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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11개 산하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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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1년 11월 1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상수사업본부장 조인권
경영관리부장 김진서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급수부장 유병학
시설부장 박노열
맑은물연구소장 방기인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
부평정수사업소장 정의현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영곤
수산정수사업소장 김원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손한윤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재휴
강화수도사업소장 이태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서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유병학 급수부장입니다.
박노열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의현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곤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휴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태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17건입니다.
현재 17건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건별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13쪽에서 29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배수지 관리 철저 및 개방 확대 조치사항입니다.
소규모 배수지로 개방가능 면적이 협소한 배수지 등 일부를 제외한 23개소 배수지에 대하여 개방 조치하였으며 최근 검단신도시 배수지에 관련돼서도 개방 방법에 관련돼서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14쪽 원수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요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 보고하라는 관련 건입니다.
해당 추진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포함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인천지역 전문가로 위원 위촉 운영하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 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 및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전체 30명 위원 중 26명이 인천위원이고 향후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위원 위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인천지역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직원교육 철저를 위하여 신규 공무원 대상 복무 및 청렴교육과 공무원 여비 부당수령 등 관련 징계 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2회에 걸친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적발 사례 전파와 공유를 통한 경각심 유도 및 연중 수시 자체 복무 감찰을 추진하여 직원 현장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격월 검침시스템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에 관련하여는 내부 검토 결과 난검침 및 원거리지역, 문제블럭 등 계량기 관리 문제 발생과 검침 건수 감소만으로 인력ㆍ예산 절감 등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격월 검침을 미시행하고 향후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을 확대해서 효율적인 검침인력 활용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절차 사전이행으로 사업 연내 추진을 위하여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정수장 위생관리사업 등 총 33건에 관하여 설계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4월 이전에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집행불가 사업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연내 차질 없이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수장 내 배수지 및 여과지 내벽 관리를 위하여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부평, 남동, 수산정수장에 여과지 벽체 및 수조 도색ㆍ도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와 정수장 시설 점검 등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압류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단계별 체납정리, 압류절차 전산화 등을 추진하여 체납정리율 및 채권확보율을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5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정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행적으로 혹은 소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지적 시 징계강화 방침으로 5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8건, 재정상 조치 9100여 만원, 신분상 조치 5건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사 관리감독 철저 및 신속한 복구공사 완료를 위해서 상수도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빙기 취약시설 159개소 안전점검 시행결과 10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등을 완료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정수장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대설ㆍ한파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 등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인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안전진단 지속 시행으로 안전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종선정 위원회 내ㆍ외부위원 5명씩 구성하는 건과 관련해서 기종선정위원회는 상수도 주요 자재에 대한 우수제품 선정 필요시 비상설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2021년에는 금년에는 기종선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동 위원회의 개최사유 발생 시 내ㆍ외부위원을 동일하게 5명씩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세어도 해저송수관로 설치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는 소규모 급수시설 외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해수담수화시설 용량이 1일 30t입니다. 이 30t 용량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급수 수요 증가 시 해저송수관로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장기근무자 등 내부 전보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금년 7월 보충인사 시 장기근무자 10명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였으며 향후 인사 시 부서별 동일 분야 근무자 중 문제 발생 직원 및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 마을상수도 시설 태양광 설치 건입니다.
