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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O 여성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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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여성복지관ㆍ여성의광장ㆍ서부여성회관ㆍ아동복지관)
일 시 2017년 11월 17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여성복지관장 채은자
여성의광장관장 조진숙
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
아동복지관장 전병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후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환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채은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조진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전병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예산 규모, 사무분장, 기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 8건 중 6건, 건의 사항 6건 중 4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처리요구 2건과 건의 사항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 무료급식비 인상 조치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급식 지원단가의 인상 필요성에 따라서 급식단가를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8쪽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공방안 마련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일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지정 운영하여 위원 참석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학부모 위원은 차기 위원 위촉 시 신규 위촉하여 재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비율 40% 이상 되도록 방안 강구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여성 비율 40% 미만으로 지적되었던 여성가족국 소관 두 개 위원회는 모두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였으며 국정평가대상 전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률은 2017년 9월 현재 37.4%입니다.
매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진상황보고를 통해서 2017년도 내 4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인천시 여성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 및 시정 반영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인천광역시 제1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는 인천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24시간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운영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사업을 확대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 결과 보육료 중복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과 상충하는 등 영유아보호법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과 적합성이 부합되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2쪽 백세재단 기본재산 관련 유권해석 개선 조치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정관의 기재 없이도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가 되는 순간 기본재산이 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보받은 바 법인관리를 위해 미등재된 기본재산을 정관에 등재하도록 권고하고 행정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서 법인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임산부 전용 주차시설 확대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인천시청 부설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면을 2개 면에서 4개 면으로 추가 설치하였고 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임산부 전용 주차면을 신규 설치 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24쪽 동ㆍ하절기 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강화로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 안전점검대상은 여성권익시설 등 총 1,674개소로 2016년 동절기 안전점검과 지적사항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2017년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결과 현재 5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며 2017년도 동절기 안전점검을 11월부터 12월 중 실시해서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새로운 출산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단계별 시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인천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영락원 해결방안 강구 건의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20일 3차 매각공고 종료 후에 우선매수협상대상 진행 중에 10월 24일 3차 매각공고가 무산이 되어서 10월 30일 현재 4차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현재 시설에 입소 중인 입소자 최우선 보호와 시설의 적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인천지방법원과 협의를 해서 파산절차가 공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아동청소년 분야 독자사업 개발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은 2016년 대비 3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애인(애인) 꿈나무 멘토링사업은 10월 현재 멘토 647명이 아동청소년 968명에게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기자재 구입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비 증가,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확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책 발굴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공감복지를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장난감 대여점 내 장난감 무상수리센터 설치ㆍ운영 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점은 대부분 임대건물로 대여점 안에 수리센터를 설치할 여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처리가 불가하다고 지난 23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개선 제조업체 지원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2017년 기업환경 개선 지원은 총 14개 업체로 제조업 13개 업체, 서비스ㆍ기타 도급업 1개 업체입니다.
더불어 2017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ㆍ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은 제외」라고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조업 중심의 기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쪽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 건의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가족친화국가인증 30개소 추가 획득을 목표로 해서 전문 컨설턴트를 구성하고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을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 및 일대일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이 인천시만의 특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양성의 행복한 동행, 인천형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형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플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고 자치법규, 사업 등을 대상으로 245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성인지 의식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1,05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13개 사업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 인천형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플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인천시 1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변화하는 여성정책 욕구에 따른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관과의 업무협약 2회, 경력유지방안 연구조사 3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교육 발굴과 5,700만원의 기업투자를 통한 송도트리플스트리트 채용박람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서 4만여건의 구인ㆍ구직상담과 39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 인턴 연계 등을 통해서 1만 1,357명에게 취업연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수요자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ㆍ아동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사업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소 10개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 성매매 피해자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성 인권교육, 안전지도 제작 등 여성ㆍ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전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및 취약 위기가족 회복을 위해서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위기가족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다함께 돌봄 신규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해서 일시ㆍ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41쪽 (함께키움)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인천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입니다.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165개소 확충, 인천형어린이집 50개소 확대, 공공형어린이집 12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관리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시, 군ㆍ구 합동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등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뢰와 협력의 보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부모 참여 활성화로 부모-어린이집 간 소통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영유아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모 참여형 열린 어집이집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76회에 걸쳐 부모교육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상담도 진행을 하고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는 등 영유아 부모 가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양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남동체육관으로 이전하였고 확대된 규모만큼 다양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및 어린이집 교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산부ㆍ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축하용품ㆍ클린육아용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장기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7쪽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문화대축제와 한ㆍ중ㆍ일 청소년음악 교류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시설에서 63개 사업을 실시해서 청소년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8년에는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 청소년복지시설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를 초ㆍ중등과정까지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사업을 추진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요보호아동의 건강지원체계 구축 및 내실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9개소, 그룹홈 1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보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742명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3,828명에게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80개소를 통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과 결식우려아동 1만 7,000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단가를 4,500원으로 인상을 하여 급식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2만 5,59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로 구성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고 노인 일자리 생산품 전시 및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20개소 운영과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인 노인복지관 2개소와 2018년 중 준공 예정인 검단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2만 3,000여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5,300명께 무료급식 제공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개소 예정인 고령사회대응센터를 통해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연구 개발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및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위기노인들의 긴급상담 지원과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사례 및 상담 증가로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로는 인천시 전역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분묘보상 4,717기, 봉안당 3만 9,000기와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61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입니다.
