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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16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2.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
- 6.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
- 7.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
- 8.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1.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 소재 가좌고등학교에서 김두경 학생부장님의 인솔하에 이슬기 학생 등 40여명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의연한 자세를 길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총대의원회 김민우 학생 외 다섯 명의 학생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일 행정부시장님과 항만공항물류국장, 가정복지국장은 회의 및 업무회의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방문 관계로, 경제통상국장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건강검진 및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기타 1건 등 모두 6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관련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과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허회숙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고 그 결과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의 성공적인 시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송영길 시장님 취임식 이후 오늘까지 인천과 송영길 시장님을 사랑하는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시장님의 취임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님의 취임식이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데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식 이후 불거져 나온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시장과의 소통한마당 행사의 주최 측이 인천상공회의소와 신세계백화점에서 2,000만원의 행사협찬을 요구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썼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인천의 20여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시민의제21 상임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님의 취지야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식의 행사추진이 진정 소통에 기반을 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하고 기업이 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송 시장님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과 경위, 문제점이 소상히 밝혀지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다면 앞으로 시장님께서 설치하시고자 하는 소통위원회와 소통추진단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우려와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 인천광역시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일부 보직의 개방형직위제 도입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먼저 들었고 어제 하루 종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과 인사권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의 방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상징인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하고 그 속에 속해 있던 3개 과를 2개 국으로 분산 배치하는 문제나 경제수도추진본부라는 새로운 국의 신설과 이에 따른 2개 과의 신설을 이유로 21세기 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와 에너지정책과를 통합하면서 몇 개 보직을 개방형직위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의 문제가 시의회와 논의도 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보직에 대해서는 마치 이미 개방형직위제가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직운영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와 조직의 문제는 시정운영의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먼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다는 것은 과연 현 집행부가 인천시정을 공정하게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의회를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지나친 논공행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중요한 이때에 이러한 처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방형직위제 도입문제가 오히려 시장님을 비롯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이 있음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방형직위제는 그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조직내부의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5기 송영길 시장 체제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도 그 중에 책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장님 취임식 날의 불상사와 시의회가 출범한 날 본 의원을 포함한 제6대 시의원들이 보인 추태 특히 의원선서를 11명이나 되는 의원이 하지 않은 행태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비난을 면할 수 없게 했다고 봅니다.
의원선서는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태였다고 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곳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보다 겸손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앞으로 4년간 시민들의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인천시정과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은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0억 아시아지역의 스포츠 대잔치인 아시안게임이 2014년 우리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이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관심지역이 되어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07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시는 2년의 논란 끝에 인천시민의 중지를 모아 지난 2009년 1월 서구 연희동에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주경기장 부지는 이미 토지보상작업 76%를 끝내고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의 재정적인 문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각종 사업들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서구민의 꿈이요 희망이며 서구민의 피와 땀이 맺힌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또한 주경기장 신축사업은 인천 서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등 절대 부족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아시안게임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루원시티개발사업, 경인도로직선화 및 일반도로화사업, 청라지구사업 등과도 밀접한 관계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건설 문제가 발생되는 이 같은 대형사업들이 차질을 빚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어 그동안 송도 위주의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인천의 서북부 시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재검토설이 본격화되면서 송영길 시장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온 많은 서구민들은 실망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편으로 재정적인 문제만을 고려하지 말고 스포츠 외교, 문화, 복지, 인프라구축, 지역균형 발전, 경기장 활용 능력, 시민과의 약속 등을 반영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꼭 원안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된다면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후관리 및 운영이 문제이면 상암경기장의 문제와 같이 상업지역시설이 포함된 복합스포츠단지 건설 등 흑자운영 방법에 대한 지혜를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지혜를 모아 서북부 시민들의 꿈이요 희망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 건설이 꼭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두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찬성토론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시 26분)
전원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예산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1년 7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 조례에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을 위하여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7년 7월 16일부터 2011년 7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구성목적 및 활동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언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언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31분)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 항만공항물류국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인천의 미래발전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관인 소방안전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존속기한을 행정안전부의 기간연장 승인에 따라 2013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안전학교 및 백령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 정원의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한구 시의원입니다.
먼저 27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저희 의원들에게 첫 의정활동이지만 인천시민과 1만 3,000여 인천 공직자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충실히 받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의장단과 이를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처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의 노력을 존중하며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서 휴일도 마다않고 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셔서 향후 졸속처리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과 인사와 관련한 첫 시정과 첫 의정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상기시키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과 공직자와의 소통을 강조하신 송영길 시장님의 시정운영 철학과 달리 단 3일의 입법예고와 오랫동안 소관업무를 담당하던 관련부서의 진솔한 의견수렴이 미비됐고 비록 조직개편 조례 심의가 기획행정위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이 산업위 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위에서 요청하기까지 단 한 번도 행정부서에서 산업위 위원들께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은 향후 절대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무한한 자원인 또 우리 인천시민의 자랑인 우리 인천연안과 항만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염원에 의해 탄생한 항만공항물류국이 폐지된 점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겠다는 경제수도추진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위상이 비록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국 명칭이며 갖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 의원들께 밝힌 바와 같이 항만공항물류에 대한 업무가 절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과와 에너지정책과의 통합에 따른 문제입니다.
