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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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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3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5분 개의)
(10시 16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인천의 문화주권과 문화성시 구현을 위해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또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실질적인 시립예술단의 운영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를 법제화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부 체계에서 팀 체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 규정을 수정하고 특히 예술단ㆍ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및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단원의 위촉연령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제2항에 행정부시장이 단장의 명을 받아서 문화예술관장의 업무를 정리하고 안 제4조제5항에는 조직개편이 ’15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의 부장 명칭을 담당사무관으로, 업무를 해당 업무 담당자로 바꾸어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조1항에 상위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8세의 정년을 60세까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단체협약 개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시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2항의 신설은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 시립예술단장인 행정부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원의 위촉 등 예술단 운영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관장의 직무를 보다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기존 단장을 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시의 직제상 기관장인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한 관장의 직무에 분야별 예술감독의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제5항은 현행 조례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관 예술단운영 업무담당부장이 되고, 서기는 회관 예술단운영 업무담당이 된다.」는 규정을 2015년 7월 15일 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예술단운영 업무담당 부장」을 「예술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예술단운영 업무 담당이」를 「해당 업무 담당자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팀 체제의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조직개편의 시행 시기에 맞춰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의 적시성 원칙을 벗어난 사안으로 향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시 조례 변경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시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위촉연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7년 5월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개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의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2항을 준용한 사항으로 위촉연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60세라고 했지만 무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창단이나 무용은 60세까지 하기도 좀 벅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인천이 전국적인 평균연령이 어떻게, 우리 인천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낮은 건지 아니면 더 많은 건지 그것은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문제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량이 더 충분히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진다는 게, 그게 뭐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수준이 높아지고 뭐 연령이 높아서 수준이 낮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실제적으로 좁아진다는 게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문화회관 안에서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상대적으로 좁아져서 그런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 핵심이 연령을 상향하는 것인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술단 특히 우리 공립예술단이라는 것은 인천 문화예술을 창달시키고 견인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여기 보면 20대, 26세에서 29세까지는 현원 233명 중에서 8명 3%뿐이 안 되고 30세에서부터 50세 이상, 50세 이상이 무려 42%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꾸준히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위 젊은 피가 수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50대 이상이 42%, 20대가 3%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예술단원이 하나의 노동자에, 근로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예술단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이야기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본인이 알기로는 10시에서 13시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은 이게 그렇게 정원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객원 연주나 객원 연기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최고의 기량을 하려면 객원 연주자를 써야 돼요.
교향악단 하면 정말 거기 잘 아주 수석이라든가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비올라면 비올라에 그런 사람을 객원 연주자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이야기하신 게 아까 오디션 그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 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보다도 떨어지는 게 한참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전에 부천시립교향악단보다 우리가 떨어진다, 거기는 그냥 듣기 좋은 곡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하나의 어려운 곡 같은 것 예를 들면 말러 교향곡 같은 것 전곡을 연주한다든지 요새 뭐 그런 것 하더라고요. 뭐 브람스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거를 좀 봤는데 하여튼 연습을 목표를 정해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부천시향 예를 들었으면 말러 교향곡을 1년에 한 곡씩은 정기연주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습을 저기 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연습의 목표량을 딱 정해 가지고 시켜야 돼요.
그냥 와 가지고 말이지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근무기강은 확립해야 돼요, 앞으로.
기강확립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예술단은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최고의 우선이에요, 창의성. 그러면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염두에 두어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60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돼요, 지금.
