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11-16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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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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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1년 11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
농업지원과장 이희중
기술보급과장 김승호
농촌자원과장 이 섭
도시농업과장 박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중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승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현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9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70억 8600만원으로 10월 30일 현재 예산액 대비 81%인 57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농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2건 등 총 12건으로 지적사항 12건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농업용 드론 교관을 증원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 3명이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현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있으며 작년도 자격증 취득자 2명과 함께 총 5명을 농업용 드론 교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의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성 있게 사업명칭을 정비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10개 사업의 명칭을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온 5개 교육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14쪽의 보조금 지원사업…….
(보고중단)
소장님 처리결과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적사항이고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완료 안 되고 계속 진행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으로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행정사무감사 12건에 대해서는 모두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의 지역특화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시범 3개소 등 3개 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9쪽의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 사업은 재배작물 최적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3개소 등 4개 사업 7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1쪽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 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4개소 등 3개 사업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3개소를 제외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대상 농지가 성토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정리추경에 관련 예산 126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와 청년 농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14명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 농산물 생산농가 2개소에 대한 포장재 개선과 상표 등록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7쪽의 인천농업아카데미 운영은 귀농ㆍ귀촌 등 5개 분야 7322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12개 과정 203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1쪽의 청년 농업인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사업은 청년 농업인과 농업인학습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 농업인 등 890명에 대한 교육과 10개 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연간계획에 따라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의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현장활동 지원 사업은 지도공무원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영농현장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5쪽의 도시농업 기술시범 사업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 기술시범 3개소, 상자텃밭 보급 2000세트, 초ㆍ중학교 텃밭 활동 시범 6개소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7쪽의 도시농업 활동기반 조성사업은 도시농업 전문가들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치유농업 육성 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9쪽의 도시농업 체험시설 운영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직접 체험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2073명에 대한 체험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10월 주말에는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등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명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1쪽의 농산물가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가공 기술지원과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1개소 등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3쪽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농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식농학습농장 1개소 등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5쪽의 농작업 환경개선 실천 사업은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안전 및 보호장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57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신청사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ㆍ시비 14억 8900만원을 투입 전통문화체험교육관과 농업홍보관 등을 조성하였으며 업무용 전기자동차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59쪽의 농작업 기계화 지원 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 운영과 농기계 수리 지원 1505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1쪽의 친환경실천 과학영농 기술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정밀검정 812점 분석과 유용 미생물 배양 32t 그리고 국가병해충방제단 등을 운영하였으며 12월까지 연간계획에 따라 관련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기술보급 사업은 국ㆍ시비 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3개 사업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7쪽 미래성장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밀농업 실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트랩 이용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고품질 쌀 생산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 사업은 시비와 자부담 5250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등 2개 사업 3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쪽의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의 인천농업아카데미 운영은 농업ㆍ농촌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 교육 등 5개 분야 18개 과정 96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의 청년 농업인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사업은 청년 농업인과 농업인학습단체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ㆍ시비 5740만원을 투입 청년 농업인 등 15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3쪽의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의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치유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 116회의 체험교육과 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의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현장활동 지원 사업은 지도공무원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영농현장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6쪽의 시민공감ㆍ치유형 도시농업 기술시범 사업은 국ㆍ시비 1억 7500만원을 투입 상자텃밭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의 농업과 공존하는 힐링 도시공간 조성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학교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체험을 위하여 국ㆍ시비 8700만원을 투입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9쪽의 농산물 가공 마케팅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2400만원을 투입 농산물종합가공 기술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0쪽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9120만원을 투입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 체험여행 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1쪽의 농작업 기계화 및 재해예방 지원 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국ㆍ시비 3억 2550만원을 투입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2쪽의 친환경실천 과학영농 기술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정밀검정 1200점 분석과 유용 미생물 배양 60t, 벼 병해충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도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업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가 수, 농업을 경작하는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농업인 증감현황을 3년 치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인천광역시 전체 그리고 감소되는 농업 인력, 농업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있듯이 최근 3년간 농지하고 농업인 변동 추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작년도 자료가 나와야지 이제 금년도 통계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통계청에서 장중 발표한 것으로 보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농업인 숫자가 약 4500명가량 는 것으로 잠정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갖다 분석…….
전국 단위가 4000명 늘었다는 건가요?
인천입니다.
