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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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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6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0분 개의)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책자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7건에 87억 6,500만원으로 2017년 9월 20일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68.6%인 60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연구부 18쪽 특수재난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행안부 전신인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국가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시 토지정보과, 기상청 등과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간 모기자동계측시스템 110대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중에 설치 완료 및 시스템을 정상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2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연중 인천시 관내 대기질의 측정ㆍ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등 실시간 대기오염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환경전광판 교체가 완료되어 금주 중 대금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이동측정차량 노후화로 측정 장비의 교체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특히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먼지 측정 및 관리를 하고자 올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이동측정차량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향후 12월 말까지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유해대기물질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 및 벤조피렌(Benzopyrene) 등 주민 피해 민원에 대한 유해대기물질 실태조사를 위해 올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장비 및 분석용 시약을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부 38쪽 환경피해 정밀 역학조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검단산업단지 내 아스콘공장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 역학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장비 및 분석용 시약 등을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선진 정도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석환경 개선을 위한 시료 보관시설 및 실험실 환기시설 보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5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월 중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항과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는 살충제 검출 안전성 정보 자료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인천시에 6개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띄우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주로 노인층이나 아니면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인데요. 그것은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청 산하에서 또 자체적으로 야외체육활동을 할지 안 할지의 문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저희들이 연락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환경보전과에서 아니, 대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측정을 하고 측정 데이터를 대기과에서 공유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보전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체계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컨트롤타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은 공유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아 있지를 않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 뭐다 이런 것이 나오는 데이터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대기오염도 검사해서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실제로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피부에 닿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김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영흥화력발전 민간공동연구조사단에 보건연구원의 우리 방기인 부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또 위원으로 위촉되셔 가지고 그동안 문제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거기 위원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방기인 부장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대기질에 대한 그런 측정을 할 때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한 의심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위원들이 영흥화력발전소에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기질 측정에 영흥화력발전소하고 협력을 좀 해 가지고 많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나 조사하게 되면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성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다음 예산에 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을 다지기 위한 이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사무분장, 기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총 20개 사업에 예산액 6,491억 6,1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9,600만원으로 새일여성 인턴으로 330명을 채용 연계하였고 1만 132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였으며 하반기 직업훈련 4개 과정을 추가 개설을 해서 39개 과정에 850명의 직업교육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한 부모, 맞벌이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으로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를 중심으로 47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현재 2,200가정에 14만 5,607건을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85억 7,800만원으로 보육료 등 4,37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맞춤형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억 1,100만원입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50개소 확대, 국공립어린 이집 165개소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126개소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월에 남동체육관으로 이전을 하였으며 11월 중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 출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 기반 조성과 임신부터 출산ㆍ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88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I-Mom 지원사업,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성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9월 말에 완료되어서 10월 중에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애인(애인)꿈나무 멘토링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과 진로 등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대학생, 신인여성 등 지식나눔 봉사자 연계를 통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멘토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아동청소년시설 59개소를 찾아 학습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에 초ㆍ중등과정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 운영비 등 10억 2,700만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보장아동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ㆍ취업ㆍ창업ㆍ주거 마련 등 사회에 진출하는 데 소용되는 자산형성 비용을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억 2,100만원으로 정부와 보호자가 매칭을 해서 월 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억 4,900만원을 지원해서 대상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건ㆍ교육ㆍ건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비 438억 8,300만원으로 309개 사업 2만 4,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6월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로 구성된 액티브 시니어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고 9월에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생산품 전시 및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면적과 구조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해 군ㆍ구 의견수렴 중으로 10월 입찰 및 계약을 통해서 11월까지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쪽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령사회 대응센터는 50세 이상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 프로그램 지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등을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9월 5일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2월 개소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분묘 보상 4,754기, 봉안당 3만 9,000기 및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보고서 32쪽 화장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로 인해서 화장로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화장로 20기의 주요설비 및 소모품을 2019년까지 순차적ㆍ단계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200만원입니다.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까지 노후 화장로 개ㆍ보수 실시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봉안당 안치단 설치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평온당과 추모의 집에 안치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 1만 7,624기, 설치비 15억 9,6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납골안치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 여성복지관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여성복지관 건물이 내진설계가 미반영되어 있어 지진이나 재해로부터 수강생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내진보강 공사로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노후 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수강생 및 시설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0년이 경과한 배관시설 및 냉난방 기계 등을 교체하는 공사로 7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3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 수영장의 천장재와 여과기에서 심각한 부식이 발견돼서 전면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까지 천장재 및 여과기 교체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수영장을 재개장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조치와 상담치료를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400만원으로 기관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여성의광장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입니다.
