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11-23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의원 홈페이지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박종혁ㆍ김성준ㆍ노태손ㆍ안병배ㆍ김병기ㆍ김종득ㆍ김성수ㆍ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ㆍ임동주ㆍ김희철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기본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우리 시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산업의 선정 요건과 선정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시장이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 기업과 기관 등이 관내에 본사 사무소 등을 설립할 경우 기반시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의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필요한 지원 및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전략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기업입지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 우선 공급과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전략산업의 선정 요건과 안 제6조에서 전략산업의 추가 또는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로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추진 절차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있어 전략산업 선정에 따른 투명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따라 관외 소재 전략산업 기업이 관내에 본사 또는 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기반시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전략산업 이외에 타 산업이 과도하게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 따르면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전략산업 육성 사업 실시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두고 있는바 지방세 감면 대상과 범위 및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시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경제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타 지역 7개 시ㆍ도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인천시의 전략산업 육성과 더 나아가 인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략산업의 선정을 5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해 놓고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이것 전체를 다 요건을 충족해야지 해 준다는 겁니까? 각 하나씩만 해 줘도 해 준다는 겁니까, 여기에?
문구가 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문 문구가 여기 1호부터 6호까지를 다 충족을 해야지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각 항 하나만 충족해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건지, 얼른 보기에는 하나의 항목만 충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부분 그런데 이제 각 호도 다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호의 요건을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꼭 또 두 개만 이런 게 아니라 시의 어떤 전략산업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할 수,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는 일부 산업들을 아예 지정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다른 여기서 소외되는 어떤 그런 산업들의 경우는 이제 또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요건을 했는데 이 한 가지 요건, 두 가지 요건, 모든 요건 관련 없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시의 어떤 그런 방침에 의해서 선정하고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요건 충족이라는 부분이 6개가 있는데 6개를 다 해야 이게 되는 거냐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받아들이고요.
뭐냐 하면…….
하나씩만…….
그러니까 하나씩 이게 이런 여섯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 주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의미지 이게 딱 6개 다 충족돼야 해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기 문구를 좀 여기가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리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여섯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말이 이것 다 충족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걸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정을 1년에 매년 할 겁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할 겁니까?
이 전략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매년마다 한 번 정해지면 사실 저희가 이 종합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게 되면 전문가그룹과 용역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우리 인천연구원이라든가 인천테크노파크 등 우리 협업기관들과 논의해서 협업을 통해서 정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이걸 매년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내에도 전략산업이 7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파브, 반도체, MRO, 뷰티산업 그 다음에 뿌리기업 14대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로봇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막 늘어난다고 한다면 전략이 안 되는 거죠. 전략이라는 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 보면 5조가 좀 중요한 게 전략이라고 하면 4년마다 이것은 너무 좀 텀이 긴 것 같고 매년 하시되 어떤 몇 가지 항목을 정해 놓고 시에서 올해는 전략산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정해 놓고 유망 중소기업 선정하듯이 매년 몇 개씩 해 간다든가 좀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4년에 한 번씩 이것 한다고 그러면 전략이라는 게 올해 이것은 지금은 바이오가 뜨다가 다음에 조금 이따가는 바이오보다는 전자가 그쪽이 뜬다든가 그러면 또 이건 시대가 지나 가지고 좀 전략적인 의미가 퇴색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매년 하실 때 시에서 매년 전략산업을 뭐를 한다고 정해 놓고 딱 그해에 그것에 맞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일단 전략산업이 정해지더라도 추가적으로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아놨습니다.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좀 해 놓고 나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도 유망 중소기업, 비전기업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지금 그냥 명칭만 걸어놓고 그렇게 지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냥 해 놓고 방치하고 그러지 마시고 만약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그 지원책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등등해서 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왜냐하면 각 시장들이 딱 비전기업 만들어놓고 비전기업만 막 하다가 자기 끝나면 그 다음에 시장 바뀌면 또 유야무야 돼 버리고 그러지 않도록 어떤 것이든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 놓고 어떤 걸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지원 계획까지도 다음에 용역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조금만 저도 보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저희가 4년마다 수립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내년 7월 1일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시기가 내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정부가 4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부에 따라서 좀 많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4년마다 시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 7월부터 12월달 그런 시기 정도의 전략산업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새로운 어떤 추진동력을 얻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이 평소에 지역경제 선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회도 진행해 오고 하면서 이런 좋은 조례안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도 전략산업을 육성해 왔죠?
과거에 민선6기 때까지는 8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민선7기에서 저희는 사실은 좀, 그래서 이번 조례가 생긴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의 전략산업을 작년에 4개월 동안 비전 전략 수립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7개 바이오, 파브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MRO, 뷰티, 14대 뿌리산업 등등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은 일자리경제본부 측면에서는 이게 전략산업이라고 이렇게 가지만 다른 국들도 꽤 있거든요. 항공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여럿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전략산업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략산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부산이에요. 1999년도에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산업들이 다 몰락하면서 10대 전략산업을 정해서 섬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여태까지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인천도 이런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선정해 온 7대 전략산업 중에 선도기업들을 선정하죠?
네.
