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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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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 시 2017년 11월 15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반영을 해서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이 함께 행복한 공감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님이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25팀, 과가 6개입니다. 그래서 총 114명이 근무를 하고 현재 4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 9조 271억원 중에서 보건복지국 예산은 1조 2,217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3.5%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대비 2,2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위원회 현황 또 10쪽에 간부 현황 또 11쪽 부서별 사무분장, 12쪽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부터 37쪽에 관해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15쪽부터 건별로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 보조금 정산 사전예고를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지도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민간이전경비 지원 중에서 일회성 사업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또 연중 사업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정산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보조금 정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환수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해서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립비 환수에 대해서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시면 닥터헬기의 도서지역 인계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합리적 장소를 결정하라는 처리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의 닥터헬기 인계점은 54개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고 신규 및 유지보수 인계점 수요조사하고 또 닥터헬기 운영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착륙장과 또 인계점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장소 선정과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과 관련되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금연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공원이나 또 버스정류장, 특화거리 등 51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벨 작동상태나 표지판 훼손, 기타 일제점검을 군ㆍ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또 설치장소별로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보건소 금연지도원을 활용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연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백령병원의 특수응급차량 이용료 개선과 또 인천의료원에 특수응급차량을 배치토록 조치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백령병원에 대해서 연내 백령병원 특수구급차 이용료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구급차 사용 후 징수된 사용료는 주민들에게 환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천의료원의 특수구급차는 2017년 2월에 상시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등의 장례용품 적정가격 책정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가격 책정 규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인천의료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장례식장 장례용품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독려 공문도 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시설장의 보수를 현실화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기본급을 단계별로 상향조정해서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2017년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전국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 건은 2017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의 지역공동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마약 관련 청소년 예방 홍보 강화 및 전문 의료기관 설립 검토에 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는 6,0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의 사업비 예산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 예방교육이나 또 교육 홍보사업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치료 전문기관으로써는 인천의료원과 인천참사랑병원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류 폐해에 대해서 사전예방 및 중독자 사회복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 팀 신설 등 전문적인 대처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2017년 7월에 보건정책과 내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하였고 또 이에 따라서 조례도 저희가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인력 충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팀이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어서 3명의 인원이 감소되었으나 관련 부서와 공감복지 추진을 위해서 복지인력 확충에 대해서 필요성을 건의해서 오히려 2016년도 대비 현원 1명이 추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인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 업무의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자활 등 각종 계획인원의 증감요인을 파악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상이한 것은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ㆍ추진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추세 또 사회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인 강화군에 특히 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은 하점어울림문화센터 또 노인문화센터, 여성복지회관 등 세 건의 복지 관련 시설이 20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청은 사회복지관 건립을 향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강화군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을 적기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발굴ㆍ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이나 또 언론보도, 현수막 게첩 등 홍보와 또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또 한국야쿠르트 경인지점 외 27개 기관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위기사유 발생 가구 신고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자를 통해서 중점 발굴을 해서 지역 내 민ㆍ관 연계 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의료인력 파견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2017년 9월 백령병원에 소화내시경 또 내과전문의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직의가 세 분이 있고 공중보건의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륙되지 않은 강화ㆍ옹진 9개 도서에는 각 4명씩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도서지역 주민이 공공보건의료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방법을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의식개선 활동을 위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만수주공아파트 등에서 리플릿이나 또 대국민 홍보를 시민의 홍보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인천교통공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홍보 및 동영상 게시 등 103회를 실시했고 통ㆍ반장 회의 및 아파트 안내문 부착 28회, 현수막 게시 등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시행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변경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일반회계 출연 등 복지재단 설립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은 사회복지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채용인력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높여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라는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각 과에 위원회 위촉 시 여성위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해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의 여성비율을 40% 이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 시에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식품산업단지 