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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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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일 시 2021년 11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경영관리본부장 이의귀
기업지원본부장 이춘섭
전략산업본부장 한재길
일자리창업본부장 김문식
디자인문화본부장 이완석
산업디자인지원단장 정승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단장 김근식
윤리경영실장 마수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귀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춘섭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한재길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김문식 일자리창업본부장입니다.
이완석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정승욱 산업디자인지원단장입니다.
김근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단장입니다.
끝으로 마수일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본부 1실 2단 6팀 22센터로 인력은 10월 20일 현재 정원 218명에 현원 209명, 계약직 110명을 포함하면 총 현원은 319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총예산은 2734억 규모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 5건입니다.
16쪽입니다.
인천창업펀드 운영 관리ㆍ감독 철저 및 인천기업 투자 확대입니다.
그동안 인천창업펀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펀드 운용 현황보고를 분기별 보고에서 매월 보고로 조정하였습니다.
창업펀드 결성 시 시 출자금 대비 3배수 이상을 인천소재 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으로 올해 인천기업 모두 19개사에 약 186억원이 투자되어 인천시 출자금 집행액 58억 대비 3.2배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기업 투자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SW강사 육성 및 학생 교육 시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SW미래채움 3기 강사양성과정은 강사 선발 면접부터 교육, 수료식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모두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 기업 해외 판로 개척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는 인천 라이징 스타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진출 모두 78개사를 발굴해서 육성하였으며 스케일업(Scale-up), 글로벌 현지화 챌린지 지원 등으로 90건의 제품 및 서비스 현지화 그리고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스케일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질 좋은 일자리 제공방안 강구입니다.
인천지역 내 기업의 구인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통해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인천시 일자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채용관 운영을 통해 110명이 신규 채용되었고 온라인 채용관 구축을 위하여 일자리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와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철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공무국외 출장 복명내용 부실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재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외시장개척단 대상 국가 다양화 방안 마련입니다.
다양한 수요에 맞춘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동남아 외 국가 지원 비중을 2020년 28%에서 2021년에는 호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을 포함하여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출상담방식 추진을 통해 동일 예산 규모로 전년도 737건 지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604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북미, 유럽 등 지원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 사업 관련 인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직현황 조사 그리고 퇴직자의 사유를 파악하여 지원방향을 재설정하고자 모두 118개사에 8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취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후속 관리를 통하여 기업과 구직자의 만족도 제고와 책임 있는 일자리 매칭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수소 안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3차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주기적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정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규모 뷰티기업체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의 뷰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기업 모집 시 소규모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소규모 뷰티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스타트업파크 조성 관련입니다.
스타트업파크 내 지역 소상공인이 입주 가능하도록 지역 소상공인 상생계획을 마련하였고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업성장지원 분야의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 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2102개사 9156억원 규모를 지원하였고 구조고도화자금은 62개사에 45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스마트공장 보급입니다.
인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모두 15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보급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지원하여 인천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스타트업파크입니다.
현재 스타트업파크에는 스타트업기업이 모두 80개사가 입주하여 있으며 생태계 활성화 및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 4개 분야에 14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모두 201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 3차년도로 진입하는 내년에는 지원규모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기업 발굴과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인천의 글로벌 자원과 민ㆍ관기업지원기관 간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현지화, 판로개척, 마케터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SW융합클러스터2.0입니다.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신제품, 신서비스 발굴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내 소프트웨어 융합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소기업 16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장개척단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금년에는 비대면 영상수출 상담으로 대체하여 모두 169개 기업 대상으로 819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온라인 상담을 적극 활용하고 이제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AI Playground 인천 조성입니다.
지역특화산업과 AI기술을 융합하여 AI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AI기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18개사를 지원하였으며 AI전문교육 운영으로 1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AI 지역 거점화 기반 및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뷰티도시 조성입니다.
K-뷰티산업 발전에 맞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뷰티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총 62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전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0쪽 인천 파브산업 육성입니다.
인천의 파브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발굴, 부품 개발 지원과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디지털에이징 드론교육 아카데미입니다.
