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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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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3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9분 개의)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 황흥구 위원장님 또 김경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님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김태미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훈다문화과 최충헌 과장이십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김혜경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최장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천정묵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규모와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6.5%인 518억 9,324만 8,000원이 증액된 8,478억 6,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예산은 1조 883억 8,3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1억 352만 9,000원 대비 6%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5% 증가한 303억 2,501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9.2% 증가한 319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인천시 예산 대비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내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확대 실시 등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67쪽 공감복지과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83억 282만 3,000원이 증액된 3,084억 9,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70억 8,2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3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서 13억 5,0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2%에 해당하는 61억 2,980만 6,000원이 증액된 1,049억 7,3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했고 기정예산 대비 61억 2,9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8쪽 보건정책과 세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8,708만원이 증액된 279억 6,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8,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2.5%에 해당하는 54억 1,853만 9,000원이 증액된 220억 8,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집행잔액 반납 또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통합건강증진센터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금 53억 1,546만 8,000원이 증액된 198억 7,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153쪽 공감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3,941만 5,000원이 증액된 3,581억 3,4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생활보장 3,180억 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해산장제급여는 1,62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생계급여, 긴급복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등 74억 7,6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399억 8,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급자 등 복지 분야 민원상담을 위한 상담실 설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인천형 공감복지 실천을 위한 시민 공감 오디션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고 또한 인천형 공감복지 홍보를 위해 인천형 공감복지 로고를 위한 출원등록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기정예산 대비 4.6%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1,218만 3,000원을 증액한 1,692억 3,83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장애인보호시설 등 6억 7,1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한 1,228억 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지원,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는 4억 2,140만원이 증액된 340억 1,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감염병 역학조사 여비라든가 또 비축약품 구입비, 콘퍼런스 개최 등 2,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도 6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액한 360억 9,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암검진 지자체 보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등 68억 4,6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액한 38억 7,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불용 예정인 릴레이 프로젝트 실비보상비 1,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271쪽부터 2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ㆍ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2% 증가한 319억 5,500만원이 증액된 3,790억 8,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 세입 분야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255억 6,400만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278쪽 보시게 되면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기관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317억 9,7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료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3,14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정부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된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따른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복지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9억 3,824만 8,000원이 증가한 4,687억 7,535만 8,000원으로 4.44%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03억 2,501만 3,000원이 증가한 7,092억 9,747만 2,000원으로 4.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9.21%인 319억 5,500만원이 증액된 3,790억 8,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6조 5,569억 8,629만 6,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보건복지국은 1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제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시액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의 증액 등으로 103억 8,82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교부에 따라 199억 3,679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4,656억 5,9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주요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687억 7,535만 8,000원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29억 3,594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658억 3,940만 9,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공감복지과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신규수급자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운영시설 지원 운영,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지원대상의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의 전문요원 채용 등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증액에 따른 국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기금은 보건정책과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비가 2017년 응급의료기금 운영계획 변경내시에 따른 지원 기준 변경으로 국비가 감액된 사항이며 응급 고도 취약지 지원, 에이즈 및 성병 지자체 보조 등은 파견 인건비 증액과 미지급 의료비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의 국비증액분이며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제공을 위한 시술 수당 등의 예산을 국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 소관입니다.
공감복지과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62%인 91억 3,941만 5,000원이 증액된 3,581억 3,40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50.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1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과 긴급복지사업,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의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신규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ㆍ시비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2쪽에 있는 시민 복지 오디션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모델인 공감복지 붐 조성 및 2018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우수자 시상금, 위원회 운영, 행사비 등을 시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77%인 66억 9,948만원이 증액된 1,228억 42만 4,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1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에 대한 국비 감액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신규사업인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지원 예산은 전액 시비로,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복지부 시범사업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 시도 확대에 따라 우리 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 치료 제공을 위한 야간 휴일 수술 및 시술 수당 지원 사업비를 국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2017년도 전국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개최지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행사지원비용을 전액 시비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은 17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19쪽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설치에 따라 기존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지역을 제외한 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죄송한데 그것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고요.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2015년과 ’16년도에 갑자기 환자가 늘었습니다.
’15년도에 649명에서 ’16년도에 744명으로 늘어난 관계로 예산이 사실은 2016년도의 예산이 36명에 대한 환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저희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더 증가한 것이고요.