금년 3월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2년에도 강화군 도서지역에 3개소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전기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노후 수도관 관리 방안 개선 건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에 대하여 2025년까지 506㎞를 목표로 노후관 교체를 집중 추진하고 2025년까지 73㎞의 정기적인 관 세척을 실시하여 급수 수질을 개선하고 주요 관종의 내구연한 정밀검토를 통한 노후 수도관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미추홀참물의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과 대학생 서포터즈 대상으로 상수도 시설물 견학,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상수도 행정 모니터링 등 시민참여 행사와 언론사 광고, 대중매체 홍보, 소식지 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업무보고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문서 작성법 및 보고체계 개선사항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사전 부서장 검토와 결재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58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미추홀참물 홍보 추진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코로나19 의료기관 및 장수어르신ㆍ다문화가정에 미추홀참물 지원을 통해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지속가능한 인천형 워터케어사업입니다.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옥내배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질검사 실적은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71.8%를 달성하였고 97.6%의 높은 수질검사 만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워터케어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수질정보 공개 고도화 및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7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62개소에 대한 실시간 수질정보 공개 및 수질경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제공뿐만 아니라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수질정보 공개 지점을 112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지역 1만 6000t, 무의지역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12월 무의배수지 공사를 완료하고 용유배수지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학익배수지는 2만t 그리고 천마산배수지는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천마산배수지는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고 학익배수지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2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2024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노선이 대한항공 유류 돌핀부두 하부를 통과하는 안전성 사유로 대한항공과의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대한항공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29일 착공하였습니다만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풍납계통 도수관로 복선화로 안정적 원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540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올 7월 관 부설 완료 및 통수 등 준공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354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1일 600t 규모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2019년 12월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1일 750t 규모로 현재 공정률 93.7%로 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총사업비 355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북도면,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 및 강화ㆍ옹진군 등 도서지역에 식수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소무의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 총 4㎞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강화군 삼산면과 서도면, 옹진군 백령면, 자월면 일원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21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50쪽 공촌~부평, 남동~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는 계속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추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돗물의 생산과정에 식품위생 사전예방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올해 9월, 4개 정수장의 취수부터 생산 및 급수 전 과정에 대하여 ISO22000 국제표준 규격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후 심사와 갱신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1년부터 2년간 수돗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정수장 방충망 및 창호 교체 등과 배수지 검수구 축조 등 방충설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정수장 여과지 도장 등 차질 없는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사전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475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드레인 설치 등 금년 말 사업 완료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공사는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사는 총 758억원의 예산으로 활성탄흡착지 및 오존 산화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10월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절차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배수지를 통한 간접급수 체계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51개소의 직접급수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 목표 17개소 중에 14개소는 간접급수 체계로 완료하였고 그 후에 34개소는 2024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2쪽 노후 수도관 정비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로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405억원을 투입해 8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57.7㎞의 관로 정비를 마쳤고 12월까지 목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관 세척 관리는 금년 9월에 관 세척 특허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3억 98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38㎞의 관 세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입니다.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5월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입니다.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7억 6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강화, 영흥, 영종도 등 원거리 지역 및 시내 난검침지역 등 6만 3300전에 대해서 금년 8월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검사와 과학적 수품질 관리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원수 594건, 정수 235건, 수도꼭지 1656건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전 과정에 대한 수품질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활성탄 흡착지 운영개선 연구입니다.
부평정수장을 대상으로 활성탄 흡착지 운영개선 연구를 실시해서 활성탄지 최적 운영방안 도출 및 운영 매뉴얼 마련 그리고 운영 매뉴얼을 정수장에 제공하여서 정수장 활성탄지 운영개선에 기술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에 따라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은 타 특ㆍ광역시 대비 높은 원수비 부담으로 원수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개선방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원수요금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수요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부분은 금년도에 연구용역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뚜렷한 결과는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2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준 정수공정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정수장에 국비, 시비 포함하여 758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2021년 12월 착공하고 2025년 11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정수장 여과지 격벽, 유충 차단시설 설치 등 방충설비 보강과 건물 및 배관 도색, 옥상 방수 등 정수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수돗물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ISO14001 갱신 및 ISO22000 사후심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ISO22000 국제 인증에 관련돼서 매년 사후심사를 받고 3년마다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 만료된 ISO14001은 내년도에 갱신 사업을 그리고 ISO22000에 관련 돼서는 내년에 사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인천 하늘수 수품질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 수질검사와 과학적 수품질 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원ㆍ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추진하고 전문기관 수질검사를 연 12회 실시해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음용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노후 수도관 정비입니다.