조성과 중국식품관의 수출판로를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 6월에 식품산업단지 계획과 또 식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8월 7일날 승인이 되어서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식품제조업체 우수상품에 대해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중국식품박람회 등 참가를 38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부터 46쪽 공감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고품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3월 재단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8월에는 사회복지단체 대표,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또 언론인 및 시의회 등 이십여분을 민관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고 지난 10월 18일에는 ‘복지재단 설립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대표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관자문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의 일치된 의견을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또 인천 민관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시 출입기자단과 또 인천시의회 의원님의 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 조례를 추진해서 복지재단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되겠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 시대에 걸맞은 복지환경과 또 복지수요에 선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올해 28개의 중점 사업을 차근차근하게 추진해서 10월 말 현재 20만 7,369명에게 복지혜택을 주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참여 공감복지 오디션을 통해서 시민이 제안한 복지정책을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공감복지 27개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해서 300만 시민과 함께 행복한 공감복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가정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인천시의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 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총사업비 2,840억 7,600만원 중에 2,480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근로 빈곤층 고용 또 복지 지원을 위한 자활 촉진에 대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338명이 9개 군ㆍ구 및 12개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1,680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11월 2일에는 제15회 자활한마당을 개최해서 자활 참여자들에게 사기진작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등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주민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19개 130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통합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0만 8,003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25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기부식품 제공 25개 사업장을 통해서 3만 8,089명에 각종 기부식품과 물품 72억 7,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복나눔 인천 복지자원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지 현장에서 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유와 또 협업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쪽부터 51쪽까지는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정책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에 대한 사항은 척추변형 등 신체변형과 관련된 장애인에게 개인 체형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제작ㆍ보급해서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 인천형 공감복지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약 350명에게 자세유지기구를 제작하고 보급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고 현재는 297명에게 보조기구를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또 장애수당 그 다음에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8월 24일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상담 또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료ㆍ교육재활 또 정보제공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57개와 또 의료재활시설 2개소, 총 5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 3,000여명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 운동장 유휴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송암점자도서관을 증축해서 오는 11월 29일 개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주간보호센터 3개소 또 수어통역센터 1개소를 1개 본부 4개 센터로 확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의 거주ㆍ직업시설 운영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와 요양 또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과 단기거주시설 또 공동생활 가정 등 총 72개의 거주시설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1개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해서 5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또한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립생활센터, 자립체험홈 또 자립주택 2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1개소와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1개소를 확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 공감복지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또 공공후견 지원 또 부모상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인 휴식 지원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 장애아동ㆍ가족 돌봄서비스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인천형 공감복지 모델로 선정된 ‘떠나자! 장애인 가족 공감여행’은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그 가족 또 친구가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합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3팀에 400여명의 장애인 가족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42개 기관에서 4,506명에게 활동보조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보훈다문화과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에 대한 지원 확대 사항으로 금년 1월 1일 전국 최초로 호국보훈도시 선포를 통해서 호국보훈도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이고 호국보훈도시 위문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2,400여명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도 추진을 했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 또 헌신하신 분들의 장례 지원을 위한 선양단도 새롭게 창단을 해서 노후 보훈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도 실시를 하고 각종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 하반기에 인천보훈병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행복한 다문화사회 구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홉 군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온 세상과 통하는 다문화가족축제와 또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장애아동에 대한 검사비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검사비 지원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내용으로 해마다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지금 현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각종 통ㆍ번역이라든가 생활불편 사항 또 종합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센터 이용자들을 위해서 한국어 저녁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 관련 단체로부터 외국인 정착의 우수사업을 공모하고 또 지원을 하고 인식개선 사업과 또 외국인 유학생 인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달에는 제1회 세계인의 날 축제도 개최를 한 바가 있고 향후에도 맞춤형 또 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부터 62쪽은 보건정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58쪽 공공보건의료 추진에 대해서는 올해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또 인천의료원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체계적인 응급환자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지금 응급환자 및 대형ㆍ복합 재난 대비해서 2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 