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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인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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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7년 11월 10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인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응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며 저희 공단에 대한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의 부서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식 상임이사입니다.
안효배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한상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천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재보 안전청사관리실장입니다.
서유택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채정미 노인종합문화회관장입니다.
안경혜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명수 인천어린이과학관장입니다.
김백호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오인환 삼산월드체육관장입니다.
우상철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이성곤 송도공원사업단장입니다.
윤찬영 청라사업단장입니다.
이용주 영종사업단장입니다.
김도균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윤병기 도시관리본부장과 김정우 감사실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금일 참석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인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38억 4,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869억 3,800만원, 자본예산은 6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건 중 종결은 4건, 진행은 1건이며 건의사항 4건 중 종결은 3건, 진행은 1건으로 총 9건 중 완료는 7건, 진행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금년도 1월 업무보고 시 종결 처리로 기 보고드린 1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피해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및 상인 피해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작년까지 11회에 걸친 업무협의와 시의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피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6회에 걸쳐 시가 주관하고 공단, 상가연합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과 갈등 중재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전대와 관련한 조정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지하도상가 공기질 측정의 객관성 확보 및 관련 정보 안내 추진 사항입니다.
요구하신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지하도상가의 환경정보나 안전수칙 등 주요정보를 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질 측정업체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 및 경기도로 업체 선정지역을 검토하였으며 금년 6월 인천 관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공기질 측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세먼지 농도 등 주요한 환경 정보 제공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지하도상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제물포 북부역 주차장 환풍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노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물포 북부역 주차장 환풍구에 대한 정확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3회에 걸쳐 현지 실태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환풍구시설 이설안에 대한 세 가지 실현 가능한 공단 검토안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 이설안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시 및 관할관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아시안게임 경기장별 하자발생 현황 철저 조사 및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철저한 하자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하자전수조사를 일제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총 126건의 하자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98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하자관리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계양경기장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와 관련 적절한 방안 강구입니다.
계양경기장은 경영수지 50% 미만의 공익형 경기장으로써 현재까지 사후 활용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공익사업을 꾸준하게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양경기장의 수익시설에 대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10여회에 걸쳐서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공단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도출된 내용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 시에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청사관리직 복지수준, 근무환경 및 임금 등 처우개선 노력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간제 청사관리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 전환하였으나 그간 낮은 처우개선과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근무환경 및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고 계절별 근무복도 시기에 맞추어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339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서 고용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신규채용 시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책자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향후에도 중장기 개선계획에 따라서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추진으로 청사관리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적자 규모 최소화 및 흑자 경영 노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흑자 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 유휴공간 임대 추진 등을 통해서 3억 7,0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거두었으며 대규모 공공행사 및 문화, 체육행사 등 대관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1억 8,000여만원의 대관수입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과 내년 초에 롯데시네마, 피에스타 사용료 등 임대료 부과를 통해서 약 31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대사업 유치와 대관 활성화를 통해서 흑자 경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민원 개선사항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방안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민원게시판 전담 관리직원을 지정해서 민원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민원 답변 처리를 내부평가점수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공유해서 민원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 발생이 예상되거나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원 분석과 민원주의보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등 200여건의 고객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8회에 걸쳐 권역별 고객만족 순회 교육과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 민원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객민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실시로 민원 개선 노력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7년도 올 한 해 공단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역량 구축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2017년도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공단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역량 구축 사항입니다.
첫째로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우수등급 달성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 경영평가에서 올 8월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인천 관내 공기업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특히 재난안전관리와 공기업 정책 준수 등 주요 지표 실적을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평가부터 시행되는 신 지표체계 개편에 따라서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지표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새롭게 바뀌는 경영평가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우수공기업 달성으로 대외신뢰도 제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과 OHSAS 18001 국내외 인증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공단 맞춤형 재해예방과 기업 손실 감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글로벌 스탠더드 안전경영 분야 대상을 수상해서 다시 한번 공단의 안전 분야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확고히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년 대비 안전사고 건수도 8건을 줄여 실질적인 안전 분야 실적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저희 공단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특ㆍ광역시 시설관리공단 1위와 인천 관내 공기업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청렴마일리지시스템 고도화 및 내부직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청렴콘텐츠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11회에 걸친 외부기관 및 민ㆍ관 협력 활동 등 다양한 청렴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부패방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 역량 인증을 통한 위상 제고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청사관리직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139개 전국 지방공기업 중 2개 기관만 선정된 2017년도 지방우수시책 확산 유공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정부와 시 정책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경영시스템 ISO 10002를 3년 연속 획득해서 대외적으로도 시민을 위한 고객만족시스템 정착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올 초에는 기관 간 협업 및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통과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서 전국 139개 지방공기업 중 정부3.0 우수공기업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혁신을 통한 시민과의 상생 공기업 실현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회 및 정부 혁신을 아우르는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해서 공단은 한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9월에 혁신전담부서인 열린혁신팀을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하였으며 9월에는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8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통한 혁신 분위기 조성과 10월에는 공단 맞춤형 로드맵 마련으로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제도의 시스템 구축으로 전 직원의 업무역량체계 구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그간 단일 내부평가 지표만으로 평가해 온 평가방식에서 핵심 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병행 평가하는 핵심 사업 평가체계를 올 10월에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에게만 반영되었던 평가결과도 전 직원으로 확대하였으며 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비율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대내외 소통, 변화, 협력을 위한 열린 소통 실현입니다.