내년도에는 389억을 투입 노후 수도관 71㎞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2022년도 12월까지 노후 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66쪽 관 세척 관리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3억을 투입해서 11㎞의 관 세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7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은 용유지역 배수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6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2024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과의 당초 협의가 좀 늦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만 목표 연도 완공 시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강화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화배수지 송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대체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초지대교부터 강화배수지 구간에 2020년부터 4월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중에 사업노선의 국가문화재 구간 저촉에 따라 관련기관과 노선협의를 통해 문화재 구간 현상변경 신청절차를 거쳐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협의를 마치고 2023년 1월 공사를 발주해서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0쪽부터 71쪽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었던 공촌에서 부평 간 및 남동에서 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 때 정수장 권역별 불균형 해소와 수계전환이 필요 없는 거점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2월부터 약 1년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기존에 계획 중인 급수 비상연계 관로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현재는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용역 중지하고 거점배수지를 통한 통합급수 체계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과 맞춰서 공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73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및 운영체계 개선은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67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백아도, 울도, 지도에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12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2023년 1월에 착공해서 ’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옹진군 및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해수담수화 설비 운영비 부담 및 군부대 물 공급 협의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시설이용 부담 경감으로 원활한 급수공급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TF는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ㆍ시도ㆍ모도 그리고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 및 강화ㆍ옹진군 등 도서지역에 식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226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신ㆍ시도ㆍ모도, 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배수관로 총 20.38㎞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강화군 삼산면과 서도면, 옹진군 백령면, 자월면, 덕적면 일원 식수원 개발로 2022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알기 쉬운 수도요금체계 개편입니다.
현재 인천 상수도의 수도요금체계는 3개 업종 7개 업태 누진제를 적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3개 업종 3개 업태 단일제로 통합하고 상수도 업종 및 요금단계 단일화를 추진해서 일관된 상ㆍ하수도 정책과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개편해서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에 관련 부서와 상ㆍ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사항을 협의하고 이 협의를 거쳐서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3년 1월부터 알기 쉬운 요금체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지속가능한 인천형 워터케어입니다.
2022년도에는 13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4만 3560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해 본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이 시민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의 녹과 스케일이 형성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처음으로 이게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 4억 87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얹어서 총 15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100만원을 한도로 총 공사비의 80%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지원 상한금액 상향 개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수도전 현행화 추진을 통해서 단수, 수계전환 혹은 수질정보 등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용가시스템 개발로 이사정산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자서비스는 긴급 시민 알림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사정산시스템 개선은 민원 감축과 상수도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9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하늘수 홍보 추진입니다.
인천 수돗물 새 브랜드 개발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및 수돗물 시민평가단, 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천 수돗물의 품질 우수성과 시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블록시스템 관리 용역입니다.
블록 재점검, 유수율 분석ㆍ관리, 누수탐사 및 관망관리, 정비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5개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기업을 활용해서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개년에 걸쳐 114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2025년 5월까지 장기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022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차질 없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경영 효율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1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2021년도 수돗물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사업 6만 3000전이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21년도 금년도는 91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6만 3000전을 시행하고 집행잔액들을 활용해서 3만 7000여 전을 대상으로 2차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정확한 수도사용량 검침으로 수도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초기탁도 저감을 위한 활성탄지 하부 모래포설 연구입니다.
부평정수장 활성탄 흡착지를 대상으로 활성탄지 하부 모래포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현장 적용성 평가 및 효과분석을 통해서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매뉴얼을 마련해서 활성탄 공정의 효율적 운영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22년에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상수도본부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재상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거대 조직을 이끌어 가는 조인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메모하셔서 정확한 충실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해관정 해제 관련해서 주민 불편과 불이익에 대한 대체, 두 번째 소송 배상금 현황 및 패소 사유 2년 치, 지난번 3회 추경에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 용역비가 13억 6000만원 있었는데 그것 추진계획 다음에 공용차량 현황, 금년도 신규 구입 현황하고 매각 현황, 상수도 전체의 차량 임차현황 전년도하고 금년도, 각 사업소에 9급 신규자 전보 현황, 201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한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자, 사유지 통과 급수 민원 현황 및 2년간 해결 현황, 다음에 조인권 체제 본부장 발령 이후에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거기 내용에 조직 인사, 성과, 제도 개선한 점 또 불편한 업무 폐지 성과 등 건수, 급수공사 시 사고 건수 3년분 사업소별 구체적으로, 다음에 같은 항목 산출변경 사용 내역, 2020년도 최다 불용 발생 부서 1위, 2위, 3위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최다 부서 1위, 2위, 3위까지 노후관 교체 사업기간보다 연장된 내용, 2021년 총 누수 건수, 신고 건수,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이후 수돗물 사용 증감 자료, 누수 건수 포상 현황 전년도하고 금년도 마지막으로 2020년도하고 2021년 미추홀참물 병 생산 현황 이상 보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를 여러 건 했는데 업무에 좀 참작하고자 요구했는데 빨리 보내주시고 우선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장을 발견하고 공사현장도 보게 되고 사고현장도 목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오늘 PPT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다 함께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작업이 대형 수도관이 파열이 됐거나 누수가 돼서 작업하는 현장인데 저렇게 서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관계관을 향해)
“이제 돌려보세요.”