여성의광장 건축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진단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사업비 6,200만원을 투입해서 9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견된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보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3쪽 내용 관련입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서 금년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정부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육아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4월 7일에는 착수보고회를, 5월 30일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세 번의 보고회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 저해요인, 자녀 필요성, 저출산 극복정책 우선순위, 연령별 고려정책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몇 가지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 85쪽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은 출산양육비와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인 요인이 57%로 조사되었으며 보고서 89쪽을 보시면 자녀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단지 29%에 불과했습니다.
104쪽에 저출산 극복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은 것은 경제적 지원 강화가 49%,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 43%였습니다.
136쪽에 저출산ㆍ고령화 예산 증액 동의 정도에 대해서 84%가 예산 증액에 어느 정도 또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65쪽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안사업으로는 청년층 결혼 지원 내실화 등 4개 정책과제 분야와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제안사업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4개 정책과제 분야에 대해서 고령화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사업 등 10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단기 추진할 사업과 중ㆍ장기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단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검토를 거쳐서 중ㆍ장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보고서 또는 중ㆍ장기 시행계획에 잘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고서가 완결이 되면 용역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중ㆍ장기 계획이 완료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시민에게 임신ㆍ출산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과 아동ㆍ노인 등의 복지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감복지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강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3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 출산환경 조성 이것은 우리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그에 반해서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국가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출산정책을 이렇게 많이 펴도 사실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아무리 출산정책을 편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못 하고 있다는 현실이지요.
그리고 또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인 출산에 대한 인식 부재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냐에 따라서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전력하고 이런 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공격적인 그런 저출산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I-Mom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생색내기보다는 전적으로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첫째아인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첫째아인 경우에 그냥 지금처럼 출산장려금을 15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낮추고 둘째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래서 2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그리고 셋째 아이는 5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출산을 좀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먼저 툭 던져 놓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여튼 찬사가 많이 나와서 기왕에, 맨날 쓴 소리만 하는데 달콤한 얘기도 좀, 행복한 얘기도 좀 하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러한 인재 발굴과 정책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아주 답답하잖아요.
좋은 일자리 찾는 사람들 더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는 점, 하여튼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이 이 자료를 얘기하는데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이것 빨리 집행을 해야 인천시민들이 돌아가신 분들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늦어졌는지 하고 왜 집행률이 떨어졌는지 하고 혹시나 위원들이 염려되는 공원 안치할 수 있는, 돌아가시면 안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되지는 않는지 염려하는 시민들에게 두 가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유하고 그것하고.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가족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이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2단계 사업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3단계 사업은 3-5공구까지 해서 약 30년에 걸쳐서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1단계가 ’15년도부터 ’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공원 조성과 함께 봉안당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중에 봉안당에 들어가는 금액이 대부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우선 봉안당을 설치할 곳에 분묘에 대한 이장계획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무연고 묘지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주인이 있는 묘라도 상당 부분 협의에 응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말까지는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금년 12월쯤 할 것인데 착공 그러니까 봉안당 건립비가 약 한 140억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봉안당이 착수가 되면 집행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8개의 아니, 4개의 봉안당이 그중에 3개는 이미 찼고요. 하나 남은 평온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2만기가 남아 있고 이것은 약 3년 동안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2020년 정도에 새로운 봉안당이 건립된다면 향후 칠팔년까지는 우리가 납골묘를 모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어른들께서는 뭡니까. 나 일자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환경, 담배꽁초도 줍고 하는 옛날의 취로사업처럼 하는 이런 일자리라도 나는 그것도 좋으니 파지 줍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어서 써야 되겠는데 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문을 두드리다 안 되니까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 지나면 어른들께서 제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전등이라도 켜고 가스불이라도 켜서 음식이라도 데워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면서 어른들이 그러셔서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를 내려 보내서 그 안에서 몇 사람 나와서 우선순위를 끊어서 일자리 드리지 말고 궁여지책으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해 드려야 맞다, 이게 노인복지정책의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겠는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수급조사를 원하는 분들 대비 예산,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나요, 아니면…….