여성사회 참여확대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5개 과정 76개 과목을 운영해서 3,766명이 참여하였고 514명이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창업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교육생을 중심으로 한 재능나눔 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취업연계 활성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서 1,844명의 취업연계를 했고 취업희망 여성의 구직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여성의광장, 여성의 행복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IT와 어학전문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7개 분야 61개 과목을 운영해서 4,60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서부여성회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과정 8개 분야 71개 과정을 운영해서 4,743명이 수강하였고 523명이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한마당 등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미용ㆍ도배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70쪽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민 맞춤형 수영과 헬스 프로그램 4개 종목, 월 67개 반을 운영해서 6만 9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탈의실 천장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화된 수영 프로그램 등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아동복지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요보호아동 시설보호와 시설아동의 자립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저소득 위기아동을 위해서 심리치료 외에 문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74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권리증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를 2,300여회 실시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운영 및 아동보호기관 협의체 운영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운영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여성정책과에 대해 배려 좀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 사업에 배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아동복지관 예산, 지금 아동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보니까 아동ㆍ가족상담, 심리치료 또 저소득아동 복지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이 있는데 이 예산도 더 이상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학대받는 아동들, 문제 있는 아동들 심리치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더 크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순수 시비 예산만 받았는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 변함이 없어요.
아동복지관에 대한 우리 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 주려면 다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이 세 개 있는데 공기청정기 시에서 준 것 하나 있어요. 그러면 청정기를 오전에는 이 방에다, 오후에는 저 방에다 해 줘야 되나요?
부모님들이 왔을 때 어느 방에는 공기청정기가 있고 어느 방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되겠어요?
어차피 시에서 사업을 할 거면 기왕 주려고 하는 우리 시설 안에 정말 청정한 공기를 지급해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렌탈로 했으면 그냥 와서 시간만 되면 관리해 주면 되지만 이것을 그냥 사주고 나머지 관리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관리 안 되면 또 그때부터 관리 시작할 것 아니에요. 애들 가르치고 해야 될 일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서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좋지만 한쪽이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감소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동안 저희가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 제도를 해 왔다가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다가 또다시 조례까지 폐지하는 마당에서 또 출생아 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적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색내기에 급급한 그런 지원금보다는 적어도 단계별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나눠서 어려운, 우리 아이들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죠, 장기적으로 플랜을 하셔야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구분 없이 그냥 모든 신생아들에게 5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선심성으로 베푸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축하용품으로 15만원씩 지원하다가 35만원 더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서한문에도 보면 물론 선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만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아니, 차라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물론 시장 명의로 나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꼭 서한문을 보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데 어린이집 공동구매에 참여해서, 어린이집에서 급식재료 공동구매 의무참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해 왔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국공립이라든가 민간ㆍ가정 10개씩 해 가지고 30군데를 표본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사전에 그러니까 공동구매율을 일단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7%가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6%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49%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40% 이상을 공동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ㆍ가정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1,745원을 가지고 2,200원, 2,400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455원과 655원을 올린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그 지침에 넣어 가지고 지역 상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군ㆍ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전혀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일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 5세 이하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우리 시의 아이들입니까?
