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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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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4.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10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 주시고 또한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입니다.
심우식 예술회관장은 출장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장은 4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현재 공석 중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또 오늘 결산 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박신옥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7억 3,99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9억 2,065만 9,325원,
실수납액은 396억 9,998만 3,894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2,067만 5,431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3쪽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출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3,319억 525만 6,750원입니다.
그중 3,211억 5,216만 4,098원을 지출하였고 91억 4,566만 9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5%가 불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은 129억 216만 9,000원으로 133억 5,621만 917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8쪽 문화재과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2,451만 6,000원으로 78억 3,452만 965원을 징수결정하고 77억 8,410만 486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과오납액은 15만 8,486원입니다.
이 중 납부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수수료 및 그 다음에 단체운영비 발생이자를 반환한 것으로 미수납액은 5,042만 479원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와 ’19년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관광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497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45억 125만 3,956원을 징수결정하고 44억 9,755만 4,194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도시관광활성화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 1월에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39쪽 마이스산업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515만원입니다.
전액 수납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4,380만 4,000원으로 122억 8,776만 7,549원을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 1억 5,941만 5,000원을 제외한 121억 2,835만 2,5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액 1억 5,941만 5,000원은 인천축구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금년 1월에 수납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49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664만 2,000원으로 그중에서 11억 1,042만 2,563원을 징수결정하고 11억 328만 2,3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오납액 363만 4,240원은 대관사용료 취소에 따라서 반환 조치를 해서 이것은 1월에 전액을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53쪽에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870만 6,000원으로 그중에서 5억 2,998만 9,632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7쪽 시립박물관은 예산현액은 1억 6,403만 5,000원으로 그중에서 1억 6,531만 2,943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48억 2,860만 2,000원으로 그중 346억 6,301만 3,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억 5,2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0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6월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87쪽 문화재과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9,025만 9,000원으로 그중에서 209억 9,755만 4,811원은 지출하였고 4,572만 9,03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16%인 2억 4,697만 5,15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에 4,572만 9,030원을 절대공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17억 2,279만 1,750원으로 그중 813억 5,737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3,276만 6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1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8,721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준공처리해서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관광홍보물 제작 2,597만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2월에 검수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공사 4,457만 9,600원은 한국철도공사의 토지 소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 지연으로 이월됐는데 3월에 준공,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정비사업도 금년 1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매입 집행잔액과 관광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예산현액은 10억 3,200만 4,000원으로 그중에서 10억 3,066만 3,4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34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42억 7,343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14%인 2억 917만 9,50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7,500만원입니다.
또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및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용역에 3억 1,815만 6,000 그 다음에 경기장, 훈련장 시설 개보수비 5억 237만 4,000원 이 부분들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금년 중으로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은 7월에 마무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시 체육회 운영지원 집행잔액 2,867만 2,000원과 그 다음에 체육관 조성 관련과 또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억 2,388만 8,1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3,378만원으로서 그중 210억 5,830만 7,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2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기획공연ㆍ전시 및 금요예술무대공연 7,418만원은 1층에 커피콘서트 초이스 프로그램 및 뮤지컬의 공연 일정에 따라서 제반비용 계약을 선행해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또한 소공연장 객석시설 개선 8억 9,433만 1,800원은 금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65쪽 미추홀 도서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6,739만 2,000원으로 그중 90억 7,215만 5,512원을 지출하였고 현액 대비 2.11%인 1억 9,523만 6,48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료와 ’16년 청라호수도서관 외에 2개소에 대한 종합시설관리용역 낙찰차액과 그 다음에 일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박물관입니다.
191쪽입니다.
시립박물관은 69억 5,699만원으로서 그중 현액 대비 4.35%인 3억 228만 2,462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건평돈대 발굴조사, 문학산성 정밀지표조사 이런 부분들이 제3회 추경에 계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집행해서 예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특별회계는 소방 특별회계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은 194억 9,143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86억 2,526만 2,361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했습니다.
대부분 경기장 운영수입과 이자수입에 해당되겠으며 과오납 반환액인 218만 5,572원은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한 착오분으로 반환 정리하였습니다.
15쪽에 소방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16억 3,616만 1,000원입니다.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3,741만 5,4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25쪽입니다.
