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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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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21년 11월 1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1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기획조정본부장 유시경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송도사업본부장 고춘식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미디어문화과장 김재범
운영지원과장 김철수
스마트시티과장 전윤희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김민정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도시건축과장 박원호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청라관리과장 황현동
영종청라기반과장 천준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원 차장입니다.
유시경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고춘식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재범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김철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윤희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민정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전구식 송도기반과장입니다.
박원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황현동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천준홍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용원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과 관심 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이 종결되었고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병원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잠진~무의도 간 연도교 준공에 따른 무의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 입구 간 도로와 무의 주차장 등 2건을 준공 완료하였고 하나개해수욕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비롯한 3건은 현재 보상업무가 진행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송도 미개발 부지 관련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송도국제병원 유치를 위한 비대면 해외 IR 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다음 달 12월에 개발활성화 전략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미개발부지 개발 컨셉을 확정하고 선도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관 분쟁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구청과 LH 그리고 저희 경제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영종 자동집하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연수구와 협조해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공동주택은 금년 8월에 전 세대 계약이 완료되었고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 및 청약계약만 현재 남아 있어 11월 이달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7쪽에 경제자유구역청장 의안 제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법제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서 경제청장의 조례규칙 안건 제출 권한을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송도1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타당성 검토 및 송도11공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집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파크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2월에 인천스타트업파크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스타트업 298개사를 지원하였고 현재 80개사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에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사업과 청라 다목적 CCTV 개선사업 설계용역 등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IFEZ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에는 해외 외빈이 쉰일곱 분 그리고 전체 250여 명의 분들이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사항입니다.
아트센터인천에서는 금년에 기획공연을 16회 실시하였고 예술교육 아카데미 4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획공연 8회와 명사특강 1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회장 등 공연장 시설개선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해서 코로나 이후 더욱 품격 있는 그리고 편리한 공연시설로 내방객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의 투자유치 마케팅 일환으로 해외 IR 5회, 국내 IR 8회 등 총 13회의 IR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억 달러입니다.
연말까지 금년의 목표액 수준인 6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IFEZ 비즈니스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상호 소통 및 교류 지원 등 양방향 소통을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 산업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병원 건립 TF를 총 4회 개최를 하였으며 병원시설의 세부사항과 의료계획 등 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설계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착공 전 인허가 사항 등 사업 지원을 통해서 내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통합데이터센터와 글로벌인재개발원이 준공되어서 금융 IT 인력 1800여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단계로 그룹 헤드쿼터에 대한 건축 허가가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준공 및 계열사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을 청라 IHP 산업단지에 유치를 하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본사와 연구소를 송도 TP 확대 단지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용 모니터 제조시설인 토비스와 그리고 첨단 자동차 도어 부품 제조업체인 대동도어와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ㆍICT 융합 그리고 수소 연관 산업 등 신산업 기반 연구개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 1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송도 신사옥에 입주하였고 동아ST 바이오의약연구소가 3월에 입주하는 등 첨단 바이오의약 분야 연구개발 역량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엘포젠 백신 생산시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전자 기술기반 생산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제일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등 5건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여 투자유치 여건을 폭넓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6ㆍ8공구 개발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부터 국제공모 사업의 재협상을 재개하였습니다.
연내에 토지이용계획과 공익시설 유치 결정 등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74쪽이 되겠습니다.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금년에 8집하장 상부 특화공원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서 현재 88% 공정률로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간이녹지공원에서 어린이 특화공원으로 변경을 하여 신규 공정 발생으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3연륙교 건설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 간에 사업비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1ㆍ2공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공사 착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기초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안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이어서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지난 8월에 공사가 준공되었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에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 이용에 편리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용유, 무의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무의 LK와 용유 오션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보받고 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을왕산 일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 그리고 무의 솔레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사항입니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토지 총 756필지 중 623필지를 매각해서 현재 매각률은 82%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토지매각 대상은 송도 산업용지 15개 필지와 공개입찰 대상 용지 11개 필지입니다.
대상 토지의 50%에 대하여 매각을 진행해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IFEZ 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강화입니다.
전략사업 중심의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투자유치 IR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연내에 사업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경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3년 말까지 종합병원 1단계 시설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약 2000여 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중증질환 치료 분야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7월에 본청의 미래산업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송도 연세대학교 내에 내년에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로봇랜드 내에는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와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실시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수로와 수문을 설치하는 1-1단계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준공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인 1-2단계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2단계 공사는 ’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입니다.
내년에 공공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문체부에 신청하고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24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송도 6ㆍ7ㆍ8공구에 총 8개소의 공원ㆍ녹지시설을 설치하여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개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13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에서 다섯 곳이 완료되었고 여덟 곳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는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단시티는 앵커시설과 상업시설을 활성화하여 인구 유입 및 상주인구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 이용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20㎞ 중에서 미조성 구간인 24㎞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15억 중에 시비 158억을 투입하고 군ㆍ구비 57억을 분담해서 중구와 서구, 옹진군과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제3연륙교 개통시기에 맞춰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에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선포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조성이 되면 수도권의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경제청 소송 관련으로 손해배상금 집행현황을 2020년도하고 금년도 9월 말까지 경제청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좀 보내주시는데 근무연수 포함해서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결과에 따른 평균 점수 미만인 자 페널티 부여받은 공무원, 경제청 특수업무수당 감액에 따른 예산으로 재정위기에 기여한 점, 경제청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 사업 사업별 공적률, 경제청 생활밀착형 SOS 시설 확충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중지된 사업 자료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금년 6월달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정원이 37명 증원됐는데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왜 37명이 증원됐는지 자료 좀 속히 보내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을왕산 아이퍼스 힐 SG산업이 처음 투자유치하겠다는 계획서하고요. 경제청에서 추가로 보완 사항을 요구했어요. 그 사안 좀 주시고요. 미단시티 용역이 12월까지인데 용역 중간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요지 좀 주십시오.