21개의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재난 대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해서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증응급질환은 지역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신규 추진해서 더욱 견고하게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감염병에 대한 사항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과 노인 인플루엔자접종 지원을 하고 또 결핵환자 조기발견 또 잠복결핵 검진 확대 및 학교 검진 실시를 하고 에이즈환자 및 말라리아 사전예방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61쪽에는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연중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올해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게 해외 유입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에 대한 내용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사후관리안심시스템과 또 인천의료관광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시장 개척과 인천만의 특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6쪽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건강한 생활 실천 환경을 위해서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이 가장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걷기동아리 운영이라든가 또 공원 내 걷기 안내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또 금연의 필요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흡연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군ㆍ구 평가와 또 성과대회 또 지역축제와 연계된 금연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 사항을 위해서는 각 군ㆍ구에 있는 보건소와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정신 및 치매 조기발견 또 사회적인 문제인 자살 예방을 통해서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록ㆍ관리 및 서해5도 호국보훈도시 심리지원사업 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운영 등 자살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안심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하고 아울러서 치매안심센터나 또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설치 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강화 내용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암과 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암이라든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44만여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또 희귀난치질환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또 심뇌혈관질환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건강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보다 확대를 하고 또 서해5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2쪽 위생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천에 맞는 선진음식문화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다채로운 음식문화의 맛을 알리고 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음식문화박람회를 10여년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 또 공연 프로그램으로 해서 4만여명의 관람객을 참여시켰고 또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섬지역 특색음식도 개발을 해서 섬 푸드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ㆍ관 협력을 위해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지정을 하고 또 명품음식점 선정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외국인편리음식점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11월 30일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섬 특색음식 품평회를 가져서 올해 백령도와 덕적도에서, 그 지역에서 맞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 섬 가면 그 맛이 있다, 그 섬에 대한 특색음식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되겠습니다.
시민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인천시는 계속해서 식중독 예방관리의 협업을 통해서 24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교육청 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취약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로써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동을 해서 어린이 맞춤형 식단 개발과 또 어린이에 대한 학부모, 교사,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영양 및 위생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학교 주변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전통시장 또 소규모 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을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위생지도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해식품으로부터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또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식품 공급기반을 위한 합동단속반 실시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며 또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안심 멘토링 사업을 40개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아주 안전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I–FOOD PARK 인천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국내외 식품판로 개척 등 식품산업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우수숙박업소, 미용업소, 목욕업소를 지정하고 또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수공중위생업소를 발굴ㆍ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량 강화에 대한 관리 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또 신 패러다임 관광 환경에 부응하는 공중위생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토털미용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뷰티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저희 공중위생업소가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사실은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낸 동기가 저희 인천시를 롤모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로 전환이 되면서 실사를 나온 게 저희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사실상 한 13년 정도의 연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ㆍ도에 없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주간에 보호되고 있는 이런 분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과 그 다음에 또 연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환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센터를 또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델로 해서 국가 정부에서 그러면 안심센터로 하자, 그런데 거기의 업그레이드가 쉼터의 내용도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보다 전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되어 있는 것을 잘 추진해야 되고 복지부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올해 치매안심센터로 다 전환이 됩니다.
일부 다 계속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전환할 그런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따질 때는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찾아보고 선진사례도 좀 봐야 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정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또 인천시는 발 빠르게 했으니까 안심전문학교라든가 요양시설 신축하려면,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선진지의 그런 잘 운영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천시가 지금 재정위기단체에서 건전화를 이루었다고 하니까 이것 뭐 물론 시민들도 많이 인내하고 참아줬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으니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이런 것을 좀 잘 이렇게 선진지라든가 볼 수 있는 방침을 정해서 그것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이것 순수 시비로 인한 그러니까 국비 빼고 시비 복지예산을 받아봤거든요, 사업별로.
그런데 역시 장애인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복지 들어가면 장애인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복지예산이잖아요. 어떤 이유야 여하튼 복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다 보면 물론 시비도 같이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있다면 위생안전과가 좀 적고요. 정말 적은 데는 보훈다문화과예요.