물론 기관은 틀립니다. 유치원인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또 거기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 둔 학부모들은 당연히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고민은 안 하셨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발표를 하셔야죠.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동아일보인가 두 번 거듭 이런 것들이 잘됐다고 보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동양문화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고 서양문화는 보면 잘한 부분을 더 칭찬해서 더 잘하게 하는 이런 문화가 있더란 말이죠.
많은 과ㆍ팀 직원들이 일 좀 더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도 해 주고 인센티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고위직, 국장회의든 고위직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들 어린이집 원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아이들을 잘 좀 보살펴 달라고 위임받고 위임해서 위수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마치 그분들이 무슨 죄인인 양 이렇게 관리ㆍ감독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 꿈나무들을 잘 키워줘야 되는데 마치 죄인인 양 그렇게 관리ㆍ감독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꼭 잘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정 좀 해 달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고문하듯, 죄인 다루듯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 그러면 국공립, 공공형을 많이 신설한다고 보도가 된 거죠. 보도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분들도 아이들을 잘 케어해 달라는 위수탁을 받아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극히 극소수의 아이들을 좀 잘못 양육한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아이가 잘못했는지 선생님이 잘못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불미스러운 거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시, 구에서 설립하는 어린이집이든 간에 이런 것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나 선생님이나 원장들이 초기에 투입해서, 사업이잖아요, 어린이 기르는, 키우는 사업.
사업을 해 가면서 투자했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물거품이 되고 초기에 투자했던 많은 돈들이 날아갈까 봐 그리고 직장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데 지금 보건복지국, 우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 보건복지국에서는 치매 관련된 부분을 연구ㆍ설계한 것을 아주 잘됐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갖다가 전국의 롤모델로 쓰고 있어요.
우리 인천 여성가족국에서도 이런 모델을 좀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원장들도 이런 불편함 없이 예측 가능하고 행정적으로 단단한 토대 위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서 그 모델을 여성부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아이들을 키우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중에서는 가장 큰 게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노인들이 학대받는다는 거예요, 조사결과 보면.
그런데 이 노인들이 학대받는데 노인 생활비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10만원에서 20만원의 한 달 생활비를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쓰는 노인이 약 30%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사례예요.
그러면 20만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데 그 생활비가, 산업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돈 없으면 구박받죠, 물론 옛날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죠. 활동할 수 있는 노인 중에 근로 의욕 그러니까 단돈 20만원 정도 들이면서 옛날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래서 담배꽁초도 줍고 전봇대 같은 데 미관 해치는 전단지도 뜯고 하시는 어른들 일자리 좀 늘렸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환태 과장님이죠?
김환태 과장님한테 내가 다시…….
맞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이고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65세까지가 청년이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중년. 그 이후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상을 노인 이렇게 하는데 이것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예산도 변변치 않고 하니 새파란 사람들 65세 된 분이 노인이라고, 지금 우리 정의는 노인으로 칭하고 그분에게 예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인정에 가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심부름하기 싫어서, 애들 취급 받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합시다, 정리는 이렇게 합시다 한번 우리 여성가족부에 건의할 용의나 이런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예산도 적절하게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이 낸 세금 잘 써야지. 그렇죠?
이런 정의도 좀 바로잡아서 인천광역시가 위에서 내려오는, 시키는 대로 그 매뉴얼대로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국민들이 뽑아준,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물론 어른 시니어 중에 정신연령에 못지않게 기력이나 체력이 달려서 조로증이 와서 아주 노인 행세하는 분들은 따로 또 관리해 드려야 맞겠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 당신 애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이답지 않게 늙어서 힘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또 따로 관리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잘 케어해서 우리 시정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맞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준비 좀 잘 해 줄 거죠?
2,600원?
