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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6.(금) 13:00
○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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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6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0차 교육위원회는 송도7유치원 설립계획 취소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셨으며 영종초등학교 학부모님 세 분이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방청을 요청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금일 안건 상정 전에 송도7유치원 설립계획 취소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김환식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 위원님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심사 그리고 추경 심사 또 앞으로 정책질의, 한 달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보고서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도자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끄럽게 일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뵙고 말씀드리는 게 집행부와 의회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2인3각 경주를 하는 곳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새겨듣고 더 나은 인천교육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5분발언도 하고 제가 28일은 시정질의도 할 건데 이렇게 하는데도 교육청에서 안 움직인다면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갑니까?
교장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년이면 가고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1학년이 2년이면 졸업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엄마들이 다 이사 가려고 해요. 왜 이사 가느냐 그랬더니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이면 그게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고 3년이면 남자하고 여자 평등이 안 맞잖아요. 남자아이들은 10분이면 학교 걸어가는데.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부교육감님께 송도7유치원 관련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은 아니고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회기 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인사가 만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도덕적으로까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가 없었던 부분도 이상할뿐더러 이번 송도7유치원에 대한 방대한 예산 그리고 잃어버린 혈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방대한 예산을 만드세요. 그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무슨 반올림도 아니고 올림도 아니고 6000만원, 7000만원이 그냥 동네 껌값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대한 예산 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예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몰라요. 의회를 무시한 채 아직 예결 통과도 안 됐잖아요, 추경.
그런데 어떻게 벌써 정책사업을 내세워요. 저희가 예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시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가지 주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 29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습, 심리ㆍ정서 등 교육 회복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ㆍ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5조 3541억 474만 2000원보다 1104억 8534만 9000원이 증가된 5조 4645억 9009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33억 168만 9000원, 특별교부금 324억 7350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2억 409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 이전수입 144억 5504만원, 기타 이전수입 24억 5275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그 밖에 자체수입은 135억 3851만원, 전년도 이월금 245억 4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복지 등 14억 76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432억 777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교육과정운영 59억 7878만 3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 150억 4253만 1000원, 유아교육 75억 117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5억 9066만 2000원, 독서교육 15억 4998만원, 학교 정보화 사업에 74억 3855만 1000원, 특별활동지원 30억 27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7억 4944만 9000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89억 6545만원, 교육복지지원 대상인원 변동에 따라 2억 7170만원을 감액하여 94억 4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교직원 독감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보건관리사업으로 19억 832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인천시에서 무상급식비 2개월분 지원 등 급식관리사업에 113억 5967만 1000원을 지원하여 133억 429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운영비 등 385억 210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시기 미도래 시설사업 473억 48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독서문화, 평생교육 운영 등 6억 4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재무관리 등 103억 1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1억 56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4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38억 424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 등 57억 7615만원을 증액하여 19억 3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49억 2978만 4000원, 근로자 인건비 117억 4552만원을 증액하여 366억 753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도약을 위해 ’23년도 교특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총괄 검토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5조 3541억 500만원 대비 2.1%인 1104억 8500만원을 증액한 5조 46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23년도 지방교육재정금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과 인천시 비법정 이전수입 증가분 그리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수입 724억 4200만원과 ’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확정된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 245억 500만원 그리고 전년도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잔액 반납분 수입 135억 3800만원의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목적 지정 재원은 487억 3700만원, 자체사업 재원은 617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기타 이전수입 등의 목적 지정 재원 사업 관련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액 가용 재원을 통해 교육회복을 위한 교수 학습 활동 지원사업,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각급학교 학교기본운영비, 교원 명예 퇴직수당 등의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취소된 학교신설 예산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한 후 세입 대비 세출 사업 편성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후 확정 교부에 따른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0.6%인 233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3조 860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의 21.1%를 차지합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3.5%인 324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107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5월 말 현재 특별교부금 사업 중 31건, 91억 6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중입니다.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기관의 변경으로 2억 5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9%인 2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16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ㆍ군ㆍ구가 지원하는 경비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비법정 이전수입이 1.5%인 144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98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의 13.2%를 차지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비법정 이전수입은 다목적 강당 증축 대응 투자비, 지방이양 사무지원, 광역자치단체 무상급식비 미 편성액 등이 전입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기타 이전수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기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8%인 2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교육부와 KB금융그룹과의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후 KB그룹에서 전입된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기부금 18억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자체수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6.1%인 135억 3800만원이 증액된 34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의 12.2%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전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등 기타 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전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차년도 첫 번째 추경 예산안의 세입 재원이 되나 결산 확정 이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250% 이상 된다는 것은 ’23년 본예산 편성 시 반납금에 대한 추계가 세밀하지 않았고 연도 중 예산 편성 및 운용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반증일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타 세입입니다.