그런데 엎드렸을 때는 저런 사고가 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지역은 뭐 그렇게 위험성은 뒤따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사망사고도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저랬을 때 이렇게 외부로 퍼 올리는 흙에 의해서 깔려서 이제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면 보내주세요.”
지금 이 쇠들이 지금 두 개, 세 개가 채워져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3개짜리 보여주세요.”
저건 3개를 지금 채운 겁니다. 1m 간격에 3개를 채웠고 이 앞쪽에 보면 또 구멍이 뚫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4개를 채워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관 매설한 지가 오래돼서 저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지역, 워낙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해 온 거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에 화재 난 것 보여주실까요.”
이 부분도 저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화군 신문리 일대인데 공사를 저도 활동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많이 와 있어요. 직원들도 뭐 한 이십여 명 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살수차가 그 주변 청소를 하게 되는데 불이 났어요.
불난 이유는 보니까 휘발유를 이용해서 어떠한 장비를 가동하는데 아마 가동 중에 휘발유를 주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안전사고가 필요하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해 주지 않으면 단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고가 좀, 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건 참고로 보낸 것 있는데 이 사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2020년도 건인데 사망했죠, 60대 근로자가. 물론 지금은 나름대로 기억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덜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라는 것이 예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하여튼 그때 메일을 보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수도 업무를 잘 몰라서, 안 해 봐서 여러 직원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던 거고요.
인사상 문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은 그때 여러 의견을 내주신 여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 혁신과제를 넘어서 그걸 포함한 저희들이 자체 새뜻미쁨이라고 하는 혁신과제 발굴 및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직원분들이 낸 의견도 받아들이고 서로 토의도 좀 하고 논의도 좀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하고 약 한 50여 건의 과제를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 그러는 과정이 그러니까 본인 상수도 직원 개개인이 참여를 좀 해야 거기에서 의사 결정된 부분들도 수행하기가 용이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본인들도 몰랐던 부분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모아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건이 아마 들어왔을 줄 아는데 본부장님이 좀 오래 근무해야 되겠어요, 그런 걸 좀 개선하려면. 이게 바뀌면 또 그 사단장이 바뀌면 하던 업무 연계성하고 좀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우리 상수도 천여 명 공직자의 희망인데 본부장님이 좀 계시는 동안 다 해 놓고 나오시면 좋겠는데 먼저 자원해서라도 아니면 인수인계를 잘 해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것 상수도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물이 한곳에 고이면 썩잖아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걸 잘 못 하게 되면 제가 실패하는 본부장이라고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돼서 마치고 다음 질의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내는 거죠.
이번에도 뭐 거기가 취약 지구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모아서 대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중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돼 있기는 다 잘,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취약계층인 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추홀참물이 이제 하늘수라고 이게 지금 완전 바뀐 건가요?
그냥 이제 서울은 아리수가 되고 인천은 이제 하늘수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러면 미추홀참물은 명칭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하늘수로 하게 되면 이게 명칭이 너무 많아서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 하늘수로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일정 부분 올라갈 때까지는 인천 하늘수로 하면 분명히 이것은 명칭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가 서울의 아리수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서울 자 빠지고 그냥 아리수로 가도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포털에서는 아리수가 나와요
그런 기간까지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할 때 인천 하늘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홍보하는 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 이렇게 중복적인 부분들이라 제가 준비한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 중에서 하늘수가 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하늘수는 우리가 일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정수하는 물과 하늘수 그러니까 인천 참물의 물의 구분이 어떻게 틀린가요, 아니면 같은 물인데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직접 제주도 가서 그것을 본 사람이니까요.