이 부분은 2,281억 7,082만 9,220원에서 1,550억 4,610만 329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징수결정에 대한 차이는 지방채를 미발행함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281억 7,082만 9,220원에서 53.5%인 1,219억 7,722만 4,91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697억원으로서 예비비 5억 1,203만 6,000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8억 4,153만 8,480원에서 53억 8,139만 810원을 지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358억 4,199만 3,3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 결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검단복지회관 내에 다목적시설에 대한 증축사업으로 72.1%인 9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마전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서 3억 6,1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2건의 선고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을 75억 9,103만 7,000원을 했고 그중에서 75억 8,187만 9,987원을 집행해서 약 915만 7,013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준공비에 법원 판결까지의 공사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이를 적극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이월 등 불용액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집행 자세를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77억 3,999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99억 2,065만 9,325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067만 5,431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수납액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4억 457만 1,223원보다 1억 8,389만 5,792원이 감소한 2억 2,067만 5,431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2016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미납분 28만 8,760원, 인천도호부청사 위탁사업 보조금 환수 잔액 5,013만 1,719원, 2012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이자수입 368만 2,719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추가납부분 1억 5,941만 5,00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합창단 초정공연료 700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는 당초 부과된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8억 9,793만 4,000원에 공실인 리테일에 대한 토지임대료 1억 5,941만 5,000원을 추가 부과한 사항으로 미수납 처리되었지만 지난 2017년 1월 31일 최종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결산 시 지난 연도 수입으로 관리되어 오던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경영자문용역 수익금 3억 7,310만 4,461원이 2016년 결산 시에 납부의무 확정시기의 오부과로 인한 세외수입 부과를 취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19억 525만 6,750원 중 지출액은 3,211억 5,216만 4,09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6억 743만 1,732원으로 불용비율은 0.48%이며 2015년도의 0.88%에 비해 0.4%가 감소하였습니다.
13쪽 집행율, 14쪽 주요 불용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전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마이스산업과에서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 편성 시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과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본형성적 경비란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의회 심의 때와는 다르게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과의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원의 예산을 변경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과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전용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91억 4,566만 92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159만 1,1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연도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이 2015년에 비해 1억 3,168만 1,300원이 증액된 1억 9,127만 9,630원으로 증가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라는 점 때문에 매년 이월사업이 줄고 있지 않는바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소방 특별회계, 22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 매립지 부지매각 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대금 등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3억 2,540만원 중 명시이월액 3억 6,940만원을 제외한 지출액 9억 5,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전도서관 건립은 당초 2016년 문화예술과 일반회계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사업 예산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3억 6,9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의 진행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윌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기간 및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비비 지출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인 계양 및 남동경기장의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선고금 75억 8,187만 9,987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위탁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불용률이 많아요, 국장님.
불용률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는 급히 써야 될 예산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다편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을 했다가 추진시기 또 사업의 규모, 사전 수요조사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기간별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한 70% 정도가 불용률이 났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참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9페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용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써라 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건데 그것을 안 쓰고 불용이 됐다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문화예술과에 두 건이 있는데요.
차별화된 그런 대표 축제에 대해서 목표치에 대한 지표가 관광객 수입니다. 관광객 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 96% 정도를 달성해서 미달로 나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지표에 대해서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 확충하고 이것에 따른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향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공공도서관 확충 목표가 55개인데 실적은 54개소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미개관되는 바람에 달성이 좀 안 된 그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및 가치재창조 부분인데 이것은 문화재 지정 건수의 목표를 다섯 건을 우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서 다섯 건의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네 건의 부진한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 결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비단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비 세운 거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확하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남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비도 특별한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남지가 않아요.
왜 그것은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쓰는 만큼이나 물론 뭐 업무추진비야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계상해서 정확하게 부족분 없이 다 써지는데 일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월된 것도 많고 또 계상 잘못 해 가지고 남고 이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정말 업무추진비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계산을 잘 하셔서 그렇게 남아서 이월하거나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ㆍ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에 의한 질의 및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미리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의 문화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항문화플랫폼 사업의 확대를 위해 개항장 유일의 민족자본은행이었던 대한천일은행 부지를 매입하여 비록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유일했던 민족자본은행으로 일제에 항거한 민족정신을 기리고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을 통해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간에 투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시가 출연한 인천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오래된 공간을 품은 개항문화플랫폼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문화도시 인천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 각종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일단은 뭐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사든 뭐 하든.
다른 데에 비교를 해서 다른 데는 예산이 한 250억 갖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은데 여기는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건물 사고 뭐 하고 이게 되겠어요?
눈 먼 돈도 아니고 인건비가 많으면 잘못된 조직이죠.
