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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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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9월 1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4.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10시 30분 개의)
1.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또한 신규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와 그 밖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1,623억 4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592억 3,760만 8,000원 대비해서 1.9%인 30억 6,6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38억 1,0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4,330억 5,059만원 대비해서 1.3%인 57억 6,02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9억 590만 4,000원보다 567만 6,000원을 증액한 79억 1,15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7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5억 6,691만 4,000원보다 2억 2,715만 3,000원을 증액한 69억 9,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5개 도시에 대한 관광진흥 협력사업 집행잔액 5,617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0억 6,820만 3,000원보다 28억 920만 4,000원을 증액한 108억 7,74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발생이자 2,026만 4,000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남동구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기금 27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479만 3,000원보다 54만원을 증액한 5억 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6년도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178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22억 8,761만원으로 기정액 321억 2,726만 4,000원 대비 0.3%인 1억 1,0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행사지원 분야에서 하늘문화축제 2,000만원을 증액하고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예산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인천문화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2,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군ㆍ구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에 따라서 국비 5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6억 7,276만 1,000원에서 기정액 대비 0.1%인 74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7월 3일 자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81억 1,0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255억 191만 1,000원 대비 10.2%인 26억 9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명품관광도시 육성 분야에서 수도권 5개 도시에 대한 관광진흥 협력사업비 5,617만 7,000원과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비 2억원, 신규사업으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사업비 3억 4,000만원, 공기부양정 도입 사업비 20억 1,285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460억 8,55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인 29억 8,4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유소년 야구클리닉 행사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아시안게임 3주년 기념행사 지원사업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 체육진흥기금 13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14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 미추홀도서관은 총 99억 8,8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99억 8,751만 1,000원 대비 0.01%인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56억 7,563만 3,000원으로서 기정액 256억 5,163만 3,000원 대비해서 0.1%인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우레탄에 대한 교체 지원사업비로 체육진흥기금 2,400만원을 가지고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257쪽에 세출예산은 총 468억 2,9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4,8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지원사업 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합쳐서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또한 미완료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4,257만 3,000원이 증가한 379억 5,316만 9,000원으로 8.7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 1,225만 4,000원이 증가한 2,815억 7,382만 5,000원으로 2.07%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출액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6조 5,569억 8,629만 6,000원의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2조 3,587억 1,848만 8,000원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13.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2016년도 수도권 관광진흥 협력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617만 6,000원 등 세외수입 7,741만 7,000원 증가와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금 13억원 추가 교부,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기금 14억 8,800만원 등 국비 증액 교부가 주요원인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신규 편성 5,000만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3억 4,000만원,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 20억 1,280만원, 유소년 야구클리닉 행사 지원 1억 4,000만원,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국비 추가 교부 13억원,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4억 8,800만원 증액 교부 등이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이며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국비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 유소년 야구클리닉 행사 지원 등의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4,85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9억 6,36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 분담비율은 87.93%로 기정예산액 대비 0.8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입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 주요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중 하늘문화축제 지원사업은 부활절 및 성탄절을 맞아 지역의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초대하여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인 하늘문화축제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중구 신포동 일대에서 중구청 자체사업으로 실시된 축제를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의 확대를 통해 인천시를 문화, 관광, 역사도시로 홍보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지원과 환경 조성, 문화예술 정책 개발, 시민문화사업,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재단의 운영사업비로 그간 300만 인천 시대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단의 역할 강화 요구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에 따라 채용된 신규직원 2명의 4개월 인건비 2,62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력운영비의 경우 사전에 2017년도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 시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문화콘텐츠과 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세출내역표와 주요 증감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고 13쪽입니다.