그런데 지금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적으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이 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 국장님 왜 이렇게 예산 품목도 적고 과목도 적고 이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훈다문화과의 가장,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2018년도 안은 보훈 예우에 대한 수당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저희도 한 93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 이게 실제적으로 여가부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받아서 쓰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세상과 통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피해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는 살피고 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애인(애인)정책 해 가지고 공감복지에, 애인정책에 지금 시장님이 늘 우리 행사 때마다 가셔 가지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내년에 인천시 복지가 이렇게 좋아져서 살기가 너무 좋아서 다들 인천에 살겠다고 올 정도로 이렇게 복지를 늘리겠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너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하셔서 얼마만큼 시비를 투입해서 이 복지를 늘리는지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있을 때,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정말 저도 인천을 떠나고 싶지 않고 인천에 계속 살고 싶었어요,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더니 물론 장애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것 예산은 장애인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팀장님이랑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요, 이것 사업 다 하려고 보면.
지금 시비 예산도 다 장애인과예요, 거의 다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그러면 여기 해 준 만큼의 우리 다문화들에 대한,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한테 오히려 앞으로 5년, 10년 늘어서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때 사업을 하고 예산하면 늦어요.
그때는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갖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아마 인지할 거예요.
우리 다문화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님, 물론 밖에서는 인식부족이라고는 하지만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지금 다문화가정들의 문제가 엄청 커요. 그런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미비하다 보니까 관심 밖에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지금 과장님 나오셨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도 아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따로 신설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인천만의 문제일 수 있고 타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인천만의 문제도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나가야죠. 맨 기존 사업 세워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검토만 하고 평가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죠.
위생안전과장 천정묵입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식 전문점은 저희가 2016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회를 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배달 음식점을 시하고 군ㆍ구에서 2월달에 시행을 147개 업소 대상으로 해서 141개를 점검했고요. 이때 위반업소를, 8개 업소가 위반 내역으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고요.
또 10월달에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배달 전문점에 대한 43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10개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하고 군ㆍ구하고 해서 47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기 실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집단적으로 하는 데 이런 데서 식중독 자체가 크게 없었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인천시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공장이나 이런 데서 집단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고, 위생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까지 건건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이 400개인데 40개뿐이 안 나오고 다른 데는 170개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엉망으로 한다는 거고 인천시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로 비치는데 제가 본 결과에는 조금 미약한 데도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낮에 영업을, 아시다시피 체인점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어디예요, 야식 전문점 중에서?
자장면은 100년 정도가 됐고 쫄면은 육칠십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2002년도까지만 인천시에서 제공하고 대표음식으로 지정한 데가 2000년대 초까지는 인천시가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누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2002년도 정도에는 이것을 대표음식으로 만들려고 한 저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02년 일본 신주쿠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한국 10대 도시 향토음식전시회에서 쫄면이 나갔어요, 인천시에서 사진도 제공했고.
거기에 보면 서울의 모둠전, 부산의 동래파전, 대전의 죽순회, 수원의 찹쌀부꾸미, 전주의 비빔밥, 광주의 홍어찜, 대구의 양하산적, 서귀포의 돼지고기 양념조림, 울산의 해물볶음과 인천의 대표음식은 쫄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역사 찾기라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례라든가 어디 가보니까 간판만 인천의 최초음식 쫄면이라고만 써먹지 거기에 대한 위생과나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 하나도 노력은 안 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도,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성이 있냐 하면 자원봉사 저수급자들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음식이나 가공이나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배달을 해, 퍼주든지 뭐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 그 음식을 아니면 김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생복을 지급한다든가 마스크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진단 보건증을 만들어서 해야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약이 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핵이나 이런 환자가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알고는 안 하겠지만.
그때는 단체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가공하고 제조까지 다 하잖아요, 걔들이 예를 들면. 가공하고, 김치 하면 가공하고 제조까지 다 해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는 그것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뭐 위생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검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증 내면 2,000원, 3,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와서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보는 거예요.