34회의 CEO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 노력을 해 왔으며 720여회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천시 전역의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뉴스를 시민들과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창립 이후 최초로 청사관리 직원들까지 포함한 전 직원 한마음체육행사를 지난 11월 3일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해서 인천 전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인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열린 소통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 구현으로 신뢰 제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민원 통합관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금년 9월 도입해서 전 부서의 민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6회에 걸친 현장 중심 친절교육과 주요민원 사례를 공유해서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주의보제도를 통해서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열린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도적 사업 추진입니다.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해서 공단에 맞는 시민주도형 사회 및 정부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객관적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열린 혁신 전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고객민원에 대한 종합분석으로 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며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부서별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개선 실행과제를 설정해서 고객서비스 개선을 시민들이 깊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경영 구현입니다.
행복나눔활동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실적으로는 자매결연을 맺은 자월도에 대한 집 고쳐주기와 지속적인 장애인 등산 도우미 활동 지원 등 38회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시설에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 재배한 무공해농산물 감자 100박스를 노숙인 재활시설 등에 제공하였으며 청라호수공원에 미꾸라지 2만마리를 방류해서 수질개선과 약 3,400주의 나무 식재로 지역환경 보호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만 1,000여명의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시니어봉사단의 하모니카와 동화구연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100여건의 문화공연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장애우 6,000여명에게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80회 지원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D 창의교실 및 생생과학교실 등 4,700여회의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적성진로 탐색 및 취미교양교육 등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26종과 적성탐구활동 등 38종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다양한 성인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 프로그램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설의 관리비용 절감으로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입니다.
폐수열을 회수하는 장비 설치와 LED조명의 자체 교체 등으로 약 1억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아시아드주경기장 야간 옥외등 차등점등과 크리켓경기장 잔디 관리에 원수 사용으로 800여만원을 절감하였고 공단에서 보유한 특수장비 차량의 무상 지원과 직영정비반을 통한 도로파손 구간의 자체 보수로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정비 중 발생한 1만 1,000t의 폐아스콘 처리비용을 처리업체를 통해서 무료로 처리함으로써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화적인 자연장 조성 및 봉안시설 활용입니다.
가족공원의 관리 노하우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100기의 정원형 암석장 조성사업을 외주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 인력을 통해서 조성하여 12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화장시설 이용 활성화와 봉안담 등 신규 안치를 통해 110억원가량의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760여기의 비어있는 공안치단에 대한 활용도 제고로 4억 8,000여만원의 수입금을 증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말 소외계층 전사적 지원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나눔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무, 배추 4,000여포기를 제공해서 김장행사를 지원하고 동시에 사랑의 연탄 지원과 후원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사적 사회공헌사업 추진 종합계획 마련입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운영과 한마음봉사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후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1-3 플랜을 수립해서 한 단체에 대해 연 1회 3년 연속 후원하여 후원단체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신뢰받는 안전한 시설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입니다.
국가중요시설 나급으로 지정된 공동구와 다중이용시설인 지하도상가의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체육시설 여성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전용주차장을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감찰단을 도입해서 여섯 건의 운영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내부 안전점검 위원을 전년 대비 6명에서 분야별 2명, 총 12명으로 확대하여 현장 중심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인증을 통한 안전신뢰도 제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도모를 위해서 실시한 인천시 에너지 절약 실태 종합평가에서 90% 이상의 이행률 달성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공단 인증 무재해운동을 지난해 5개소에서 총 19개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안전경영 부문에서 금년도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개선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내 각종 상황정보를 전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전광판 및 LED 차량시선 유도등 설치로 악천후 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샌드위치 판넬 난연재를 추가로 보강하였고 기존 수위조절판을 기존 3레인에서 4레인으로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 시스템 설치 완료된 15개 지하도상가를 제외하고 중앙로,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등 2개소에 지하도상가 재난안전 자동방송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도상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차수판 열두 개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입니다.