그 선도기업들 인증기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 유지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증기관들이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오도 이번에 원부자재, 어제도 기업간담회를 했지만 저희 인천이 원부자재 국산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핵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증지원기관의 부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50억을 태워 가지고 내년부터 인증기관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커넥티드카 앞에 4차 산업하면서 커넥티드카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인증기관에서 로봇랜드 쪽에다가 저희가 그러한 것들도 새롭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인증기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기업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도 보면 인천광역시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이렇게 해서 선언적 의미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선도기업을 만들어서 인증기관을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그런 또 혜택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지방세 감면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 우대금리 적용이라든가 육성 운전자금 이런 우대 지원 또 기술개발 지원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발굴해서 그것을 시책으로 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건 너무 가상적인, 선언적인 의미를 둔 것 아니냐. 이것 실제로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 정말 몰두해서 선도기업들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고용 창출이 되고 다른 기업들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과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조례 만들어 놓고 잘 지원이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가게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의 의의는 담당 본부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뭐냐 하면 종합계획 수립 시에 이런 아까 용역이나 전문가분들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종합계획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고 구체화되는 그래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었지만 틀림없이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구체적인 추진 절차나 또 지원이나 감면 대상 이런 선정에 대해서 또 그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상세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 그동안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그걸 통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어쨌든 단순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담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은 우리나라 전체 기술을 어떻게 보면 뿌리산업의 근간이 인천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그동안 이제 기술집약형 시장이 아닌 노동집약형 시장으로서 인천이 오랫동안 해 오면서 근간에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오면서 이제 기술집약형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넘어갔다고 계속 지금 우리가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기타 여러 산업들에 투자를 했을 때 인천시나 중진공이 지원하는 방식이 저는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부동산에도 많은 지원을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중점적인 게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한데 지금 일부 중소기업들은 결국은 회사가 망하면 남는 건 공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산업이라는 부분이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인력을 또 어쨌든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병래 의원님이 이것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전략산업의 근간이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이게 파급적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그동안 연구회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 한번 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노태손 위원님과 또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저희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에 항상 같이해 주시고 연구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지난번 때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이 GRDP는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 왔지만 사실 우리 인천시민들의 어떤 개인 소득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부가가치 이런 전략산업들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시고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께서 사실 올 초에 저희가 연구 모임에서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사실 이미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본부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을 때 지금 저희 연구 모임에서 이 전략산업 육성 조례를 만드는 어떤 그런 취지하고도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전략산업들을 육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전략산업 그러면 제조 쪽으로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연구 모임에서는 역외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포함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아마 종합계획 수립 시에 고려해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들한테도 뭔가 좀 전략산업 차원에서 봤을 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본부에서 하는 일 외에도 이 전략산업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가령 요즘 수소산업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본부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금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소상공인들도 사실은 거기 생태계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소비가 진작이 되고 소상공인 매출이,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계획 수립할 때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먹튀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심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심의에 철저히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 감사드리고 발의자에 우리 노태손, 안병배,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김희철, 찬성자에 윤재상 위원님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래 의원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웃음소리)
타 지역에 이 관련 유사 조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는 어떤 관련 유사 조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전략산업 육성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고 확대를 시켜야 하는 게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전략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다 보면 이건 전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지 여쭈어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7개 시ㆍ도가 이런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용역 수행을 통해서 이런 전략 수립을 했고 전남, 충북이라든가 부산, 제주는 이제 타 사업과 연계해서 전문가그룹들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다가 특화산업들 중심으로 했더라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해양이라든가 지능형 기계, 미래수송기기 등 해서 이런 위원회를 전문가그룹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뽑아내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든가 신소재, ICT 이런 것을 집중 산업을 육성 그렇게 해서 다 지역별로 자기 강점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전략산업을 육성했고요.
보면 수립 시기도 우리는 4년으로 했는데 전라남도라든가 충청북도 이런 데는 또 5년으로 하고 이렇게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시에도 기존에 그런 산업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과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제 좀 더 광범위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거나 그러면 조례의 효과라는지 집중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례가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현재 지금 만든 조례하고 좀 내용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주 내용이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 계획 및 사업 지구 지정, 좀 디테일한 부분들입니다. 지역산업육성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전략산업이라기보다는 그 산업이 결정되고 나서의 어떤 실행하는 부분들에 더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는 전략산업을 구성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략이라는 그런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넓어서 이런 조례의 효과가 엷어지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례다 보니까 이게 법이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면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집중 좀 더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말씀…….
이병래 의원입니다.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정말 핵심을 좀 찔러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했던 개별 산업들의 육성ㆍ지원 조례들도 있거든요. 그게 한 23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쭉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제5조에서 전략산업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인천에서 정말 경쟁력 있고 전략적으로 성장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산업들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게 취지니까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이 다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전략산업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수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좀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이 조례의 취지는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ㆍ육성하자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가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적으로 좀 발휘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자가 아니고 찬성자로서 좀 궁금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전략이나 전술을 잘 수립해야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향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바뀌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이런 전략을 찾아보자. 지원을 좀 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이 된 거고요. 비용추계에는 올해 1억이나 3억 미만은 첨부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도 관련 담당자나 연구기관에서 의뢰하면 추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 소관 직원들께서는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자리경제본부를 하면서 가장 우선시했던 게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협업체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인천발전연구원, 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서 그런 수립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용역 아니면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과제를 통해서 하고 그것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요.
해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천성이나 완결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연구기관에는 실무자하고 협의가 좀 됐었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추진할 건데 의견이 좀 교환이 됐는지요.
아직은 구체적인 것까지 진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용역이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련 공직자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용역 업체에서 오히려 직원들한테 끌려가야 된다니까. 거기에 의견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담당 직원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야 회전이 잘 됩니다. 무조건 용역만 주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조금 앞서서 얘기하자면 용역은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용역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용역 모든 사업이 다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용역을 안 해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용역을 해도 추진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삼천 만원짜리, 일이 억짜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부서가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래 의원이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안 11조를 보면 지방세 감면하고 그 다음에 안 12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변주영 본부장님?