정책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음식을 만져 가지고 다니며 먹는 것을 할 때는 보건법이나 이런 데는 저기가 돼, 보건증을 갖게 돼 있잖아요, 남의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3월달에 발표를 할 때는 그런 규정을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 거주기간을 좀 폐지하자 그래서 인천시 거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당초에는 저희가 500만원에서 거주기간에 7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했는데 좀 상향하자 그래서 거주기준을 1,000만원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액도 지금 현재 긴급복지의 70%를 주자 했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100%를 주자 해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2,197가구에 17억 정도가 됐고 이제 12월 말까지를 하게 되면 23억 정도가 지출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6월 29일날 완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서 지금 사회보장, 완화를 다 우리가 지원 협의를 끝내 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억 예산을 세울 때 그때 기준안을 만들면서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있고 이것은 그것에 별도로 완화기준에서 30억원을 확보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원 추이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이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걸림망, 불편함 이런 게 생겨서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협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또 기준이 너무 확 풀어져도 또한 이것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23억을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한 2,700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촘촘하게 좀 누락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이제 이런 거죠.
인천광역시에 있는 병ㆍ의원 중에서 도서지방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 물어보면 옛날에는 거의 기업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지금은 인천시의료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괜찮다, 뭐 어떤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괜찮다.
그래서 의료원도 많이 찾고 가고 싶어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헬기장도 이 안에는 주민들이 이착륙할 때마다 시끄럽다고 소송,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기왕이면 거리상으로도 보면 아무래도 섬 가까운 쪽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의료원 쪽에 두고 의료원으로 오고 싶은 사람 또 대학병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 기업병원으로 오고 싶은 사람 희망하는 데로 올 수 있도록 인천의 의료기관이, 대표기관이 의료원인데 의료원 주변에 헬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18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에 관해서 나오죠?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해서 2016년도분이죠. 17페이지에 있고 18페이지에 연결해서 16-10호 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의료관광사업 필요성에 따른 팀 신설 등 전문적인 대처 마련 해 가지고 종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보건정책과에서 수고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할 건가 해서 그 당시 중국의 의료관광이나 뭐 어떤 구매 관광이나 관광을 하러 온 관광객들 수가 많고 그래서 중국 의료관광객 비중을 많이 두고 이런 의료관광사업을 했던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대전화 긴급재난문자 알림소리)
그래서 그 뒤로 뭐 사드 배치니 등등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위기상황이랄까 뭐라고 하나요, 그런 상황 등에 의해서 의료관광객 수가 줄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체감하는 사항인데 이 이후에 이런 의료관광산업에 따른 수고를 해 놓고, 대처 마련까지 해 놓고 그 이후에 중국을 다시 노크하거나 많은 관광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가 다시 한번쯤은 문제로 야기될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은 대처 마련까지는 끝냈는데 사드로 인한 의료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야 또 다시 부활하거나 다시 정상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저희가 외국인 의료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료관광사업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단도 과거에는 설립을 했다가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일부 2016년도 평가를 해 보면 저희가 환자 수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의료관광 환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6월달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또 조직부서도 보건정책과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의 절감은 대부분 중국에 관해서는 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요즘에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저희가 환자 유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인천에 외국인 환자를 볼 수 있게끔 등록제로 돼 있습니다, 복지부에.
그래서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환자를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년 대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많이 복원을 해서 저희가 1만 7,600명 정도가 인천시에 유입이 돼 있고 2016년도 평가에는 저희가 전국 대비해서 한 5위 정도를 차지했는데 저희가 2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노력을 하면서 3위 탈환을 하려고 올해 새로 도입한 게…….
아주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는데 아무튼 인천은 오명도 많고 오명, 좋지 않은 보도나 뭐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인천이잖아요.
그게 수도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많아요, 장점.