그렇듯이 이게 지금 하늘수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는 지금 홍보 차원에서라도 하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일반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게 해 주면 인천에 하늘수라는 이 물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한테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지금 인력 가지고 이것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높은 데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다 칸막이로 해서 투명유리나 아크릴로 해서 안에 공정 과정을 시민들이 가면서 다 볼 수 있게 해 놨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홍보 이렇게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서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기는 하고 또 원하시는 만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남동정수장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된 프로그램이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정리가 되면 남동정수장에는 우리 홍보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병입수 만드는 공정도 남동정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수장 내에 모든 전 과정을 유리로 공개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관과 병입수 생산 공정 과정을 공개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 홍보관에 있던 프로그램도 좀 보완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눈높이나 입맛에 맞는 홍보 내용을 좀 넣어서 다소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사를 처음 봤는데 챗봇 형식의 요금 민원을 서울상수도본부가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단 오늘 접하기는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혹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계속 120콜센터 민원을 보면 예를 들면 전체 인천시에 콜센터 민원의 약 삼사십 퍼센트는 인천상수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삼사십 퍼센트 중에 오륙십 퍼센트는 요금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요금에 관련된 민원이 단순 요금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정산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 민원이 되게 많아서 저희는 일단 챗봇까지는 현재까지 생각을 못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이사정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120콜센터에 전화를 하기 전에 뭔가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민원들을 어떻게 좀 쉽게 혹은 전화를 하지 않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봄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든 챗봇이든 이런 부분들도 검토는 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 재질에 따라 노후관 내구연한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밀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고요,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서. 그래서 노후관 정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관 재질에 따른 내구연한을 좀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인천시 전체 관을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정하고 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한 사오십 년 쓸 수 있는 관을 30년 만에 교체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조정 플러스 그동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관 세척이라든지 관 갱생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후관을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노후관 관리를 새롭게 새로운 방법들을 좀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용역 결과를 근거로 내년도에 노후관 정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부분과 관 세척을 하든지 갱생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노후관까지 감안해서 인천시 전체 노후관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19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적수 사태 이후로 모든 부분이 다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면 내년에 하더라도 지금부터 수계전환, 요즘에 수계전환 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라. 저희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만이 “물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하루이틀은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나면 그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렇게 해 줘요.
그런데 요금 현실화 방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여기에 위원들한테 몇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할 게 아니고 상황이 이러니 인천시 전체적으로 군ㆍ구에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상수도본부에서도 해야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나 다른 각 지방에 있는 군ㆍ구에서 이런 사항을 알아야지만 자기들이 나중에 현실화 방안을 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안 좋으니까 올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올해하고 상반기 동안은 그것을 홍보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지금 밑에 노후관 교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다 주민들한테 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새 관로를 묻어서 좋은 것으로 한다면 물 공급량도 더 깔끔해질 것이고 이것 홍보를 안 하고 여기에서 하다 보면 시민들이 인정을 못 해요.
땅속에 묻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만 알고 있지. 일반 시민들 자체는 잘 알지 못해요. 저희들도 여기에 와서 보니 상수도의 부서가 산업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후 수도관에 대한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오전에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 답변 내용을 보면 이제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 DB를 구축하고 또 관 재질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9년도부터 ’25년까지만 해도 노후관 교체가 4000억이 넘어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고 안심하고 인천시민들이 앞으로는 이제 하늘수인데 하늘수를 정말 마시려면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로공사를 이렇게 보면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제 노후관 교체뿐만이 아니라 누수에 따른 긴급 공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공사를 하려면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굴착 심의가 1년에 네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각 수도사업소와 각 구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그게 전기나 가스 혹은 난방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계획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들은 그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긴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보면 각 수도사업소에서 훨씬 더 각 구청과 업무 협의를 하는 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로 각 수도사업소 위주로 하되 본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사전 절차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 요즘에는 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일괄 협의를 통해서 좀 신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기 중부사업소장 나와 계시죠?