지역 내 도서지역과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화 역량을 개선하고 신중년 디지털에이징 맞춤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시민 125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4쪽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입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품질교육을 지원하여 자동차 부품의 생산성 촉진과 미래차 전환을 위한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입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70개사에 170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은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입주기업 유치 및 로봇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타워에는 58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율은 95% 수준입니다.
60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기업의 창업, 사업화, 지역특화 로봇 육성 등을 통해 인천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27개사, 로봇스타트업 육성 10개사, 청소년 온라인 창작 로봇교실 200명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개발, 시제품 제조,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모두 14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64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 현장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센터 개념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상세 설계를 위한 컨설팅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 구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녹색기후산업 지원은 녹색기후산업기술 고도화 및 선진화를 통하여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11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현재 서구와 중구 두 곳에 충전소 구축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 중에 있으며 12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추진 중인 남동구 수소충전소는 운영협약이 완료되었고 현재 세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70쪽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입니다.
인천지역의 4차 산업혁명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하여 4차 산업 분야 중소기업 28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사업 등 국가 공모과제 유치 및 인력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인천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적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R&D 기획 컨설팅 5건, 신성장 동력 및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11건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부터는 일자리ㆍ창업 분야입니다.
76쪽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일자리종합센터는 일자리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10월 20일까지 5638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8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입니다.
인천 뿌리기업의 성장 지원과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뿌리산업 맞춤형 취업 지원 264명, 근로환경 개선 지원 모두 47개사 그리고 신규 입직자 경력형성자금으로 5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 드림for청년통장입니다.
근로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1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자 660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7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82쪽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은 정년퇴직 한 신중년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244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입니다.
청년 활동 지원 공간 운영을 통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와 취업, 창업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ㆍ오프라인에 12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년 465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 인천창업펀드입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용사와 협력하여 인천지역의 창업기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입니다.
도약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의 매출 극대화 지원을 통하여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창업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1개 창업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 SW미래채움 사업입니다.
SW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SW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SW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모두 84명을 고용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69개 학교에 7354명을 대상으로 SW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3쪽부터는 디자인ㆍ문화산업 분야입니다.
94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지원 115건, 마케팅 연계지원 5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96쪽 서비스디자인 기반 구축입니다.
서비스디자인 플랫폼인 ‘서비스디자인 랩’을 통하여 제조기업의 혁신제품 개발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 테스트 출력 58건, 중소기업 제품 소비자 평가조사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디자인을 통하여 산업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주안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입니다.
창업 초기의 우수한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센터에는 33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및 역량강화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은 융합콘텐츠 창작자 육성,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과 우수 콘텐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전용 공간인 ‘틈 문화창작지대’를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콘텐츠 향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인천 VRㆍAR 제작거점센터입니다.
가상ㆍ증강현실 기술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VRㆍAR 융합콘텐츠 개발 기업 8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VRㆍAR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부터 요구하고 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남성 근무자하고 여성 근무자 인원 비율 그 다음에 계약직 근무자 성별 다음에 정년퇴직자 고용현황 및 회사별 지원 금액, 드림for청년통장 참여,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군ㆍ구별 참여현황, 수소충전소 설치지역 군ㆍ구 비례 그리고 구역의 인구 분포, 질 좋은 일자리 110명 채용 사후관리와 연봉 현황 자료 좀 보내 주시고 신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 4일 날 발생한 일을 아직까지 숨기고 있다가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왜 9개월이 넘도록 숨기고 있다가 사전 보고도 없이 또 원장께서는 사전 성희롱 발언이라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는 이게 고의로 숨겼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서병조 원장은 왜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원장님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특수관계, 조직 내에 어떤 상하관계가 있고 불협화음 때문에 참고 숨겼거나 이제 그랬던 것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2월 4일 일요일 저녁 근무하던 중에 센터장이 임신 중인 근무자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일할 줄 알았으면 임신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어.”라는 그러한, 듣는 사람이 불쾌했단 말이에요.