네.
안 11조에 따르면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이제 전략산업 육성 사업 실시를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네.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지방세를 감면할수록 재량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방세 감면 대상과 범위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검토와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게 개별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어도 만약에 이 지방세, 우리 세 담당 부서에서 하는 시세 감면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인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가면 감면 규정이 있는데 시세 감면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어서 이 부분은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도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감면, 전면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감면해 주는 겁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입지 보조금, 시설 보조금, 외국인 투자환경 시설 이렇게 해서 딱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 여건에 맞으면 이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발의 하신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하고 도ㆍ농 소득격차 해소 등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인천시 도ㆍ농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하고 도ㆍ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진흥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필요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의 연장이 적정하다는 2021년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지원 등 농어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1998년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까지 융자사업과 농업인 교류, 교육과 같은 각종 보조사업 지원 등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도ㆍ농 복합도시인 인천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도시와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과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후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한 목적사업 발굴과 확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한 농어촌 대상 시민들이 융자 실적을 본다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아시는 것대로 지금 농어업인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데가 강화, 옹진, 남동구, 계양 이게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자연적인 추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는 2만 7000명의 농업 경영인 중에 1만명이 넘는 다수가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 또 어업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한 열 가지 가까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쓰는 사업들이요.
그래도 주 사업은 자립적인 영농기반을 확충시키고 또 농어촌 경영에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이라든가 융자금 이차보전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화나 옹진군에 이렇게 가서 보면 6차 산업 쪽으로 가요.
네.
전에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가공해서 유통하고 추후에 서비스업까지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하는지 2020년 14명, 단체까지 합한 거죠. 그리고 2019년에 12명, 올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입니다.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 실적 저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군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협에 이차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추천을 하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별 신용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에 적합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준 인원하고 실제로 융자 실행한 인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신용도가 많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신청, 그 사람들만 위한 신청이잖아요,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지면 농어촌기금 못 쓰잖아요.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신용도가 6, 7, 8, 9급 이렇게 낮은 분들한테 집중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융자 포기하는 농어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금 고유목적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슨 신문구독료 지원을 한다든가 농업의 날 행사 지원, 수련대회 활동 지원 이게 본래의 목적이 이런 건가 또 우수 농업인 해외 시찰을 올해 계획했는데 50명 5000만원 계획했었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못 갔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12월 중에 한마음 농업인 경영인 수련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못 간다고 그러면 국내라도 우수 선진 농업이나 어업 이런 데 시찰을 하는 계획은 안 하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니까 이것은 예산을 안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저쪽 아래 지방도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으나 그런 상황 때문에 국내 선진지 견학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제 명품사업들을 만들어서 인천의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알리는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이 여기 목적사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특산물 판매 홍보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안 하고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네, 그래서 TV광고라든지 홍보 매체, 박람회 참가 그런 부분들 통해서 홍보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6차 산업 1차, 2차, 3차 다 그런 관련해서 우리 6차산업관이라고 식품 해서 남촌도매시장에 판매 전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하고 이 기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보다는 농어업 경영단체들이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나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또 영어조합법인 뭐 이런 법인들이 많이 신청을 할 텐데 개인보다는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융자 실행은 9건이에요. 그것도 1억 미만들이거든요. 10억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개인이 또 포기를 한 부분도 있고…….
다 군이나 뭐 이런 데들 실적을 보면 영어법인 같은 데서 5억, 10억 원씩 한 것들이 즐비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천 영어법인 이런 데가 그런 것 신청을 안 하나, 이게 아홉 군데 다 합해서 6억 8000만원이거든요.
주로 법인보다는 농어업인들, 개인들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법인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경영자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개인 부분들이 비중이 많습니다.
법인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농어촌진흥기금 고유 목적을 잘 살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박이나 이런 데도 되죠?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해요?
기금에서는 지금 아래 아까 수련대회 이런 부분은 그전에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앞으로도 위의 목적사업 빼고 이런 행사나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은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기금 확보액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강화 같은 데는 한우를 많이 키우는데 한우 사입이나 무슨 한우 축사에 증ㆍ개축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 됩니까?
지금 신설 개보수를 하는데 한우의 경우는 지금 과잉 생산 기조로 가서 생산 쪽보다는 유통ㆍ판매 쪽으로 지원을 전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우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어디에 있나 그런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데 잘 파악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개선 부분은 이제 가축질병 예방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시설 개보수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종합의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적정’으로 이렇게 결과가 돼 있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이게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지금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서 여덟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아홉 가지구나.
아홉 가지.
아홉 가지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이제 농업 관련된 그런 사업들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업 쪽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나요?
현재는 두 번째 융자금 이차보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업인들도 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융자금 이차보전비는 이것 융자하는 거니까 이것은 농어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업인들의 수가 농업인들보다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농업하고 어업하고 인천시에?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 농축산유통과가 있는데 그중에 빠진 게 수산 업무는 수산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은 농어업 다 저기 혜택을 받는 기금이잖아요.
네.
(관계관을 향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따로 이제 이 기금을 거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거기는 자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틀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은 같이 쓰는데 과에서 계획 수립을 따로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저희도 산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소상공인정책과와 산업진흥과 다 같은 기금에서 따로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기금을 공통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금 관련된 조례안 개정하는 거니까 그런 비율도 좀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하고 어업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천시가?