인천만.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인천에 제3기 신도시 및 LH사건으로 인해서 소규모 자가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를 해 주시다가 경영체로 등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고 아직까지 2020년도 농업인 숫자는 통계가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대책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부족한 노동력에 대해서 공공근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업을 전담하는 군에서는 피부로 느낄만한 그런 증가되는 느낄 만한 것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지금은 대농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임대농으로 해서. 젊은 한 농가가 수십만 평씩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볼 때는 농사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농도 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까?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받으신 분들은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시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한테 임대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5년 치 이상 임대를 받게 되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치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경영체 등록이 성립이 된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수치상 4000명이 농업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좀 믿어지지는 않고 어쨌거나 그렇게 가는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데 더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참여 인구가 늘고 있는지 아니면 수치상, 통계상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론이 지금 인천에 몇 대입니까? 60대 정도 되나요?
62대입니다.
62대네요, 그렇죠?
인천에 2대, 강화 55대, 옹진 5대.
네, 그렇습니다.
전체 62대인데 이 드론으로 지금 농사형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제 효과 이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인천 전체에 그리고 드론으로 방제를 했을 경우에 헥타르당 비용이 얼마나 농가가 부담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헥타르당?
먼저 방제 효과를 노동력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3000평을 인력으로 방제를 했을 경우는 통상 8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드론을…….
비용이 얼마나 돼요?
비용은 인건비로 계산하게 되면 15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3000평 방제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드론 가져온 분한테 주는 것이고.
아닙니다. 일반 방제를 했을 때 그 정도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5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헥타르당 5만원?
네.
농가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통입니까? 전국 단위 다 똑같아요?
아닙니다. 조금씩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드론방제단을 구성한 지역도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드론방제단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인천에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현재 개인들이 갖고 계시는 것들이 강화 지역에 55대가 있는데 더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부담이 헥타르당 5만원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확히 파악 좀 해 보세요.
농약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농약대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가가 헥타르당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죠?
아닙니다.
농약이…….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농약대, 장비 임대, 인건비도 포함되겠죠. 거기서 1헥타르 기준으로 얼마나 비용을 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앞으로는 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드론 직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드론 직파를 우리 인천시에서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드론 직파를 해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시범적으로 진흥청에서 드론 직파 시연회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파하듯이 직파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드론을 활용해서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력은 약 67%가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도 첨단장비를 통해서 노동력도 좀 절감해야 하고 이런 것도 연구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드론 직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농민들과 어떻게 한번 유대를 해서 신뢰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 좀 해 보시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한 번 해 봤죠, 시범으로?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농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해 보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농사도 장비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논을 다루고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하면 노동력 감소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하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구에 있는 것 무한한 기쁨이면서도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걸 보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번에 인희재 그날도 행사 할 때 보니까 아름다운 한옥으로 해서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인희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희재에 대해서.
저희가 인희재를 건립하게 됐던 목적은 잊혀져가는 농경문화를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 촉진과 전통 농경체험을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통문화 체험ㆍ교육 또 로컬푸드를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 교육 등을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지금 전시행사를 겸해서 진행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발효 교육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주 좋은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또 주변에 꽃마루길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면서 보면 도시농업체험포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개방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평일에는 근무시간 내에 다 개방을 하고요. 휴일에는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포 전시를 보고 주민들이 과일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고는 가서 따서 먹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보니까 들어가서 광경을 보면서 따서 먹는 것도 봤어요.
농약 같은 건 살포돼 있지는 않죠? 친환경으로 돼 있습니까?
과수 전시포에는 화학 농약을 일부 사용하고요. 외부의 사과나무길에는 친환경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치유동산을 보니까 황토 작물 보리라든가 목화, 도회지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도 옛날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몇 번 봤고요. 그 다음에 생태 텃논 그런 부분들이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시농업체험포에 제가 업무보고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9, 10월에는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들한테 단순하게 방문해서 보고 가시라는 것도 좋지만 시설에 대한 운영 취지와 각 작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는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안내도 해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 좀 해 주시고요.
원예치유정원도 물론 인천광역시의 전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저기지만 그래도 원예치유정원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 활용을 해서 도시의 어떠한 농업이 이러한 환경을 이끌어간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인희재 준공하고 개막식 하는 데 다녀와서 훌륭한 시설이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양구에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농촌체험학습관식으로 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조리나 뭐 이런 것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작물이나 뭐 이런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든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못 하고 차나 무슨 뭐 이런 시범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만 하게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저희 센터 본관 내에 조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생활과학실 내에 약 40명이 공동으로 조리 실습을 하는 시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교육관에서는 마당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장 담그기나 김치 담그기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간편하게 전기프라이팬 정도를 활용해서 요리 실습을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조건물이라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인희재로서 인천시민들이 거기 와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좋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6억 가지고 시작한 게 8억 들었어요.
