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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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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21년 11월 1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이재근
연수지점장 서동규
서인천지점장 맹훈주
경영본부장 박광준
사업본부장 강병철
감사실장 채기훈
중부지점장 한인경
부평지점장 이형정
남동지점장 이성원
남부지점장 조현우
계양지점장 곽태현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 이광복
인사총무부장 홍순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연수지점장입니다.
맹훈주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중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남동지점장입니다.
조현우 남부지점장입니다.
곽태현 계양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홍순성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86명에 현원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족 인원은 현재 신규 채용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701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164억원, 수입이자 27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4억원으로 합계 205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 보전금 220억원, 출연금 276억원으로 합계 496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701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74억원, 경비 54억원을 합한 일반 관리업무비 128억원과 성과급 12억원, 예비비 2억원, 재보증료 82억원, 지급 수수료 등의 기타 지출 2억원으로 합계 226억원이며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440억원, 투자자산 9억원, 유형자산 21억원, 예비비 5억원으로 합계 475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701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브릿지보증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규정에 따라 별도 계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 현황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3%인 176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443억원, 금융회사가 1304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502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4072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20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1033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3039억원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40억원을 포함한 23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단체가 11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60억원, 이외 금융회사 등이 146억원을 출연하여 총 452억원으로 계획 대비 169%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도 10월 20일 기준 전년 대비 452억원을 확충하여 3039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21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공급은 5만 1010건에 1조 17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23건에 283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증잔액은 10만 8683건에 2조 2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만 4912건에 15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보증공급 목표는 4만건에 1조원으로 ’21년 10월 20일까지 5만 1010건에 1조 1735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128%, 금액은 11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21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사고는 3060건에 510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3건에 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상화는 1031건에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건,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000건에 344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72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66건에 16억원이 증가한 572건에 124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 총 7건으로 6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예산 추가 확보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예산을 총 200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인천시 본예산에서 30억원, 추경예산에서 90억원, 금융회사 출연을 통해 추가로 8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당초 375억원의 특례보증 규모를 2800억원으로 확대하여 보증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출연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대책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상채권 관리인원을 현재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감면 제도를 활용한 구상권 회수 캠페인을 통해 61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위변제 감소를 위해 보증사고 정상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39억원을 정상화 조치하고 전담직원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및 납입관리를 수행하여 84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52억원의 출연금을 출연 받아 보증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재기지원 캠페인을 시행하고 채무자별 맞춤형 구상권 관리 플랫폼 구축하여 회수업무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대면 보증처리 시 문제 소지 발생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8월 27일부터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지원하는 온택트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대면 보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보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력, 매출 등 심사요건을 추가하고 부실ㆍ허위 신청에 따른 보증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비대면 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증수수료 선납제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과 약정서 등을 개선하여 보증료 분할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에 시범 도입하고 테스트 적용 후 내년도 인천시 특례보증 사업에 보증료 분할 납부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올 2월 제128차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임원 자격요건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관련 단체근무경력을 추가하여 임원후보자 지원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관련 단체근무경력 지원자 4명 중 2명이 지원하여 전원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점별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단 지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3000만원 초과 보증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그룹은 314건에 155억원, 두 번째 그룹은 435건에 222억원을 모니터링 실시하였으며 고액보증 1건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감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실 인원을 충원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입니다.
재단은 올해 452억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여 10월 20일 기준 보증운용배수를 7.5배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대손충당금 등 당기손익을 반영하면 8.4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재산 확충과 관리를 통하여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1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21년도 10월 20일 기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만 1010건에 1조 1735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보증실적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1만 4409건에 2609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취약계층 등) 2548건에 465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993건에 107억원, 기타 신규보증 지원은 7480건에 1876억원, 기한연장 지원사업 2만 5580건에 6678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하루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인력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컨설팅 품질제고를 위해 창업컨설팅 등 총 285명에게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교육 등 총 26회 479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2만 1881건에 5516억원의 무방문 기한연장을 실시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창업교육 등은 비대면 화상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지역과 전통시장 등 총 20회의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여 213건에 49억원의 보증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재기지원 종합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은 89건에 2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은 19건에 9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공관리매니저를 통한 경영진단, 금융지원, 컨설팅, 성과점검 등 현재 40개 업체에 대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21년도 10월 20일 기준 기본재산 확충실적은 452억원으로 계획 대비 169%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으로 40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으로 2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20억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8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8억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8억원, 지하도상가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8억원, 재개발지역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5억원, 브릿지보증 출연금으로 18억원 등 총 235억원을 확충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1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60억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 등으로 146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1년 10월 20일 기준 보증사고는 510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58%, 정상화는 157억원으로 60%, 대위변제는 341억원으로 55%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344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55%, 회수는 124억원으로 67%, 특수채권 회수금액은 11억원으로 60%, 특수채권 정리금액은 253억원으로 92%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 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임직원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한 근무효율성 및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간단위 연차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사간담회 및 노사협의회 개최와 함께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노력한 직원 총 19명을 포상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적십자 나눔 프런티어 릴레이에 매월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무료급식 나눔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밀착형 소비 촉진을 위해 직원 포상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인천e음카드로 구매하고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신규직원 14명을 채용하여 지역밀착 보증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비접촉 출입명부를 도입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윤리ㆍ인권경영 정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윤리경영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 및 윤리헌장을 선포하였으며 부패ㆍ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권경영을 위해 2021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021년 인권영향평가 및 갑질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경영방침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강화, 지속가능 경영체계 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보고중단)
네.