중부사업소에서 자꾸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갑자기 이제 수도관이 터지거나 그랬을 때는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달려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신흥시장 같은 경우 수도관 터졌을 때 새벽부터 연락받고 나가서 지켜봤고요.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뒤 후속 작업들이,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공사를 해 놓고 나서 포장을 안 해 놔서 차가 달리면 그냥 먼지가 계속 나오고 또 이번에도 지연됐죠? 연기됐잖아요, 준공이.
다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답은 찾았는데 문제는 하수도 요금을 올린 지가 몇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이 3개년간 10%씩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시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급하게 하수도 요금이 조례가 시행된 지 몇 개월 안 지난 상태에서 하수도 요금을 쉽게 통합할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TF를 운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요한 용역이나 하수도 요금에 관련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공감대도 형성을 좀 하고 해서 내년 중에는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 묻힌 관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아까 영종 해저관로하고는 좀 다른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 하나,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누수나 이런 부분들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놓기가 뭐 그렇다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기도 어렵고 해서 3개년 평균 이렇게 잡아놓다 보면 작년처럼 한파가 몰아닥치거나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량 증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정수처리장 공사를 하는데 고도정수 처리하지 않는 그런 정수장이라든지 처리한 정수장이라든지 똑같이 가정에 식수가, 수돗물이 공급되면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음용하려고 하면 정수기를 통해서 음용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먹는 샘물 사다가 드시는 분은 사서 드시는데 음용 비율이 거의 떨어져요. 생활용수로는 사용을 하는데 마시는 물은 거의 물을 사서 쓰든지 정수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정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이 조금은 제가 좋아진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음용 비율이 현실적으로 높지가 않은데 고도정수처리장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물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데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은 고도정수를 통해서 왔는지 그냥 고도정수 처리를 통하지 않아서 왔는지 그런 것 구분도 못할뿐더러 대부분 다 정수기 통해서 드시든지 일반 물 사서 드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
고도정수 처리까지 깨끗이 했는데 음용률은 올라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좀 효과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수화 사업, 해수담수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비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안 쓰고 기존에 있는 우물 물, 지하수 물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갈수기에는 좀 기다렸다가 비용이 적고 신뢰가 문제겠죠, 신뢰.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없다 이것이죠.
돈을 더 비싸게 주면서 그것까지 먹어야 되냐 좀 참았다가 아니면 바닷물을 예비로 좀 받아 놨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내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해수담수화해서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는데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무용지물.
만들면 뭐 합니까? 행정서비스가 과대 행정서비스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해 놨는데 실제로 도서에서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은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말씀하세요.
바로바로 된다, 수거가.
저희는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원도심이 인프라가 낮다 보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싱크홀이 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지금 열우물대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벌써 싱크홀이 세 번이나 발생했어요. 지나가다가 땅이 꺼져서 내가 직접 가서 현장도 가 봤고 그렇게 됐는데 싱크홀이 발생된 지점에 가서 보면 문제가 예전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 관로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까봐 거기다가 대충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냥 임시로. 그러고서 그냥 매립을 하고 그냥 덮어 버렸더라고 그런 경우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장물에 대한 지도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라서 그런 건지 옛날에 했던 것들은 사실 지장물에 대해서 완벽한 파악이 좀 안 되는 것이죠?