다른 데는 사업비가 많게 하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직접 공연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통해서 다른 단체에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현실성이나 이런 것을 봐야죠, 당연히.
지금 비교하는 게 다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런 정규직원 물론 정규직원 뭐 비정규직원 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 것하고 좀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위탁관리하는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은 뭐 잘 샀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그래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사 놓으면 그만큼 자산이, 문화재단의 자산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데 앞으로는 사실 때 하여튼 개항장 주변 예를 들면 중구청 주변 그 아트플랫폼을 연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물어보시면 지금 26억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26억에?
그러면 여기에 동의안에도 보면 뭐 위치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몇 평인지.
현황도 없어, 현황 여기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뭐 그냥 이것만 보고 의결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현황판이라도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지점인데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문화주권사업을 해서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래도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뭐 위원장님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무슨 설명도 한마디도 없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는 동의를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아라 그런 타입 같아, 이게.
그렇죠.
그런 건축물이나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그런 어떤 무엇이 생길 때는 사전에 그 지역에 맞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예산이 수반될 때는 그 수반 대비 뭔가가 시민들한테나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여운이 남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여기 돈은 이렇게, 이런 돈들이 나가는 것에 무언가 이익이 창출돼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돼야 되고 정말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쓰면서 이것을 또 내년에도 또 추가,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하고 이렇게 돈을 써서야 되겠는가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항이죠.
이것 1년에 어떠어떠한 행사를 누구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영글어 가는지 그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 뭐 지금 그전에 의회에서 그것 사실은 이것을 권장한 사항이거든요.
자꾸 땅금이 개항장 주변이 지금 땅금이 오르기 때문에 개인이 삼으로써 알박기 형식이 돼 가지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개항장 주변의 근대식건물이나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물은 매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9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계약금으로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께서 위치도나 또 사진, 현장사진 이것을 보고 의결하자는 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왕 예산 세워서 사자고 한 것이니까 사후에 우리가 가서 현장시찰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4.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현황 사항에 대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 예산은 1,592억 3,760만 8,000만원입니다.
기정액 1,447억 6,184만 4,000원 대비해서 약 10%인 144억 7,6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329억 5,259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151억을 대비해서 4.3%인 178억 1,8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113억 8,009만 4,000원보다 5억 3,181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5억 1,830만원과 부평풍물대축제 기금사업에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기반형 콘텐츠 랩 운영 국고보조금에 대한 조정 감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재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50억 2,517만 7,000원보다 18억 6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9,822만 8,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3개 국비사업에 17억 199만원 그 다음에 기금사업인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619만 6,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9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56억 6,702만 7,000원보다 8억 9,988만 7,000원을 증액한 65억 6,69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등 4개 기금사업에 4억 7,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에 마이스산업 세입 예산입니다.
26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96쪽에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51억 7,411만 5,000원보다 28억 9,408만 8,000원을 증액해서 80억 6,820만 3,000원이 세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ㆍ공단 전출금 및 시 체육회 등 보조사업에 대한 3억 9,479만 8,000원을 세입처리하고 인천월드인라인컵 2017대회 등에 총 23억 1,2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00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9억 3,000만원보다 6,806만원 증액한 9억 9,806만원입니다.
같은 쪽에 미추홀 도서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4억 9,926만 2,000원보다 553만 1,000원을 증액해서 5억 479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행정관리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나 세입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88쪽 문화예술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47억 1,458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4억 23만 6,000원 대비 8.01%인 33억 1,4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국비 4억 그 다음에 부평풍물축제 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아름다움 이야기할머니 사업 예산 2,947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89쪽 문화인프라 구축에서는 영상산업 육성지원에 4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그 다음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은 국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3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서는 문화재단 관련 예산에서 20억 5,500만원에 대한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 강화 문화원에 70주년에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분야에 예산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매칭에 대한 비율 확보와 그 다음에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 그 다음에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사업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197억 7,6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24억 4,15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3억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9억 6,35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94쪽에서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계승발전사업으로 석전대제 지원사업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세출 예산입니다.
총 255억 1,1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234억 3,775만원에 대비해서 약 8.8%인 20억 7,41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명품관광도시 육성분야 국내 관광상품 개발 4억 4,500만원, INK 2017 개최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1억 6,000만원, 등대관광 명소화 사업비 4억 2,00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4억 7,25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마이스산업과 세출 예산은 총 17억 6,552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5.4%인 2억 3,557만 2,000원을 증액해서 마이스사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1쪽에 체육진흥과의 예산입니다.