먼저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은 접근성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섬과 섬을 연결하는 관광상품이자 긴급 상황 시 대체 교통수단 등 섬 관광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기부양정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공기부양정 구입 및 계류장 접안시설 설치 예산 19억 9,285만원 등 총 20억 1,285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의 필요성 및 취지는 인정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수요 예측과 수익분석,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충분한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우리 시에서 인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경인아라뱃길 수륙양용자동차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운행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운행실적 저조로 운행 6개월 만에 휴업하여 현재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러한 앞선 정책들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시범사업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은 해외관광객의 인천 유치 확대 및 체류형 숙박관광을 위하여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동기 부여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2017년도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2분기 여행사 신청 증가로 지급금액이 확대되어 현재 기정예산 6억원이 조기 소진되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여행업계의 인천 관광상품 지속 개발 유인, 시책의 신뢰도 구축 및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 추진 등을 고려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여행사의 다양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과 인천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업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미추홀도서관, 소방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 과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N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영상위원회를 갖다가 포함을 시키든지 거기에 아까 정보산업테크노파크에 있는, 거기에 있는 문화콘텐츠 하는 쪽에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그룹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지시라든가 오더, 인천시 문화라든가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똑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지금 별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야, 이런 과가.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게 물때를 안 맞춰서 다니고 관광 철이나 이럴 때는 활성화가 되겠죠, 아무튼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또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겨울철에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작이라든가 소이작이라든가 이런 데 조그마한 데를 학교 하나 가지고 통학하고 그런 것을 다닐 수 있고 물때 상관없이 다닐 수 있고 이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잡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사실상 신규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게 돈 들어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타기 쉽지는 않아요, 지금 경찰이나 군용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되겠죠. 시에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 타당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 세워줬다고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효율적이고 이것으로 해서 진짜 20억이 날아갔는데 인천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이것을 한 번 타 봤다, 괜찮더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인천시 관광 차원에서 활성화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참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기부양정 관계는 지금 또 특히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공병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어떤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섬 관광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한 금년도 1월에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 여기에서도 또 공기부양정 같은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연구의 근거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시범적인 것 같은 것도 운영해 가면서 거기서 문제점도 진단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을 때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시행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급선무로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한 대를 도입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험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용역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저는 수상레저 면허를 한 십몇 년 전에 따놨었어요. 저도 보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먼저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보완이 나가야지 그냥 경험도 없이 무조건 사 놨다가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한 대는 제일 먼저 구입을 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주고 납득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뭐 용역 끝날 동안 돈 안 쓰고 이러면 안 되고 한 대는 무조건 용역이 되든 안 되든 구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한두 번씩 타 보고 괜찮겠구나 여론 확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안의 썰물, 밀물 때는 갯벌을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8개 섬이 있지만 다 못 가 본 데도 많고 물때가 안 맞고 계류장이 없고, 댈 수 있는 계류장이 없어 가지고 못 가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무인도 이런 데를 다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하시고 한 대는 무조건 예산이 되든 못 되든 들어와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순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하더라도.
(지도를 가리키며)
참고로 저희가 나름대로 근거리를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송도에서 팔미도, 무의도, 실미도 이런 안 또 덕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덕적도에서 소야도, 문갑도, 굴업도 단 코스로 갈 수 있는 안 그 다음에 또 강화 같은 경우는 볼음도, 주문도, 석모도 단 코스로 갈 수 있는 안 그 다음에 우리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긴 코스로 갈 수 있는 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도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해 나가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소년야구단은 우리 인천이 야구가 최초로 들어온 도시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많은 청소년들은 야구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야구선수들과 같이 해서 클리닉 이벤트를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이벤트만 여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인천의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은 클리닉 사업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 그 다음에 또 직접 야구협회가 준비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 이게 두 가지가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문화축제는 일반시민들 또 기독교연합회하고 연계를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성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구에서 개최하는 크리 스마스축제는 사실은 개항장 주변에 겨울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썰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연계해서 우리 인천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 차원에서 그 사업은 개최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인기총과 연계해서 상징적 크리스마스에 대한 등 밝히기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아시안게임하고 아시안장애인게임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지만 기념행사 자체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다 될 수 있으면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되는 대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착용을 했던 복장을 다 입고 오는 것이 기념행사를 하는 데 좀 새로운 이미지를 주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기념행사 축제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에 참석했던, 와서 봉사했던 모든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 비용은 300만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그런 방안도 내년도 예산에 별도 계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 각 시ㆍ도가 한 3일 정도씩 돕니다, 성화가.