그리고 씨사이드 파크의 시설현황 및 추가 시설계획 그리고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용지를 매각하고 있고 또 유보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MRO 부지 조성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에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도에 전통문화행사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것 자료를, 다섯 가지인가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라 스트리밍시티 양해각서 체결했던 부분 최초 원본을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업체 현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게 좀 많기는 하지만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오후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청장님은 각별히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점심 끝나고 나면 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사 기능을 가진 SPC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시고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하면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해서 좀 줄이시고 특히나 이렇게 자꾸 SPC 많이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첫째는 경비, 비용 문제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엮어 놓으면 꼭 우리가 보면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 보듯이 자꾸 이렇게 엮어놓고 그냥 또 공공 영역에서 못 할 것을 이런 데서 하게 하고 그러면 비리하고 연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으니까 SPC 제발 좀 줄이셔서, 우리도 뭐 하나 물어보려면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지 몰라요.
우리 청장님도 이렇게 6개 있는 줄 몰랐죠, NSIC 밑에만?
그런데 NSIC도 SPC 해 가지고 거기도 어떤 관리ㆍ감독권도 없는데 그 밑으로 줄줄이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SPC마다 어떤 통계가 안 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제가 별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추가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송도 컨벤시아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또 올해도 좀 해야 할 게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고할 때는 우리가 컨벤시아 전시회장이 서울 코엑스밖에 흑자를 내는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산에 킨텍스도 거기는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산 킨텍스도 거기도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 송도 컨벤시아가 규모가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은 킨텍스로 가버리고 외부에서 오는 게 거의 없고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일만 거의 유치하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지 인천시 것만 하려면 거기에 맞게 해서 조그맣게 하든가 안 그러면 킨텍스처럼 크게 하면서 투자유치를 받았어야 돼요.
거기 킨텍스는 무역진흥공사, 경기도, 일산시 세 군데가 투자자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차라리 외교부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는 데를 같이 좀 투자처로 받아서 했으면 좀 거기서도 같이 이용을 해 주고 거기서도 어디 가서 좀 일거리 같은 것을 따오려고 하고 서로 노력을 해 줄 건데 우리만 단독으로 해 놓으니까 일이 너무 없고 지금 가동률도 금년도 14%인가, 24%인가?
저희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그야말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유치해서 구체적인 착공 준비도 좀 하고 있고 지난번에 K-바이오 랩허브도 유치를 해서 그런 기본적인 바이오산업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 유치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토리우스가 3억불에 FDI를 통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또 싸이티바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품제조기업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1공구에 저희가 1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바이오 관련 제조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바이오 관련 제조라든지 관련 시설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ㆍ8공구가 지금 컨소하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ㆍ8공구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 입주해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변에 도시환경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민원들도 많고 제가 6공구, 8공구 주민안전협의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회차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한 일고여덟 가지 거의 열 가지의 민원들이 있어요. 한두 개씩 해결은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6ㆍ8공구 쪽 도시개발이 진행이 돼야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6ㆍ8공구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랜드마크 타워 이 부분도 주민들께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결정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측, 계획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6ㆍ8공구는 저희가 송도에 또 다른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랜드마크 타워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집객시설의 어떤 확충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치 또 시민들에게 편의공간 확충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우선협상사업자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워낙 38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이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좀 더 미래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지역 건설을 위해서 당초 협상보다 조금씩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 지역의 발전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20일까지 일단 협상 기간을 연장해서 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물어보려는 건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몇 개 작품을 어떻게 공연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지금 수준 높은 문화공연이 과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중간 지점에 뭐가 있냐면 그건 운영체계거든요, 운영체계.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서 공연할 때 과연 창의적으로 이것을 공연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 안에.
지금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그쪽에서 볼 때 지금 갑질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연할 때 창의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딱 제어하고 “저희가 받은 건 이겁니다. 이것까지만 하십시오.” 이렇게 딱딱딱 커트해 가지고 애드리브성,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연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원하는 대로 딱 들어와 있는 기획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게 딱 차단시키는 이런 갑질이 지금 계속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수준 높은 공연이 되겠어요?
누구를 위한 아트센터인지 이것 지금 제가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관련된 아니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 지금 서비스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재단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다 해 버리죠. 왜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에 다 이렇게 위임하겠어요. 전문성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분들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이게 본인들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그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공연 몇 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중간에 공연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시민들은 그것 보고 생각보다 뭐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많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쉬움이 남는 것을 무대 뒤에서 그걸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제가 볼 때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려면 뒤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고생하는 것 알거든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질서를 잡고 또 이게 무질서하게 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잡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갑자기 앙코르가 나왔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이 시간 딱 지켜야 되니까 이것 끝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커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데도 이걸 못 하게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태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아트센터인천의 공연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대, 음향, 조명 이런 직원 스태프들이 기본적으로 임기제공무원 내지는 시간선택제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조금 유연성을 갖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개관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연들이 쭉 줄지어서 이어진 상황들이 많이 저희가 제약이 돼 있었고 또 이 스태프들이 일부 조금 잠시 근무하고 근무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스태프들이 어떤 그런 조화로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여의치 않았다는 그런 상황인 것도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창의적인 공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적절한 그런 현장에서의 모습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체크를 다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민들이.