총 1,430억 63만 2,000원 대비 2.3%인 32억 71만 7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 사회복지 실현분야에 엘리트선수 육성지원사업 3억 9,000만원, 인천형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사업 1억 3,523만원 증액,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1억 7,500만원, 국민체력100사업 1억 6,21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302쪽에 국제스포츠 지원 강화 분야는 인천월드인라인컵대회 1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3쪽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사업비를 국민체육 진흥기금 2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234억 6,1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억 2,6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아츠 공연 사업비 3,826만원 감액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9,238만원 인천시민 합창대축제 5,000만원 그 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페스티벌 참가비로 1,150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 자산취득비로 1,0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99억 8,751만 1,000원 대비 0.6%인 5,99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난방지시스템에 대한 자동화기기 교체 3,760만 2,000원과 특히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분관도서관에 책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19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2억 2,97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주요 감액은 콤팩트스마트시티 PC구입비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안내용역비 낙찰차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소방 특별회계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총 256억 5,163만 3,000원으로 기정액 232억 2,359만 5,000원 대비해서 약 10.5%인 24억 2,8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관의 운영 수입비를 1,559만 6,000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등 위탁시설에 따른 이자수입 9,965만 9,000원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위탁비 집행잔액 21억 4,338만 3,000원, 기금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6,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472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0억 3,249만 1,000원에서 1.6%가 증액된 7억 4,91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체육관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써 1억 8,61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로 5억 6,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체가 986억 7,537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6.29%인 58억 3,987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세입 예산안 508쪽에 순세계 잉여금 58억 3,9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508쪽에 이어서 510쪽에 세출 예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 58억 3,987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예산액에 대비해서 최대의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287억 208만 2,000원보다 62억 851만 4,000원이 증가한 349억 1,059만 6,000원으로 21.6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645억 1,907만원보다 112억 2,950만 1,000원이 증가한 2,757억 4,857만 1,000원으로 4.25% 증액됐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세외수입 11억 1,72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이 50억 8,739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387만원 등 전반적인 세입 항목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관광진흥과의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9억 532만 4,000원이 증가했고 인천펜타포트음악축체, 인천월드인라인컵대회 지원,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등 국고보조금 50억 8,739만 2,000원이 증가하는 등의 사안이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를 위한 출연금 20억 5,500만원, 영상산업 육성 4억 2,000만원,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국비 4억원과 문화재과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9억 6,350만원, 관광진흥과의 국내 관광상품 개발 4억 4,500만원, 등대관광 명소화 4억 2,000만원, 체육진흥과는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 국비 20억,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국민체력100사업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6,210만원 등 시립박물관을 제외한 전 부서의 예산 증액에 기인합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 재원은 각종 국비지원 사업이 국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등대관광 명소화 등의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421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50억 8,73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비 분담률은 당초 90.2%에서 1.45%가 감소되어 88.75%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주요 내역 중 국고보조금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50억 8,739만 2,000원이 증가한 310억 1,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내용은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4억원, 인천부평풍물대축제 1억 8,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지원 16억 1,700만원, 2017년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8,000만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3억 1,500만원, 인천월드인라인컵 2017대회 1억 5,000원,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비 20억 등이 있습니다.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의 2017년 문화관광축제 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대중문화콘텐츠사업 육성으로 4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이며 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1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유소년전용구장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역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확정되어 기정예산 대비 16억 1,700만원이 증가한 38억 4,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등 교부금액 확정 등으로 신규 및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9,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8,000만원, 2017년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8,000만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3억 1,500만원, 인천월드인라인컵 2017대회 1억 5,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5,412만원 등이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기정예산 414억 23만 6,000원 대비 33억 1,435만 1,000원이 증가한 447억 1,4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1,830만원, 기금 1억 8,000만원, 시비 28억 1,6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재과 소관 세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관광진흥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세출 내역은 기정예산 234억 3,775만 9,000원 대비 20억 7,415만 2,000원이 증가한 255억 1,1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금 사업이 4,000만원, 기금이 4억 7,470만원, 시비가 15억 5,94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국내 관광상품 개발은 특색 있고 다양한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섬ㆍ소래포구 상품개발, 등대관광 콘텐츠 강화 및 명소화 추진 등의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여 4억 4,500만원을 증액한 8억 9,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은 그동안 주변 개발여건 변화를 고려한 세부시설 변경의 필요성과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을 위한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등대관광 명소화 사업은 한국 최초의 등대이자 인천상륙작전을 가능케 만든 팔미도등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양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국내 관광상품 개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등대관광 콘텐츠 강화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마이스산업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 2,998만원 대비 2억 3,557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6,5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18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은 인천을 방문하는 해외기업회의 및 포상관광단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중국 중심의 유치 전략에서 다국적기업회의 유치 다변화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상향과 인천시 8대 전략 특화사업 중 하나인 의료바이오산업 지원 및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바이오 초청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산업 플랫폼을 구축을 위한 바이오포럼 유치 및 개최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위해 기존액 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97억 9,349만 2,000원 대비 32억 714만원이 증가한 1,430억 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사업이 23억 1,208만 6,000원이 증가하여 63억 3,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8억 9,505만 4,000원이 증가하여 1,365억 6,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형 스포츠영재 육성사업은 인천유나이티드의 우수한 인력과, 20쪽입니다.