그 돈을 가져야 우리는 생활하겠다, 자녀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힘들어서 용돈도 못 주고 그래서 못 받고 해서 어렵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 다 하실 수 있도록 그것 항상 하는 얘기지만 먹고 살 만한 도시에 있는 분들은 10개 군ㆍ구 중에서도 우리 서울의 강남 같은 송도나 뭐 논현동이나 청라나 부자동네 사는 분들은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을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조금 보내 드리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면 불가피 한 1ㆍ2ㆍ3월달까지 하고 3ㆍ4ㆍ5ㆍ6월 하고 이렇게 한 4/4분기로 나누어 드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달은 이분들이 생활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 국장님도 정말 힘드신 게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여러 번 그냥 같은 얘기를 수십 번 해도 결국 해결이 나지 않은 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 돈인가요?
돈이 부족해서 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 펴고 오늘도 이것 보고받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기본계획 백날 수립하면 뭐 해요,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번 시에서 공무원들에게 더 먼저, 지금은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공무원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에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정책이 많은 가운데에도 너무 이론적으로는 화려하고 이론적으로는 너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론이 없어서 그동안에 이게 실천이 안 됐을까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가임기에서 또 출산하신 공무원 분들 시간을 좀 내주세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점심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이렇게 가서 집에서 아기 좀 돌볼 수 있게, 아기 좀 보살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한번 마련해 줘 보세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아니, 지금 이것 두꺼운 정책 봐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도 맞아요. 원래는 회사에서 지금 막연하게 이것 지금 써놓으셨어요, 가족친화 사회환경 지원체계 구축.
그런데 이것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결국은 경력단절까지 나중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경력단절이 되는 이유는 결국 애를 낳으면 애를 돌봐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어머니한테 갔다가 친정 갔다 시댁 갔다 결국에는 또 남편하고 불화가 이루어져요. 남편이 당신이 해라, 당신이 애 데리고 와라, 당신이 애 갖다 맡겨라 이러다가 가정불화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시간을 어느 정도 좀 할애를 해 주셔서 일주일에 세 번이든지 아니면 어차피 토요일 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이든 이런 여유를 줘서 애를 돌볼 수 있는, 1세부터 영아기 때 한참 손이 많이 갈 때 그럴 때 좀 우리 시청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눈치 안 보고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게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5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문제는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아이를 낳고 있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고 있는, 현재 낳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배려도 엄청 커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낳고 있는, 애를 낳아 가지고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 엄마가 하나 낳으려다가 두 명도 낳을 수 있고 세 명도 낳을 수가 있는, 대부분 보면 요즘에 다자녀가구들이 되게 많아요. 안 낳은 가정은 아예 안 낳지만 또 막상 낳으면 애 예뻐서 한 명, 두 명, 세 명 다 낳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애를 낳는 분들한테 어떤 가산점도 주고 또 애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좀 밀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한번 본이 되어서 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인천형 공감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결국에는 심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케어도 해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뭔가 회복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 가지고 계속 거기서 1년에서 3년밖에 근무한 사람 60%가 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케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결국에는 우리 인천시민이 누군가가 뭔가 받을 수 있는, 역시 인천시민으로서 뭔가 복지를 뿌듯하게 받을 수 있는,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되고 또 그 여파가 결국은 피해자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하나씩 하나씩 잘 짚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인건비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조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권익시설 같은 것은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천시가 아마 2015년도 얘기했는데 2016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임금 평준화 어떻게 되나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좀 해 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인사, 인건비평준화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여성권익시설이나 청소년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거의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시 인사평준화시스템을 제가 어느 보도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셔 가지고 그것 국장님이 좀 예산부서에 그게 그렇게 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와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여성권익시설이 스물두 군데나 있죠?