전 임직원에 대한 안전 실천 생활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SMS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부서별 특화된 내용으로 20여개 사업장 40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또한 신규로 입사하는 신입직원과 다중이용시설인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 실무자에 대해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 시설개선 적극 추진입니다.
전 사업장별 재난상황 부여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가족공원 안전난간 설치와 가족묘의 급경사지 내 계단 설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공감과 감동의 고객가치 구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접수방식을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씨사이드 파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9,000여명의 지역 어린이에게 무료로 개방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300여평의 무료텃밭 76면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에서 공감으로 고객과의 소통 노력입니다.
시설별 40여회에 걸쳐 고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현장에 직접 반영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실내공기질 등 지하도상가 주요정보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한 실시간 안내로 고객만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해서 560여건에 달하는 고객 민원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처리하여 고객들이 민원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불편사항의 적극적 개선으로 고객만족 체감도 향상입니다.
무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차단기 등 주차시설 공사를 통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도 함께 도모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수 전에 500여건에 이르는 사전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반려견 동반 고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애완견 배변 봉투함을 공원과 경기장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간 협업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도모입니다.
남구와 협업을 통해서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내 6개 공실 점포를 활용해서 내부공간을 재구획하고 장난감병원 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과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은 인천영상위원회와 업무협업으로 500여명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제공하여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을 통해서 야간시간 등 취약시간 범죄 예방을 위한 공원 순찰과 독신여성들이 거주하는 근로자임대아파트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친화적인 시설관리 서비스 창출을 위한 열린 소통 강화입니다.
인천 유일의 인천가족공원 시설에 대한 자연훼손 감시활동과 함께 시설물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하고자 환경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시설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역량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경영 실현입니다.
우리 공단은 명년도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단 경영전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단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 혁신, 가족 친화, 안전관리 경영이라는 3대 핵심 전략을 통해서 2018년도에는 공단의 역량과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 자동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가족친화 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시스템과 교육체계 등 전사적 안전관리 경영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명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시스템 제도를 구축하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장기 대외 로드맵 마련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플랜 수립으로 미래역량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닌 시공, 감리 등 전문 시설관리 능력과 인재를 육성하고 ’19년까지 정보화 전문인력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부평가시스템 개편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기존의 내부평가체계에 핵심사업 성과평가를 신설해서 평가의 공정성과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의식 부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직무 중심의 채용평가 추진입니다.
미래역량 기반의 핵심인 인재 채용에 있어서 어떤 공기업보다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절차를 통해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기존의 획일화된 채용시험에서 탈피해서 직무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처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열린 혁신 추진입니다.
사회혁신 분야 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서 명년도에는 네 가지 분야의 열린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주도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사회혁신 분야와 정책수요자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민 참여과정을 비롯해 공공테이터 활용과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능률적인 업무행태 등 업무개선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일하는 방식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경영체계 확립입니다.
확고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재난 발생 등 불의의 사태 시 신속한 대처와 복구를 통해서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19개 공공건물에 대한 지진 안정성 표시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관리로 자율적 안전보건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렴도 향상을 통한 대시민 신뢰 구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특ㆍ광역시와 인천 관내에서 1위 달성에 이어서 명년도에는 청렴도 1위 공기업에 걸맞은 청렴문화 조성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이해관계자와 클린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을 상시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내부직원 청렴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시민감사관 위촉과 청렴거버넌스 구축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도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김경선 위원입니다.
가족공원에 가면 게시판에 고객만족을 위한 환경개선을 여기에 게시해 놨어요, 게시판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됐으니까 1년 매 분기별로 어떤 환경개선을 했는지 그 자료를 분기별로 실적을 주시고요.
2015년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월별 개장화장 현황하고요. 그 다음 또 일반화장 현황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데이터를 좀 분석하려고 하니까 개장화장 현황하고 또 별개로 우리가 사망했을 때 가서 화장하는 것 있죠, 일반화장하는 것 그 현황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선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위원님과 또 집행부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유권자연맹에서 모니터 한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은 10분 이내로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이상이 될 시에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가능한 지켜주시고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핵심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 장황한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질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물론 뭐 관리ㆍ감독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은 어차피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스톱돼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일반 시민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담당기관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 벌금도 내라고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아마 바로 스톱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다, 3년 가고 예를 들어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더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으로는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고서 발표 난 후에 인천시에서도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도 제가 알아보니까 발표하고 나서 거기도 움직임이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워낙에 이용하는, 그 상가를 임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검토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우리 인천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지하도상가가 있는 각 시ㆍ도가 다 현안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관련 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맞다.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따른 피해 시민들은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이것은 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일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로 바꿔야 된다라고 바로 바꿔요. 그런데 이 법은 법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래야 되는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ㆍ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다지 책임은 없고 시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건설심사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파악은 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문제는 어디다라고, 뭐가 문제다라고.