당초에 이제…….
설계변경이 중간에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약 1억 이상 증액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예상 규모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했을 당시에는 한옥의 구조상 보시면 처마가 홑처마, 겹처마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홑처마 양식으로 설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했어야 하는데 1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 더 추가돼서 설계변경이 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용유도에 고구마 정식기 구입해 가지고 시범 시연회라고 그러죠. 시연회 할 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느낀 게 과연 정식기가 활용될 수 있는 땅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밭이.
고구마 정식기를 많이 활용했습니까, 이번에?
시범 그때 저희가 연시회 할 때도 조금 시점이 늦었는데요. 연시 농가 이외에 한 농가가 활용을 해 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는 지금 장비에 피복기까지 붙어 있는 장비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견인하는 마력 수가 80마력 이상이 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농기계가 커요. 웬만한 조그만 1000평 미만의 밭은 엄두도 못 내고 1000평 이상 넓은 밭에 그러니까 강화 같은 데서는 그게 필요한데 용유나 이런 데서는 전혀 소용이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거의 없는 그런 정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 기계를 살 때 지역을 좀 고려해서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 실적을 보면 꽤 많이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하고 수리하고 할 때 특히 수리는 순회 수리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자부담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수리소에 와서 수리하는 것은 자부담 비용이 50대50 거의 이렇게 들거든요. 물론 부속 값이 들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농기계 수리 지원에 관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수리요원들이 주요 영농기 때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해 주는 순회 수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농기계 수리점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농기계는 10만원, 소형 농기계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35만원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주로 수리점에 가실 때는 큰 농기계를 많이 수리를 하시는 편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순회 수리를 갔을 때는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서 수리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형 장비를 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은 좀 낮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카드로 다 결제를 하고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농기구 수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서비스 같은 부분들 더 충실히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네.
예산도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홈페이지에도 제가 가끔 들어가서 들여다보는데 지금 2021년까지 시범사업들이 다 거의 비슷해요. 시설원예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무슨 뭐 온도 저감기술 시범을 한다든가 이게 거의 다 비슷해요.
시범사업은 탁 집어서 정말 시범으로 보여줘서 다른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게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러니까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경비 절약이 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걸 나열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 발굴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 때마다 보고드릴 때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천지역에는 임차농이 많다 보니까 대규모 시설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사업 발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행률을 좀 점검을 해서 결과물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예산이 선택을 할 때 집중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고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는 별로 없는데 지방 가면은 굉장히들 잘해 놨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스마트팜 딸기, 토마토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서 먹어봤고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농민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보이게끔 각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확실하게 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또 변화된 환경에 또 인천지역의 농업 여건에 알맞은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스마트팜과 같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한 사업당 한 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명 내외로 이렇게 쓰시는데 대부분 절반 이상은 같은 분들이 들어와요, 몇 년간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임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연봉 따지면 2500만원 그 정도인데 그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한테 임금 규칙에 따라서 주겠지만 너무 적어서 소홀히 하지 않을까,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을까봐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도시농업체험포의 포장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실 좀 임금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에 농업교육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카데미. 그래서 얼마 전에 농업대학 졸업식도 있었고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어려웠을 건데 중도 이탈자가 없이 이렇게 과정이 마쳐졌나요?
총 농업대학 교육은 3개 과정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과정하고 신소득 작목 과정 그 다음에 포도마이스터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포도마이스터 과정은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인원을 축소를 해서 시기별로 나눠서 했고 청년농업인하고 신소득 작목 과정은 비대면 교육을 추진했는데 청년농업인 과정에서 수료율이 조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약 70% 수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신소득 작목 관계는 한 80% 정도 수준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네, 100%는 아니더라도 효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70%, 80% 이 정도면.
대면수업할 때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제일 애로사항은 농업기술 쪽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습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실습재료도 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배부를 하고 전문 강사가 사전에 교육 내용에 대한 내용을 고지를 하고 다 동영상을 올려놓고 교육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아무튼 대면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코로나가 지금까지 좀 심각해서 앞으로 방역수칙이 좀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칙 완화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이제 좀 개편을 해야 될 거고 교육생 증가를 좀 해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뭐 이렇게 올리신 게 있어요?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시행되면서 1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대면교육 체계로 전환을 했지만 인원은 지금 50명 이내로 제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패스 제도를 운영을 해서 2회 접종하신 분들만 대면교육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인천농업아카데미 과정에 총 9300명으로 사업 계획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600명을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고 이외에 전통문화체험교육관하고 농업홍보관을 활용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인원은 금년보다 약 55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500명 정도.
