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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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7월 8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시정보고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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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인턴교육사업에 참가중인 인천대학교 영어영문과 이범 학생 외 여러 대학의 여대생 35명이 지방의회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느낀 것이 앞으로 여성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 및 7월 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신동근 정무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동근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정무부시장에 취임한 신동근입니다.
280만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향한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저의 열정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전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 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근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하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 받은 황의식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일적으로는 시민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들이 성실히 수행되고 원활히 수행돼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시기에 인천전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부임하신 만큼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보고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이곳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 열망에 부응하여 인천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놓여있습니다. 인천 부채가 올해 말에 도시개발공사 부채를 합하여 11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예산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장동력을 소진해 가는 경제자유구역, 소외받은 구도심 재생사업 및 재정비 사업, 전국 꼴찌 수준의 학력 수준과 실업률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싸여 있지만 시민과 시의회, 시 공무원들의 희망과 열정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기 위하여 저는 첫째, 우리 인천을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0만 수도권 소비층과 3억 5,0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배후에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의 전진기지이면서 호남과 충청의 물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시켜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천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에도 세제지원 등 실현 가능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펀드 1조원을 조성하여 부품소재 IT 등 5대 신성장 동력사업을 중심으로 한 1,000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질 좋은 일자리, 함께 나누는 일자리가 있는 명실상부한 경제수도 인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여러분과 함께 투명한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시민들께 불신 받았던 과거에서 환골탈태하기 위해 시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소통추진단을 구성하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시민소통위원회를 신설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급격히 증가한 시와 산하기관 부채의 축소 및 상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재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축전 개최, 자전거도로 등에 소요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혁신하여 시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0대 명문고를 집중 육성하고 인천의 대학을 단계적으로 국내 일류이자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시키고 동시에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기초부터 고급교육, 평생교육까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기에 실현하고 중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을 달성함과 동시에 연 4,000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아이들을 위해 도심형 대안학교를 만들어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단계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안심도시,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어울림도시를 달성하고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인천 고유의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덟째,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oCA와의 지속적 대화와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그 어떤 국제대회보다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 아시아인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인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아홉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화해협력사업을 재개하고 확대ㆍ발전시켜 남북관계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 정부에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5기 시정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정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는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280만 시민과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들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효율적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인천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천광역시교육청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개원에 즈음하여 인천교육 시책방향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의 발전과 더불어 2014년 아시안 게임을 통해 세계일류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인천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인천교육시책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교육, 자율과 책무를 다하는 책임교육, 보람과 만족을 주는 감동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반듯한 교육을 실현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생에게는 꿈을, 선생님께는 보람을, 학부모께는 만족을 주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 첫째, 학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학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개인별 학업성취목표 관리제를 운영하여 학생 개인별 학업 성취 목표를 정하고 관리 하여 학년완성 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준별ㆍ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꿈을 갖게 하여 스스로 학습의욕과 학습동기를 갖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수월성 제고 및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내실화하여 창의인재를 육성하며 맞춤형 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사정관제 대비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생 개인이력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어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영어교육력을 향상하고 EBS영어교육방송 활용 및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제교류 다양화를 통하여 국제문화 이해와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외국교육 환경 및 해외 문화체험 제공으로 국제도시에 걸 맞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효를 중심으로 한 사람됨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학교별 효 체험 학습장 운영, 가정과 연계한 효교육 실천 체험 위주의 효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천체험 중심의 바른 품성 교육과 질서, 청결, 예절 등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전 교과 과정에서의 창의ㆍ인성 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랑과 믿음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와 등하교 도우미제 운영, 학생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예방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구축을 통해 예방 상담과 조기 치유를 실시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책임 지도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문화ㆍ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점진적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율성과 책무성이 있는 학교 책임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성과 평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자유와 책임의 학교 경영을 통하여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으로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따른 맞춤형 직무 연수를 강화하여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을 신장하여 교과지도 능력과 학생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창구를 다양화하여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로 교육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며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공동체 및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한 교육 행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테마형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 지도 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렴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목적실, 도서관, 특별실 등 최첨단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U-러닝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물 지원을 확대하여 자연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평가와 교사 내 공기질 점검, 건강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학교환경 위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전문기술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산업수요에 부합하여 인천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트고 운영 등 전문계고 운영 체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수준별 맞춤형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인천e-스쿨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열 번째, 유아ㆍ특수 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통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특수교육의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저소득층을 배려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다문화가정과 탈북학생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학교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의 즐거움과 나눔이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 사업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방문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저는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모든 학교가 감동교육, 행복학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그리고 현지시찰 등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각 실국, 사업소 및 공사ㆍ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시 집행부의 기획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정병일
정무부시장 신동근
기획관리실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보건사회국장 이부현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김진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변광화
교육국장 이재훈
기획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