정말 지금 트라이보울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왔었어요, 트라이보울도. 그냥 끝까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의 창작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 필요에 따라서는 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개방을 해 줘야지 그런 쪽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창의력이 나오겠어요? 차라리 기계적으로 다 움직이고 말지,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그게 과연 인천의 문화예술의 질이 높아지겠냐고요.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복지위에서 따로 얘기하겠지만 저는 경제청 관련돼 있는 아트센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인천의 아트센터가 잘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물론 이제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서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트센터는. 그러면 그 안에 또 구조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더 많이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식당부터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상업시설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이래 가지고 아트센터 우리 인천 문화예술이 발전하겠냐고요.
좀 적자가 많이 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또 우리 인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인천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서 창작해서 좋은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화예술은 사실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이에요. 산업화에서 번 돈 가지고 문화예술에 투자해서 그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 할 큰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께서 SPC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요구자료 104쪽을 보면 SPC에 인천글로벌시티 등 7개의 총 규모로 약 50조원이 되는 사업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상 이제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유관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SPC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철저한 감독을 받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방만한 사업이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떠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실적과 이런 관리ㆍ감독이 필요한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시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를 한 SPC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점검을 하고 또 그쪽에 개선방안을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시티가 하는 지금 아메리칸타운 사업이 작년에 좀 약간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는 입주자 모집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SPC가 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SIC는 저희 송도 개발 초기부터 저희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센트럴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센터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한 기부채납도 하고 있고 또 협약된 내용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이 규모도 크고 장기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SIC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요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좀 더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점검도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라든지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세계의 FDI 거래시장 자체가 위축된 측면이 있고 저희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저희 목표가 6억 5000만불이었는데 5억 5000만불 해서 한 84% 됐고요. 금년에도 역시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현재 목표가 6억불인데 10월 말까지 한 2억불 정도 해서 30% 정도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11, 12월에는 예정된 FDI도 있고 또 조금 더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해서 연말까지는 저희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도시로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건설돼야 되는데 이게 꼭 시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8월 출범하기 시작할 때 아트센터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다 지어서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돼 있었던 것 그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2600억 들여서 완료됐는데 2단계는 인천시에서 재정사업으로 2200억 들여서 한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사는 NSIC와 인천시죠. 그리고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었습니다. 1단계 시 정산이 아직 하나도 안 됐죠.
정산 받았습니까?
그쪽은 한패고 말하자면 인천시가 손해 보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신경 쓰고서 빨리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재정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흔쾌히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트센터 대관 실적이나 뭐 임대 실적을 쭉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물론 코로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가 됐잖아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임대시설 공모 계획을 보면 내년도로 하기로 돼 있어요. 이미 올해는 다 입찰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아트숍, 연회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꼭 굳이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상반기에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빨리 추진해서 결정을 해서 가면 안 됩니까?
공모 계획을 보면 내년 2월부터 입찰공고 후에 계속 전에도 유찰이 됐기 때문에 3회 유찰 시에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22년 그냥 흘러갑니다. 2023년도에나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사기업이라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냥 운영비 다 대주고 뭐 그냥 놔둬도 책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고 뭐 이러니까 입찰됐다는 핑계로 그냥 비워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상반기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 가 보면 백화현상으로 노랗게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 게 하얗고 막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제가 개관식 날 가서 축사할 때하고 모양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트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인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은 용유ㆍ무의 관광ㆍ레저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때도 저 참석해서 17개 사업을 한다고 했고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영종ㆍ용유가 관광ㆍ레저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딜레이 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무의도와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기반시설이 아직도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입구 도로만 됐을 뿐 나머지 된 게 없습니다. 중구청에서 하는 주차장 됐고요. 지금 공사 중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요.
하다 못해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입구 간 도로공사도 말입니다.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 한복판에 전봇대에 그냥 꽂아 있고요. 길 들어가는 쪽에 공사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중구청 책임이니 뭐니 하면서 핑퐁 치고 있어요.
이런 기반시설 확충 문제는 조기에 달성이 돼야 관광ㆍ레저산업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부 다 딜레이 되고 있어서 연장 신청하고 그렇게 됐죠?
그것은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 평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저희 소속되어 있는 담당 과장이 성과평가를 20%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본부장이 30% 하고 제가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임기 내에 있었던 계약기간 내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과장, 본부장 그리고 저 차장이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지난번에 연초에도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온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토대 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금년에도 이미 한 세 사람 정도가 퇴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면 더욱 이해가 될 것 같고 하여튼 바깥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불만도 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도 좀 드리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청장님이나 차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것이고 그래도 잡음이 없으면 좋겠고요.
수당 그리고 이제 재정위기 벗어났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청장님이 진급도 좀 많이 시켜 주고.
청장님이 지금 위치가 보통 자리입니까? 그래야 공직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사실 부서장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좋아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강력하게 좀 하셔야 해.