기타는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확정 이후 ’23년도 본예산 편성액과의 차액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50.3%인 231억 5100만원이 증액된 69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4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42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인 1104억 8500만원을 증액한 5조 46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이 큰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총세출 증가액의 39.2%로 가장 증가액이 컸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34.9%, 인건비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33.2%순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42.9%로 학교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시설비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사업비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도 말 이월금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본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액 추계 정확도를 높여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 교육재정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1261억 6300만원을,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179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5억원 이상 신규편성 사업입니다.
기관별 5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학내망 개선,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 급식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 남부교육지원청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등이 있습니다.
외부 재원을 통한 예산 편성이 아닌 자체 재원의 신규사업의 경우 신규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 우선순위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 편성현황은 보고서 26쪽, 2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 1억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증감 사업입니다.
기관별 1억원 이상 사업 중 증감액이 10% 이상인 사업은 총 171개 사업으로 본청 85개, 교육지원청 82개, 직속기관에서 4개가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이전수입의 변경이나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감된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사전 준비, 사업비 산정 등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상황은 28쪽부터 3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예산과목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예산과목 변경은 50건으로 이 중 사업계획 변경은 35건, 본예산 편성 시 착오 편성이 15건입니다.
향후 예산 확정 후 사업의 목 변경은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43쪽 교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본예산 편성 인원수 대비 실제 신청 증가에 대한 추가 소요액 140억 7600만원을 증액한 50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기정예산 대비 36.4%, 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기정예산 대비 64.6%가 증가하였습니다.
높은 호봉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를 수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발령 신규 교원 임용으로 발령 대기 적체를 해소하는 순기능은 있으나 2학기 계약제 교원 확보의 어려움과 담임교사 교체 등으로 학교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업 부서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44쪽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는 인천시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하여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0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지원 기준은 사립유치원 식품비 단가와 어린이집 식품비 단가 차이 1880원 중 1000원을 지원하며 총지원 대상 인원수는 2만 3000명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차년도 지원단가를 1일당 1880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총편성 예정액은 114억원으로 80억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차년도 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필수 경비 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확보ㆍ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5쪽 급식 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입니다.
’23학년도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에 따른 조리실무사 정원 확대와 과대ㆍ과밀 학급, 3식 제공 학교 등 조리실무사 노동 강도가 높은 학교의 학교급식 정상화 방안으로 식품비 추가 지원과 일부 인력 위탁 용역으로 38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사항은 조리실무사 결원 발생교의 반조리 식재료 사용 지원을 위한 추가 식품비 36억 6000만원과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25% 이상인 학교의 한시적 외부 용역 인력 충원 예산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급식실 업무환경개선 5개년 중장기 개선 종합계획에 의한 즉시 개선 대상교의 급식실 환기설비 설계용역비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노후 환기시설 개선비를 감액한바 사업추진 중 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47쪽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별로 총액 배분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 대한 추가 지원분을 기정예산 대비 10.4%인 32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학교별 다양한 유형에 따른 특수한 재정 수요 요구가 빈번한바 학교별 교당 경비 산정 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교당 경비가 산정되고 그 결과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0쪽 학교시설환경개선입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을 포함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68억 900만원을 감액한 440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사업 중 화장실 개선, 냉난방 시설개선, LED 조명교체, 석면교체, 관사 및 환경개선, 내진 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노후체육시설, 외벽개선, 창호교체, 바닥교체 등에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의 불ㆍ이용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내수세 감소로 인한 이전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긴축재정 상황에 삭감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추후 차질 없이 편성되어 교육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 사업비의 사업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집행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에 나중에 개발돼서 초등학교도 일조량 부분이 환경평가를 지금은 신설기관에서는 받지만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에서는 교육환경 평가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할 때는 받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었을 때는 교육환경평가에서 벗어나게 되고 병설유치원이라도 초등학교 내에 어느 부분에 설립한다고 그러면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차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주변에 대한 유치원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유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또 취소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도 노력했지만 감사원 결과가 그렇게 해서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 일조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올리는 것 자체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일조량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연송초등학교에서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명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도 3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사립 인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난번에 의원 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서 민원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 담당자들이 감정 노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해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민원 담당자들도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콘서트나 해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민원에 대한 어떤 어려웠던 것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잡는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400만원에 대한 민원 친절교육도 병행하면서 또 전문강사를 채용하고 또 공연도 하고 해서 색다른 친절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추경에서 223%가 됐다는 것은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무선망이라든가 유선망을 봤을 때 저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에 노트북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이파이 관련한 무선망 그다음 학교에 들어가 있는 유선망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디지털 환경이 너무 학교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인정하기는 하지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무선망 구축으로 해서 26억 정도 그다음에 유선망 쪽으로 해서 37억 정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학내망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유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도 학교에 설치되고 나서 특히 무선이 들어가면서부터 특별하게 이야기된 바는 없었는데요. 서서히 유선망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면서부터 이것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도 나왔고 해서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 저희가 모든 것을 학교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실태조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4월에 됐고요.