2만 7000 중에 농업이 한 70% 이상 되고요. 나머지가 지금 어업으로 보면…….
7대3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농업, 어업 이 기금을 같이 활용을 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적사업이 한 아홉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사업이 실제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해서 목적사업을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시찰하고 생활개선대회, 한마음대회 있고 수련대회 이런 부분들은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유 목적사업들도 사실은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도 많이 요청한 내용들을 담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발굴된 뭐라고 그럴까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6차 산업 우수 농가 현지, 6차 산업 관련된 그런 목적사업도 좀 발굴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금의 혜택을 받는 농어촌에 있는 거기 시민들은 있지만 또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사업에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목적사업 발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은 총 3553억 19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27억 1672만 4000원 대비 10%인 326억 248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60억원,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6억 4235만원, 서구, 강화군 청년공간 추가 구축 성립전경비 15억원 등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44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은 총 8725억 61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630억 1336만 8000원 대비 1%인 95억 48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6억 4235만 6000원, 소상공인정책과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21억 2000만원, 청년정책과 서구, 강화군 청년공간 추가 구축 성립 전 15억원, 산업진흥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00억원 등이며 보고드린 사업들은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모바일앱 유지보수 감액 4억원, 청년 정책과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감액 5억 1045만원, 미래산업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감액 49억 9900만원, 농축산유통과 학교급식 지원 감액 127억 9711만 5000원 등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86억 8970만원 대비 21억 2393만 2000원 증액된 108억 1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1981억 9779만 6000원 대비 277억 4521만 8000원 증액된 2259억 4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청년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58억 8137만 6000원 대비 11억 4461만원 증액된 70억 2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추가 구축사업 교부세 15억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251억 1441만원 대비 1억 3553만 7000원 증액된 252억 4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산업진흥과 세입은 기정액 59억 894만 7000원 대비 3억 5307만 3000원 증액된 62억 6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미래산업과 세입은 기정액 94억 7264만 1000원 대비 5억 6077만 5000원 감액된 89억 11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린이과학관,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 등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144쪽 투자창업과 세입은 기정액 4452만 6000원 대비 419만 7000원 증액된 4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기정액 615억 2554만원 대비 19억 7960만 9000원 증액된 635억 5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과 기본형공익직불금 등 기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1억 3397만 8000원 기본형공익직불금 8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15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기정액 52억 4291만 3000원 대비 2억 735만 2000원 감액된 50억 3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155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기정액 26억 3887만 5000원 대비 1억 1556만 7000원 감액된 25억 2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매우 방대한 관계로 부서별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1억 3705만 3000원 대비 12억 5763만 5000원 증액된 203억 9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6억 423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의 이월금 조정에 따른 2억 1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357억 6096만 3000원 대비 26억 46만 2000원 증액된 5383억 61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2억 1950만원 증액 편성,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지원 3억 3000만원,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21억 2000만원,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수수료 5000만원과 인천e음 모바일앱 유지보수 4억원은 사업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86억 7674만 1000원 대비 6억 962만 7000원 증액된 192억 8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인천 서구 및 강화군의 청년공간 추가 구축 사업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억 439만 7000원, 스마트혁신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5억 104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30억 6083만 8000원 대비 1억 4251만 4000원 감액된 329억 1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816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62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 815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6000만원,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 2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경제 페스티벌 1건에 대하여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61쪽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56억 4465만 7000원 대비 199억 7350만원 증액된 656억 1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사업비 200억원 증액 편성하고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국제비즈니스 회의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장애경제인단체 사업 지원 3건에 대해 2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62쪽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75억 59만 2000원 대비 22억 2700만원 감액된 452억 7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경제청으로 사무이관 됨에 따라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4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국비 전출금 34억 72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투자창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8억 1660만 7000원 대비 2억 3400만원 감액된 65억 8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 창업마을 드림촌 소송 등 7건에 대해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1억원 등 3건에 대해 1억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66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48억 2748만 9000원 대비 118억 3554만 1000원 감액된 1329억 91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19억 5448만 5000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551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공익직불금 269억 9800만원, 학교급식 지원 617억 9685만 7000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활용직불(논이모작) 보조금 3300만원,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4억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업지원금 지원 5억 1204만 1000원 총 3건에 대해 9억 450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63억 7882만 4000원 대비 1억 8415만 3000원 감액된 61억 9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원, 시설물 보완공사 3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 960만 4000원 대비 2억 6998만 9000원이 감액된 49억 3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야채쓰레기 감량화시설 교체공사 등 시설비 1억 5639만원, 인건비 1억 13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822쪽 본부의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억 1800만원, 주안ㆍ부평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5억 7278만원 등 총 6억 9478만원이며 사업기간 연장,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추진할 수 없었던 행사, 국외공무 등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소상공인과 피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본부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부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자료만?
추경 자료도 가능합니다.
저는 본예산…….
본예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님.
본예산 거니까 지금부터 적어서 오후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료 요구부터 하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잡스인천 운영 관련 사업계획 증액이 됐던데요. 다음에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특별자유화구역 내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 20억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대체물질 지원센터 구축사업, 저온저장고 군ㆍ구 배정 계획이 있는데 한 3억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유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는데 이것 실적에 대해서 함께 좀 보내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주요사업 증감 현황을 보고서 1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419억 7311만원 대비 326억 248만 2000원이 증액된 3745억 7559만 2000원으로 9.5%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822억 6975만 4000원 대비 95억 4802만 7000원이 증액된 8918억 17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중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 예산으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5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 26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지난 ’21년 8월 13일 확정 내시된 국비 260억원을 본 추경안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초과 편성된 시비 분담액 260억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세입입니다.