당직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당직자도 불쾌한 마음을 가졌고 직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발언이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는데 원장이 그걸 묵시적으로 그냥 뭉개버리고 그러면 하급 직원이나 여성들은 설 자리가 없죠.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야 될 상황인데 그 원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전 보고라든지 그 경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보도에 반영이 되면 테크노파크부터 시작해서 인천광역시가 어떻습니까. 창피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죠.
원장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뭐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죠. 이런 사소한 것이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대한 일인데 이런 걸 책임지고 잘 슬기롭게 풀어가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건데 지금 이제 와서 9개월 지나도록 이게 불거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저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정식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해서 고충처리를 하는 게 하나 있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심사해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 고충처리는 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던 그 사건 한 건이 있었고 성희롱이나 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신고된 게 없어서 처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고충처리라든지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금년도에 있었던 것은 그것 한 건이고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직장 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근무조건의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원장님만 173%를 받고 직원들은 163%를 준다고 하면 모든 게 급여의 기본체계가 하후상박,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는 하후상박으로 해서 밑에는 좀 더 높게 해 주고 금액이 적으니까, 기준 봉급이 원장님은 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차이 나는데도 1급하고 보면 6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좀 더 지급률을 낮게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급률을 높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황인데 여기는 반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수탁 기준에 관련되어서 지난 우리 ’22년도 경제산업 분야에서 출연금 출연동의안 심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테크노파크 수탁사업 규모는 지난 3년간 약 2.3배가 증가가 됐고 반면에 인건비와 수수료와 같은 수탁사업의 수익금의 증가는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이런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하고 적재적소에 인력 운용 및 수탁사업 일몰제 도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시 출연금의 의존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도 않고 의존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한 말씀 좀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
수탁사업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인천시와 더불어서 국책사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수탁사업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비의 출연이, 사실 저희들 운영비는 인건비 부분은 공통 관리비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사업에 관련된 인건비는 사업비 안에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탁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에 필요한 사람과 간접비 부분은 사업비 안에서 다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는 그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인천시도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과에 따라서 비율들이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시와 함께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비는 크게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간접비를 포함해서.
원장과 관리 인원들 그리고 각 사업부서의 본부장의 인건비는 시에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충당을 합니다.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받아서 충당하는 인건비와 간접비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52억원인데 이 부분이 매년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실질적으로 부족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화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했고 부족분 전액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형태로 그렇게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파크에서 스케일업으로 기업이 늘어나야 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스타트업파크의 지원시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에 그런 공간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나 자동차나 이런 쪽은 지금 청라에 있는 로봇랜드에 그러한 공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육성된 기업들이 좀 더 확장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리노베이션을 완성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서 인스타Ⅰ, 인스타Ⅱ만 리노베이션을 하고 지원시설이 집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스타Ⅲ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Ⅲ를 리노베이션해서 스타트업파크의 시설을 완성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IFEZ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후생지원시설들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사업자들이 수익성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실제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올 수 있도록,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런 데 많이 못 오는데 위드코로나로 간다면 내년부터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지금 드론도 거기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지원책을 원장님을 비롯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더 활성화되지 지금 현재 주는 예산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면 지금 현재 수준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닌 주변 지역에 나무도 좀 더 심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가 진짜 로봇랜드의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구자료 223페이지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직원 징계 의결사항’ 한번 보시죠. 누구누구 징계 ‘경고’를 할 것을 ‘권고’ 해 놓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 시장급 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하여 불문’에 그쳐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견책’으로 의결해 놓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나 시장급 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하여 불문함.’ 이게 무슨 놈의 징계 의결사항이 전부 다 시장급 표창 있다고 봐주고 이것 제 식구 감싸기밖에 더 돼요?
징계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든가 이런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의결사항이.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행감 준비에서 인천테크노파크가 오늘 보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면 간다는 식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원장님 혼자 다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장님이 90% 이상은 답변해야 되겠죠, 저희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각 과, 본부, 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에 오셔서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 과의 누구를 부르면 그분이 원장님이 모르니까 지금처럼 다른 누구 실장을 부른다든가 본부장을 부르면 나와서 답변하고 못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라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다가 모르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아니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지 뭐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병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환경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