네.
꽤 많은 수가 늘어나네요.
졸업생들이 교육 활동을 이렇게 해서 실무라든지 현장에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기초과정하고 전문가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다른 지역의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원관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농부체험교실의 안내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그런 아카데미 교과과정들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피드백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또 신규 과정에 프로그램 아카데미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도 있나요?
내년도에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을 활용해서 로컬푸드 활용 시민 발효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생활개선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작년부터 민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강사로 활용하거나 보조 강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인력을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 정도 지금 인력은 확보된 상태가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더 업그레이드하시고 운영에 신경을 더 써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가공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하셨는데 지역농산물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 종류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의 특산물로 꼽히고 있는 배를 이용해서 저희가 농산물 가공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가공기술 표준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개발된 기술을 농가한테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교육을 했었고요.
또 이외에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는 가공기술에 대한 또 아니면 창업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 껍질을 이용한 상품화 기술 그 다음에 벌꿀을 이용한 발효식초, 고추장 재배기술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이용한 장아찌 표준화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전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다과류 상품도 있고 농산물 이용한, 배를 이용한 이런 가공식품들도 있고.
간편식 같은 것도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 있나요,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요즘 비대면 때문에 체험교육 농장에서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저희 체험교육 농장들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 제조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조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밀키트를 제품화하려고 하면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허가가 나는 지역에 가서 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대규모 식품가공 단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지역농산물 납품업체와 연계해서 이게 좀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위원님들 지난번 현장 방문하셨을 때 방문했던 두리버섯에서 밀키트를 위탁 생산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 농산물을 가공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특유의 그런 가공식품 브랜드 같은 것들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에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인데요. 농기계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임대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할 때 임대해서 가시는 분들의 안전사고율이 얼마나 돼요?
현재 저희한테 임대해 가지고 안전사고 난 사례는 없습니다. 딱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전사고가 아니고 주차돼 있는 차를 좀 접촉사고를 내 가지고 그것 한 건 처리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주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험에 다 가입된 상태가 돼 있고 출하 전에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임대뿐만이 아니고 전체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게 1년에 한, 지금 임대에 대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금년도에는 사고가 없었고요. 재작년에 사망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트랙터가 전복되면서 사망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지금 안전사고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많이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을 연간 한 24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특성이 자치구의 경우에는 농로에 차량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문 교수님을 초빙해서 관련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농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데 농기계가 작동하려면 면허 같은 게 있어야 됩니까, 이게?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사실은 면허까지는…….
아, 면허가 없어요?
네,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대형 농기계를 임대해 나갈 때에는 관련 교과과정을 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산업인력공단에 농기계조작면허가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에 대한. 그 면허증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다지요. 로다나 굴삭기의 경우에는 건설조종면허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면허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농기계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혹 보면 농기계 준하는 그런 장비들이 막 대로변에도 이렇게 나와서 갈 때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안 받나요?
농기계는 법상에는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적용을 안 받는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농기계가 도로에 나와서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도로에 나올 때에는 다른 차량에 탑재된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지 정리가 된 지역에는 보통 차가 왕복할 수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고 농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계양구의 동양동 일대가 그렇습니다. 그쪽은 도로가 아니고 농로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임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에 대한 보험은 다 들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던 분이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피해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상한도 금액 내에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농가에 지금 이 농기계를 사용할 때 보면 특별한 장구를 사용, 원래 이게 장구를 좀 사용하게 돼 있죠, 안전 장구를?
네, 일부는.
그렇죠. 일부 사용하게 돼 있죠, 좀 위험스럽다든가.
이런 것 철저히 지키나요, 지금 장구를 사용하나요?
교육을 저희가 시킬 때는 안전장구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행률은 사실상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보면 농기계 안전사고 제일 많이 났던 비율이 뭐냐 하면 경운기 시동 거시다가 손이 끼어서 절단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벨트 종류가 구동이 될 때에는 장갑을 끼시면 안 되는데 장갑을 낀 채로 하시다 보면 장갑이 딸려 들어가면 손이 같이 딸려가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 가서도 우선적으로 벨트 커버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 벨트 커버를 우선 장착하는 것으로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농가에서 지금 운영하는 분들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형 농기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 가입.