우리 청장님은 능력은 좋으신데 선비 같은 품성을 가지고 계셔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타워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에 준공해서 LH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17년도에만 보수가 17회가 있었고요. 하자기간이 ’17년 만료되었고 저희가 독일산 특화 제품입니다. 그런데 대체품이 주식회사 파워글라스 업체가 도산해서 보수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도 보수를 할지 새로 할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계획 및 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야간 전문가의 설계까지를 저희가 맡겼습니다.
여기서 이 경관사업 미디어글라스를 10대 경관사업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 끝나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특허가 만료된 똑같은 제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장이 많고 그래 가지고 이 설계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고 들어오고 뭐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애초에 그 회사가 없어졌다면 구하기 힘들었으면 그전부터 마무리를 지었으면 이런 민원 제기가 안 왔을 것 아니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넬웨이 관해서 야간 경관조명 이것 또한 저번에 청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서 어차피 할 것이면 20억을 증액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내년 사업이라는데 내년에 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그래서 지금 커넬웨이 자체에 청장님도 그때 당시 와서 15억 들여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 커넬웨이에서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 포토타임이라도 아니면 올해 12월달에 좀 나와서 트리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활성화 차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은?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은 IFEZ 10대 경관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도 경제자유구역의 명소 중 하나로 특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그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같이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의 침체화라든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해도 세워 주신 겁니다.
저희도 그동안 1단계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단순한 그냥 경관이 아니라 멋있게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과정이 깊어져서 저희가 수요일 날에도 수원 화성에 미디어아트쇼도 지금 벤치마킹하고 왔고요.
지금 잠시 코로나 때문에 위축도 되어 있었고 지역의 특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단순하게 그냥 현재만 건너뛰기보다는 이제는 좀 멋있게 누구나가 즐기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담당 직원들의 수준도 이제 어느 정도 높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유수의 전문가 자문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10월에 발주를 하려고 계약 의뢰까지 다 해놨고 사전 공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의 자문이 있다 보니까 이 상태로 하면 1단계 같은 모듈화된 것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전문가 자문도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연말 분위기라도 좀 띄워서 여기를 조금 하는 요구가 있으니까 수용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더 폭넓게 이왕 하는 것 1단계…….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게 초과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건데 그게 옛날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던 사람들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흔해 빠진 일이었는데 여기는 워낙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됐고 그것을 어떻게 주체를 못 하고 자기들 일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펑펑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도 여기 인천투자펀드도 내가 보면 그때 우리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여건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가격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부른 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가격대보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구심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운영이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이고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 인천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옆에서 밀어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영업 능력이라든가 홍보 이런 게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전국 금융기관들이 매년 초가 되면 전략회의를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데 주로 킨텍스에서 해요, 몇 만명 모이는 게. 그런 것도 좀 유치를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시금고인 두 군데부터 먼저 신한, 농협부터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상이라든가 한상대회 또 옥타라고 한인경제인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두 차례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가 또 본부가 킨텍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주겠다고 사무실 하나 주고 우리한테 계속해라 그렇게 하셔서 그런 유치 노력을 좀 더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다가는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떻게든 흑자 노력을 위한 유치 마케팅, 홍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리고 전통문화행사 중에 올해도 하려고 그랬다가 코로나로 중단이 됐지만 막걸리 행사가 있었어요. 이쪽인가 기획에서 했죠?
과연 영종의 막걸리가 무슨 전통문화행사냐 하는 말씀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게 없어서 요청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것 갖고 왔어요, 여기 제가 요청한 것, 나중에 또 요청을 한 것, 기본적으로 여기 업무보고 하는 것.
제가 요구한 건 디테일하게 어떻게 정말 실행계획을 짰느냐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한 장짜리 문화행사다 이렇게 해서 와서 똑같이 세 번을 요구했는데 다 똑같은데 이것 가지고서 뭘 알겠어요, 이해가 가질 않으니까 자료 요청하는 건데.
반복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신경을 써 주세요.
할 겁니다. 하는데 아직 정리돼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협의가 돼야 되고요. 인허가에 대해서 저희 부서랑 협의가 돼야지만 서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인데요. 서울아산병원이 컨소시엄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주 인천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역업체 시공 협약서가 어떻게 반영이 되나. 사업제안 평가항목 계획서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공사할 때 보면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고 지역업체가 배제가 되고 있어요.
제3연륙교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청라의료복합타운도 지역업체 시공에 대해서 협약서를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하고 우미건설이에요. 그 간에 지역업체 간의 시공 협약을 주의깊게 봐서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도 금액도 크지도 않아 1억원 이상이잖아요. 그 1억원 외국인투자했다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내국인들까지 특별공급을 해 준다면 이게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 특별공급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여기도 주로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근무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사주로도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도 이거 오륙 억씩 대부분 또 벌었고 이건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특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특혜라기보다는 이중으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익을 봤죠.
우리 청장님 불환빈 불환균이란 말에 대해서 잘 아시죠? 불환빈 불환균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균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불만이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계속 요즘에 뭐 대두되는 게 공정, 정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특별공급 해 줘서 내국인들한테 그것도 송도에, 우리 인천에서는 가장 아파트가 비싸고 좋은 곳을 이렇게 특별공급 해 준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청장님 지금 이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송도의 예산을, 경제청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가능한 거예요?