그런데 우리는 최초에 대한민국에 도착했었을 때 인천대교에서, 대한민국에 성화가 도착해서 인천대교를 전 세계에다가 알릴 수 있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별도의 그런 이벤트를 인천대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전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인천을 알리는 그런 홍보계획 말고 또 성화를 통해서 3일 동안 우리 인천시 전체를 도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디가 주 계류장이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주 계류장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1코스 2코스 3코스는 실질적으로 한 코스를 한 번 운행해 보고 그게 효과적이고 또 안전도라든가 그 다음에 반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넓히는 거고 현재 주 계류장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주 계류장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주 계류장으로 해야 예산도 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게 한 55억 정도가 출연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중앙사업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들도 사업은 병행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인데 사전에 의회나 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보고 같은 것들이 아니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이렇게 논의와 보고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비하지 않고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렇게 문화계가 반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채용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 채용하고 또 지금 직원 2명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정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보고와 함께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통보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문화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면 다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정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직제에 대한 부분은 2월달에 이사회에서 통과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충분히 행정절차를 고려해서 지금에 와서 결정해서 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건도 아까도 총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사업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충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오면서 왔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예술하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이런 것들, 한 예로 레지던스사업이라든가 마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 들어서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슬그머니 없애고 초록우산에다가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걸 없애고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려하고 계속 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게 마치,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모든 행사를 그런 시각으로 봐서 되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커 나가는 단체가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올해 4,000가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10만원씩만 해도 4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비가 지원이 되고 또 부대비용으로 해서 한 이삼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생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는 접어 두고 이러한 신규사업만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식의 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맞지가 않다.
그때 이것 좀 수정할 게 있어서.
이를테면 10개 군ㆍ구가 있죠, 인천광역시에는.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까도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을 찾는 분들에게 술렁이는 연말연시 성탄절에 볼거리, 축제 분위기 또 기도하는 마음, 1년을 정리하는 마음, 신년을 맞이하는 마음 이런 기분 들떠 있을 때 축제 분위기의 트리나 행사 이게 어디냐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에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 분위기는 그때는 다 똑같은 거라 각 군ㆍ구의 대표적인 어느 코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나는 남구의원인데 남구에도 남부역이 됐든 북부역이 됐든 그 사람들이 지나면서 다 똑같은 분위기인데 10개 군ㆍ구에 작든 크든 좀 고르게 해 주고 특별한 곳이 있다면 조금 더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의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군ㆍ구 간에, 군ㆍ구의원들 각 출신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관광선, 공기부양정 이 얘기는 인천광역시 섬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의 집행권자나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것 준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얼마나 지금 이 시점에 다들 굴뚝 없는 산업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 시ㆍ도에 광역이든 기초든 관광객 유치하고 세수 확보하고 하려고 지금 얼마나 불꽃 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즈음에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너무 준비가 처음 하다 보니까 미약하다. 이것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누가 와서 답변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에 하는 거잖아요.
이 공기부양정이 영국에서 ’59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민간 수송용으로 만들었다가 사업성이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쓸까 하고 보니까 전쟁용으로 쓰려고 러시아나 북한에서도 들여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처음에 한 대를 가지고 이런 모델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초기비용이 비싸다. 그렇잖아요?
없어요?
이것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광공사가 있잖아요.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한다면 관광공사에서도 이 자리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기 와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이 공기부양정에 관해서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관광선이라고 하기에도 지도선이라고 하기에도 행정선이라고 하기에도 경비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한 것을 한 대 갖다가 어느 코스로 이렇게 돌아야 된다.
이것 진심으로 미흡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기에는 솔직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여기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사업을 인천 같은 천혜의 섬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지역이 없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는 역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잠시 보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고 또 수익사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공기부양정,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면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관광인프라가 있으니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과 무엇이 연계돼야 되겠는가.