예산서안 136쪽, 일자리정책과의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국ㆍ시비 포함 총 19억 3629만 3000원으로 20%에 달합니다.
미집행액에서 국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예측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예산서안 139쪽, 소상공인정책과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7억 2000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21년 7월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미집행한 당초예산액 2억 59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7억 2000만원을 대체 편성한 사항으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감액된 주요 세입입니다.
예산서안 140쪽, 청년정책과의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2억 80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스타트업파크, 로봇랜드, 스타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참여기업 등의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수정 교부 내시 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인 청년 취업자가 감소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입니다.
예산서안 139쪽, 소상공인정책과의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8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39쪽,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에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폐업으로 인한 사회 문제 경감을 위해 정부가 만기도래하는 폐업 사업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보증재원인바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은 예산서안 449쪽 일자리경제과의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은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인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신중년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보조금과 재해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 사유와 본 사업 추진 이전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정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62쪽 미래산업과의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5.8%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은 미래자동차 핵심 부품산업으로 성장 중인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분야 예산으로 바이오, D.N.A, 로봇 등의 미래산업 육성 사무가 경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업무이관 사유 및 경제청과의 업무 인수인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은 예산서안 453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지원은 23억 19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기 편성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억원에 대한 국비 매칭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예산이 있는바 미매칭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예산서안 453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예산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22년 본예산에 그대로 신규 편성 요구하고 있는바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진 사유와 그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안 461쪽, 산업진흥과의 장애경제인단체 사업지원 예산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와 2020년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인천지회에 교부된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에 따라 2021년도 보조금이 미교부된 사항인바 집행부에서는 이미 2년 전에 발생한 보조금 부적정 사용의 건에 대한 확인 및 반납 절차 이행 지연 사유 및 그간의 관리ㆍ감독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64쪽, 투자창업과의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1억원 및 투자유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국내외 저성장 기조로 인한 투자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간에 투자유치 성과급과 국내외 투자유치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급여하고 임대료비로 쓴다고 538만원 정도를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증액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것 모르시면 소상공인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그런 사업비 관련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만큼 저희가 미리 반영을 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 쪽에서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 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액도 많지도 않고 538만 5000원이 왜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지침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예상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필요한 부분이다?
네.
소상공인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때문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가금류들의 고병원성 AI 발생 때문에 미리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11월 다 되어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입니다.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즘 AI 발생이 전라도나 강원도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긴급하게, 강화군 갑곳리에 거점소독시설 하나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약품비하고 인건비 그런 부분에 긴급하게 내려준 부분입니다.
올해 가금류 AI 발생으로 인해서 매몰 처분하거나 한 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현재까지는 발생만 되고 매몰ㆍ살처분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조류에서 수거해서 검사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살처분이나 매몰한 적은 없습니다.
거점시설이 강화 갑곳리에 한 군데입니까, 우리?
네, 거기에 있고 이제 일반 소독시설로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에 상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 초지대교나 이렇게 넘어갈 때 방역하는 게 다 이 운영 시설하고 연관이 된 건가요?
이것은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소독하고 세척까지 해서 바퀴라든지 이런 데 오염원이 묻어 있는 것들을 완전히 세척하고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한 달 정도 하는 데 7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부족하면 저희가 요청도 하고 이제 농식품부나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인 1조인데 몇 조로 움직입니까?
거기가 지역별로 3교대도 하는 데 있고요. 올나이트하고 교대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강화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커넥티드카가 지금 경제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어떤…….
미래산업과…….
커넥티드카.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넥티드카 그 부분은 사실은 청라 로봇랜드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인증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경제청에서 앞으로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에서 담당해서 하는 걸로다가.
그것 관련해서는 경제청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면 그 부서가 단체로 잘될 수가 있겠네요, 경제청에서 진행한다면.
네, 그래서 그렇게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사업도 송도에 연세대에다가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또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업무 영역이 확대돼 가지고 그쪽 업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커넥티드카 이 부분은 경제청 이관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어차피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문제없이 잘해 주시고 그 부분은 경제청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 538만 5000원을 증액하여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59억 4609만 6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2513억 5804만 6000원 대비 49.9%인 1254억 1195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청년 월세 비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3억 1000만원,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67억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국고보조금 111억 4000만원 등의 신규 증액이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2021년 본예산에서는 940억원 편성되었던 것이 2022년에는 292억원으로 648억원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규모가 감액되었습니다.
