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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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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일 시 2021년 11월 1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1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유병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유병윤입니다.
먼저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인천글로벌캠퍼스에 한결같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영열 사무총장입니다.
이영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영창 대학협력본부장입니다.
김태현 시설안전관리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현재 시설안전관리본부장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김봉곤 캠퍼스운영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쪽 재단 기구와 정ㆍ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관리본부, 대학협력본부, 시설안전관리본부, 캠퍼스운영본부 등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6명에 현원 144명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편성되었고 고유사업 세입은 시 출연금 33억 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5900만원 등 총 36억 8100만원입니다.
고유사업 세출은 인건비 14억 9700만원, 기관운영비 9억 2100만원, 캠퍼스 홍보비 3억 3700만원 등 총 36억 81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입은 위탁사업수익 177억 2900만원 등 총 194억 42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에 대한 세출은 캠퍼스시설 관리운영비 178억 5500만원과 IGC 방학캠프 5000만원 등 총 194억 4200만원으로서 ’21년도 총 세입ㆍ세출 규모는 각각 231억 2300만원입니다.
4쪽 간부현황,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2건을 모두 조치해서 종결처리했습니다.
세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는 연초 사업…….
(보고중단)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IGC 입주대학 운영지원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생활관 등 정주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는 등 입주대학과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입주대학과 총장단 협의회 등 5개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생활관은 자가격리 객실을 운영하고 도어락과 체력단련실 등 노후 기구를 수리하며 각 층장인 RA(Resident Advisor) 제도를 선발ㆍ운영해서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입주대학과 협력사업으로 학생 취업 관련 행사를 총 6회 개최하였고 연말까지 생활관 운영, IGC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학생충원과 외국 명문대 추가유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인천 관내 35개 고등학교 진로진학교사 대상 공동입학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광주, 세종, 대전 등 주요 권역별 대입박람회 참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대학교 스마트시티연구소 구축 관계자 방문과 개소식 개최를 6월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현재 부산 등 주요 광역시 고등학교 진학진로교사 대상 공동입학설명회 추진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공동입학설명회 2회 추진을 통해 학생충원에 대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캠퍼스 홍보사항입니다.
그동안 언론홍보, 기획기사ㆍ광고, 보도자료 등 총 18회에 걸쳐 캠퍼스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온라인 배너광고와 키워드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셜미디어 1개 채널을 확대해서 9개 소셜미디어에 대한 운영용역을 선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광판, 입시채널, 인터넷TV,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 광고를 통해서 캠퍼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 제고, 입주대학 신입생 모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사회ㆍ산학협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인천시 글로벌평생학습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인천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MOU를 체결한 관내 기관과 간담회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되는 IGC 초청 강연회, 캠퍼스 초청 팸투어 등을 연내 진행해서 지역사회에서 캠퍼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캠퍼스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입니다.
연중 9회 이상 건축, 기계 등 법정검사를 이행해서 캠퍼스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원센터 유리지붕에 단열필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항온항습기 교체 개선공사와 LED 전등 교체 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경 환경개선 공사도 완료해서 향후에 쾌적한 캠퍼스 공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캠퍼스 시설사용 활성화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등 입주업체와 직접 사용허가 승인을 추진하였고 생활관 내 코인세탁기,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 또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 사용허가를 추가 승인해서 캠퍼스 시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관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서 작년 대비 대관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테니스장 대관을 신설하여서 앞으로 입주대학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는 캠퍼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과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IT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연 2회 5개 대학의 119개 강의실을 점검해서 IT 교육장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241건의 IT 관련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였고 도서관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그룹스터디룸 구축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캠퍼스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캠퍼스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력운영 혁신을 통한 안정적 조직체계 확립입니다.
금년 1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서 용역근로자들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추진체계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조직 안정화를 조속히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근로자 대상으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분야별로 총 57회 CEO와의 소통간담회 추진을 통해 조직 적응과 업무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행하였으며 분기별로 청렴교육, 친절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IGC 입주대학 운영지원입니다.