지금 거기 성폭력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시설 이런 게 다 이용시설인데 그 사람들 우리가 현장 가 보니까 정말 열악하다 이런 얘기야.
지금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다 상담사가 정말 초대 이상 나와 가지고 또 교육시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 엘리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기본적인 인건비는 제공해야 전문가적인 자질로 해서 정말 고도의 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파급력이 큰 거지 그냥 인건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것 꼭 내년도 예산에 아까 서울시 인사평준화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례에 인건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건비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서 여성권익시설, 제가 누누이 그동안에 청소년시설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성권익시설도 너무 열악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찾아봤더니 지금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뭐 많지는 않지만 한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잘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줄을 서서 엄마들이 들어가는데 부모가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엄마아빠가 같이 들어가는데 시설 좋은 데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애들은 그런 데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애 낳기 좋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꼭 수급자 애들은 그런 데 가 보지도 못하고 상위층, 중상층만 간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뭐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복지인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해서 애 낳고 더 좋은 도시, 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게 근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놀이시설이 있어야죠, 실내에.
내가 계속 4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 맨날 해 가지고 돌봄서비스 누가 못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왜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놓고 이것 뭐 필요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이것 돈 못 나눠줘서 그래요, 구로?
기획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어디 시설을 해 가지고 하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뭐 복지관만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성시설만?
그런 데다가 그런 대형시설을 하나 유치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해 줘 가지고 저출산하고 같이 가는 거지 이쪽은 또 평생이라 그래서 이쪽 소속이고 아동이라고 그러면 또 보육이고 그러면 국장님이 뭐 하러 필요 있어요, 그런 데다가 그런 것을 유치해야지요.
복지시설이라든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이런 데다가 그런 것을 유치해서 남들 안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떠야지 남들 하는 것 똑같이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이 했다고 잘한다고 상 주겠습니까, 군ㆍ구에 나눠 주고 그것만 잘 감시ㆍ감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부터 해 가지고 여성의광장이 되든 그 안에다가 뭐 평생학습, 맨날 그렇게 평생학습만 합니까?
아이 낳기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 애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놀고 그러면 돌봄도 필요 없고 이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명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거기 가서 놀면 그 돈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것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성의광장 1층이든지 어디 자리 좋은 데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 지금 돌봄서비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에 가서 방문하고 이런 것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의 집 들어가 가지고 애 봐 주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공공성을 띠게끔 인천시에서 하나 해 버리면 애들을 가서 맡기고 이런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24시간 돌봄서비스 하자는 것 그것 못 하는 거니까 차라리 놀이시설을 만들자 이거야, 그러면 애들은 엄마 학교 갈 때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놀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ㆍ구별로 지금 말씀하신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분인지 우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 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우선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떤 구에서는 우려하신 것처럼 배정한 것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많은 분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얻는 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우선은 일단 예산이 배정은 됐고 한 부분을 다시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구에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뭐 국비는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오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국비의 매칭 비율보다도 시에서 좀 더 많이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그러한 일자리를 맞출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100%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전체가 신청을 받았다, 강화까지 옹진까지 해서 다 받았는데 뭐 예산을 이렇게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80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200명은 탈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로 더 지원을 하란 말이에요, 시비로 더.
2016년도 작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1.144%야, 1.144. 그래서 계속 출산율이 뭐 2012년도는 1.3%였었는데 지금 2016년은 1.2%야.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또 지금 의회를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젊은 부부가 여섯 살하고 네 살 먹은 아이들이 있는데 직장에서 나와서 무슨 음식, 꼬치 이러한 점포를 하는데 아이 둘을 부모님한테 맡기고 그것을 하는데 그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부부 공무원도 많고 또 부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또 상대 배우자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육아야, 육아.