775쪽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094억 3686만 5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6508억 8908만원 대비 6.4%인 414억 522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134억 63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92억원, 청년정책과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6억 6187만 5000원,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79억 6500만원, 산업진흥과 산단대개조 사업 지원 30억 2800만원, 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 20억원, 미래산업과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 13억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22억원, 투자창업과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 96억 2800만원,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사업 16억 6000만원, 농축산유통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82억원, 배수개선사업 67억원,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148억 5850만원 등이며 보고드린 사업들은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7억원, 청년정책과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3억 6875만 2000원, 산업진흥과 스마트산업단지 추진사업 31억원, 농축산유통과 유기질비료 지원 28억 5484만 4000원, 무상급식지원 129억 1292만 6000원 등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전년도 121억 4024만원 대비 20% 감액된 97억 2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축소가 주된 사항이며 제물포 스마트타운 임대료 등 8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1690억원 대비 82.8% 감액된 2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축소가 주된 사항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44억 5685만원 대비 159.7%인 71억 21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 청년월세 비용지원 사업 등 115억 7827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전년도 96억 9250만원 대비 29.8% 감액된 67억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한시적 지원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종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입은 전년도 16억 8542만원 대비 92.8% 증액된 32억 5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지원사업(통합관제센터 구축), 주안ㆍ부평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세입은 전년도 22억 9072만 9000원 대비 16.9% 감액된 19억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과 대관 등 사용료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투자창업과 세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8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전년도 442억 8257만 7000원 대비 23% 증액된 545억 7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과 기본형공익직불금 등 기금 사업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배수개선사업 67억원, 방조제 개보수 111억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전년도 51억 9866만 1000원 대비 7% 증액된 55억 6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 시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3억 6260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전년도 26억 1106만 9000원 대비 2.3% 감액된 25억 51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5908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매우 방대한 관계로 부서별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33억 4377만 7000원 대비 4.4%인 10억 2771만 7000원이 감액된 223억 1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환ㆍ이양사업 10억 474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2억 4000만원,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2억 5000만원, 잡스인천 운영 2억 4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업소개 환경개선 2500만원, 숙련기술인 기술전수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5000만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홍보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663억 7167만 9000원 대비 27%인 985억 834만 7000원이 감액된 2678억 6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이차보전 7억 5900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134억 63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4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44억 20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43억 7500만 4000원 대비 93.06%인 133억 7871만 2000원이 증액된 277억 5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취ㆍ창업지원 분야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11억원,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4억 406만 8000원, 인천지역 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6억 6187만 5000원, 주거ㆍ생활 지원 분야 청년월세 비용지원 한시사업 79억 6500만원,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포 청년통장 35억 4010만원 등을 편성하고 인천형 청년정책 발굴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1억원, 인천 청년 로컬라이저 2억원, 청년 맞춤형 재정 설계 지원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61억 1102만원 대비 11.3%인 18억 1123만 3000원이 감액된 142억 9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공유경제몰 운영 55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6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928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 8억 6800만원,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등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로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한시 운영된 국비 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액 27억 4950만원이 2022년에는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98쪽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23억 2060만 7000원 대비 31.1%인 100억 7013만 2000원이 증액된 423억 90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지원(통합관제센터 구축) 19억 60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15억 7700만원, 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 20억원,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4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5억원,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 4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지원 31억원, 주안ㆍ부평 국가산단 재생사업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75억 3559만 2000원 대비 3.4%인 12억 6267만 6000원이 증액된 387억 9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 장비산업지원센터 구축 13억원, 인천 로봇랜드 조성 지원사업 22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투자창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8억 800만 7000원 대비 162.9%인 110억 8804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9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사업 16억 6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96억 2800만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427억 5008만 1000원 대비 16.9%인 240억 6213만 2000원이 증액된 1668억 1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벼건조저장시설 7억 5000만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82억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3억 2060만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1억 6000만원, 학교급식 현물지원 사업 148억 5900만원 총 5건에 대해 240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참여예산 사업으로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사업 등 도시농업 사업분야 3억원,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등 동물보호분야 1억 4300만원과 기본형공익직불금 270억원, 배수개선사업 67억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136억 1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5억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17억 503만 1000원,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20억 6842만원, 농업용 소류지 개발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6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64억 602만 2000원 대비 11.1%인 7억 1129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1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소방시설 보완공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보수용 소모성 자재구입 6000만원, 청사시설 및 청사관리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1억 845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48억 6729만 1000원 대비 14%인 6억 7790만 7000원이 감액된 41억 8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승강기 구입설치 1억 4700만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공사 6000만원, CCTV카메라 교체공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2억 8998만 7000원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쓰레기 처리비 등을 반영 전년도 대비 35% 증액하였으나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물 보강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8억 1200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소상공인정책과와 산업진흥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368쪽 산업진흥과는 검단산업단지 에코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1601쪽부터 1603쪽까지 세입과 1610쪽부터 1612쪽까지 세출은 총 215억 68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7억 138만 9000원 대비 37.4%인 58억 667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1610쪽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총 134억 68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7억 138만 9000원 대비 12억 3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경영현대화사업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인프라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도 140억 2438만 9000원 대비 10.8% 감액된 125억 1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2쪽 산업진흥과의 경우 총 81억원으로 기정예산 10억원 대비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전년도 예산 10억원 대비 5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6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본부의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1644쪽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른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피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와 지역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경제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들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서 말미 17쪽부터 44쪽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1603쪽, 1612쪽 산업진흥과의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33억원은 2022년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금 3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이에 대한 시비 33억원을 매칭하여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예산서안 111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비 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인 648억원의 국비 감액에 따른 대책과 지속적으로 캐시백 10%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782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간편결제 도입 지원은 인천종합어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장보기 앱 연계 등을 통한 전통시장 결제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장 상인들의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률 제고 방안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89쪽부터 790쪽 청년정책과의 기존 취ㆍ창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외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과에서는 2022년도 신규 사업이 다소 반영된바 인천지역 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서안 806쪽 산업진흥과의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운영사업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뿌리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위탁기관과 