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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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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공단
일 시 2021년 11월 1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3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사업본부장 노광일
감사혁신실장 마재우
기획재정부장 서윤기
인사총무부장 황재중
물환경부장 정서구
자원안전부장 장종옥
환경기술센터장 김기형
가좌사업소장 이상돈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청라사업소장 이호익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남항사업소장 박정표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 정지열
강화사업소장 장동복
신항사업소장 최만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출원인 행위 된 주요 예산 집행내역에서 수의계약 또는 지역제한으로 견적입찰 된 업체들 현황 자료를 주시되 수의계약을 거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액 수의냐 또 소액이 넘더라도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이냐 또 1회 유찰이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수의계약 한 건들을 전부 다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만 우선 견본으로 좀 하나 주시고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된 업체들 현황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수의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수의계약 된 3000만원 이상 업체들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중에서 수의계약 된 업체들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원인된 주요 행위, 요구 자료 6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만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주시되 다 하지 말고 거기에서 수의계약의 형태를 다 기록하시고 거기에 3000만원 이상 된 것들 중에서 수의계약 된 것들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줘라,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5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노광일 사업본부장입니다.
마재우 감사혁신실장입니다.
서윤기 기획재정부장입니다.
황재중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물환경부장입니다.
장종옥 자원안전부장입니다.
김기형 환경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돈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박정표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지열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장동복 강화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만순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9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67명에 현원 550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예산 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4건, 건의 9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장 또는 미가동시설에 대한 정리와 친환경적 투자 개선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현장설비의 고장 방지를 위해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점검과 정비 추진 결과 고장 설비가 전년 대비 1.85%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모두 정비하여 고장이 없도록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서 14쪽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가좌, 승기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정화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하수가 원인으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유입수질 감시 강화와 노후시설 개선 등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대규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환경기술센터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인천시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등 지역 내 업체들과 환경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신 공단 역할 강화 마련 토론회에도 참여하여 제도 개선과 사업영역 확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지는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
전문기술 인력 채용, 교육 훈련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술자격 보유율이 현재 73%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자체 점검과 정비, 공정개선, 슬러지 함수율 목표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현장설비 관리로 고장 발생이 전년 대비 1.85%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 사업장 실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안전점검의 날 운영, 사전예방 활동 강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재해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적극행정 확산 및 청렴활동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추진과제 15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환경기술센터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2020년 설립한 환경기술센터의 현장지원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효율 개선으로 방류수질 안정화입니다.
가좌ㆍ승기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노력하였고 분리막 성능평가를 통해 중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 사업장 구축, 악취 제로화입니다.
체계적인 악취관리와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복합악취 측정결과 전년 대비 62%의 개선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악취관리의 과학화 추진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분뇨처리용량 확보입니다.
2021년 8월 분뇨시설 증설사업이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과 효율적인 반입관리로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가동률이 85%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각열 자원화, 폐기물 감량 등 약 65억원의 비용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3쪽입니다.
노후 폐기물처리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적기 정비입니다.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중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하수처리 수자원 재이용 확대입니다.
하천 유지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등 수자원 재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급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환경자원(소각, 음식물) 재활용 확대입니다.
소각열 자원화, 음식물 자원화, 바닥재 재활용을 통해 연간 45억원의 비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입니다.
2021년에 태양광 발전 2개소, 고효율 설비 9건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력비용 약 2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추진입니다.
자원순환 홍보, 수거체계 개선 등으로 반입량을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률은 70%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4% 향상되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민관 환경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인천시정연구 네트워크와 인천환경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외부환경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민 친화적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지원입니다.
대외 환경기술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와 판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 관련 정상 운영이 힘든 기간 동안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상회복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환경서비스 제공 노력입니다.
악취지도 공개, 환경의 날 행사 추진 등 맞춤형 정보제공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단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 시 인천시 거주요건을 지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하수ㆍ분뇨 안정적인 처리로 깨끗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방류수질이 초과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도 상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폐기물 안정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정기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향상으로 자원순환 증진입니다.
폐기물 선별은 재활용률이 80%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형연료에너지화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율혁신활동 강화로 경영효율 고도화입니다.
5S 운동 확대로 현장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젊은 실무자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자율혁신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환경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 및 개선입니다.
현장설비관리 강화를 위해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정비와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와 예산절감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산업재해 근절입니다.
위험한 현장환경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관리 강화와 운영 최적화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담당자 지정 및 연찬회를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악취저감시설 개선으로 악취 제로화 실현입니다.
악취 개선사업 4건, 취약시설 개선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악취발생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악취 모니터링 고도화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복합악취 측정대상을 확대하고 드론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악취지도 작성 및 정보 공유도 확대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역상생,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등 지역상생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환경친화시설 홍보 강화로 주민신뢰 제고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이용고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의 필요성과 순기능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윤리, 인권, 사회적 책임경영 기반의 공기업 운영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제도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도 지속 강화하여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환경자원 선순환 증대를 통한 환경특별시 선도입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저감, 음식물 폐수 자체처리를 통해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 증대와 소각열 판매 확대 등 재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뉴딜, 친환경 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환경기술 전문성 강화로 대외 경쟁력 확보입니다.