최신의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인천형 스포츠 영재 육성ㆍ발굴 및 지역 스포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경기단체 육성사업은 가맹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참가비 등급별 지원금 및 시설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70만원을 증액한 2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사업소 관련 세출과 23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관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땅 지주들이 관광단지로 묶이고 나서 설정이 어떻게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유원지 놔뒀으면 저런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걸 풀어줘 가지고 관광단지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정무적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와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고 인천시민이 피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 한다고 용역비 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땅 주인들한테 특혜 주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전체 부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유원지 전 구역에 대한 것은 전체가 미집행시설은 아니고 기 송도 석산이라든가 동양화학 부지이라든가 기존의 송도유원지 내에서 시설을 한 부분은 집행시설로 보기 때문에 싸이칸 부지도 마찬가지로 기 관광단지 로 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 부지는 미집행시설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있던 땅만 미집행시설로 봐서 해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지, 2020년 7월 이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잘 정리하고자 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크게 네 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하고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미도의 그런 편의시설 특히 어르신들이 관광을 할 때 힘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3,000만원 들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등대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어떤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등대를 활용한 마케팅사업비로다가 2억원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 연계 모형 등대를 설치해서 팔미도의 등대를 상륙작전 지점 세 개 지점에다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해서 크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시가 연기를 지금 추가로 받아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서에 쓴 내용대로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더 연장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경신된 계약을 지금 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서 그렇게 아까 보증 계약금을 현금으로 안 받은 사항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법리 부분이 특히 무슨 당초 자문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더 적극적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심은미술관은 한 17년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심은미술관이 우리 강화의 심은 전정우 선생께서 천자문을 여러 서체로 해 가지고 해서 국보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17년간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청 땅이란 말이에요, 폐교가 된 초등학교 땅인데.
그랬는데 교육청 임대료를 포함해서 약 7억원의 관리운영비를 본인이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교육청에서 매각 발표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심은 전정우 선생은 이게 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쪽 우리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
물론 시장님께서 문화성시, 문화주권 뭐 이런 걸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좋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 다 이겨내고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면 엊그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서민들은 지금 식수가 없어 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 가지고 제가 소연평이나 소청도 같은 데 가면 커피 한 잔 주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식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생활용수가 없어 가지고 소청도 주민들은 빨래를 일주일치 모아 가지고 인천으로 나와서 빨래를 해 가지고 가요.
화장실 쓸 물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 운반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고 해도 엄청 어렵습니다.
재난기금이 80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지 너무 짜게 지금 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이런 예산이 좀 너무 풍부하게 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제가 다른 부서 예산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좀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행부에.
그래서 거기도 요즘 우리 명품사업 168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또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기반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또 인천시민들도 요즘 60% 지원해 주고 타시ㆍ도 사람들도 50% 이제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소청도에 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등대를 가서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지역에 그 섬에 이런 등대가, 100년 지난 등대가 지금도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 편의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계양경기장에 당초 아시안게임 시설을 지으면서 앞의 현재 제척부지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에 선수 훈련시설인 축구연습장과 그런 것들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13년에 감사원에서 아시안게임을 조성하면서 대회 개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그런 것에 따라서 감사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재검토 처분이 됐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축구연습장을 만들지 못하고 고양에다가 만드는 상황이 됐거든요. 고양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갈현동에 준비하고 있는 유소년축구장 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연계성이 좀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갈현동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적정에 대한 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계양경기장 있는 주변 앞에 그쪽 일반재산으로 이미 관리는 전환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양구하고 논의를 해서 계양구 그 다음에 일반관리를 재산화하는 부서 그 다음에 또 위원님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한번 회의를 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책회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인건비 같은 것을 절약해 가지고 이것을 10억 9,500만원도 작년보다 한 칠팔십% 늘어난 액수인데 여기다 대고 또 7,700만원을 더 해 달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게 지금 문화재단이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것 인건비 이런 것 재검토해야 되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사업비, 물론 뭐 아까 건물매입비 9억 포함해서 35억을 대폭 100% 이상 이렇게 지어 줬는데 이게 또 트라이볼 위탁관리비까지 이렇게 또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그전에 1억 5,500만원 시비를 했던 건데 이것을 그냥 시비로 4억 2,500만원, 3억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건 좋지만.