아까도 존경하는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사람들이 탈 때는 2명, 3명, 5명 타려고 안 하고 그럴싸하게 여럿이 타고서 한번 근사한 관광이 되기를 이런 것을 희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더 거쳐서 해야 되겠다.
이것 어떻게 하죠? 모델사업도 아니고 어디 어느 곳에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전반부에서 많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강원도나 또 다른 데 섬이 없고 그 다음에 펄이 없는 데에서는 검토, 이 사업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펄이 있고 섬이 많고 그 다음에 섬 간, 섬 간에 정기적인 여객선이 없고 또 천혜의 비경이 무인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도 잘 머무르지,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최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도 해서 더 연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번에 20억을 들여서 한다라는 계획이 한 다섯 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중간형 정도로 한 대 정도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20억 사업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풋(Input) 기획이 들어가고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아웃풋(Output)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서 이것 성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다, 그때 우리한테 배도 보여주고 우리는 이것을 관광사업으로 하지만 이 공기부양정이라는 배를 만드는 곳은 자기네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네들도 우리한테 이런 배입니다, 이것 한번 타 보시고 안전한지 또 속도감은 어떤지 아니면 희열을 느끼는 어떤 쾌감은 어떤지 한번 타 보십시오 하고 우리도 타서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해 봐야 이것 좋다, 이것 하자 그랬을 때 예산을 올리는 거지 예산은 올려놓고 이것도 예산결산 보고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대답을 그때서야 하고 그 이후에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이런 생각 없는 사업을 해서야 되겠느냐.
좀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제가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신중치 못한 예산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됐을 때 시급성을 요구할 때 세운다든지 또 증액인 경우에는 사업의 단가나 이런 게 좀 올랐다든지 이럴 때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다든가 이럴 때 그런 불가피성 또 시급성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하늘축제 하나하나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5,0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2,000만원을 해야 될 거냐.
크리스마스 중구청에서 신포동에 하는 것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꼭 해야 될 거냐 이게 꼭 시급한 거냐, 2억씩 들여서 하는 것을, 본예산도 내년에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올해 당초예산에 그것을 5,000만원 세우든지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의 편성에는 좀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지금 다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국장님?
자, 그러면 기관이나 민간단체나 이것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법령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민간단체나 지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포괄적으로 법령에 있을지언정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또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특히 언론기관 또 종교기관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조례에 의하지 않고 법령에 의하지 않고 또 이런 민간단체가 무슨 크리스마스축제를 한다.
저도 지역구에서 사할린동포, 새터민 제일 많이 삽니다. 거기 지역 예술단체가 1년에 두 번씩 그날 불우이웃돕기 쌀도 주고 아주 정말 LH 강당에서 해 줘요.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 나한테. 나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못 지어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예산에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이 문화예술단체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문화예술 분야를 신청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신중치 않게 편성된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앞으로…….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고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경기장 이용률 제고를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전용사용료 50% 감면 규정에 「연고 프로구단이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훈련」 등을 제4호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들이 해당 종목과 관련한 훈련 시 보조경기장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고 프로스포츠구단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보조경기장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병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다음 3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은 총 4개 종목에 6개 구단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프로구단의 연고의식 강화 및 시민 홍보를 통한 프로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고 프로구단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경우에도 동 조례 제13조제5항을 근거로 30%의 범위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 동 조례의 개정으로 도원체육관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전용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는 타시ㆍ도의 경기장 사용료를 비교ㆍ검토하여 광역시 기준으로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도원체육관과 수도권 등 인접지역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료인 삼산월드체육관의 전용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경기장 운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의 훈련장이 없어 삼산월드체육관 보조경기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인천 연고 프로구단에게는 전용사용료 인상이 구단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천 연고 프로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감면해 오던 사항을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조경기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구단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보조경기장 이용률 제고 및 프로스포츠구단과의 연고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상 세입 감소분이 연간 2,461만원으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6쪽 종합검토의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50%라고 그러는 것은 30%에서 50%를 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조례가 인상됐을 때 100에서, 50에서 그렇게 자른 게 아니라 30에 대해서는 50%를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십몇% 되겠지요, 퍼센티지를 정확히 따지면.