그걸 답변을 잘해야지 다른 데서도 또 다른 부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물론 경제청이라는 거기가 꼭 송도, 청라, 영종뿐이 아니라 원도심에도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했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고 다음에 뭐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를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그런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할 때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쪽에서 또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애초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NSIC가 당초 개발하고자 하는 국제업무 지역에 업무 부분이 지금 개발이 지연이 돼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NSIC와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또 나름 여러 가지 제안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NSIC가 좀 더 역할을 해서 단지 그 지역 토지 소유주라서가 아니고 투자유치도 하고 또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억 이상 가까이 나가잖아요.
2억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경제청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손 놓고 있는 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NSIC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정도의 것만 알고 있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우리 인천 경제청에 돈이 인천시 돈 아닙니까, 결론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소위원회를 시작했던 것이고 소위원회에서 나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 근거 마련은 했지만 사실상 경제청에서도 NSIC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나중에 그것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법정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가고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 우리 밑에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뒷면에는 사실적으로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PMC가 어디 겁니까? 모든 것을 포스코가 조종하고 포스코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해야 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은 NSIC가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해야지만 마무리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의회 차원이라도 다시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청에서도 다른 부분의 수단으로 인해서 그걸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는 인천에 물론 다른 건설도 많이 들어와 있는 포스코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속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들어오게 하는, 인천에서 공사하게 하는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다 하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이익이 나게끔 해 주고 그걸 갖다가 마무리 짓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장님?
NSIC가 들어온 게 개발 초기부터 들어와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센트럴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트센터라든지 하는 그런 공적인 투자도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분양 사업도 하고 또 다양한 기반시설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주로 업무지역에 있는 땅 그 다음에 국제병원 그리고 국제학교 이런 부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하고 협약을 보면 개발을 해서 전체 나온 개발이익을 나중에 50대50으로 나누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 있어서도 NSIC의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얻은 개발이익 일부가 저희 시로 귀속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업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라든지 NSIC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NSIC는 우리가 볼 때는 페이퍼컴퍼니밖에 안 돼요, 역할.
거기서 어떤 것을 조정을 하고 기능을 하고 그런 기능은 없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MC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PMC는 누구에 의해서 조정을 받냐 포스코의 모든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송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의 어떤 출발점, 잘못된 것의 출발점이 포스코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포스코하고 관계를 좀 재설정을 해야 할 것이고 옛날부터 쭉 내려올 때 거기하고 직원들하고 유착관계라든가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일도 많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구속되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포스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잘 아실 건데 그 문제를, 포스코하고의 관계를 좀 재설정하십시오.
그리고 NSIC든 뭐든 이제 앞으로 좀 거기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모든 게 복잡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게 포스코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든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앞에 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보았듯이 NSIC 밑에 여러 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놓고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냥 계속 보충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우선 썼고 윤재상 위원님 끝나고 제가 다른 것 가지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경찰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고 또 구속영장을 신청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는 자세하게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청 입장은 신문에 난 것하고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셔서 나도 지금 한쪽 얘기만 듣고는 우리도 결론을 낼 수가 없지만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 구속되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땅은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서 재매각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실 것인지 어떨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청장님이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돼야죠.
제가 보면 우리 경제청에도 지금 용역사업이 이것저것 많은데 특정 업체들이 계속 나와요. 작년에도 그 업체 올해에도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직원들 구성이 우리 시 건설 뭐 이쪽에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좀 그것도 문제예요. 경제청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좀 강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딱 세 명입니다. 사장, 이사인지 누가 있는데 한 명은 또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PMC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NSIC가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느, 하신 데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거기는 기능을 잃고 거기가 여기 와서도 소위원회 할 때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욕이 없어요. 차라리 다른 데 바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여기 불려다니고 계속하는데 좋아할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PMC도 이야기를 하면 위에다 올리면 결재로 내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NSIC든 PMC든 포스코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 정리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제발 좀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PMC에서 다 하고 있지만 올리면 다 거기에서 위에서는 뭐 의지가 없어요. 자기들이 왜, 청장님 땅 팔면 땅값이 딱 공시지가로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2억에 팔든 3억에 팔든 이윤이 없는 거예요, 이자 내고 나면 자기들 정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됐든 공사를 해야지만 되는 거야, 구조상. 그냥 팔라 하면 안 팔아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게 누굽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건 경제청장님뿐이 아니라 시장님도 경제청장님하고 나서서 포스코하고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만 빨리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면 이건 분명하게 원자폭탄 되는 거예요, 원자폭탄 나중에. 거기는 문제없어요, 다 그것 털어버리면 되니까요.
NSIC로 인해서 털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손해 보는 것은 어디예요? 경제청하고 우리 시예요.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포스코하고 만나서 정식적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에 여기까지 온 것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됐다면 마이너스 안 되게끔 해 주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되려고 하겠습니까.
더 커지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청장님 NSIC가 뭐 기여한 것도 있고 뭐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것이 하루에 이자가 3억 이상 가는 걸 매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차장님, 청장님과 또 시장님과 결단을 내리고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필요한 부분은 풀어주고 안 될 부분은 우리가 다 가져 오든 안고 그걸 팔아서 정리를 하든.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NSIC가 개발사업자로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SIC는 워낙 그런 페이퍼컴퍼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투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분별로. 그리고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PMC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제 사업이 진척이 잘 되지 않고 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번 NSIC와의 관계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자료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실무선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6월 9일 날 협상에 대한 양해각서 기간이 만료, 행정절차가 만료됐기 때문에 7월부터 유사한 기업들이, 관련 개발사업자들이 저희 실무선에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제안서 그러니까 의향서죠. 의향서를 실무적으로 제출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제출한 그런 사업계획들이 당초 최초 제안자가 했던 사업 구역하고 좀 다른 부분을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고민을 우리가 어떤 가장 좋은 지역개발과 공익에 가장 우선하겠느냐라는 판단 하에 일단 접수 정도만 받아놓은 것이지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거나 어떤 방향 제시를 한 건 없습니다.
