인성으로 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보차도를 완전한 보도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가장 큰, 다 중요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관기관인 지자체 또 경찰서 이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통학로 보도에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무슨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게 지자체 관할입니다. 지자체에 철거를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폭이 1.5m 이상 정도 돼야 아이들이 교행도 가능한데 지금 1.5m 이내 같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m 이내이거나 또 인도가 없거나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돼서 아이들이 가장 안전에 노출된 게 그런 부분인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특히 말씀드렸던 인도, 차도, 보도가 구분이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을 빨리 서두르셔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유승분ㆍ유경희ㆍ정해권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오상ㆍ신충식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49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분리 또는 업무중단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근무 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개선, 협력체계 구축,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근무여건개선 또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우리가 악성민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딱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은 어떤 어렵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제기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판단하기 어렵지만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악성민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은 응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시 57분)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비밀준수 의무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41.6%로 전년 대비 12.4%p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 피해 후 심리상태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복수심,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교육환경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초등교육과장 김수로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사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의 사이버 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경찰청, 학교폭력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인천시민들의 사이버 폭력 예방 인식을 제고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여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처분가액 10억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3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1건,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건물취득 1건, 남부 청사이전 및 학생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토지취득 1건,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건물취득 변경 1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교사동 증개축 변경 3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3건, 유치원 신설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취소 1건으로 총 14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과 ’27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송도지역 내 일반 9학급, 특수 2학급 총 11학급 규모의 가칭 아라5유치원과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등 총 36학급 규모의 가칭 아라5초등학교, 청라지역 내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31학급 규모의 가칭 청라4고등학교로 신설 예정인 유치원 1교, 초등 1교, 고등학교 1교 총 3개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송초등학교 토지취득 변경 건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연송초 교사동 건물 증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았으나 2020년 9월 29일 연송초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등의 기부채납 협약에 따르면 가칭 송도7유치원 신설 부지로 심의받았던 연수구 송도동 18-3번지 토지를 연송초 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기에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 협약사항에 부합하도록 유치원 부지에서 초등학교 부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칭 송도7유치원 관리계획 취소 건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송도동 18-3 토지에 가칭 송도7유치원을 신설하고자 심의받았으나 법적 일조시간 확보 불가로 유치원 설립을 취소함에 따라서 기존에 심의받았던 가칭 송도7유치원 토지와 건물 취득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도7유치원 근거리 내 유치원 부지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소방고등학교 내 직업교육센터 증축 건입니다.
미래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화된 직업교육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면적 5089㎡ 지상1층에서 5층 규모의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 부지와 구 선인재단 내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화동 206-1번지 2167㎡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의 남부과학교육관 증축 변경 건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인화여중 부지에 남부과학교육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과학교육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남중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 관련 교사동 증개축 변경 건입니다.
인천학익초등학교, 인천부평서초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을 위해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가격 등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천학익초등학교는 유치원과 교사동 분리에 따른 층수 변경 및 공용공간 증가, 흙막이 공사 등 부대 토목공사비 증가로 당초 연면적 2626㎡ 취득가액 71억원에서 연면적 2987㎡ 취득가액 107억원 규모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부평서초등학교는 교육시설 공간의 부족으로 교사동 규모를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연면적 4031㎡에서 연면적 5321㎡ 취득가액 163억원 규모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기계ㆍ전기실 등 지하층의 복도 면적 증가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비 추가 등으로 당초 연면적 4243㎡ 취득가액 133억원에서 연면적 5083㎡ 취득가액 193억원 규모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인천신촌초등학교는 현재 교실 배식 중인 학교로 교실 배식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개선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914㎡ 규모의 급식소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갈산초등학교는 원활한 학생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 제공, 쾌적한 급식환경 마련을 위해 연면적 1644㎡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석정초등학교는 원활한 학교행사 및 학생 체육수업 활동을 위해 연면적 913㎡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급식소동 2층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 교사동간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가칭 아라5초, 청라4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취득은 송도 및 청라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가칭 송도7유치원 신설 취소 계획은 법적 일조시간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설립을 취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7유치원 신설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으로 2023년도에 설립계획을 취소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신도시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생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학교가 송도7유치원이 취소되고 당초 기부채납 받은 연송초등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랜 관심사항이라든가 유치원 기대감이라든가 하는데 그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를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시키고 주변 유치원 기대하는 학부모들하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유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도 300명 정도로 인가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인가 신청을 한다면 그 조건에 맞는다면 그런 부분도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청사 이전 부분은 남부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 청사 이전은 2005년도부터 오랫동안 해왔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쪽 남는 부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도로 결정하고 도시계획하고 시설 결정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국유지 매입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있고 지금 통학로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용도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국유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개발계획이 다 완성이 돼 가는 상황에서 사실 학교부지 잡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어떤 부지가 좋을지 이렇게 하는데 소통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최적의 통학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개발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학생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학교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최소화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까운 곳에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송초등학교에 증축할 때 기부채납할 때는 당시에는 B1, B2, B3 블록에서 개발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도저히 안 나와서 거기에서 개발사업자들이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생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송초등학교 내에 초등학교 일부는 증축하고 그 부지에 유치원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했을 때는 기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초등학교로 그러니까 증축을, 이미 설치된 학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초등학교는 안 받았는데 유치원은 단설기관으로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받아야 된다,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례인데요. 우리가 그 학교말고도 기존에 있는 일반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도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가 지어지고 나중에 도시개발계획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했을 때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층수를 낮춘다든가 이런 개발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받은 학교는 그러는데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도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또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새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증축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좀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 아니잖아요.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고 답변 곤란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때 거기 안 계셨으니까.