국비 교부 절차 등 사업추진 방식, 협력 기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서안 823쪽 농축산유통과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82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2022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군ㆍ구와의 협의 진척 상황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신청 및 진행상황 등 사전 절차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안 846쪽 농축산유통과의 학교급식 현물지원 사업 148억 58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학생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비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고자 하는바 구체적인 방법과 향후 쌀 이외에 다른 농산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예산서안 776쪽, 789쪽 일자리경제과의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7억원, 청년정책과의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억 2393만 2000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억 8199만 1000원 등이 20% 이상 삭감된바 청ㆍ장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95쪽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전년 대비 22%인 9750만원이 감액,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6.8%인 2억 220만원이 감액된바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와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그간 투입된 총사업비와 대비하여 정규직 전환 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서안 826쪽 농축산유통과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8%인 28억 5484만 4000원이 감액된바 토양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증액된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예산서안 785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인천e음 부가서비스 기능 강화는 인천직구, 배달e음 등 부가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한 반면 인천e음 모바일앱 유지보수비 4억원은 2021년 제4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는바 그간 부가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산서안 814쪽 투자창업과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스타트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된바 증액 사유 및 향후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41쪽 농축산유통과의 가축 매몰지 발굴ㆍ복원 사업은 전년 대비 1130%가 증가된 7억원으로 증액된바 증액 사유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 농장 매몰지의 사후관리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10월 이후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매몰지 발굴ㆍ복원 추진 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타 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서안 784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3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도 총예산액은 추경 포함 120억원이었던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안 785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은 소상공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과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인천 신보 내 기존 조직인 소상공인 디딤돌센터와는 어떤 업무체계로 구분ㆍ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05쪽 산업진흥과의 인천 파브 산업 육성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2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추진계획과 국비를 포함하여 그간 투입된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서안 996쪽, 164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바 사업 내용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지역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농어업민들의 정주여건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또 변주영 본부장님과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과 관계 공직자에게 농민 그리고 어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부장님 보이시나요?
네, 다 잘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농자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한 지가 약 4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농민들이 어려워지고 또 시골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예전에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이행을 해야 될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편성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좀 있었죠, 언쟁이.
그중에 하나가 이제 군ㆍ구의 협의…….
재정 합의.
네, 재정 합의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신청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시간 여건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군ㆍ구하고 협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일상회복 지원자금 시장님과 우리 또 군ㆍ구 자치단체장님들해서 시민들에게 함께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가 우리 옹진군 군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옹진군수님께서도 이러한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이렇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답을 하면서 웅진군에는 문제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고 또 그 부분이 중요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에 받았을 때 중구도 일단은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옹진군이 아시는 것처럼 2만 7000명 중에 강화가 1만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옹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을 집행해 가는 데서 그런 긍정적인 우리 옹진군수님의 답변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협의된 데가 없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계속 소통은 해 나가고 있지만 하나하나 자치단체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또 공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를 실현시켜 나갈 겁니다.
하여튼 적극성을 띠고 협의해 주시고요.
해당 과장은 진행되는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정과장 발언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입니다.
몇 가지 미반영된 예산에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 지정해 준 축산물 도매시장 보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1억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보관시설 냉동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금액이 8억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5대5 매칭인데 4억이 매칭 비율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억 6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죠?
네, 현재 예산 반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5대5로 하게 돼 있고 시에서 지정해 줬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14년도에 1억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전부 자부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번 계수조정 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죠?
네.
두 번째는 가축분뇨 처리기계 장비 지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도 미반영됐는데 악취 환경개선이라든지 지금 외부인들이 이렇게 지역으로 와 가지고 악취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이것도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또 이게 사실 저희도 집행부서의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반영을 요청했던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부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좀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과장님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발 벗고 나서서 강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산실에서는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몫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이것도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즘 가축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가축 농가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잘해도 이 국제 전염병 이게 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전염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는 예산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도저히 안 되면 그 순위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 실무심사 때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또 관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안전하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해당 과장께서 예산실에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심각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린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가서 단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이 요구를 했는지 과장이 충실하게 임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 총계를 보면 1195억.
그렇죠?
그중에서 소상공인정책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만도 1398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는 국고보조금 내시된 게 적어서 그럴 테고 미래산업과는 경제청으로 이관되는 업무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특히 소상공인정책과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사실 작년에 상당히 우리 인천에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292억인가 이렇게 내려올…….
648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캐시백은.
네, 그 부분하고 또 코로나 관련돼서 국비 내려온 부분들이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 부분들도 준 부분들이 있고요.
대체로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 준 것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나오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나 여러 보증이나 지원들을 해 줘야 할 텐데 이게 다 축소가 됐어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하셨죠. 지역사랑상품권 648억원 국비 감액에 따른 대책이 뭔지 과연 캐시백 10%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을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캐시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캐시백을 반드시 매년 1년 풀로 10%씩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캐시백을 경제상황에 따라서 캐시백 요율을 조정해 가면서 갈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일단 캐시백을 10% 유지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 다행히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다시 증액돼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가 조금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다?
네, 저희가 일단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하지 않는 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 지금 3000명 넘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어떻게 견딜 거예요, 옛날로 회귀해 가면.
그래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서 캐시백 주는 것은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자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로 소비하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대책을 잘 세우셔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여기도 100억이 축소됐어요. 그렇죠?
네.
물론 추경 때마다 세웠습니다. 올해도 추경 때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2차 추경 때 50억원, 3차 추경 때 40억 또 취약계층 희망드림도 2차 추경 때 10억 이렇게 세우기는 했는데 애초부터 100억 이상 줄어들어서 가면 이게 추경이 내년 6월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저희가 일단 예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편성한 예산 외에도 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보증재원을 출연을 해서 그 부분이 약 1000억원 가량 더 출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2000억원에 못 미치는 정도의 보증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가령 상반기 정도는 그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경제 상황이 여력이 좋지 않다면 하반기에 추경 편성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특례보증 출연이 30억인데요.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375억에서 1875억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다행이겠지만 사태가 더 험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특례보증 출연을 한 20억 더 증액해서 50억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약계층 특례보증 출연은 당초 10억이죠, 지금?