차장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6월말까지가 마무리됐다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제안자, 계획자든 어느 업체든 간에 그것은 마무리를 다 깔끔하게 짓고 우리가 공모절차를 7월달에 정식적으로 발주를 넣든 어쩌든 했다면 이런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월 말일 날 마지막 단계인데, 끝인데 7월부터 그냥 아무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공모절차를 밟는다는 식으로 했지만 공모도 안 받고 제안서를 이렇게 계속 받아놓은 것이 문제 제기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억울한 분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동산 불법행위가 최근 5년간 우리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거든요. “1226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송갑석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침에 자료 요구한 내용이 왔어요. 280건이거든요, 최근 5년간.
그러니까 뭐 송갑석 의원이 이렇게 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한 내용이 좀 많이 다른데 지금 온 내용이 280건인데 주로 아메리칸타운 다운거래 또 다른 데도 다운거래 이런 부분이 맞네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전산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전산망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다운거래가 의심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처분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온 처리 건수도 대부분 다운거래라든지 또는 거래 신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바이오 용지매각 특혜 관련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송도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의 용지매각을 할 때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각의 그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들어와야지 거기의 땅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데 지금 기숙사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업체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땅을 분양을 받을 때는 그 조건을 그러니까 특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받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 땅은 땅을 정확히 분할해서 그 회사가 따로 단독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 청장님 정확히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외투기업으로 셀트리온하고 이렇게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분할을 받은 거고 그 이후로는 외투의 조건이 되는 셀트리온과 조건이 되지 않는 다른 기업하고 분할을 하면서 땅이 분할을 우리 경제청에서 해 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진행했던 그런 실무자들이라든지 업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청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이 이걸 승인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분할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분할할 수 없고 통으로 해서 컨소 업체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맞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실시 변경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국제도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게 용역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이게 NSIC 소위원회를 며칠 전에 제3차 회의를 끝내긴 했지만 송도국제도시가 초창기에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대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지들을 개발할 수 없는 행정적인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대로 우리가 원한 대로 이게 계획했던 대로만 하려고 하면 이게 함흥차사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현실에 맞는 그리고 공정하게 특혜성 소지가 없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만드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이죠? 제가 이해하는 차원하고 맞는 거죠?
이게 지금 경복궁하고 앰배서더하고 이게 원래 앰배서더도 원래 한옥 체험으로 해 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상업적으로다가 많이 변질이 됐다라고 계속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하게 입찰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건 적자가 이렇게 날 수 있게 놔두지 말고 사실 확실하게 민영이면 민영, 아니면 경제청에서 하려면 하고 분명히 이것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계속 여론에 의해서 어디에 싸게 줬다, 안 줬다 그래서 한때 이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도 입찰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등시에 의해서 이게 어쨌든 대부료가 정해졌었잖아요. 당시에 정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입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거꾸로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대부료가 너무 낮다라고 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때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몰이 하는 바람에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송도 내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제청 자산이 민간한테 공유ㆍ위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자율성이 확실히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 하고 나서도 영업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사실 몫이거든요. 그분들의 영업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면 대부료가 낮다고 또 얘기하고 이래서 여론으로 인해서 그 업체들이 자꾸 곤란을 겪게 하면 누가 여기다 투자해 가지고 이걸 과연 앞으로 하겠느냐. 옛날에 저쪽 골프장도 그것 때문에 부도나고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한 매뉴얼에 의해서 민간이 투자할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경제청에도 투자하는 데 불안감을 갖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정상적으로 유치하지 투자했다가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고 그러면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이 되겠느냐.
저는 이분들한테 특혜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의 입찰에 정당성을 가지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경제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기획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운영하는 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것 하나도 여론 때문에 뭔가 공격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도 나중에 문제 될까봐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확고한 어떤 기준이 세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분명히 따라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적자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청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좀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19페이지에서 제가 경제청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아마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임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임기제는 어쨌든 보완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보충해서 순환이 아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 내에 이 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했을 때는 전혀 활용도 안 되면서 일반 보직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개선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또 개선할 것인지.