이번에 22개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데 석면 제거 공사하는 학교가 13교입니다. 아무래도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유선망할 때 석면 제거하는 학교를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범학교는 9개교 그다음에 석면 제공 공사교를 13교해서 22개교를 먼저하고 향후 4년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손을 볼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돌봄센터 이번 추경에 36억원을 올렸는데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KB금융그룹하고 MOU를 체결해서 18억을 지원받아서 우리 교육청에 넘어온 사업인데요.
거점형 돌봄센터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한계점도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방과후에 일어나는 틈새돌봄이라든가 오후돌봄이라든가 또 수요는 있지만 인원수가 적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아우러져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점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실이 10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잡고 하게 되면 교실수로 보면 한 다섯 교실, 한 반에 20명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놀이시설이 1실 필요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실도 필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5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것하고 별개로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이 서구지역에 가현ㆍ가원초, 루원시티 지역이 많고 조사한 바로는 검단에 당하지역이라든가 원당지역 이런 신도시개발 지역이 많고 또 부평 같은 경우에도 삼산동 이런 데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후보군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우선 많은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학교에서 돌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들을 찾다 보니까 석면이라든가 내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잡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랑 비교가 되냐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찌됐건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뭔가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한번 잘해 봐라라고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은 우리한테 다 내라고 하고 이게 맞는 건지라는 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교육청만 급식에 관련된 것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선정한 것 같은데 뭐 비교 대상도 없고 잘하는지 못 하는지, 돈만 내면 1880원 중에 1000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무튼 이 재원 마련하는 게 저는 사실 큰 비용인 것 같아요. 큰 비용인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교육부와 논의를 하셔서 아니, 이게 우리가 100% 자체비용을 내는 것도 사실 말하면 좋은 일을 하지만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 전혀 없던 것을 우리 교육 정책적으로 이게 사실 말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어느 정책 결정도 정확히 다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찬반이 갈리는 건데 정책 결정도 안 되는 것을 교육부 정책으로 선도교육청으로 마련해 놓고 이것을 우리한테 예산을 다 지불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논의를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들인데 너무 좀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올라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른 분들 다 질의하고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학교지원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IoT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관련해 보니까 좀 더 상세내역을 보고 다시 본예산에 넣는 게 어떠신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좌석에서 - IoT 기반 시설유지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계획 수립할 때는 학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냉난방기 성수기 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A/S 요청했을 때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저희 학교지원단에서 유지관리를 하면 A/S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도 되고 또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되면 미리 고장에 대한 앱이 그런 것도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경감은 굉장히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64만원의 추경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화된 부교육감 전용 차량이 1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주행거리는 19만㎞이고 교체가 필요해서 그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주차공간이 본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 2부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2부제가 됐을 때는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한 대 정도 임대를 해서 출장 지원용으로 하나 하려고 하고요.
또 부감님 노후된 차량을 구입이 아니라 임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렌트비하고 일반 차량구입하고 렌트비가 더 비쌉니다. 일반 차량이 만약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렌트비 7000만원 이 정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포함됐다고 해서 싼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차량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부교육감님 차량이 계속 노후화됐던 것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6개월 후에 본예산 올리든지 아니면 미리 그 전에 본예산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시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7년, 8년 됐다고 하셨나요? 11년, 19만㎞만 운행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작년에 미리 바꾸시지 왜 중간 추경 때 바꾸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 구입하시는 것은 차라리 본예산 때 올리셨어야지 이것을 추경 때 올리는 것을 보면 사실 예측되지 못한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됐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잖아요.
왜 이것을 차량 구입을 추경에 넣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보통 본예산에 넣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작년에 인천체고 버스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것처럼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측 가능할 텐데 왜 추경에 올렸고 특히 렌탈이라고 하지만 172만원 곱하기 두 대 이것은 제네시스 G80 환경 전기차 같은데 이것을 꼭 구입하셔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아무튼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끝났나요?
우선은 1추경 관련해서 증감 내역을 저희가 살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05억원 편성했는데 순수 증액사업이 이번에 총 47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2341억 2000만원이고요. 또 1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사업규모만을 살펴봤더니 104건이에요. 금액으로는 1236억 그래서 더하고 빼고해서 이번에 확정된 금액이 583건에 1104억 8500 그래서 저희가 반올림해서 1105억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기관에서 증액 요청한 경우 또 감액편성을 저희가 유도한 경우도 있고 스스로 감액해서 하는데 사업의 증감 현황은 저희 실에서는 1차로 파악하게 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디자인 특화 촉진 시설비 말씀이신데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할 때는 저희가 4가지 영역에서 추진합니다.