2025년까지 기술자격 100% 보유를 목표로 교육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술협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관하신 공단역할 강화방안 토론회 결과를 경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영역 확대가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아마 제가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지금 보면 2020년도에 8회, 2021년에 7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로 돼 있는 부분이 다 맞는지 또 더 있는 건지 제가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방류수질 기준 초과 과태료 낸 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해마다 일고여덟 번씩 3억 5000, 4억 이 정도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사실 11건이 발생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사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이랑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시설 그리고 공촌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는 사실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촌하수처리시설은 올해 인천시로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128억을 들여서 현재 전면적인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끝났는데 올해 공사만 지나고 나면 공촌은 초과할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되고 있는 데가 가좌하고 승기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전에도 계속 시랑도 협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유입되는 하수 유입 수질이 지금 현재의 처리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농도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환경보호 국고보조를 받아서 특별하게 고농도 하수가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별도 차집을 해서 그것을 전처리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기…….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처리하는 방식이 매립지 그쪽에 보내서 재이용 연료로 만드는, 고형연료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방법은 사설처리, 이 사설처리도 거기서 소각을 한다든가 고형연료를 만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거기서 받지 못하는 초과 양은 사설처리하는 개념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기본계획에 소각시설과 동시에 슬러지처리시설도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한다거나 관리를 하는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아까 슬러지 처리도 우리 시 자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한, 외부적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불안전한 상황이었는데 특히 슬러지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부 차원의 환경부에서도 여지껏 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특히 음식물 처리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사료화하는 정책으로 했는데 음식물 폐기물도 앞으로는 바이오가스화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슬러지도 마찬가지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친환경에너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은 그렇고 우리 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또 투자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게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쪽에서 연구…….
하수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저희가 방류수를 그대로 재이용하는 방법 또 방류수를 한 번 재처리해서 다시 조금 더 수질을 좋게 해서 돈을 받고 유가로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나눴는데요.
우리 송도지소에 재처리수 이용수 또 공촌 그쪽에는 공촌에서 사업소는 회사 세척업소 기업체에 주로 유가로 그걸 재이용하도록 하고요. 송도지소는 우리 일종의 중수도 개념으로 큰 빌딩이라든가 앰코라든가 우리 큰 기업들 내지는 큰 빌딩에 또 골프장에 유지용수로 유가로 돈을 받고 공급하고요. 기타 가좌 또 우리 승기, 운북이나 영종 다른 지역은 대개 도로 청소용수 또…….
재이용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기술센터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능 강화를 해야 되고 환경기초시설의 일부다 보니까 투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업무들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한 달에 300건 이상의 시료수를 채취해 가지고 이걸 검사를 하고 또 결과를 통보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들어오는 시료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업무량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께 환경공단의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했는데 우리 환경공단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기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우리 시에서 어떤 오ㆍ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이사장님의 강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직원들의 효율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를 좀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키면서 이렇게 직원들의 마인드 내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을 고쳐서 할 것이냐.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조례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업무 범위 넓히는 것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 지원해 주시면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단에 자율성 내지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주로 인력, 예산, 조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히 재정 예산 운용 관련해서는…….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 다른 데가 출자ㆍ출연기관들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왜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작년도 성과금을 보면 우리 이사장님은 130%, 임원들은 115%, 직원들은 90%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다른 데서 시민들이 알면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급률 자체는 하후상박으로서 아래가 좀 더 많이 받게끔 해 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낮춰야 하는데 이사장님만 아무리 이사회에서 이렇게 해 줬다고 하고 시에서 정해 줬다고 경영평가를 해 줬다고 하지만 제일 130%를 주고 이것 제가 예결위 때 가서도 한번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직원별 연봉 내역을 보면 이게 서류를 항상 작성하면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 평가급 있으면 계가 나와서 계가 총 1억 2000이다, 얼마다. 좀 나와야 하는데 나열만 해 놨지 계가 없으니까 내가 쭉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좀 항상 계가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고 여기 쓸데없이 직원들 연봉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는 뭐 하러 넣어놨어요?
요구자료 114페이지 이사장님 한번 보세요. 사족을 붙여놔요, 쓸데없는 자료를. 연봉 내역이면 연봉만 내줘야지 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금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물환경부장 정서구입니다.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방류수 재이용 산정할 때 처리량이 중요한데요. 처리량이 일단 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별로 약간 줄어든 특성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본예산에 저희 시설투자를 위한 사업비가 한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별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개 계열을 운영을 안 하는 형태로 방류수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질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단에서 가장 재이용량이 많은 곳이 공촌하수처리시설인데요. 공촌하수처리시설도 하천 유지용수로 하루에 거의 한 4만t 정도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단 전체 양의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올해 128억 들여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공촌 전체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사실 하천 유지용수 공급량이 많이 줄었고요.
물환경부장 정서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것 저기 할 때 같은 지적사항을 좀 해 주셨습니다. 이게 탈수기 설치하는 데 삼십몇 억 드는데 절감률이 적은 것 아니냐,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슬러지 탈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을 사실 효율 높은 걸로 교체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슬러지 발생량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탈수기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는 2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한 3억 5000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3분기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연간 한 1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한 79%까지는 떨어뜨리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달성이 된다고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