입주대학과 소통 강화를 위해 5개 협의회 채널을 지속 운영해 나가고 생활관 등 정주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해서 1682실에 대한 무선도어락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직 페스티벌과 방학캠프, 커리어 워크숍 등 입주대학과 공동행사를 지속 추진해서 학생들의 만족도 증진과 캠퍼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학생충원과 외국 명문대 추가유치 지원입니다.
상ㆍ하반기로 전국의 권역별 진로진학교사 대상 공동입학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학부모 대상의 공동입학설명회 역시 입시 시즌에 맞춰서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 명문대학과 연구소 유치활동과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추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소 추가유치 지원과 유치 후보대학에 대한 캠퍼스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캠퍼스 홍보는 내년이 IGC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추진을 위해서 포털사 광고 등 지면광고 홍보 등을 적극 진행해 나가고 또 금년과 같이 매체 홍보라든지 온라인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반영한 유연한 홍보활동 대응으로 캠퍼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신입생 모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지역사회 및 산학협력 강화는 내년에도 유관기관 초청 행사와 주민 참여 행사가 연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주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연구ㆍ행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경제청, 재단, 입주대학이 참여하는 반기별 산학협력 워크숍과 송도 글로벌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캠퍼스 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은 내년에도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등 각종 법정검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고 도서관 그룹스터디룸 구축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2단계 부지에 대한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신규사업 시행을 통해서 캠퍼스 환경개선과 시설물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캠퍼스 시설사용 활성화입니다.
입주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동아리실 등 각종 공간을 제공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기반의 시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을 대관하기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관과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ㆍ운영입니다.
내년에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IT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과 캠퍼스 입주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그리고 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사항은 37쪽 코로나19 대응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캠퍼스 내 감염을 차단하고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장단 회의 4회, 입주기관 회의 22회 및 학생대표단과의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 출입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화상회의 235회와 시설 현장점검 19회를 시행했습니다.
봄학기, 가을학기 해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입국하는 교수진 총 279명의 자가격리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있으나 캠퍼스는 여러 구성원이 생활하는 다중시설인 만큼 교육부, 인천시 등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면서도 학생의 수업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지금 글로벌캠퍼스가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는 78% 충원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역할은 일단 학업환경 그 다음에 캠퍼스 시설환경을 가장 최적으로 갖추는 것이 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입주대학별로 학생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이 또 공동입학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충원을 위한 홍보, 각종 지원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이런 홍보에 대해서 지난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새로운 어떤 홍보방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뉴욕주립대가 2012년에 47명으로 처음 개교를 했고 나머지 대학들이 2014년부터 개교해서 사실상으로는 10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국 학생 비율이 한 8.5%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당초 목표는 저희가 한 40%를 외국 학생으로 충원하는 것이 당초 목표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에 대한 충원은 특히 중국 학생이나 인도 등 동남아에서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고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FIT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직접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메이슨 같은 경우에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삼사십 명의 학생들이 이 캠퍼스에 와서 또 1년 공부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 유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중국 교육부에서 이 대학에 대한 학력 인증을 다 마쳤습니다, 2017년, ’18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들이 직접 현지 유치활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특히 중국이나 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학생충원을 위해서는 우선 진로 담당 교사들이 글로벌캠퍼스의 시스템, 입학시스템, 수업시스템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로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입학설명회 또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글로벌캠퍼스를 널리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유웨이라는 입학 대행하는 그런 기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 컨설팅도 하고 여기가 입학을 다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웨이하고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캠퍼스에 대해서 학생들이 보다 더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 외국 학생이 8.5%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캠퍼스가 애초에 설립될 때 외국 학생들의 비율을 좀 높이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한국 가서 공부를 하려면 사실 글로벌캠퍼스에 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 기존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도 외국 학생 비율을 늘리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학생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K-문화, K-Pop, K-한류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과가 글로벌캠퍼스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특정적인 특징적인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시키면 외국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 가서 K-pop도 공부도 하고 자기의 재능도 늘려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병윤 대표이사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류 관련해서 지금은 유타대 같은 경우에는 영화영상학이나 신문방송학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지메이슨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과학과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사이언스라든지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오히려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FIT 학생도 외국 학생이 한국에 왜 왔는지 그런 사례를 좀 분석해서 그런 쪽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학생들도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한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부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대학하고 협력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그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 특별히 글로벌캠퍼스는 우리 인천 송도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학과라든지 그것을 개발해서 기존에 있는 한국 대학교보다 조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외국 대학교 꼭 유치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인가 되어 있나요? 