공간혁신 부분하고 스마트교실 구축, 생태환경교육의 접목 그리고 복합화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공간혁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초기에 일이 빨리 추진됐고 또 어떤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모델들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델개발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개발이 작년 12월에 완성돼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하고 또 특화 시설비하고 또 시공기술자들하고 같이 브리지 역할할 수 있는 촉진자를 같이 해서 그 비용을 넣게 된 것입니다.
대여료가 78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더 옵션이 안 들어가거나 한 것이고 180만원이면 엔진 CC로 큰 것이고 9인승에 풀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서 안타까운 게 당연히 직원분들이 쓰시는데 좋은 차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 명의 직원이 쓸 거면 차라리 스포티지 두 대를 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스포티지 풀옵션으로 두 대를 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공무원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도 아마 직원분들이 원해서 카니발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잘 생각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매각 중에서도 토지매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으로는 ’23년도 본예산에 5억 21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2억 3595만 1000원이 증감된 7억 561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감사유로는 양사초등학교 미활용 학교 밖에 있는 부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얻은 4900만원 또 초지분교의 학교 밖에 있는 부지 62㎡에 해당하는 2300만원 또 양당초등학교 학교 밖 도로부지에 262㎡에 대한 마을 안길 보상에 대한 보상비로 3500만원 받은 것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여상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밖에 나가 있는 학교부지 94.2㎡에 대한 보상으로 1억 700만원 또 계양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9.3㎡의 교육재산이 보상받고 이관한 2200만원해서 7억 56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41년 돼서 그리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 8개 도서관 중에 유일하게 학교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해서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이 저희 기관에 방문해 주셔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조언을 들어본 결과 전국 우수도서관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견학을 해서 다녀보니까 요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공간이라든가 도서대출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이런 기능 외에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음악감상이나 영화감상, 휴게공간 그리고 메이크 스페이스라고 해서 창작활동 등 여러 가지 복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요즘 도서관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자문도 들어보고 우리 도서관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증축 정도로 해서 시도해 보려고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한 3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부감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때 보고를 드리고 3월에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정책용역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건 상대적 차별 아닙니까, 올해 우리 아이들한테.
제 말은 예산을 세우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명예퇴직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명퇴 못 하게 해서 그분들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다 100% 안 내보내 주셨잖아요. 명퇴 신청하면 몇 프로 자르고 몇 프로 안 되고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저도 교직에 있을 때 그렇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00% 다 받아주냐 말이죠. 언제부터 이랬다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또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지적한 부분인데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그 비용으로 486개교 48억 5000만원 편성했었잖아요. 그렇죠? 급식팀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50개 학교는 다 학교에서 조사해서 견적 뽑아서 올린 예산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무슨 취지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 더 곱하기 1000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수량이 9대인데 곱하기 1000해서 9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전자칠판이나 모든 시설이 각 학교마다 달라요, 설치할 수 있는 제반비용이나 이런 것이.
그러면 제가 쭉 보니까 어느 학교 견적받은 것 보니까 어느 학교는 1600만원 드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한 대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 600만원이 되기도 하고 800만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만약에 더군다나 교육균형학교 중에 오래된 학교는 제반시설이 더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도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9대 하려고 했는데 1억이 넘어 그러면 그 운영비를 학교에서 댑니까, 1000만원씩을. 학교 운영비 1000만원 빼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것 갖다가 안 하고 또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예산을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올리셔라, 누가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예산 올리는 것 안 하려고 하는 집단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건 아까 부감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는 이만큼만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예산 규모가 약 59억 이렇게 해서 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했고요.
그런 이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각 학교에 전자칠판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고 활용은 정말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 관내 학교만 확인한 게 아니라 17개 시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최대한 확인했더니 노트북 사업이 연계가 되고 또 그래서 전자칠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학교 요청한 학교는 그대로 전액 반영하고요.
저희가 1000만원을 한 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7개 시ㆍ도의 지원단가를 전부 알아봤어요.
(16시 45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추계 및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두 분이 계셔서 짧게나마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김맹기 관장님과 화도진도서관 강신호 관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입니다.
먼저 소회의 기회를 주신 신충식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이상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어느덧 공무원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빛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커피처럼 단맛 쓴맛 향기의 변곡점이 있었으나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서 영예로운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좋았던 것은 멋진 일이었고 나빴던 것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생각이 다 다르기에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설적이고 객관적인 수용을 해야만 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과 구성원 그다음에 시의회와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앞날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화도진도서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18시 23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 (직속기관)
-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
- 교육연수원장 신미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맹기
- 학생교육원장 김창용
-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
- 평생학습관장 유병식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정은
- 학교지원단장 임현자
-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
- 동아시아교육협력과장 김철환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 중앙도서관장 최현옥
-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 계양도서관장 김호섭
-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