사실 저도 이 예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780명을 나눠 보니까 한 사람당 6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이분들이 환자 진료 받으면서 사실은 에이즈 약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면역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의 다 나름대로 감염이라든가 이러한 항생제 병형 추가해서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사실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보기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 진료비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긴급복지 대상자 정도를 이렇게 쭉 판단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생계 지원도 하고 의료 지원도 하고 주거 지원도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 폭이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금액 정도의 평균금액을 저희가 한 58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수를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432건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더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더 확대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올해 공감복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18개 신규사업 뭐 해서 스물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체감을 많이 못 느낀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보다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복지단체들의 참여를 더 좀 많이 시키는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올해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오디션이라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끌어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올해 10월달부터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을 한 50억 정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하기 위한 행사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올해까지는 공모를 하고 오디션을 끝낸 그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장현입니다.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13개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13개 사업영역에서 필수사업이 7개고요, 선택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필수사업은 금연, 신체활동, 영양, 절주, 심뇌혈관질환, 치매 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고요.
선택사업은 비만, 구강 보건, 방문건강관리, 한의약, 아토피 천식, 여성어린이특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그중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요원이 저희가 20명 증원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ㆍ도에 요원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군ㆍ구에서 20명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저희가 강화 쪽에 정신요양시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망의집이나 강화정신요양병원의 입소 관리요원이 2개소에 198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강화 그러니까 정신요양법이 좀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또 정신보건요원을 신규적으로 좀 늘려라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5명분을 늘립니다, 이번에 이 운영비 안에, 운영 지원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일부 인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안타까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치매환자들 특히 누구도 자유스럽지 않잖아요.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십수 년 전에, 면만 얘기할게요. 어느 도가 좀 명예상 손상될까 싶어서 면만 얘기하면 지곡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곡면에서 중증도 아닌 초기 환자가 며느리가 시장에 다녀오는 사이에 뭘 끓여요.
뭘 끓였는데 끓이고 나서 시장에 다녀온 며느리한테 야, 이거 닭고기 먹어라 하고 뚜껑을 여는데 보니까 갓난아기를, 그렇게 큰 사고를 저지른 그 일이 지곡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예산이 올라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저희 인천시가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제일 잘 됐던 게 이 치매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은 2009년도부터 치매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을 만들고 보니까 주간에서만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상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센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외에 통합센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민이 상담을 오면 이 통합센터에서 설명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병원에도 연계해 주고 주간보호시설에도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 이런 체계를 잘 꾸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들어서서는 치매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희 인천시를 보건복지부 노인과에서 실사조사를 왔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천시의 사례를 보고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한 다음에 만들어 낸 모델이 이 안심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간보호센터와 그 다음에 통합센터를 연결한 그것이 안심센터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이런 모델을 인천광역시 박판순 국장님 휘하에서 만들어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알아요, 몇몇 사람만 알지 대한민국 전부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이 모델이 인천광역시 박판순 국장 모델이라는 것을 한 번쯤 홍보를 해야 돼요. 언론에 보도를 해서 이런 자존심이 얼마나 좋은 자존심인지 이것 한번 만방에 알려야지요.
이것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우리 지금 언론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TV매체든 방송매체든 아니면 지면매체든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가게도 있을 거고 세탁소도 미용실도 이런 주변을 다 안심마을로 해서 이분들을 지정을 해서 한 50명 됩니다.
이분들을 해서 이 동네에 이제 치매 어르신이 배회를 하거나 혹시 발굴이 되면 같이 마을이 돕는다 이렇게 해서 안심한 마을이다 이 동네는, 이렇게 시범으로 해 볼 계획이고요.
이 안심마을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지부의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선희 담당팀장님도 또 박미애 주무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애쓴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잘 다듬어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치매톡톡 안심마을이 12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빨리 서둘러서 그것은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 많이 도와주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또 도와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업을 잘해서 그때 문을 열게 되면 저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과의 담당 팀하고 이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요양시설도 좀 필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도 필요하고 또 주간보호시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기시설도 필요합니다.
주간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입원을 하기는 뭐하고 단기적으로 1, 2, 3개월 정도 이렇게 케어 받을 수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배회하고 있는 긴급 노숙자들 중에서도 치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입소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커다란, 지금 이강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의 어떤 통합된 센터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 의견을 좀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안이 좀 정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닥터헬기에 대한 임계점이 지금 여기에 보면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게 처음 배치가 됐어요.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배치가 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원래 닥터헬기가 배치된 그 목적이 응급의료란 말이에요, 응급의료.