지금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저희 인력관리에 대해서 연초에 우리 상임위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개선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평가방법을 온정주의가 아니고 정확한 업무성과, 투자유치 성과에 기인하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 비율을 일단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 20%, 본부장 30% 제가 50%로 이렇게 배점을 올려서 온정적으로 가는 부분은 일단 차단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과거에 전례에 없었던 5급 공무원 2명하고 6급 공무원 1명을 이번에 임용을 해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용기간이 만료가 되면 새로운 임기 시작, 임용 줄 때 새로운 공채로 해서 다시 또 면접시험을 시행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임용 절차를 가졌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성과가 있는 임기제공무원 B등급 이상인, 성과평가가 B등급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바로 면접을 시행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임용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더 열심히 하고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 책정이라든지 성과급 등급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사관리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청의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동안 경제청에 책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꾸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경제청의 원래 취지는 말 그대로 독립성이 있는 기구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독립적으로 갈 만큼 그만큼 효율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독립적인 기구로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외국인투자, 시간이 다 됐네.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워터프런트가 내년에 1-1단계가 이제 준공이 되는 것이고 1-2단계도 내년 후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2단계 착공을 최대한 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서 어차피 할 것이니까 좀 더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1-1단계 준공하면서 바로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2단계 북측 수로 쪽에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7공구 세브란스병원 그쪽 뒷쪽에 있는 3동인데 3동에 있는 분들 그쪽 편에 개발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발을 해서 우리도 다른 동처럼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시설 그런 부분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거기 개발에 같이 좀 포함시켜서 설계를 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또 보호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잘 감안을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1-2단계 보면 인천카누협회가 들어와 있거든요, 카누협회. 2교 바로 밑에 카누협회가 임시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카누 하시는 동호인분들이 거기에 카누를 적재해 놓고 또 나와서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 인천시 카누협회 대표선수들도 거기에서 카누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 하고 그러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다리 밑이다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와 있고 수도도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단계 워터프런트 계획을 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거기 구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카누협회센터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카누협회가 카누가 전국체전에 나가면 효자종목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한마디했거든요. 그래서 카누협회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설계하실 때 반영 부탁드립니다.
워터프런트 그 구간이 유수지다 보니까 유수지 주변에 건물이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 말고 워터프런트 그 주변을 보면 달빛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그런 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관련해서 B/C 값이 1.3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고 이게 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시켰는데 용역 값도 나왔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답답해요.
1단계가 거의 시설들 70%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놔서 2단계는 한 30% 정도만 만들면 2단계가 다 완공이 되는 글로벌캠퍼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는 2단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시키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학들 앞으로 위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10개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송도에 공원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해돋이공원하고 아메리칸타운 쪽하고 녹도 이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녹도 건립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시티 1호 공원이 잘 만들어져서 인천대교 밑에 버려진 그런 공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건너편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바로 밑에 아직도 인천대교 밑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딱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저는 서울아산병원이 어쨌든 합법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기간산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목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참여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의 독립적인 의료기술이 발달될 수 있는 의료생태계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 바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종합병원 또 이런 병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은 의료 혜택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인천이 광역도시 지금 2위를 바라보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 인천 자체에서 지방분권 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인천에 우리가 협진 진료가 아닌 독립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방병원들이 대체적으로 병원이 있더라도 여기서 중차대한 의료기술이 필요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본원으로 가는 협진체제로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아산이 왔을 때 협진이 아닌 인천의 독립적인 의료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앞으로 잘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천의 의료기술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인천에 있는 의료인들이 현대아산을 통해서 의료기술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현대아산이 들어왔다면.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인천의 독립적인 기술이 발달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기술이 없을 때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윈칙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계속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의존하는 이런 기술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장님은 앞으로도 인천 경제청이 인천의 모든 기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노태손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라 의료복합타운을 함에 있어서도 아산병원이 갖고 있는 최고의 의료기술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중증질환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건설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역의 의료체계와도 연계될 수 있는 생태계도 좀 만들고 의료인력도 여기서 육성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의료복합타운이기 때문에 병원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지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번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지역민에게 어떤 의료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지역 전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협약 단계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산업은 인천에서 거의 태생적으로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선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재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 모든 것들이 다 인천에서부터 초기에 다 발달해서 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 지금 산업으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뿌리산업은 다 인천에 있었거든요.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모태기업이 인천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경제청의 역할이 인천에 모태기업이 지금 포스코도 본사가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건물 팔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의구심을 갖게끔 또 했고 그래서 사실 대기업들에 대한 본사 개념도 인천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투자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 외국인보다 국내 기술이 발달된 IT, 바이오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금 선도로 치고 가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이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해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투자는 아닌 검은 머리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편법적인 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예로 예전에 미국에 유명한 패션회사라고 CHK한강이라는 회사를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여기다가 유치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국,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그때 내가 남은 인상이 뭐였냐면 정말 외국인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어도 환대를 하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시각은 결코 그렇게 좋게 우리가 보지 않더라고요.
사실 중국이나 다른 여타 같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투자거든요. 여기에서 떼어가지 않을 투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다가 정말 뿌리내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외국에서 여태까지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다고 그분들이 보고 있어요,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미교포라든가 이런 유럽 쪽에 계신 이런 분들이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왔다가도 굉장히 실망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아메리칸타운 해 가지고 외국인 이렇게 주거시설도 만들어 주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실질적인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받거나 이런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인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말 미국인 아니면 유럽인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혈통을 갖고 있어도 그쪽에 시민권 갖고 있는 분들도 알다시피 재력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히 이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협약을 맺고 금년 6월 9일 날 양해각서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료되기 전에 6월 9일 자로 자동해지된다는 그런 안내 공문을 사전에 4월하고 5월에 두 차례 거쳐서 일단 사업자한테 공문으로 정식 송부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6월 9일 날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바로 직후에 정식적으로 또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경제청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판단을, 기본적으로 끝났다는 판단하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7월부터 여러 사업자들이 저희 경제청에 사업 제안서를 내게 됐는데요.
저희 투자유치본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제안사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제안자 또는 개발사업자들이 와서 그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양해각서가 종결된 시점에서도…….