그런 논리고 지금 보조경기장을 쓰는 데는 전자랜드뿐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구 같은 경우 아, 배구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계양경기장을 쓰고 있지만 거기는 연습은 인하대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농구나 신한은행이나 흥국생명 이런 데는 보조경기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전자랜드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농구 자체를 없애려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힘든데도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부담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최용덕ㆍ황인성ㆍ홍정화ㆍ이한구ㆍ이강호 의원 발의)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장애인의 활동범위 확장 및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사회적 안정에 대한 인식 확대, 관광의 보편적 향유 강조 등 변화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소외계층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지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김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 지원하는 등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8대 특ㆍ광역시 중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의 경우 전국 249만 406명 중 인천이 13만 4,191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국 656만 9,082명 중 인천이 30만 5,511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입니다.
안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재원 확보, 그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함으로써 중복계획 수립을 방지하고 국가정책과의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최근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전환, 장애인의 활동범위 확장 및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 관광의 보편적 향유 강조 등 변화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다양한 관광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에게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맞춤형 인천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광행위 시 장애유형과 특징,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경향 분석, 관광실태 분석, 장애에 대한 관광서비스 종사자 태도 변화 등 관광장애를 둘러싼 시책 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치밀한 시행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때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건축에서부터, 편익시설 증진에서부터 이런 것도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저상버스에 대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갖추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강구해서 이런 관광업과 연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입장했었을 때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용을 이렇게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더 강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정책이 여기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어떤 시책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7조 관광진흥법인가 거기에서는 순위를 둔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법에서 순위를 둔 것은 왜 그러냐면 차별을 두기 위해서 순위를 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은 경비도 줄 수 있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는 그것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점을 준 거예요.
3번하고 4번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항하고 2항하고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그 항목을 합쳐도 되는 거냐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묶어버리는 거랑 상관없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해석해 놓은 것에서는 장애인하고 노약자하고 수급자가 다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시 19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1999년 1월 수도권 5개 시ㆍ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이 관광상품에 대한 공동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5개 시ㆍ도의 연계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축제라든가 행사 참여 때 관광 분야를 교류하면서 국내외 홍보와 판촉 활동을 통해 관광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대응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 특히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안 전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도권을 연계해서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 및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수도권 5개 시ㆍ도의 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동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는 1998년 제9차 수도권행정협의회 시 수도권 광역 관광루트 개발 합의 후 1999년 1월 구성되어 수도권 5개 시ㆍ도 간 관광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광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시ㆍ도가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사업을 주관하며 올해는 인천시가 주관도시로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총 15회의 해외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 실시, 2001년부터 총 14회의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탐방 개최, 2016년부터 2년 연속 수도권 5개 시ㆍ도 외국인 유학생 초청 팸투어 개최, 수도권 연계 관광상품 자료집 및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그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로 설립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각각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협의회는 이미 지난 1999년 1월 구성하여 현재까지 19년간 주관도시를 선정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회 활동을 해 왔지만 상기의 법령상의 사전 이행 조건인 규약의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의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규약안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는 본 협의회가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리하는 사무인 관광상품의 지역 연계 공동개발, 단체별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 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한 판촉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중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의도 회장이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개최를 해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협의회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요.
그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단체라든가 협의회 이런 게, 시ㆍ도 간에 하는 게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정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을 시키든지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새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올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든지 그 밑에 산하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전까지 한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찾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게 승인 안 받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둥그스름하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5. 현안질의(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16개의 신규 체육시설도 지었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 부분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지율을 놓고서 투자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자체적으로 수입활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부분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면 수익이 약해지고 수익성을 강조하면 공공성이 약해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가장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도 ’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16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수지율 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과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처리전말보고서에도 대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계속해서 드려왔고 그래서 ’16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기관과 연구를 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시설을 전체적으로 위탁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단 2개 시설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을,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편익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선에서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했을 때는 수지율이 좀 올라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수지율과 경영에 대한 개선과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는 더 양질의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다가 위탁을 하게 된…….