꾸준히 이게 젊은 피가 수혈이 되어 가지고 신진대사가 돼야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60세까지, 지금도 저기인데 과연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목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아까 정회하면서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조건으로 이렇게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공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들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공연 활성화에 의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다섯 곳의 지자체가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거리공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경우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 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수립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장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거리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 지원,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시 집행부에서 본 조항이 시장이 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인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규정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을 둘 다 규정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 및 안 제8조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및 자세한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용범 의원님께서 인천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킹 활성화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고 또 ’17년에도 9월 17일날 인천 버스킹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15개 팀의 열띤 공연도 또 저희가 준비해서 실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팀들이 청라라든가 아라뱃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정 부분 특히 지원관계 그 다음에 질서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예규나 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보완해 나가서 거리예술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6조에서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다음 각 호에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5호까지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 문구 수정한 거고 특히 재정 지원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별도로다가 신설을 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버스킹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소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한 교통 체증에 대한 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예규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버스킹은 예술가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예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작, 새롭게 자기가 한번 시도해 보고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네가 하는 건데 이것을 꼭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어디서 해라, 어디서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글쎄, 이것은 조금 원래 본래의 버스킹, 우리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자기네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것을 불특정 다수나 표현하고 싶고 그런 창작 욕구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을 관에서 어디서 해라, 얼마 지원해 준다.
글쎄, 뭐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견들 좀 주셨으니까 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뭐 굳이 지원해 준다면 나쁠 것은 없지만 본래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멘트 한번 합니다.
거리예술 활성화나 이런 것은 참 좋은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도 잠깐 몇 군데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어쩌다 보면 특별한 경우가 되어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전기 문제, 영상 문제, 교통 문제 그러면 각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그리고 또 시간적인 시간에 따라서 또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둘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인적자원도 추가가 될 텐데 그것은 결국 누가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 차원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운행했었을 때, 오히려 자율성에 맡겼을 때에 버스킹문화가 정착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만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관여가 깊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리예술을 하다 보면 소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교통을 유발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예규나 지침이나 이런 그것을 좀 더 구체화를 하면서 경연대회를 이렇게 해 봤는데 많은 호응을 해서 한 100여 팀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어떤 문화로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장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서 예산 지원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그런 분야를 좀 더 새로운 분야까지 확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자 이렇게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때문에 조례안 때 많이 기다리셨는데 곧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지금부터 저희 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써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은 총 43건에 713억 5,500만원입니다.
9월 20일 현재 75.9%인 541억 7,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표 축제인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비롯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사업비가 15억 5,000만원으로 87.1%인 1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올해 열두 번째로 지난달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오셔서 지원과 격려를 같이해 주셨습니다.
계속 남아 있는 축제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업은 장서 확충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양적ㆍ질적 강화와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ㆍ구립 공공도서관 31개관에 교부해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와 여행 또 스포츠 등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지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7,800만원 중에서 73.9%인 4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카드발급 이후에 계속해서 집중적인 안내를 통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문화콘텐츠 육성은 저희가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문화콘텐츠를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들을 시민의 문화향유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19억 5,000만원 중 현재 1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에 문화시설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117억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집행을 완료했고 문화회관 2개소, 생활문화센터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라든가 개관이 기한 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인천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뮤지엄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술품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수장고의 수장물품 확보 방안도 초기 단계부터 같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은 계양산성의 옛 모습 복원과 발굴ㆍ조사된 유물을 테마별로 해서 특화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30억 9,200만원 집행이 완료됐고 금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ㆍ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학산상 음악회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시민들께 문학산을 야간에 개방해서 우리 인천의 야경을 관람할 수 있고 특히 문학산의 그런 상징적 의미를, 우리 시민들의 미래 발전에 어떤 상징적 의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 같이 참여하셔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49쪽입니다.
인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운영방식을 현재하고 있는 운영방식에서 더 확대해서 특히 하프오픈(Half Open) 버스를 11월에 도입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원도심까지도 우리가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시티투어 사업으로다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INK 2017 콘서트입니다.
이 부분은 인천한류관광콘서트 사업으로서 9월 9일날 문학경기장에서 약 21개 팀이 참여해서 외국인 관객만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콘서트로써 저희가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의 업무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제2회 인천 세계 청년미디어 콘퍼런스 개최 사업은 세계 미디어 관계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국내외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송도국제신도시라든가 이런 인천의 자랑거리를 해외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콘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행사의 격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속입니다.