2019년에 이 부서에 계셨던 분이나 정 안 되면 이때는 도성훈 교육감이셨으니까 제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일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볼 거고요.
아무튼 지금 조현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도 됐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겁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15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개교 예정인 온라인학교와 2024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에 따라 지번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적 유아기관 설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1개원과 송도 신도시, 영종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그리고 관내 고등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신설되는 온라인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해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15교의 지번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신규로 등재되는 2개 유치원 및 3개 초ㆍ중ㆍ각종학교의 교명은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과 ’24년에 개교 예정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 등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1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고시안은 먼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신도시의 원활한 학교신설 추진으로 지역간ㆍ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5개 자치구로 구성된 1학교군을 3개 학교군으로, 3학교군 서구를 아라뱃길 기준으로 2개 학교군으로 분리하고 이에 따라 공동학교군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동학교군 지원 방식을 기존 의무지원에서 선택지원으로 변경하여 학교 선택권 보장과 동시에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안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8개월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2023년 3월 9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2023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그리고 학교군별 세 차례에 걸친 설명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2일간에 걸쳐 다시 한번 인천시민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37건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은 2006년 현행 3개 학교군 편성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배정 지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먼거리 통학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분리되는 학교군 연접지역의 경우 상대적 먼거리 배정이 우려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가 되면 7월 중으로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선호도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1지망 고등학교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후 학교별 학급수와 급당 학생수를 조정하여 먼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교육에 중심에 두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고시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은 2006년 9차 개정을 통해 3개 학교군으로 분리한 이래 현재까지도 3개 학교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ㆍ학교 간 불균형 배정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와 변화하는 학생 배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동 고시안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학교군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2학교군의 경우 계양구 북쪽에서 부평구 소재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등 원거리 배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고시안 시행에 앞서 실시한 행정예고 결과 공동학교군 확대 지정에 관한 의견이 다수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공동학교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황금돼지 띠라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같은 학군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데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이동이 거의 있다 하더라도 일부 먼 데서는 부평구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0여 명 정도가 계양구에서 부평 북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하고 계양구는 오랫동안 같은 생활권역에서 이런 학교 배치라든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상위에서 보면 10개 정도의 1800명에서 2000명이 배치돼 있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14개 학교에 2800명 이상 3000명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쯤에 계양이라든가 부평에서 넘나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같은 학군으로 조정할 때도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분리 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거치면서 지역에서 여론이 부평구하고 계양구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1학군 같은 경우는 연수구ㆍ남동구ㆍ동구ㆍ미추홀구 3학군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또 서구 같은 경우에도 아라벳길 기준으로 분리하는 안 그런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2학군인 부평구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59%만 수요조사가 나와서 처음에 70%, 80% 정도 난 용역 결과 현행 유지를 뛰어넘지를 못해서 그냥 가는 게 좋겠다.
대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군을 쪼개다 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통학거리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학군 조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나름대로 가까운 데 있는 옆에 있는, 앞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왜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저쪽 멀리 있던 저기가 학군 조정을 하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멀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딱히 어느 기준에 다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했을 때 한 40분 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도 반대하는 의견은 공동학교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도 왜 못 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공동학교군을 많이 지정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준안을 지금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단적으로 한 군데 학교만 제가 의견수렴을 해 봤는데 그 기준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서 전학 전출입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안에서 어디 기준에 가장 많은 아이가 속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점을 찾아야죠.
지금 학교에 전출입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을 못 하시고 제가 예시를 드렸던 전출입 학생에 대한 기준안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그 기준안 자체도 모르시고 이 안을 올리셔서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해결점이 없어요.
2023년도 1월에 언론에서 나온 것 한번 보셨어요?
‘고교배정결과 등굣길만 1시간, 인천시교육청 구제 대책없다.’ 지금 질의ㆍ답변하신 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해야 해결점을 찾을 것 아니에요.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11시 48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인천성리중학교 외 5개 기관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한국에너지공단,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JH에너지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인천성리중학교 외 5개 기관 옥상에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중 허가기한은 10년으로 만료평가에 따라서 10년 연장 가능하며 허가종료 후에는 영구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설치구조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청소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설치구조물에 하자가 있을 시 즉시 수선해 학생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의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온실가스 저감 및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및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며 셋째는 학교는 사용수익 확보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천시청 및 주식회사 JH에너지와 인천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ㆍ허가하여 해당학교는 부지사용료를 징수하고 설치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얻는 형태로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민원 및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봉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에 공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철거 비용에 대해서 공탁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체가 우수한 기업체가 아니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보도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부지만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방어권을 많이 확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거 비용만 공탁할 게 아니고 사용 중에 하자가 생길 때 보수비 이런 것도 공탁금을 걸어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면 참 좋겠지만 중간에 만약에라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 아무튼 심도 있게 많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인천성리중학교 등 6개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계속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9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마칩니다.
제10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6월 16일 13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