2,500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부담이 2,500이고 그리고 시에서 2,500원을 해 주든지 1,000원을 더 보태주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노인층에서는 특히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도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가면 아니, 이분은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와서 식사를 하셔. 그래 가지고 알아봤더니 대상은 아니지만 꼭 와서 잡숴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도 단가도 올리고 그렇잖아요, 내년에?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우리 시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8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1,360명을 취업시켰고요. 작년 대비해서 75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훈련교육도 시켰고 4개 과정에 대한 것을 증설해서 39개 과정에 850여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여가부 전국 새일센터 평가에서 8개 새일센터 모두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요. 전국 이래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1억 2,000만원의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 새일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경쟁관계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올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송도트리플스트리트 기관과 새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대규모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했고요. 또한 5개의 새일센터별로 릴레이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과정들을 발굴해서 인천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하고 6개 병원하고 그 다음에 유설희 간호학원 등 8개 새일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많은 직훈 과정을 발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를 하려면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일센터 홍보를 위해서 12월 말까지 인천교통방송하고 450회의 홍보방송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새일센터가 실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실 있게 좀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력단절을 취직시키려면 꼭 서비스업만 가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취직의 문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육아나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단절됐다는 게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 위치에서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애 낳고 이러면 꼭 서비스 쪽만 가야 되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처녀 때 잘나갔는데 애 낳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력단절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녀비율 따지면 여성이 한 90%되고 남자가 한 10% 되는데 어느 프로그램이나 이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달라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강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사 만족도에서 보면 평균 96% 이상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수강생들의 교육운영 만족도 이것도 평균 92점 이상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성의광장의 수강생들이나 강사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또 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아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출산율이 전국 꼴찌라는 우리 인천시가 인구 300만 시대에 시민이 300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꼴찌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민 3,955명 중에 그런 의견을 모았으면 인천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인천시의 관계기관들 다 모여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우선 주거 문제야, 주거 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보육 문제 또 교육비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슈가 된 거예요.
이제 담당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출산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이것 돈으로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출산장려수당을 또 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2016년부터 2017년 10월 말 기준했을 때 1년에 한 2만 3,000명 정도 태어나니까 4만 6,000명, 거기에 셋째아이를 기준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잖아요, 100만원씩. 그렇죠?
그러면 4,600명이에요, 10%만 잡아도 셋째아이 태어나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소급해서 줘야죠. 새로 중단했던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부모들은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시기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사진 있어요, 아기사진? 사진 혹시 바꾼 것 있어요? 홍미영 주사가 사진 안 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저희가 2016년부터 장려금을 지원한 것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건전화되면서 2017년부터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게 됐고 또 내년부터는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산하신 산모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출산축하 차원에서 출산정책을 하려면 일단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 문제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지만 출산율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출산 분위기 지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올해보다는 더 많은 지원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다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중단할 게 아니라 보류를 했어야죠. 그리고 재정건전화가 좋아졌으면 금년에 아까 3조 4,000억 갚았다 그랬어요? 시 재정이 그렇게 좋아졌으면 그것을 소급해서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손자손녀가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좀 서운한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2018년부터 첫째아이 태어나면 5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태어난 한 4만 6,000명 되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애인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언론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대계 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정책을 갖다가 중단시켜 놓고 새로 그것을 지급한다 그러면 어느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겠어요.
항의 안 들어왔어요, 이것 중단한다고 했을 때?
이것 다시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어떤 위원들은 내년부터 50만원 주는 것 갖다가 100만원으로 늘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100만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정무상, 어린이집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어린이집 쪽도 물론이거니와 부모님 그 다음에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여건도 해 보고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계속 여론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대기업체, 지역 상권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 그런 것은 우선구매해 주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재래시장 가보면 많이 개선됐잖아요, 위생적으로 깨끗해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음식을 먹고 사고가 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길거리 이런 저기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그런 대형업체에서 만들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한 그런 식품을 갖다가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단체급식을 10년 동안 해 봐서 알아요, 기업에서 해 봐서.
시에서 위생점검, 검열 나오면 제일 먼저 거래업체가 어디냐고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담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거기서 상담을 해서 이런 생활시설, 보호시설에 이렇게 보호하는 청소년쉼터 같은 것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게 좀 생각났는데 숫자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폭력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신문에서 내가 스크랩한 것을 보면 2006년, 201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로 한 3만 1,063건이 발생됐다 그래요.
그게 10만명 당 60.3건인데 2006년도에는 29.1건이라는 거예요, 10만명 당.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약 207%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천시가 2012년도에는 1,381건의 성폭력사건이 일어났는데 2016년도에는 2,121건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에 53%가 증가가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상담소나 또는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 내지는 아주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생활시설, 보호시설이 우리 몇 군데 있어요?