각 육해공을 망라한 인프라도 있고 또 인적자원들도 우리 박판순 국장님이나 휘하의 우리 간부들만 봐도 이미지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정부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인천인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종결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까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시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분야에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또 역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환자는 국가책임제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에 대한 정부예산도 아마 많이 확충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이것에 대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기존의 다섯 곳에서 열 곳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인천에는 특수하게 전국에 없는 주간보호시설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의 주간보호시설하고 그 다음에 통합센터라고 그래서 통합증진센터들을 와서 보고 복지부에서 만들어낸 게 안심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심센터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쉼터기능을 더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강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주간보호시설과 통합센터가 되어 있는 곳을 일단 안심센터로 전환합니다. 저희는 국가시책에 먼저 따라주는 겁니다, 물론 시설확충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데는 임시개소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올해 12월 말까지 안심센터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용자 일부 중에 치매환자로 등급판정자가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등급판정이 되면 사실은 이런 쉼터에서 있지 말고 요양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민간요양은, 노인요양은 많이 되어 있기는 하나 공립이나 시립 쪽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전문요양센터를 곧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치매주간안심센터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등급이 좀 낮아져서 요양시설을 가야 될 때는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나 센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현 상태를 유지시키고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는 그때는 자치구랑 협의를 해서 직영체제를 가든 아니면 자치구 의견에 따라서 다시 민간위탁을 주든 그렇게 고려할 계획입니다.
공항공사에서 환승시설 내에 성형외과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자는 차원에서는 일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술이 됐거나 수술이 됐거나 했을 경우는 환자 자체가 좀 안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승하게 되면 좀 약간 들뜬 기분이랄까 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느낌들 그 속에서 시술이나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는 안정성 확보에 조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환자가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재원을 해서, 병원에는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재원을 해서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환승해서 그냥 가 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컴플레인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면밀히 보다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복지재단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가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만 글쎄, 이 복지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쉬운 얘기로 재단이라고 하면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오로지 시에서만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민간으로부터는 지정기탁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기본 입장이시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은 지금 공약사항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최기선 시장님 때부터 검토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대부분 이 복지재단에 대한 거론이 다 추진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예가 각, 지금까지 거쳐 온 4ㆍ5대의 시장님이 다 하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이기 이전에 저는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느낀 부분이 지금 복지의,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지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23% 정도가 되는, 시 전체 예산의 23%가 되는 전체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게 되어진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사는 그간에 한 명이었다가 작년에 복지정책연구센터가 생기면서 박사 한 명이 들어와서 두 분뿐이 없습니다.
실태조사ㆍ분석에 대한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지도 점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ㆍ구와 같이 점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컨설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려고도 했지만 물론 민간복지 차원에서의 각 단체에서도 이제 요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서울복지재단은 2003년도에 나갔고 또 경기도 같은 데는 2004년도, 기타 10여년이 넘는 복지재단이 설립된 곳은 아마도 시민의 체감이 높은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 또 사업들, 정책들이 연구ㆍ개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복지재단이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의 요구도도 있고 지역사회 복지단체에서도 요구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요구에 의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제는 하려면 빨리 하자라는 목소리들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출범시기는 선거 이후로 가고 민관자문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줘서 중복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모금에 대한 부분들, 민간복지를 침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정책제안을 해 줘서 그 틀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이 출범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죠. 인정하는데 이런 복지재단을 만드는 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 중복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 우려되는 것도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절차대로 이렇게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과정을 밟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토론회도 제대로 하시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밟아가면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약간의 짜맞추는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데이 날짜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데이는 없고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에 따라서 하고 또 토론회에도 대부분 공감대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보다 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또 기자분들께도 설명회도 가졌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풀뿌리 복지의 아주 기본인, 활동하시는 분들과도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 공감대는 다, 이제는 또 왜 빨리 안 하느냐, 하려면 선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년 초에라도 빨리 추진해 봐라 이렇게 일부 의견을 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 또 걱정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해소해 가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재단 출범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공익신고를 해서 보호되어졌다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고자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회복지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도 근거를 해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변경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고를 했을 때 이렇게 그런 우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보호될 수 있는 조례가.
그런데 그 사안은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당사자를 알게 돼서 처분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좀 이렇게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 점검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차를 하다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됐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는 저희가 4억 7,000만원 정도를 환수하고 열일곱 건을 고발했었는데요. 2016년도는 5,900만원 환수를 했고 고발은 세 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나가 보니까 많이 정착이 돼서 고발할 건수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환수할 건도 열 건에 100만원 정도만, 그래서 환수조치를 내려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욕먹어가면서 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금연이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해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아야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증진기금이 생겨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흡연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회여건에 따라서 이게 금연의 동기부여가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연초에는 금연 등록자가 확실히 또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중도탈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 하고 중간에 다시 금연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중도탈락되는 예가 많은데요.