나머지 5개가 들어와야지 2단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들도 다 뒤에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대학하고 아이디어를 한번 낼 수 있도록 좀 해 보십시오.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업하고도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도 대학에서 연구해서 또 이전시켜 주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인천글로벌캠퍼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아마 패션하고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인천 산업에 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자체적인 어떤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셨으니까 앞으로 산학협력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이제 각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구성을 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하고도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겐트대학교에서 해조류 관련된 그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평구 지하상가 관련해서 FIT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화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산학협력연구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예결 소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에서 오신 사무총장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이 시스템하고 도서관 출입관리 시스템 등 4.5억 지금 국비 확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되게 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학협력들을 다 파악해서 입주대학들이 어느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과 연계되어서 신청뿐만 아니라 이게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관련되는 기관하고 입주대학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저희들이 중계 역할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학생 충원율도 높여야 하고 또 지금 산업부라든가 교육부 중앙부처에서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하고 받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학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포지티브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네거티브로 좀 바꾸어서 안 되는 것만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지 특히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최고 경영자 과정 우리 인천시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이. CEO들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 풀어줘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법률 개정을 좀 해서 그 대학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같은 것도 내가 보면 거기에 외국어 학원을 몇 년 동안 불법으로 계속 운영을 했죠?
불법이라고 하면 거기는 글로벌캠퍼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위반이라고 해서 직권말소를 해버렸고 그래 놓고 재판이 계속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로 교육청 직권말소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3년씩이나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고 또 1심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재계약을 안 해 줘야 하는데 재계약이 3년 끝나고 나서 또 1년 재계약을 해 주고 직원들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법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CMIS는 제가 차장으로 일하면서도 가톨릭대학교 이전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많이 파악을 한 상태인데요. 그게 CMIS가 캐나다에서는 정식 학교 시스템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제도에 들어오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학원으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CMIS를 입주시킨 것은 그 당시에는 공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CMIS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입주를 했고 그 이후에 올해에는 공유재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이 CMIS 문제가 가톨릭대학하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 지금 4공구에 있는 이전 학교로 입주를 하기로 상호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청, 가톨릭대학교 관련되는 문제들이 아직 안 풀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입주를 그쪽으로 하기로 했다가 또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CMIS는 국제 학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신청 중에 있으면 신청을 받고 나서 완료가 되고 나서 하시고 이렇게 미리 해서 법률 위반이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직권 남용으로 말소시켜 버리고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새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6개월 만에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하지만 그냥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정규직 전환해 놓고 “정규직은 우리가 60세까지밖에 정년이 안 되니까 그만둬라.” 하면 괜히 그렇게 해 줘서 더 불이익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정규직 전환되기 전에 규정을 좀 적용을 해 준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야지 그런 것 갖고 좀 미화라든가 청소, 보안 이런 쪽은 우리가 고령자들 친화 직종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을 좀 주셔야지. 정규직 규정, 사내 규정을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자른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이사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니까 결재권자가 이원재 경제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대표이사님 부재중이니까 직무대행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 결재를.
그래서 못 보셨겠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대표이사님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여기에 맞게끔 서류를 좀 작성을 해 주십사 그렇게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면 경영성과금이 이사장은 213%, 직원들은 188%인데 그 부분도 보면 우리가 대부분 보통 일반 기업이라든가 사회에서는 사회 통념상 하후상박이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높여주고 위는 좀 더 줄여주는 것인데 여기도 이사장은 213%, 직원은 188% 해서 이사장님이 높은데 이런 것도 좀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급여 인상 시에 지켜지는 하후상박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맞지 않으니까 이게 아무리 이사회에서 결정해 준 것이고 시에서 결정해 준 것이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좀 바꾸어서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병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3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의안 2건과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