두 과의 성격이 다를 뿐더러 에너지정책과의 조력발전소 업무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약속인 기후변화에 따른 자발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가 폭증할 것이 뻔한 상황이고 2012년 RPS 시행, 2020년 신재생에너지 11% 보급달성을 위해서는 독립된 에너지정책과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합된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해양보전업무의 환경녹지국 이관 필요성입니다.
해양보전팀은 2007년 환경녹지국에서 이관된 업무로 비록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지만 해양환경보전과 폐기물 처리 등이 주 업무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매년 275억에 이르는 한강수계 바다쓰레기 처리업무를 처리하는 등 환경녹지국과의 연계업무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이 부분도 향후 조직개편에 반드시 참조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이 많은 논란과 위원회간의 많은 이해, 여러 논란들을 일으킨 안으로써 의장님께 전자비밀투표로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무기명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기명전자투표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언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46분)
회간사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제1간사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각 부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280만 인천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시민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청취의 건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철도, 즉 도시철도변경결정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 사항으로 연장 30.90㎞,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나 본선 변경노선 중에 주안역 부근 주안로 20.26㎞부터 주안서로 20.48㎞까지 220m 구간은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것과 도시계획확인원 등 민원인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의 최대ㆍ최소 수치 등을 기재하고 명기하는 노력도 함께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 48분)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부터 용현동 구간은 1997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과 병행하여 고속도로가 폐지되고 주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관리부서의 계획과는 달리 동 구간을 고속도로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30일 서인천IC부터 가좌IC구간을 지하화하는 합의서를 국토해양부 실무자와 인천시 실무자간에 체결하면서 고속도로를 존치하였고 지하화하는 모든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동 합의서를 바탕으로 약 51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투자하여 도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추정사업비가 약 1조원으로 급속하게 늘어나자 현재 용역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실무자가 도시계획과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또한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시의회와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우려되며 더구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문제로 도로설계 용역이 중단되면서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는 도시계획 따로 도로정책 따로인 정부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엄정히 바로 잡고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게 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할 것을 재촉구하는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협약한 문건은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도로계획과는 상반되는 모순된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협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기관장이 아닌 실무자간에 작성된 합의서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
하나,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터 용현동 구간은 도시를 양분하고 주민간의 소통 저해와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주변이 대부분 구도심 지역으로 구도심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인 바 동 구간의 고속도로 폐지는 경제수도를 지향하는 인천의 도시경쟁력의 강화와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제중심 도로로의 개발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인천도시기본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터 용현동 구간의 고속국도 폐지와 관리권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하나, 1968년도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고속도로는 그간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기형적 운영과 소음, 분진, 진동, 도시단절 등의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정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추진과 병행하여 서인천IC부터 용현동 구간의 간선화에 따른 주변 시가지 정비와 도로구조 개선에 따른 국고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결의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신뢰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소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재차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본 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57분)
권용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권용오 의원입니다.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개 안건, 첫 안건이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 둘째 안건이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안건이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안건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8월 30일 부로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 있는 조례의 건을 폐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세 번째 안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교과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업무를 강화하고 교육청 조직을 좀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두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의 국 명칭과 국의 분장사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획관리국의 명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업무 강화에 따른 교육의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중복돼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설명이 좀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권용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언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언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언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시 03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다음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재용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배성만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허인환 의원님 등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언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다음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병수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등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언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6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처음으로 개회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지시찰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시정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 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폭염, 폭우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폭우 등을 동반한 장마로 인해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올 여름에 발생하고 있는 무더위로 인한 피해와 각종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4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기홍 김병철 김영분 김영태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영수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4명)
안병배 윤재상 이재호 정수영
반대의원(0명)
2.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5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기홍 김병철 김영분 김영태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3명)
안병배 이재호 정수영
반대의원(0명)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0명)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기홍
김병철 김영분 김영태 김원희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용범 이재병 이재호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허인환
기권의원(1명)
이성만
반대의원(7명)
강병수 김정헌 박승희 안영수
이수영 제갈원영 허회숙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6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기홍 김병철 김영분 김영태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재호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홍성욱
기권의원(0명)
반대의원(2명)
박승희 허회숙
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
철도)변경(결정)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1명)
강병수 구재용 김기신 김병철
김영분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6명)
권용오 김기홍 김영태 안병배
이상철 이재호
반대의원(1명)
박승희
6.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4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병철 김영분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4명)
김기홍 김영태 이상철 이재호
반대의원(0명)
7.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등폐지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2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병철 김영분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안영수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5명)
김기홍 김영태 이강호 이재호
정수영
반대의원(1명)
윤재상
8.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3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병철 김영분 김영태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안영수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전용철 전원기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5명)
김기홍 윤재상 이재호 이한구
정수영
반대의원(0명)
9.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5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병철 김영분 김영태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3명)
김기홍 이재호 정수영
반대의원(0명)
10.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원선임의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5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병철 김영분 김영태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3명)
김기홍 이재호 정수영
반대의원(0명)
11.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5명)
강병수 구재용 권용오 김기신
김병철 김영분 김영태 김원희
김정헌 노현경 류수용 박순남
박승희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도형 이상철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조영홍 제갈원영 차준택
허인환 허회숙 홍성욱
기권의원(3명)
김기홍 이재호 정수영
반대의원(0명)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정무부시장 신동근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 보건사회국장 이부현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김진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변광화
- 교육국장 이재훈
- 기획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