이것 경영방침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보고계속)
다음은 32페이지 지역경제 회복 견인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에는 신규보증 2만 5000건에 5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5만건에 1조 1000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 맞춤형 보증지원 강화, 취약계층 포용적 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보증제도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인천시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으며…….
(보고중단)
네, 알았습니다.
(보고계속)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객진단 및 니즈를 분석하여 적정 분야를 매칭하고 전문 컨설팅 및 성공사업자의 경영노하우 제공을 통한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교육 확대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업종별 특성 및 고객수요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의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증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의 정책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원 마련입니다.
2022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381억 4000만원을 목표로 인천시로부터 일반출연 40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120억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8억원,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보고중단)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의 출연금은 현재 117억원이 반영되어서 금년 230억원보다 116억원이 감소한 예산이 제출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120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3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고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억원을 올렸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 후에 해야 하지만 2차 본예산에 올해는 무이자로 다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무이자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추경과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다음은 40페이지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입니다.
이건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큰 틀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정착 투명경영 실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건축면적은 지상 8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만 1898㎡로 소요예산은 총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재단 본ㆍ지점 및 소상공인 기관ㆍ단체,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자유창업지원공간과 소상공인 생산물품 전시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기간은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2월부터 2개월간 공사 입찰 공고 및 시공업체를 선정, 2022년 4월에 착공, ’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협력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예상되는 문제였죠. 관리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보증사고나 이런 부분들 유형 분석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신용등급 5등급까지는 사고가 적어요. 그리고 또 저 9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또 사고율이 적은데 6ㆍ7ㆍ8등급이 문제고요. 그리고 보증사고 현황들을 보면 서비스업 즉 금융보험업 관련 개통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업 또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이런 데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건지 또 보증사고 보면 3년 이하가 많아요. 그 3년만 지나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저희는 우선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어디라는 것은 다 알지, 저도 아는 분야만 알지 모르는 분야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본점을 갈 수도 있고 지점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점에 온 사람 “지점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하루가 급하고 시간이 절약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저희 본부도 그 업무를 다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2월부터 저희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4개반을. 그래서 그런 규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했는데 그게 무슨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도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CEO가 제일 높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고 보기 안 좋으니까 이사회에서 정할 때도 좀 한번 얘기를 하셔서 직원들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하셔야지 기본 봉급도 많은데다가 지급률까지 높여 놓으면 훨씬 더 많이 받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자금 및 출자현황 이것을 보면 56페이지 하나은행은 작년보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72페이지를 보십시오.
기업은행은 작년에 181억을 출연했다가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10월달까지. 이것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대위변제도 해야 하고 구상권에는 효과도 없고.
그러면 자꾸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국회에서도 안 되고 기재부에서는 항목도 없애버리라 그러고 그것 다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맨날 그것만 증액해 주나요?
어려운 점은 알고 예전에 해 왔던 그런 기준은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현석 이사장님 몫이란 말이에요, 국회나 우리 예산부서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협력은 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면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뭐 이것 또 뭐 한 몇 십억 증액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몫인가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개인 의견인데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금융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좋은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법 시행령에 0.02로 돼 있는 걸 0.04를 늘리는 데 3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법 같았으면 국회의원 동원해서 금방 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라 어느 부처 하나가 반대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0.02를 0.04로 했고요. 거기 부칙에 뭐로 다냐면 내년 12월 말까지 운용배수가 평균 8배 이내가 된다고 그러면 원위치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용배수 8배는 다 넘어가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12월 말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 중앙에서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신용보증기금같이 1000분의1로 그렇게 개정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각하되고 기각이 취하되는 그 건수도 좀 줄여갈 수 있도록 업무 관련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교육 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소상공인 교육, 창업 컨설팅 지원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렇게 창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교육들이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에 여러 군데 지금 흩어져 있어요.
보면 상인연합회에서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한 곳에서 좀 단일화시켜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내실 있게 해서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 곳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