금연과 경제가 많이 발전하는 도시지역의 금연율은 높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인천이 금연율이, 흡연자가 좀 높은 이유는 인천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연사업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보건소 위주로 금연사업에 예방이라든가 등록ㆍ관리를 다 했는데 지금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으로 또 넘겨줬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등록한 의료기관에 가서 등록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감기환자 많이 와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담배 피우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 실적을 또 등록시켜 줘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료기관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복지부에서 일단 금연사업을 보건소 군ㆍ구로 내려줬을 때는 등록률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금연상담사들이 있어서 직접 상담하고 그래서 등록을 막 해 줬는데 여기의 일부를 내가 병원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양쪽에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의사협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등록을 해서 예방사업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를 본인들이 권한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이 병원에 가면 부로피온(Bropion)이라고 그래서 금연보조제도 탈 수도 있고 약도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본인들 진료 카운트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등록시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등록률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복지사업 예산 추이를 보니까 장애인과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셨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복지부 국비도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 지원책 그 다음에 시설 유형 다 다릅니다.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시설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할 수가 없죠. 일대일이 다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저는 좀 이렇게 사업을 해 보고 싶은 것이 엄마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니까 발달장애인의 요인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바로 태어나서 신생아 때 후천적인 요인이 또 생겨서 장애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임기 여성이라든가 또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잘못 케어가 되면 장애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교육도 상당히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주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 이런 쪽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보면 엄마들이 어떻든 학교 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케어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지난번에 와서, 와 가지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일단 저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시비 시설만이라도 우선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가의 유급은 실질적으로 노동, 해 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각종 시설에 대해서 해 줄 수가 없어요.
단, 해 줄 수 있다면 사업주가 내가 고용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지금 시에서 주는 보조금 내의 인건비에서 병가를 유급화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다 개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 현장에도 국비 시설에서 와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국비 시설은 얘기하지 않느냐, 하려면 국비 시설도 같이 해야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국비 시설도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또 해결해서 먼저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설장이 내가 어떤 기부를 받거나 어떤 수익이 생겨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일정기간 시설마다 혹은 법인마다 규정을 만들어서 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이미 통보를 했고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국장님은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입니다.
지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시 보조금이나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을 좀 띤 거예요. 또 시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근로기준법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정해 놓으면 당연히 무급이죠.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면, 합의가 되면 그것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50%를 주든 60%를 주든 70%를 주든, 지금 70% 줬잖아요, 기본급의 70%. 그렇죠?
그것을 중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급 중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줄 수 없는 것은 사실 근거에 의해서 못 주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요. 단, 어떤 기관에서 사업자가, 아까 말씀대로 고용주가 뭐 이렇게 자기 직원에 대해서 주겠다는 그것은 우리는 노터치합니다,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혹시 병가가 길어져 가지고 내가 병가를 써야 될 기준이 있다면 연가일수 이외에 병가를 쓰면 그것은 또 우리가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휴직제는.
많이 아파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휴직을 해야 됐을 때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병가의 유급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답을 못 하는 사실이고 또 우리 인천시만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에, 부산은 줘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해서 환수하겠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우선 법부터 정리가 된 후에 저희도 저희 시설이 지금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 4,700개 되는 시설들입니다. 시비 시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우선 시비 시설만 달라는데 그러면 국비 시설에 있는 그 많은, 더 많은 종사자들의 요구도는 또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와야 되고 일단 법을 어겨서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별도의 수당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런 것조차도 민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 앞전의 시장님도 그렇고요.