일반 보험사에서는 이것을 안 하나요?
농협공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협공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은 취급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농협공제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험은 거의 다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가입률은 40% 미만, 대형 농기계의 경우 4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만의 하나. 평소에 사고가 별로 안 나는데 1만명 중에 1명이 100%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고 난 사람한테는. 1만분의1이 아니고 사고 난 사람한테는 100%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고가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잖아요, 장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간혹 농가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음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의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새 실용화 교육이라든지 각종 농업인 교육 시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형 농기계에 대한 보험은 국비에서 또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 농기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간혹 TV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도 청년 농업인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바람직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농업의 어떤 기술혁신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활용도가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보다 훨씬 높잖아요. 드론이라든가 이런 작동법도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오작동이 날 수 있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 이것도 지원을 해 주나요?
저희가 금년도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지적도 받았지만 앞으로도 노동력 부족이 영농 현장에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비롯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드론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드론 작동해 봤는데 사용할 때 편리한데 오작동되면 굉장히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특히 이제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중에서도 드론은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농가에 지원도 드론에 대한 이런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8쪽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학교에 중학생 대상 학교텃밭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1개소라고 하면 1개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학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학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으로 1개소고요. 신청을 받아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저희가 이제 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라는 것은 여기에 나가서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력은 몇 분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이 나가서 그 교육을 해요?
직원들이 거의 나갑니다.
전문가적인 사람이 가서 가르쳐야지 그냥 직원들이 업무 안 하고 거기에 가서 학교 프로그램 활용하는 데 거기에 투입되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농업과에 있는 직원들이 관련 전문기술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저희 교육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주 강사, 보조 강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중학교만?
초등학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라고 해야지 ‘중학교 자유’ 이것만 딱 써 놓으니까 중학교에 1개소 그러니까 얼른 대상 자체가 중학교만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1개소라는 소관 업무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지금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나요?
중학교까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ㆍ중만 있어요?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 되나요?
총 105개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급했던 6개소하고 진흥청의 국비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사업한 게 9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개소에 전문가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저희 전체 하게 되면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격 취득하신 분들이 112명이 있습니다.
112명이요?
그리고 저희 과에 직원들이 8명의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갖다가…….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몇 개소나 했어요?
학교가 금년이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작년도…….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담당이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니까.
학교텃밭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6개소 지원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생겨서 올해 106개소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06개소는 106개 학교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1개소라는 것은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 계획인데요. 1개소라는 것은 그게 국비사업이라서 저희 센터 1개소에 그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제 그것을 각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에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이 그래도 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5개 정도가 되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가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1개소라면 우리가 인원을 봤을 때 과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냐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면 학교 같은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가 내려와야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어요?
네.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시작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지금 텃밭상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다만 공지를 보내는 거예요, 안 하는 데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이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텃밭 지원이 교육청 사업으로 120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학교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학교도 어려움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하는 데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 신청하는데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더 어찌 보면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학교 수요가 많다 보면 직원들도 힘들다 보니 그렇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부분은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애들한테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인천광역시에는 도시와 농업이 어찌 보면 양분화되어 있는데 농업이 지금 현재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전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상자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교나 이런 데 더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연합회, 4-H연합회 이런 부분들에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을 2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청년 농업인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보면 4-H가 2700만원, 농촌 지도자 육성 1100만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교육 부분이 누락이 된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출됐던 100만원, 200만원 이 금액은 단체에 주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고요.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는 보조금이 되겠고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예산은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냥 단체를 한다고 해서 나눠주는 식의 예산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행하는 부분을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업은 미래다’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에 6차 산업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합해서 6차 산업이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6차 산업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농업이 6차 산업이에요. 농촌에 유ㆍ무형 자산 그러니까 생산하고 이런 것들과 그것들을 식품이나 각 특산품으로 가공해서 유통ㆍ판매하는 것까지 융복합적으로 종합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교육을 아카데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농업의 6차 산업화 관련 교육이 농업 아카데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보면 농업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실험 교육들을 많이 시켜요. 유통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꾼이 아니라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이 미래가 되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에 관한 아카데미나 이런 교육을 할 때 틀림없이 6차 산업화 교육을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 교재나 이런 게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영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
농업지원과장 이희중
기술보급과장 김승호
농촌자원과장 이 섭
도시농업과장 박현주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