사람이, 뭐 추가로 하면 조금 한 3억 하다가 조금 추가로 해서 1억이나 2억을 더 들여서 한번 한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냥 1억 2,500만원 시비 얻은 것을 이번에도 1억 5,500만원 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서 그것을 먼저만큼 볼륨을 그만큼 높여서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3억을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별안간에 3억씩이나.
이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다가 이게 모자라면 한 5,000만원을 추가한다든지 1억을 추가해야지 5,000만원을 본예산에 하고자 해 놓고는 갑자기 4억 9,500만원, 4억 4,500만원 추가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지금 뭐 소래포구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역구지만 3월 18일날 불이 나 가지고 220개 점포가 지금 다 불타 없어졌어요.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무슨 뭐 소래포구 관광활성화냐.
그것도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든지 간에 관광 차원에서 남동구에 얘기를 해서 얼른 좌판을 구청장이 지금 아마 좌판을 불허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소래 기업경제가 아주 침체돼 있어요.
그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뭐 소래포구 관광활성화를 해서 4억 4,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관광 차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소래 관광이 거기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이것부터 좀 하세요.
인색하게 그것을 3,800을 자르면 되겠냐.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예산이 추경예산은 뭐 그런대로 아주 짜임 있게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에 타당성이나 또 이런 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그냥 대폭 뭐 이런 중앙에 무슨 기금이라든가 의하지 않고 세웠다는 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잘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계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위원님」하는 이 있음)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신은호ㆍ최용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적 생활방식의 확산 및 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유ㆍ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수립ㆍ시행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 행사,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현대적 생활방식의 확산으로 전통적 가치관 및 유ㆍ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이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적 생활방식의 확산 및 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유ㆍ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통문화가 향후 문화상품으로서의 산업적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도의 법률이 없어 전통문화산업이 다른 콘텐츠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도 낮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진흥을 도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6.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경선ㆍ공병건ㆍ조계자ㆍ최용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협의회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황흥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관광진흥의 주체로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실직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바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관광진흥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립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 34분)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감면, 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관람료, 관람ㆍ행위의 제한, 변상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황흥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3쪽입니다.
인천시의 문화예술시설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회관, 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인천아트플랫폼, 문학시어터 등 6개의 시설이 있으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문화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아트플랫폼 등 3개 시설에 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의 미비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인천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문학시어터 등에 대한 운영비 사용료 징수 등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목적과 운영방식이 비슷한 시설을 총괄할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은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시설과 부대시설 용어의 뜻과 의미를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제1호에 문화시설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립문화예술시설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 상황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별표1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회관이 비슷한 시설 명칭으로 시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시민이 인지하기 쉽고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인천수봉문화회관으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10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는 경우 면제를,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경우는 기본시설사용료의 면제,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중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칙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기존 조례인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에 따른 기득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법적 안정성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황흥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문화회관에 인천문화회관을 인천수봉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이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운영위 위탁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문화회관 외 조례의 규정이 없이 운영되던 국악회관이라든가 미추홀문화회관, 문학시어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은 8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조항에서 강좌를 문화강좌로 구체화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별표2에 3번 미추홀문화회관의 기본 사용료에 따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별표에 대한 표기를 같이 함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서 시립문화예술시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8.