최기선 시장님부터 쭉 이렇게 설립하려다가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혹시 이 재단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침해를 받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무원이나 나가고 자리,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반복되고 중복된 그런 의견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모금도 인천시의 모금을 공동모금회가 있는데 별도로 모금을 해서 이중적 모금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복지재단은 큰 틀에서 보면 복지사업 현장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또 실태분석, 정책연구 그 다음에 또 시설에 대한 컨설팅 이게 아주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은 이렇게 2조원 넘게 내려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는 없고 언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경기도나 서울시처럼 아주 그냥 알맞은, 디테일하고 알맞은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은 부럽다, 먼저 재단이 설립된 곳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에 조금 더 빠른, 지금 늦었지만 빨리 지금이라도 절차 밟아서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지금 야기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던 불안해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다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을 담아서 재단을 출범하면 뭐 크게 문제 될 것 없이 또 깔끔하게 저희가 정말 복지를 위한 그런 재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출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하고 반대네요.
야간에 밤에 다니다 보면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쪽 신세계 앞에 주변이나 문화예술회관 그 주변에도 보면 포장마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거기에 음식 조리하는 방법 그 다음 식기류 같은 것 설거지, 소독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한 군데를 보니까 유심히 봤는데 그냥 음식 먹고 나면 그릇 반납하면 자기네들이 수도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물통에다 물 떠다가 이렇게 몇 통씩 갖다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거지하고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수구에.
이런 게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의, 아마 100%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물론 아까도 보건증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증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 것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병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우리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포장마차는?
또 하나는 지금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도 다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보건복지국의 국장님이나 우리 각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바꿔 얘기가 된 거예요.
진심으로 3대, 4대, 5대 시장님들이 복지재단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했으면 이제라도 하려고 그러면 그에 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 이번만큼은 내가 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이 공약을 했던 것 아닌가요?
내가 보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나는 기금도 한 1,000억 정도 만들어서 정말 인천의 복지에 관련된 컨트롤타워에서 좋은 연구해서 정책도 내고 연구대안도 내 가지고 인천만의 독특한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좋은 롤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왜 하필이면 지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 좀 기술적으로 정리해서 언론에 보도해서 눈이 트이고 귀가 트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다, 이것 괜히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억지로 하려 그러고 어디 NGO단체에서나 기타 누구들은 안 해야 되겠다,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고 이해를 시키고 도와서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인천의 복지가 타시ㆍ도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이런 광역단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나는 바꿔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도 못 했던 것 지금이라도 해서 이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서 그 복지가 더 정말 국가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지역사회에서도 성공한 모델들이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성공한 모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도했다가 잘못된 것도 있고 정말 지금도 잘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있을 텐데 어떤 모델을 접목시켜서 우리 인천만의 독특한 복지 모델을 만들어서 해야 될지 아직 연구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기타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누군가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못 시켜서 이렇게 된다면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보고가 되어지고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라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전문센터나 지금 국가책임제 이후에 실제적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것은 민간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500여개가 넘는 민간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단순히 공공이, 지금 현재 의료원의 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민간을 침해하는 것도 일부 또 고려되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치매전문병원 또 감염병전문병원 그 다음에 또 제2의료원에 대한 변경 지금 뭐 이렇게 접근도가 안 나오니까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지고 또 종합적인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단 저 개인의 어떤 의견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저것은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논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료기관의 역할 그 다음에 공공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의 커다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이 생겼을 때 역할들을 민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의료원이 커버하고 있고 밤낮없이 외국인 환자가 해외환자 유입에 따라서 감염병이 생기면 그쪽에서는 상시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치매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것은 재단이 좀 성립이 되고 하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틀의 변경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병원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성을 가졌다 하지만 접근성 때문에 이용환자들이 없잖아요. 급여를 못 준다고 가끔 보도도 나요,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2의 의료원을 설립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런 적자 폭을 좀 줄이고 또 환경이 좋은 그런 병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더욱더 좋은 거죠.
인구는 자꾸 팽창하고 늘어나고 구석에 있는 인천의료원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교통부터 불편하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2의료원 설립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맞고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적자 폭을 좀 줄여 가지고 공공의료원의 성격을 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인천의료원 김철수 원장께서는 이것을 여러 번 시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은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는가, 모른다고 하시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욱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