6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의 구축사업으로 먼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우리 13만 장애인을 위한 그런 전용 체육관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더 해 나가고 특히 선수 양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남구에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작년에 설계를 해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할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쪽에 선학경기장 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현재 9홀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준공을 했고 8월에 개관을 해서 시범운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이런 파크골프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2쪽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평가를 받은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2월까지 전체 교체를 해서 안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79쪽에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소공연장의 분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출연자라든가 공연자분들의 편안한 공연 준비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 2개 분장실의 리모델링과 1층 분장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에 80쪽 미추홀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시립박물관 소관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학산성과 건평돈대의 매장문화재 발굴과 그 다음에 지표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추진해서 12월 중에 완료를 하고 체계적인 인천 지역의 연구 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인천 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서 어떤 섬의 매력과 특성을 연계하고자 하는 우리 인천만의 섬 관광 특색 교통수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추경예산 심의 때 렌탈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계속 보고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그런 고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의회와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지 방문을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요사업 43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은 다각적 방안을 가지고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되도록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네, 전체사업비는 46억이고요. 국비는 30억이고 지방비가 16억이 들어가서 46억인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주민 여론을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주차장이 다수가 몰리다 보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다가 사업비가 증액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면을 확대해 달라는 거는 지금 설계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 주변이 그 공간만 그렇게 바로는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공원 부지라든가 아니면 지하를 한 층 더 파는 방안이라든가 또 하나는 일부 공지를 어떻게 더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세 가지 안도 저희가 체육부서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남동구하고도 한번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위탁사업까지 합쳐 가지고 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지원단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전체 인력구조나 조직구조나 문화콘텐츠지원단은 문화를 산업으로다가 진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직제를 TP에다가 갖다가 만든 겁니다, 새롭게.
그리고 문화재단은 기존에 있는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관까지를 합쳐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문화콘텐츠지원단 속에 재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다가 그러면 우리가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속에 문화재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있는 문화 국비 받고 이런 데를 문체부에서 받는 것을 제가 그 직원들을 거기서 떼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냐면 문화재단이 나와 가지고 그 국비가 여기서 국비 받은 것만 내가 지금 따져 봐도 14억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국비 받은 게 얼마 됐습니까,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국비 받은 게 얼마 됐습니까?
내가 어저께 따져 보니까 10억도 안 돼요.
54억인가 14억이구나, 14억.
예산을 받은 게 14억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얘들이 국비 받는 게 14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문화콘텐츠개발팀을 합류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경도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게 렌털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렌털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검토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전문위원실과 날짜를 조정해서 실질적인 해경에 대한 운영되고 있는 실태 그 다음에 광양에,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지를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한 번 같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고인돌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됐어요.
하점면에 있는 건데 제가 한 번 나가 봤더니 이게 고인돌인지 그냥 갖다 놓은 돌인지 구분이 안 되고 다 쓰러져서 이게 뭐 형체도 미비하고 그런 데를 지금 고인돌 문화재로 해 가지고 아무런 행위를 못 해서 그것도 말이에요, 한 800평, 900평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땅에 그런 고인돌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형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복원됐다고 그러면 얘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해 놓고는 토지주는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러면 땅을 사든지 복원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이게 과연 이것을 존속시킬 거냐 또 발전시킬 거냐 이런 것이 좀 종합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점검해 보시고 이게 과연 관행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은 좀 지양되고 정말 아주 신규사업, 참신한 사업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인천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중국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이것 처음에는 정말 중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게 성공했어요,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성공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시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한다는데 엘리트체육은 아시안게임하면서 10개 신규운동장 지었는데 생활체육은 정말 우리가 퇴보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휴지를 전부 좀 조사해서 송도유수지라든가 또 이런 무슨 계양경기장이라든가 선학경기장 주변에 지금 꽃 기르고 메밀꽃 심고 뭐 이러는데 이것 그 사람들은, 그 부서에서는 그게 최고의 대안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관광체육에서는 뭔가 시민들한테 생활체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벌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하나 아까 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하는데 거기 동양화학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갑니까,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여성가족국 소관 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