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예총에서 수탁운영되었던 문학시어터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말 종료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학시어터는 인천의 소공연장 건립 필요성에 의해서 2010년에 문학야구장 1루 지하에 준공된 문화예술공간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소규모 예술활동 발표공간으로 또한 전문예술인의 공연장소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공연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인 문학시어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공연법 제8조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시어터는 인천의 연극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신장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8월 개관한 공연장으로 인천SK행복드림구장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공연장 면적 742.65㎡로 144석의 관람석과 분장실, 대기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문학시어터의 사업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예술단체와 개인의 공연장 대관을 통한 공연 486일, 자체 기획공연 83일 등을 통해 인천 예술인들의 예술 공간 제공 및 창작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초청공연과 자체 기획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관 후 2016년까지 약 6만 2,000여명의 관객들이 공연을 감상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 상반기 자체 공연실적이 전무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문학시어터 공연장 대관 및 관리ㆍ운영과 시민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 창작 지원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항상 우리 시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종합 실행계획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실시한 2016년도 공공체육시설 수익ㆍ원가분석 결과 관리위탁에 반영을 하였으며 시설물 운영의 경쟁력 도입 추세에 따른 전문기관 등 민간관리위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와 경영수지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의거해 민간관리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민간관리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공공체육시설 증가로 관리비용 절감 및 시설규모ㆍ성격, 주 이용자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모색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016년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수익ㆍ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관리위탁에 반영하여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시 재정부담 해소와 경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 등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경기장의 운영수지현황을 살펴보면 문학박태환수영장의 경우 2015년 26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입액은 3억 7,400만원으로 14%의 수지율을 보였으며 2016년에도 27억원을 지원하여 수입액은 15억 1,200만원으로 56%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경우 2015년 12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입액은 7억 7,100만원으로 62%의 수지율을 보였으며 2016에는 17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입액 16억 3,600만원으로 수지율이 92%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016년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수익ㆍ원가 분석용역 결과를 관리위탁에 반영하여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시 재정부담 해소와 경기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체육시설의 위탁범위는 주경기장, 부속동, 주차장 등 편의ㆍ부대시설 일체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기타 위탁자가 신설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운영ㆍ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조건으로 수탁자의 자체 비용으로 해당 경기장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입ㆍ지출 연간 정산 후 이익 발생 시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시에 세입 조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대수선은 시가, 단순 소모성 수선은 수탁자가 책임지며 국가와 인천시 주최ㆍ주관 대회나 행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연 13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통한 시 재정부담의 감소와 민간 전문업체 관리위탁을 통한 경기장 시설 운영 관리시스템 도입, 시민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로 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두 경기장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인천시의 입장은 현재 인천시체육회에서 공공위탁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수지 등이 파악된 이후 그 근거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객관적인 운영수지 등이 파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의회 의결이후 민간위탁 추진 시 기존 수탁자인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사항과 경기장 인력은 새로운 운영주체에게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의 이윤 극대화 추구로 인한 공공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쉬운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면 박태환수영장의 경우에는 2015년도는 14%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5년도 결산에는 14%, ’16년도는 56%, ’17년도 예상에는 4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은 맞는데 ’17년도 예상 자체가 여기서 12%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학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15년도 62%, ’16년도 92%, ’17년도에는 82% 떨어졌어요, 지금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체육회의 의견은 ’17년도에는 108.8%로 그러니까 100%가 넘어서는 거죠, 이미.
이 차이를 뭘로 이렇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계속 수지율이 높아 가고 있는 현실이고 이미 빙상경기장은 100%에 육박을, 넘어선 그런 수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수지율 가지고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태환수영장 역시 계속 수지율이 지금 높아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지율을 가지고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그런 논리는 사실상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조건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계약조건을, 입찰조건을 붙여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두 번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은 해 보고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건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냐.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문학동이면 남구에 속하죠?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수지율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공공성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지율 문제는 이것을 계속해서 모든 시설을 지어 놓고 수지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수지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수지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언론과 다른 우리가 의회 보고나 이런 데에서도 수지율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한 주문도 계속 있어 왔고…….
세 가지 이게 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 공개경쟁입찰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뜻은 빙상업 같은 경우는 빙상장을 업으로 하는 신고가 되어 있는 데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시설업으로다가 신고가 된 데에 한해서 제한경쟁으로 응모할 수 있다라고 한 데지, 누구를 제한하고 이런 차원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그런 경우로다가 낙찰자 결정방법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호 위원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 공익과 수익성 두 가지 이것을 다 잡으면 바랄 것이 없으나 이게 공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인천시가 여러 가지 적자를 몇 십억씩, 13억씩 뭐 이렇게 물어 가면서 할 수 있는가.
또 너무 다른 위원님, 수익성을 얘기하다가는 또 공익에 저해를 가져온다. 그러나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한 장애인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공익성, 수익성을 창출하되 공익적으로 장치는 넣어야 되죠.