그래서 아까 여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경과 이것은 전국 시ㆍ도 공통입니다, 공통.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것은.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도 하고 면접조사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는 뻔합니다, 결과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어린이집 확충해야 되고 보육교사 신바람 나게 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 출산휴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또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 보고 우리 젊은 분들이 아이 낳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인천시만큼은 정말 아이 낳기 편한 인천 그리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시책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직장에 있었을 때 처하고 같이 부부 직장을 했지만 공감하는 게 전부 다 육아야, 육아.
더 다니고 싶어도 한 사람이 그만둬서 경력단절되고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 종합보고서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게 작업이 마무리됐어야 돼요.
최소한 8월달 안으로는 마무리됐어야 내년도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 버리고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열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할 수 있겠어요?
용역비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비용을 들여서 할 때는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 또 답변을 통해서 하여튼 이번 주요예산 보고는 그동안의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계획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시가 공감복지를 지금 주창하고 또 과도 보니까 사회복지과를 공감복지과로 바꿨더라고요.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국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노인 또 보육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도화돼 있고 특히 내년도는 또 인천시가 여러 가지 야심찬 대체조리사 파견 인력이라든지 또 무상급식 지원이나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겨우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청소년보호시설, 한부모시설 또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든가 이런 아주 복지 사각지대에 그냥 운영비만 줘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알아서 해라 이런 데가 있단 말이지요.
물론 인건비, 국비나 시비 지원만 해 갖고는 안 되고 나름대로의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해야 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인건비는 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정말 시급 이하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시설은 없는가 따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의 민간위탁 계약일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어서 노인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상담 등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에 위탁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학대피해노인의 응급조치와 일시보호를 통한 정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2015년까지 올해 말까지 위탁 운영을 맡은 기관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동구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2층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쪽에 위탁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는 11월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에 따른 응모기관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역량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2016년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신고 건수는 1만 2,009건으로 이 중 일반사례는 7,729건이며 학대사례는 4,280건으로 학대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13.6%, 서울특별시 11.6%, 인천광역시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사례 비중은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시의 경우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과 생활시설이 95%를 차지하였으며 학대행위자로는 친족이 75.5%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과 가해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부터 제4항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에 설치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노인 인구수 1,000명 당 노인학대신고 접수율은 전국 평균 1.7명으로 나타났으나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 접수율은 2.7명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2016년도 한 해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4,280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3,971건으로 현장조사 비율은 92.8%에 해당하나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59.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ㆍ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권역별로 두 개소 이상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노인 인구가 32만명 이상임에도 한 개소만 운영되어 상담 및 처리 건수 실적은 우수하나 현장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 현장조사 거부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미실시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위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인천시의 노인 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 종합검토의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노인보호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이게 머릿속에 도저히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지 과연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그래도 인천광역시 아닙니까.
시 위상에 맞게 이런 인원들을 배치시켜서 실질적으로 좀 상담도 제대로 하고 조치도 제대로 하고 그런 인원들이 필요한 거지 형식적으로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300만인데 어떻게 거기에 노인 인구가 예를 들어서 11%만 잡아도 33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몇 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 있어 가지고 4명 입소해 가지고 도대체 33만의 인구 중에 4명 입소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좀 확대하고 지역별로 저는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아까 인구복지협회 이것으로 봐서는 좀 안 맞는데 인구복지협회의 사업내용에 노인에 관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답변할 때는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장이 검토를 해야지 내가 보는 견지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그런 복지에 관한 사업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전용쉼터 같은 것도 노인학대가 전부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 홍보도 하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상담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봐도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내가 보는 견지는 노인전문기관이 7명만 돼 있는데 9명 있다는 게 그리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1명을 쉼터에 2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1명으로 잡았다는 게 그게 예산상으로도 안 맞고 겸임한 사람을 쉼터에다가 2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노인전문기관에다가 7명이면 되는데 9명을 했다는 게 지금 숙지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보건복지협회 거기도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성격이 없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안대로, 의견이 없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동의안에 위탁자 모집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심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