도서ㆍ낙도의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닥터헬기를 배치했는데 여기 보면 중구에 네 군데, 동구에 한 군데, 남동구에도 몇 개소가 있고, 임계점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가 와서 응급환자가 대기하는, 대기해서 닥터헬기에 타 가지고 바로 가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11시 48분)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1번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 도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신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인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기관은 길병원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가천뇌과학연구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자살 관련 상담 및 24시간 출동과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및 시민 홍보, 연구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2011년도 3월에 처음 개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일 기관인 길병원에 위탁하였고 2015년에는 별도의 공모에 의거해서 길병원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2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탁기간 아닙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살예방사업 관련 연구 또 기획 및 기술ㆍ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비영리법인 또 학교법인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자살예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및 연구사업 또 자살예방 상담 및 연구사업, 자살 고위험군 지원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사업실적과 관련된 법령은 업무 6쪽부터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30번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을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초 2008년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하였고 2015년도에도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선정을 해서 길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센터도 가천뇌과학연구원 5층에 있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19명의 인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재활과 가족지원사업 또 정신건강증진 연구ㆍ기획 및 수행, 정신건강증진 종사자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7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쪽에 위탁 운영계획안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관련 연구ㆍ기획, 기술ㆍ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역시 위탁업무는 중장기 정신건강복지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또 정신건강복지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 또 정신건강 재활시설 및 센터, 기관 등에 대한 기술 지원과 종사자 교육ㆍ훈련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실적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2번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문 의료법인의 축적된 전문지식 및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인식수준 개선과 또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쪽 보시면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현재 위탁기관은 인하대 산학협력단 단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부터 위탁 공모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4쪽 위탁 운영계획안을 보시면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역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수탁 운영 경력이 있는 관내 대학교나 또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이 지속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 제안설명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군ㆍ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술 지원 및 지도, 사업 담당 인력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또 홍보자료 구축,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향상 홍보 및 교육, 서해5도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사업 실적과 관련 법령은 6쪽부터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9번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향 수립 지원과 또 군ㆍ구 보건소 기술 지원과 교육 지원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쪽부터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은 공모에 의해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단장을 포함해서 8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탁 운영기간 아닙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또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인천시에 소재한 기관 중에서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 및 보건 또는 건강증진 교육 시행 경력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금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관을 선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의 업무는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과 군ㆍ구 보건소 교육과 기술 지원 또 사업 모니터링과 건강 현황을 자료 분석하고 또 지역건강증진 포럼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의 사업 실적 및 관련 법령은 6쪽부터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4월 7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자살률이 2012년부터 4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인천시 자살률이 27.4명으로 2014년 29.1명보다 1.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특ㆍ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6.5명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실정이며 다소 주춤하던 노인 자살률이 다시 상승하여 2014년 60명에서 2015년 67.6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오십대 중장년층 남성이 인천시 자살자 791명 중 260명을 차지하여 자살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무의 전문성 등으로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자살예방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08년부터 인천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ㆍ운영되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2011년 자살예방센터의 최초 위탁 시부터 현재까지 자살예방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자살예방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분리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의 24시간 자살위기 응급대응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783건의 신고 건수 중 86.3%에 해당하는 676건이 야간시간대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자살위기 응급 출동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함께 상시 야간 대응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으로는 크게 정신건강복지 및 홍보와 둘째, 정신장애인 재활 및 실무자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홍보사업은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심각한 질환으로의 이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사업, 직장인ㆍ실직자 정신건강복지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복지사업, 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며 정신장애인 재활 및 실무자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권리의 신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특히 최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의 정신질환자 퇴원 인원수도 9월 말까지 722명으로 추정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37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인천시도 35명을 배정받아 인천 10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을 59명에서 94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이 인력으로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퇴원 환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읍ㆍ면ㆍ동 복지 담당자, 희망복지원단 등과의 긴밀한 업무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후 관리시스템과 복지인프라 지원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부터 3년간 7대 광역시의 심뇌혈관 사망률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2013년 41.2명에서 2015년 29.8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7대 광역시중 가장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서구화된 식습관, 일상생활에서 운동량 부족, 고령화 및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심장질환자들은 증가, 사망률 또한 증가 추세로 2015년 18.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7대 광역시 중 대구, 부산 다음으로 높아 환자 조기 발견, 건강한 생활습관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인천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에 선행질환인 당뇨병 사망률은 최근 5년간 전국 시ㆍ도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어 뇌혈관질환의 관리에 전문치료서비스 제공 기반의 확충과 함께 질환관리 인지도 향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향상 홍보 및 교육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해5도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무의 전문성 등으로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ㆍ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 그룹인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주요 위탁업무는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 및 관할 군ㆍ구 보건소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 시ㆍ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지원, 사업자문 및 기술 지원, 건강증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저희가 예방사업들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살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미리 고위험군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교육을 또 많이 대상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는 데 최근에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저도 제일 고무적인 게 뭐냐 하면 방송에서 어떤 자살을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살의 방법까지 보도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얼마 전에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너무 보도를 적나라하게 하지 말고 자살에 대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가르치는 역할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피하자라는 언론인들과의 어떤 심포지엄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이것은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서 자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얼른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판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