차장님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 금방 말했듯이 차장님이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전에 담당 부서하고도 이미 보고를 받았고 저는 어차피 어찌되었든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담당 과장님 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담당 부서에 담당을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알았고 나중에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안서를 받든 입찰참가의향서를 받든 받게 된다면 어찌되었던 간에 먼저 MOU를 맺어 가지고 해 왔던 사람들의 그 부분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놓은 다음에 했으면 이상적인 다음에 받더라도 아무 이상적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문서만 보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MOU를 맺어서 1년 동안에 어찌 되었든 다른 업체가 해 왔던 부분을 다른 것을 받았을 때 바로 6월달이 끝나고 지금 며칟날인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이걸 들어온 날짜를 다시 갖고 오고 업체 다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다른 업체들 거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마감일자도 정하고 또 계획서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이다를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아무것도 없고 사실적으로 경제청하고 입찰 조건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의향서나 계획서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돌아가는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몰랐어요, 사실적으로요. 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끝난 건지 이것도 그때 처음에만 한다고 얘기만 들었지 이게 끝났다는 보고도 못 받았고 끝났으니까 이걸 다시 받는다는 그런 부분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왔을 때 민간인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서를 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의향서보다는 계획 세워 오겠죠. 계획을 세워서 오는 거니까 좀 더 확실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향서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MOU 맺고 하다가 안 해 버려도 되지만 계획서는 계획을 냈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감일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게 마무리짓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계속 받고만 있어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11월달에도 받아놨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자료 요구하니까 청장님도 모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올해 이달까지도 받아놨어요. 그럼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무 내용이 없이 지금 진행해 왔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갔을 때 누가 이걸 믿고 따르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다른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MOU가 끝나고 나서의 저희 행정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MOU가 자동적으로 만료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만료됐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저희가 제안을 하라 그래서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제안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앞으로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취할 때는 공모 계획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기가…….
우리가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6월 9일에 끝났으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저희가 협약서를 보니까 6월 9일, 10일이라고 이야기 정해졌으니까 이게 끝났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다 몰라요. 실무자 혼자만 정확히 그나마 아는데 실무자도 참 안타까운 면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여기저기 다 들어왔어요, 우리만 들어온 게 아니고. 아무튼 여기저기 얼마나 이게 돌아가다 해 놨는지 그렇다 보면 경제청에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경제청만 우리처럼 의구심만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우리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것 들어왔을 때는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디다 맡겨서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고 점수는 어떻게 보면 이 절차상에 딱 나와야지 나중에 언제까지 하고 뭐 두 달을 준다든가 세 달을 준다든가 줘서 나오면 그걸 받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닌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안서들 들어오면 다 받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6월 9일까지는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6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처음에 하나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지만 6월 9일에 끝났을 때는 이미 7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절차적인 것을 밟아서 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아무 이상 없이 거기도 말할 껀덕지도 없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10개월 사이에 그렇게 바뀐 것도 아닐 거고 땅은 그전에 같이 미리 사놨을 거고 몇 년 전에 그랬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400만원씩 “다른 데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려버리자.” 이것은 건설업체만 배불려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2030세대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부채만 늘어날 거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이제 부채가 늘어나니까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거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도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이제 소비가 안 되니까 경기가 위축돼 가지고 불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 경제청이 땅이라든가 이런 것 팔 때 많이 받아서 이익을 많이 줬지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받아서 팔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것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걱정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아파트 가격도 좀 거기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땅을 팔 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폭등 특히 아파트 분양가 이것 폭등하게 해서 분양하는 것 그런 문제는 협조라도, 공문이라도 보내서 못 하도록 하시고 노력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조명을 지금 송도나 청라나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디어파사드로 해 가지고 야간에 조명 공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열린광장에 여기도 지금 15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사용하지 않더라고. 별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 대신.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관조명하실 때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빛으로 하는 조명은 처음에 보기에는 화려해도 좀 싫증나고 도시의 야간경관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하실 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공구에 소형 선박 510척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한 2만 2000평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고요.
그 뒤에 510척에 해당되는 소형 선박 선주들 되시는 분들께서 민원을 내신 게 지금 이 토지를 4분할로 나눠 달라는 그런 민원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분할로 나누게 되면 토지의 형상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제공한 면적보다 도로 등 이런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충분히 고지를 해 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계속 요구를 하셔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오백십 분에 대한 동의서를 저희는 징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라도 법적인 그런 사안이 있어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원했는데 이러한 사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공개적으로 자료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 원도심의 그동안 어려움을 다 참고 새로 탄생한 게 경제청이지 않습니까. 모든 개발이 뒷전에 밀리고 인천의 모든 산업의 발전은 경제청에서부터 인천의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실 원도심 개발이 상당 부분 미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청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경제청을 통해서 원도심은 과연 어떻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느냐. 경제청이 발전하면 원도심은 자연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인천 전반적인 발전을 할 거라고 원도심에서도 알고 여태까지 쫓아왔습니다.
과연 경제청이 원도심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결국은 원도심의 발전과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한편으로는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업무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영종지역의 해제지역에 대한 SOC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에서부터 또 저희가 지금 바이오 분야의 예를 들면 소재 부품 산업들 발전을 할 때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들과 또 송도에 있는 큰 바이오 기업과의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용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발주를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에서. 그러다 보면 위하고 밑하고 경관이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들어갈 때 할 때부터 좀 더 경제청에 신경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성용원
- 기획조정본부장 유시경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송도사업본부장 고춘식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 미디어문화과장 김재범
- 운영지원과장 김철수
- 스마트시티과장 전윤희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김민정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 도시건축과장 박원호
-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 청라관리과장 황현동
- 영종청라기반과장 천준홍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