네, 알겠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 동의를 해야 될 만한 우리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하고 적자 폭도 줄어드니 이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본 위원에게 무엇이 왔었느냐 최근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런 민원이 옵니다. 이런 민원.
본 위원이 민원인들 대표성 있는 분들만, 대표 정확하게 선출한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한 스무 사람 정도가 오셨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민간위탁을 다시 해서 하는 것보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게 행복하고 좋다.
만에 하나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용하는 비용이 비싸다든지 시간적으로 규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자기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껏 행복하게 사용하던 것이 불편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 무언가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장점이 있을 테니 이것 우리한테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는 이런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내용이에요.
이게 언제 왔느냐 하면 보류한 이후에 와서 회의실에서, 이 앞에 있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 가면서 이것을 받았어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도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그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켜 주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현재와 다음,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천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현재 체육 활동하는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박수를 보낼 만큼 아니, 꼭 박수는 아니더라도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원을 취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정부와 의회에서 한 대로 수긍한다든지 하는 이런 화해법이라고 할까 해소법을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인천시가 체육시설 관리비용으로 막대한 금액 즉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본 위원도 원치 않고 여기 동료 위원들도 역시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 동의안을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그 많은 민원인들이 이 한 줄에 열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어 봤더니 36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오백 명이 되는가 봐요, 어림짐작으로.
이분들이 민원인이 가서 나중에라도 민간위탁을 했는데 중간에 비용이 비싸다든지 자기 본인들이 마음껏 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이해시켜 준 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민원이 시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전제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의 가장 변경에 대한 근거는 의회에서의 조례에 대한 요금표를 변경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회 요금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변경되지 않으면 요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기타 다른 경기장들에 대한 한 예로 우리 박태환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박태환수영장은 수지율이 ’16년 결산으로 56%여서 12억이 적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학경기장 같은 경우는 한 92% 돼서 1억 3,900, 1억 4,000 정도가 적자였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15년에 왜 체육시설이 적자가 있는데 시설별 특성과 특징을 감안해서 이것에 대한, 적자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마련하지 않고 왜 계속 그 상태로 놔 두냐를 행정사무감사 때 ’15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16년에도 민간위탁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16년에도 또 박태환수영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많은 고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체육회와 부단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기관과 논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지율을 높일까를 고민해서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영화관도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것을 관광단지로다가 연계를 시켜서 주경기장의 기능과 관광단지의 기능이 병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한번에 다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특징과 특성을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줘라 이런 말씀을…….
국장님, 이해가 좀 잘 돼요.
워낙 디테일하게 아주 해박하게 잘 이해를 시켜 주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결국은 의회에서 가격 인상을 승인했을 때 조정이든 승인이든 다운이든 했을 때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을 하라고 지적했다. 지적을 했으면 우리는 그런 거지요, 시민들은 우리 위원회도.
적자 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누가 가지고 와야 되느냐, 민간위탁 받을 사람이 가지고 와야지요.
그랬을 때 당신네들이 인천시에서 지금 살림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아니면 시장이 지금 100억이 적자야, 그런데 내가 100억만큼 더 줄게 이렇게 와서 한다면 아주 시원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비를 들여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비용을 시 예산으로다가 보조를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마이너스되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보전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에는 그것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부분에 있어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가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손실이 아닌 이익분기점으로다가 변환될 수 있도록 민간은 경영기법을 통해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간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체육회에 주는 수탁방법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평가해서 이 사람이 과연 경영능력이 있는지 합리적인 사람인지 뭐 기술이든 능력이든 건전성이든 이런 것을 보겠지요.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응찰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게 정치적이라고 봐야지 실질적으로 사업가가 사업을 해서 인천시에 나는 당신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면 이것만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를 내서 최고든 최저든 이 금액 안에서 한번 경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금액 가지고 조정해서 입찰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입찰방식이.