성폭력 또 가정폭력, 성매매보호시설 이렇게 해서 몇 개소에 몇 명이나 지금 수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본급여가 한 190만원 되는데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권익시설 하는 데는 한 130만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내년 시급도 올라가니까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본금을 얼마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호봉, 승급되는 것 또 수당 그런 것을 해서 하여튼 제가 모두에 여성과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5년 동안에 53%가 늘었고 국가적으로는 한 200% 늘었다 하니까 그분들의 사명감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여성가족국에서 그것을 좀 판단하셔 가지고 기본급 또 외의 그런 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 주십사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내가 무조건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내년 시급도 올라가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급이 139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최소한 생활임금 정도는 안 되지만 기본시급에다가 아까 여성권익시설과 마찬가지로 호봉이 되면 호봉대로 인정해 주고 경력 또 이런 수당과 같은 것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성권익시설도 그렇고 365일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균 기본 근무를 하는 게 한 달에 209시간뿐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따지셔 가지고, 하여튼 하나하나 처음서부터 잘 따지셔 가지고 그분들의 최소 생활급여는 돼야 되겠다, 그래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안심이 돼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것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지금 소외된다 그럴까,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권익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것을 기본서부터 전부 따져 가지고 저한테 한번 그것을 유형별로다가 기본급은 얼마인데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60억 가량은 기존 사업대로 ’17년도 방식대로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나머지 24억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84억을 전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24억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선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 내에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24억이 현재 예산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반영돼야만이 내년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0군데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24억이 꼭 필요하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비와 국비 매칭이 아니고 시비와 그 다음에 일부 군ㆍ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실 쪽에서 좀 어렵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유인책이 없이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아홉 군데를 지금 유인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주택도 계속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최대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0%에 맞추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까지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매년 30군데를 갖다가 해야만이 그나마 21%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열다섯 군데를 금년보다 배로 늘려서 30군데를 하려니까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만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운 것이라서 뭐 이게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지 24억이라는 돈이 좀 예산이 책정된다면 더 원활하게 저희가 목표했던 그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지금 비단 청소년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존경하는 우리 황흥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이 처우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이것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추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1인이 교대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피로감은 오죽하겠어요. 결국에는 복지 종사자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힘을 얻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도 부족할 때는 인원도 채워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부족하면 채워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저는 실질적인 복지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여지는 복지보다도 정말 소외된 자들이 어딘가에 쉼터에서 힘을 얻을 때 거기서 상담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보호하는 보호소에서 그 보호자의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곳의 보호자들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되면 그들에게 충분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들의 실질적인 그런 일하는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지금 시설들에 대한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아마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충분히 알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금도 그래요.
출산장려금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다가 결국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다 삭감시킨 다음에 이제야 50만원씩 주게 됐어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다가 50만원 준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족하죠, 안 준 것보다는 물론 낫겠지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장려에 대한 출산에 도움이 과연 될까 싶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10년 동안 출산장려를 위해서 쓴 돈이 무려 100조예요, 100조. 이렇게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인구 증가는 되지 않고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만의 출산장려정책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인천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 돈 가지고 실갱이를 한다는 것조차도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돈을 300을 줬다 200 줬다 100 줬다 또 줄여 가지고 15만원을 줬다가 나중에 또 예산이 좀 나아,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50만원을 줬다가 이게 과연 출산정책에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그냥 어떤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보여주기식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가장 내년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인천만의 자랑이다, 내년에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출산장려정책이 있어요?
지금 뭐 회의 같은 것은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제일 크게 출산장려에 뭐가 도움이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예산 보면 출산장려 사업, 일단 사업으로 해서 출산장려 사업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순수 시비 들어간 것은 거의 별 차이 없어요,
결국 출산장려 사업은 이렇게 해서 뭐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이 안의 내용에 있어서 있겠지만 진정한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이 결국 돈 50만원 줘 가지고 과연 이게 출산장려의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인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주고도 그때 인구, 출산 그러니까 증가율이 별로 없었어요. 인구 증가율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태어난.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300, 200 줬는데도 보니까 늘어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태어난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50만원씩 줘 가지고 결국은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결국 위화감 조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별로 틀려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구도 지금 다 각자 각 구마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옆의 구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얼마 주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인천시에서 아예 그냥 다 합산해서 얼마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인천만의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이것 출산장려지원금을 50만원 주냐 얼마 주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실갱이해야 되겠냐고요, 여전히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계속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는데.
하여튼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