그냥 상위법을 바꿔야 된다 그것만 해결책인가요?
인천시가, 저희들이 타시ㆍ도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광역시까지 확인을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자치구에 이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인천시만 유일하게 지금 자치구에 이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군ㆍ구 소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이관을 한 부분이고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타시ㆍ도에서도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에다가 이관을 해 가지고 재산화시킨 경우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시 재산을 군ㆍ구 재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논의사항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행정 자체가 어찌 시 재산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군ㆍ구, 물론 회장단 그러니까 단체장들하고의 회의과정에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신중하게는 더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내년 예산에도 필요할 거고 지금 당장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잡할 거예요, 넘겨주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규모, 이렇게 엄청난 많은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으면서 위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만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도 반려견, 지금 반려견이 요즘에는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있는데 우리 경기장도 아마 지금 공원처럼 활용할 거예요.
저녁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럴 것인데 그냥 나오지는 않잖아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아직은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입마개를 해야 된다, 뭐 어느 정도 나가는 반려견은 어떤 어떤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는 그것도 그냥 두고볼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도 심각하게 아마 엄청 반려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그런 매스컴도 타고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치우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와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방치되면 나중에 악취부터 시작해서 또 차후에 오는 사람들한테 불쾌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좀 심각합니다. 저희가 도시기반시설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것도 좀 크게 대두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체육관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운동장 사용을 할 때 그 이용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사용료가 좀 너무 고가로 비싸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좀 더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지금 의원,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이 권장되는 마당에, 그래서 이런 시설,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를 좀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사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 사업장별 경영수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17년도는 아직은 12월 금년 말까지 안 되고 10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근로자문화센터, 어린이과학관 이런 수익성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수지 적자율을 대폭 축소를 하자 매년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16년도도 그렇고 ’15년도도 그렇고 3년, 4년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똑같은 패턴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과감하게 경영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직영을 하지 말고 이런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와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경영수익을 올리다 보면 시민한테 불편함이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민간위탁만이 상책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물을 크게 봤을 때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중앙에 갔다 왔지만 공단, 공사도 아닌 공단에 너무 경영수익을 가져가서 이렇게 비교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일선에서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경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아직 실무 차원에서도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타 공사ㆍ공단하고 갑자기 이렇게 맞추는 것은 저희 재원상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도 재원범위 내에서 제가 최대한 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은 청사관리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일반직원들도 지금 보수테이블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금년 내에 시의 관련 부하고도 깊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변화를 좀 주어서 매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 간에, 노사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제가 최대한 억제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아니, 생활임금 1만원이 국정과제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올린 것 보면 전부 다 9,050원, 9,300원 막 이렇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8,600원으로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 낮게 작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렸어도 중위권의 밑에 떨어져 있어요,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인천이 이런 타 지자체보다 재정이 좀 나쁘다 해 가지고 인상폭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경영, 이런 대외적인 이사장님의 이미지나 시설공단의 이미지는 굉장히 높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청사관리 인원들의 한 달 수령액이 보통 한 백삼사십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 5인 가족 평균임금이 한 250만원 됩니다. 여기에는 한참 모자라잖아요.
우리 미화원들이 한 18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게 연봉이네요, 연봉. 연봉으로 1,800만원 또 시설관리직들이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이 126만원인데 이게 겨우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에 그냥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내부적인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아닙니까.
사람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지 기계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당의 음식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관계관을 향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1층에 계단 올라가기 전에 응급센터, 응급실인가요. 기사대기실 앞에 붙어있는 배너입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음식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또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반찬을 2인 1조로 이렇게 줍니다.
두 사람에, 두 명이 한 조로 해 가지고 음식을, 반찬을 줘요.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최하 8,000원입니다.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저것 보십시오.
저것을 8,000원 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족들은 고인을 모시기 위해서, 저는 음식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간 친지들이나 지인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을 많이 내다 보니까 원가 때문에 질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업체 보고 폭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저것 사진 찍어왔어요.
일단 한번 보세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것입니다.