예를 들면 조례로 한다든지 사용료도 수익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하고 수익성만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는 없겠죠, 그것도 물가심의위원회도 있고 조례로 규정하면 하고.
그래서 뭐 저도 시에서 용역을 민간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공익성을 추구하되 수익성을 해서 최대한의 적자를 메꾸자는 것 그 다음에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서 수익성도 좀 아무래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그런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강습을 한다든가 함으로써 인천의 꿈나무들을 육성시킴으로써 인천의 체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럼요, 그런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민간에 전문가한테 위탁한다 이런 얘기시고 그래서 아까 또 여기 민간에 준다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지역제한을 풂으로써 전국 단위의 운영 경력이 풍부하고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그런 노하우를 갖춘 사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 제안서 평가 시 인천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다 이게 논리에 안 맞는다.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할 때 이럴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 들여와 가지고 돈 내서 하겠다, 얼마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아닌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일단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세세한 것은 이제 별도로 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 우려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계속 반복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다 들으셨을 거고요.
빙상경기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가 지금 시에서 운영한 게 훨씬 더 많지 않아요? 민간위탁 준 게 많나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인 상황 보면 민간위탁 줬다가도 다시 체육회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지율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주는 문제도, 용역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도 그렇고요.
오히려 또 민간위탁 줬다가도 다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다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 오늘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것 줌으로 인해서 이게 공익과 수익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것을 민간위탁 줬을 때 지금 최상의 조건을,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주느냐고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위탁 줘 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 시설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그것 고스란히 시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 혹시 나중에 시설비 같은 것도 예치를 시키거나 뭐 그런 조항은 없으세요?
네, 시에서 만약에 받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도.
이게 시설이 한두 푼이어야 말이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단순히 수익 때문에 민간위탁 줬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받을 때 이것 감가상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인건비 문제란 말이에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금 모든 수익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 줬을 때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것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그런 고용 문제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회가 일단 안 했으면 모르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용승계 문제도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것 민간위탁 단순히 주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뿐이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지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조례로 인해서 정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용했을 때 그 공간 사용할 때도 문제가 날 거예요, 공간 사용할 때도.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할 건가도 아무래도 수익 하는 민간위탁을 준 상황인데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조례에 정한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짚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빙상경기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목동아이스링크장 민간운영에서 서울시체육회로 다시 위탁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천시민회관빙상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위탁운영 전환했고 그 다음에 전주화산빙상경기장도 민간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했습니다.
잠실수영장도 민간 운영에서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다시 직영운영하도록 전환했습니다.
전체 타시ㆍ도 경기장을 보면 58개 중에 직영이나 공공위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민간위탁으로 준 것은 5개밖에 안 됩니다.
민간위탁 준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데 우리 시가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해도 늦지 않은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지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쯤은 여론수렴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못 하면 다음에라도 올려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은 이게 모든 게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서명 받아 가지고 반대하고 이게 지금 한 장짜리가 아니고요.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한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인천시민들이에요.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경기장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 하는데 토론회 했어요?
토론회 안 했잖아요? 공청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런 것 하나 하게 되면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게 계속 여기에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빙상경기장만 보자고요. 빙상경기장만 보는 거예요.
아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익률 때문에 전부 입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용역 준 것에서 나오는 자체가 아까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인건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도 잠깐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이것 가지고, 인건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똑같은 질인데 왜 다른 데는 흑자를 내고 일반인이 하면 흑자를 내고 체육회나 뭐 공무원이 하면 흑자를 못 내느냐?
여기 나와요, 그게 정확히 사실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기 책자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공무원이 하게 되면 사오천만원씩 적자 봤던 게 어디 아까 대전인가, 사오천 받았던 게 일반위탁을 했더니 1억 5,000을 벌었다는 거예요.
서구 그러니까 뭐 서구에서 하는 것 있고 적게 받은 데가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 재정이나 이런 게 사람이 바뀐다고 이게 질이 나빠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음 관리나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컬링대회도 못 하고 그때 지역상으로, 그러면 내년에 위탁을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것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1년만 기간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위원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그러면 민간위탁이 바람직스러우니 그렇게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게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체 의견인 양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하여튼 좀 국장님한테도 유감스러운 게 이게 2005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도 했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빨리 하라는 것도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처음서부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때 방향에 있어서 수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빙상경기장은 100%를 넘었습니다. 이것 빙상경기장 수지율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상황은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지금 수억씩 들여 가지고 행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돈 가지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강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