지금 저희가 이제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유보했던 것은 유보한 이후에 그게 어떤 결론이 나는 그러한 사항으로다가 저희는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3년 정도 이것을 2015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를 모든 시설을 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아닌 시설의 특징과 특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다가 위탁을 통해서 경영수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을 또 계속해서 주민하고 저희가 준비해 왔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어떤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차 회의에서 질의ㆍ응답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는 이런 자리입니다마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위탁 동의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최용덕 위원님께서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그 회의에 응답을 해서 계속할 수 없는 게 회의규칙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에 대한 현안을 신상발언 식으로다가 이것을 말씀하겠다고,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4항이 지금 아, 5항이 현안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전주에, 전차에 이게 질의ㆍ응답이 끝난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현안 위주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다음에 의결을 하자, 보류를 하자 이런 것은 회의규칙상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본 위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개의안으로 제안을 하면 이것을 알고서 먼저 위탁 동의안을 다 공부해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한 사람이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들어온 건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무슨 어디에서 용역 수탁받은 곳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거다, 계속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또 의회 규칙이 한번 얘기한 것에 관해서는 재론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다른 상위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 안에서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아니, 체육회가 해도 92%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자기네는 흑자를 볼 수 있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논리 자체가 그런 논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 하면 더 날 수도 있는 거고 덜 날 수도 있는 거고 차이는 있겠죠, 아무튼 결론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간위탁하면 일단 총액으로 해 놓은 것은 기본 사실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총액 입찰을 가지고 만약에 그만한 돈이 뭐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우리는 받아 놓으면 적자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자라면 그것을 보충해 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응답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동안 끝났지만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의 그 사항을 좀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이것 5항을 만든 거니까 그것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15년도 행정감사, 2016년도 행정감사에 우리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임시로 체육회에 위탁했던 것을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라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그것을 체육회가 맡는지 무슨 빙상연맹이 맡는지 어디서 맡는지 민간위탁 동의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디 특정단체를 의식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민간위탁하라고 지적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또 다시 번복성 얘기를 한다면 이게 우리가 뭐고 시의회가…….
그 부분은 우리가 전혀 수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위탁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수지율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가지고 위탁을 줘야죠.
예를 들어서 특정 시설물 같은 경우는 위탁이 들어올 리도 없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간이 많이 참여해서 수익을 올려서 우리가 92%라는 기준점, 현재의 접점이 있지만 그게 더 향상되어서 더 많은 수익이 됐을 때는 그게 세입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수지개선이지 부족한 것을 끌어올리는 것만 수지개선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은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이렇게 길어지고 좀 힘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질의ㆍ답변에 대해서 종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우리 시 재정난의 어려움과 또 경영 수지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라고 2015년, ’16년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지금 상황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가 계속 어느 행사장만 가게 되면 우리 시 재정 이제 위기단체에서 재정안정단체로 전환되었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 그것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강행은 하지 않고 보류를 했던 이유는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충분하게 알리고자, 그런 시간을 벌고자 그렇게 보류를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두 달 동안에 아무런 우리 시에서 한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공청회를 했다든지 토론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시민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냥 시간만 이렇게 두 달 흐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만 딱 정리하고 저는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장 이용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에 이용에 대한 것을 묶어서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용료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체육회에서 위탁을 맡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 직원들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체육회 직원들은 반드시 체육회로 복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민간 행정에 대한 것을 민간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위탁기간 동안 그 시설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정도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제한을 풀고 전체적인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장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선제되는 조건 하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안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요금표는 분명히 이 조례에 되어 있는 요금표에 대한 것을 근거로 요금표가 산정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하고도 계속 승계 보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위와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파손 후는 당연히 향후에 우리가 계약조건에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나중에 반환했을 때 상태의 그런 변환되어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복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당연히, 공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제한도 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6.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동의 및 부동의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의결을 바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최용덕 위원님께서 그간에 민원사항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현안질의를 제5항으로 집어넣어서 충분한 질의시간에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의견 또 최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만일에 오늘 민간위탁이 동의가 된다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동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