뒤에 고무스토퍼가 있고 뒤에 노랗게 이중방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벽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뒤에 노란 것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t차가 시속 20㎞/h로 가 가지고 받았을 때 그게 안전해야 된다 그 정도예요. 20㎞/h 그것을 충돌했을 때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주차장이 많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제가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냐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인천의 위상도 있어서 제가 이것을 참 비교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우리 인천에 있는 공사ㆍ공단 중에서도 가장 꼴찌이고 또 전국 공기업과 관련해서도 보면 최하위 수준이고 상당히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상실감에 빠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직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안정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참 그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호봉제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분들은 근무연수로 해서 올라가죠?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 감사요구서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5년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입이 다 똑같아 2017까지, 마무리가 2017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수입이 다 똑같고, 첫째.
지출하고, 지금 지출도 여기 밑에 보면 ’14년 주차관리요원 1인당 월평균 인건비 286만 6,000원 기준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적자 보는 데는, 어떤 데는 700만원 적자 보는 데도 있고 3,000만원 못 넘는 데는 지금 다 적자를 볼 것 아니에요.
3,600만원이 넘죠, 300만원식이니까 3,600만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1인당 하나씩이니까 지출 현황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포동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포동의 수입은 1억 728만 1,000원이죠, 천원 단위니까. 지출은 3,400만원이야.
이 3,400만원은 인건비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는 1,000만원 차이이고 여기하고도 안 맞고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 보시면 2015년에 위탁료 한번 봐 보세요, 위탁료.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건 한 것 아닙니까, 신포동하고 구 인천여고 하면 2억 2,800이고, 1억 4,000이고 2015년에 1억 3,000이고 그 다음에 ’15년에는 1억 7,400인데 여기는 1억 2,000이고 가면 갈수록 금액이 다운돼요, 수입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따져 놓은 공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입찰 본 건은 모르고 얼마 들어온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상세하게 알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왜 떨어지고 왜 오락가락하고 그런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도 안 맞고 지출하고도 안 맞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3,600, 1인당 들어가는 게 한 주차장에 넣게 되면 한 사람 넣게 되면 8시간 하면 한 달에 286만 6,000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월급을 300만원 잡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3,600만원 아닙니까, 주차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수입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한 사람이 나가서 운영했을 당시의 요금을 계산한 거고 지금 지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두 개 주차장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입찰공고를 냅니다.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공고를 낸 사람이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동일한 금액이 발생되는 거고 2년 후에 다시 입찰을 했을 때 그 민간입찰자가 변경되면서 입찰가액이 최고가액에서 낮아지게 되면 낮아지는 거고 높아지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잘 봐 보세요. 제가 2016년, ’15년, ’17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문화회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3억 9,200이었습니다, 지출은 28억 3,300만원이고. 그런데 적자는 24억 41만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수입이 4억 3,800이에요. 적자는 2억 9,000 그러니까 지출이요. 지출이 2억 9,054만원이에요.
(「29억」하는 이 있음)
아, 29억.
그런데 25억이 또 적자가 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아니, 단장님 지금 거기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니까요, 구조 상태가.
지금 적자 나는 데는 수입이 늘면 적자가 더 심해, 수지 적자가, 경영상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지금 안 따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잣대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부분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계법으로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사자는 지계법으로 하면 이게 맞는 거고 중기법 갖다가 할 수도, 중기법으로 했는데 중기법이 우선이에요, 지방법이 당사자에 관한 법이에요?
당사자는 지방계약법이 우선이죠, 일단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따져 가지고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렴도가 좋아진다.
내가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거기 띄워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내가 분명히 지적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6년도 보니까 월평균 3,500건이에요, 화장 월평균이 3,500건.
그리고 2017년도에 보니까 5월달까지 4,450건, 보통 4,500건인데 6ㆍ7ㆍ8ㆍ9 이게 이렇게 한 1,000건에서 2,000건이 늘어났어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가족공원에서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윤달이 끼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 당시 왜 그것을 그렇게 요청하느냐 했더니 화장 건수가 윤달이 있어서 대폭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그렇네요, 그 현황을 보면.
2017년 그 밑에 개장화장장도 보면 보통 월 한 2017년도에 평균 247건 정도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윤달에는 714건, 7월달에는 1,400건이 이렇게 확 늘었어요.
이게 보니까 그 당시 이것을 한꺼번에 시행일을 바로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줬는데 실제 가족공원에서 요청한 대로 현황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별,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죠, 윤달이 지났으니까?
경영지원실장 한천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방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로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고 또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 인천에도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자칫하면 손해가 날 수 있는 분야이고 좀 약간의 운영 전문기술이라고 할까요, 노하우가 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지역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천지역뿐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급에는 다 주차장 사업만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차장을 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응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월요일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3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