종이 도면상에 있는 부분들이 GIS로 옮기는 작업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평면도형이고 일부 정확하지 않은 도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도화사업 추진 중에 있고 50㎜ 이상 관에 관련돼서는 38%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60몇 퍼센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에 관련된 정확한 GIS가 없는 작업들은 우리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하수도, 가스, 전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만 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사업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조금 고도화 사업들을 빨리 좀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체납 건수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나 이런 건수가 적은 이유는 체납 건수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게 모두 건수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간 안 내면 12건이 잡히는 겁니다, 한 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압류 건수가 되면 한 건으로 잡히는 건데 그래서 건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그것을 압류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려우니 일정 규모 이상에 체납액이 된 경우에 압류 건을 하다 보니까 건수에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보니까 백오륙십 억 되고 이게 진짜 큰 금액인데 이것을 소송으로까지 가면 내가 보면 거의 다 질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판례가 하나 형성이 돼서 다른 건도 다 질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법원으로 재판까지 가지 말고 소송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그 사람들도 들 것이고 또 몇 년 걸릴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칠팔십 퍼센트 수준에서 하자고 해서 서로 좀 화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좀 아낄 것이고 우리도 변호사 비용도 아낄 것이고 한 칠팔십 퍼센트 선에서 해 주면 우리도 비용이 좀 절감될 것이고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이 패소할 것인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지.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너무 자신감이 차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소송이라는 것은 답변보다도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이해의 그런 것도 또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친소관계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 한 가지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조시스템, 법조계 카르텔을 우리가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그 사람들만의 리그니까 자기들끼리 다 카르텔 형성해 놓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인 것은 잘 알겠지만 그쪽의 원고 측 변호사가 그쪽의 판사하고 잘 안다든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업무적으로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추측건대 2010년도 환경부가 표준조례안을 내리고 나서 일부 시ㆍ도가 조례안을 만들고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시ㆍ도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한 판례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그동안 인천시는 새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새로 만든 조례가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개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국 시ㆍ도가 다 모여서 환경부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존까지 활성탄 재생시설에 관련돼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환경부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활성탄 재생시설에 국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논의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신청할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라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이 2개입니다. 부평정수장 활성탄이 약 3000t, 공촌정수장이 약 4000t 그런데 이 활성탄은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보통 재생에 필요한 시간이 5 내지 6년입니다.
그러면 활성탄 재생시설이 용량이 1일 10t을 하는 것에서 지금 대구가 20t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으면 1일 10t을 재생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부평정수장에 있는 활성탄 재생시설을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죠. 1년 내내 해야 되고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부평정수장 것의 재생이 끝나고 나면 5년 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공촌정수장에 있는 활성탄 재생시설은 금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완공된 활성탄은 5년 있다가 이제 재생을 시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정수장에 관련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25년이나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재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 정도 돼야 재생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워터케어 사업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목표 수량을 잡을 때 총 수도전수의 약 3%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워터케어의 운영은 신청을 하거나 민원 접수가 접수되거나 신청에 의해서 가서 워터케어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을 하든가 안 하든가에 관계없이 목표 수량을 잡는 혹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터케어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 방식도 좀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라든지 이런 데 신고가 들어온 부분들은 나가서 검사를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워터케어가 다 가서 일시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세 번째는 방학 때 개학 전에 각급학교 이런 데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급수부장 유병학입니다.
관 세척 공사는 당초 저희가 계획상에는 13억에 11㎞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을 보면 저희가 올해 9월에 시연회에 특허 공법들이 나와서 로봇 플러싱 피그 공법 이런 것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8.1㎞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사업비 자체가 단순하게 세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척을 위한 점검구라든가 세척구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뭐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그 모든 점검구, 세척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해외라든지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긁어서 아프지 않는 것도 찾아내 가지고 수술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상수도 시스템, 이 어마어마한 ㎞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깨끗하게만 관리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그렇게 긁어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또 현실적으로 다 하지도 못하고 10분의1도 못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거든요, 효과도 안 나타나고.
그럴 바에야 물이 흘러가는 그런 관이니까 그런 관을 계속 지금 38년이 됐는데도 그 물 흘러가는 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 효율, 비용, 업체 이런 것 다 외국 사례 검토해서 이것 한번 다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보낼 때는 단순 비교로 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체화를 해서 보내주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들어가십시오.
조인권 본부장님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름 초스피드화해서 자료를 보내줬어요. 물론 좀 미비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라든지 개선해야 될 것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소통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서 사건,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관련 자료에는 다가오는 정리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송해관정 관련해서 여기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숙제로 한번 남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신문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심껏 증언을 해 주신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