네.
20억으로 가고 특히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차보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해서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피해 소상공인들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20억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소상공인들을 배려해서 보증재원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경이 가능할 만큼, 상반기를 버틸 만큼의 재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에서 보증하는 1000억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차보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이 나가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출연한 건 무이자인데 은행에서 출연한 건 이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증재원을 늘려주시는 부분보다는 이차보전 예산 부분을 그렇게 되면 은행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 15억원 가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5억원 정도 이차보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1000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억 정도만 해도 되겠다?
네.
그리고 브릿지보증 할 거죠?
네.
226억 규모.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브릿지보증 예산은 사실 내년의 국비가 편성돼 있지는 않고 올해에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올해 예산을 다 받아와서 저희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다 소모했어요?
아직 지금 사실…….
안 했잖아요.
생각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대출이 이제 상환기간이 오면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위에서 계속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는데 앞으로 아마 그 연장이 계속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비를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네.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영이 여기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고 위원이 증액을 시켜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실무 검토를 과장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부장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사항까지 사업 예산 심의 시 추가 반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열 네 가지 사업을 마지막까지도 조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각 부서별로 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 부분에서 예산 정책 부서의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농어촌이 6차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맞습니다,
관광객들 끌어들여서 관광 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를 좀 좋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민박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들을 해 줘야 하고 전에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겠고 소방기구나 이런 부분 교체 지원을 좀 해 줘야 하겠고 또 하나 사업이 로고간판 제작 지원하는 거요.
네.
자부심을 갖고 획일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가들도 다 간판 교체해 줬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난잡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5억으로 민박 로고간판 설치를 7000만원, 농어촌 민박 노후소방 안전시설 교체 지원사업을 8500만원으로 이게 요구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삭감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기본적으로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과 저희가 2022년도 요구한 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신종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요.
782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시장 매니저 사업 있죠?
올해 시장 매니저가 전통시장에 몇 명 지원하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입니다.
저희 올해 시장 매니저는 12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전년도는 몇 명이었죠?
전년도도 12명이었습니다.
10명이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 13명 아닌가요?
12명입니다.
12명이요.
줄인 이유가 뭐예요?
네?
이게 원래 15명으로 늘려달라고 그런 건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줄였잖아요.
네.
줄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은 오히려 활성화하고 이게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매니저를 통해서 시장의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이것을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깎였어요.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e음에 전통시장…….
금액이 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소상공인들 금액 큰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차피 선정은 시에서 하잖아요, 매니저 사업을.
어떤 시장은 되고 어떤 시장은 안 되면 시장끼리 위화감이 조성이 돼 가지고 원래 15개에서 어느 정도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깎이면 이게 지금 시장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원칙적으로 시장상인회나 이런 데서 선정하는 것도 아닌데 상인연합회가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오히려 이런다고 그래서 불만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초에 15개가 됐으면 반영을 시켜주면 별문제 없이 가는데 오히려 10개로 깎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5개 시장으로 매니저 사업은 늘려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15개로 이것 늘려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공모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시장만 30개입니다. 저희 인천에 총 57개의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30개나 신청했다. 굉장히 수요가 많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15개로 이것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12개에서 30개로 늘려달라고 그러면 무리가 있지만 지금 12개에서 15개, 15개에서 작년에 12개까지 갔다가 거꾸로 지금 뒤로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은데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예산이 깎였단 말이에요,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개 정도는 무리 없이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소상공인들도 말이 없죠. 소상공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소하다고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5개라는, 그러니까 최초 12개에서 뒤로 지금 10개로다가 이렇게 밀려 버리면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는 게 뭐가 있냐. 해 줄 것 다 해 주고도 2% 부족해서 이게 오히려 욕먹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 하나하고요.
골목상점가에 대한 부분 예산을 요청했잖아요.
네.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지금 아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만들어졌고 조직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골목상점가는 사실 원도심 활성화 균형발전의 이게 축이거든요, 사실은.
전통시장은 하나의 어떤 단위로 가지만 골목상점가 같은 경우는 동네 마을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를 균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원도심 지금 자꾸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2억 4000만원이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기초적인 것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에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것이지 여기서 뭐 ‘시설을 해 줘라.’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그분들이 골목상점가 앞에 나가서 그래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전혀 이게 지금 조례도 만들어 놓고 시에서 할 것은 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심각하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올해 이것, 어쨌든 조례까지 어렵게 해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연구모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조사 다 하고 또 경기도까지 가서 또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다 다니면서 우리 인천이 좀 더 선도적으로, 다른 데보다 우리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쫓아가는 것보다 우리 인천이 좀 더 선도적으로 갔을 때 모범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은 맨날 다른 도시 하는 것 보고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부산 다음으로 지금 인천이 광역도시 중에 크고 앞으로 2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무 예산을 편성하던 기간 이후에 조례를 제안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편성을 못 했는데요.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이것 시행됐으니까 또 1년 뒤에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이게 골목상점가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조직이 딱 만들어졌을 때 팍 치고 나가야지 이게 안 되면 흐지부지돼 버린다니까.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덮치면서 이 골목상권들이 다 죽어 버려요. 골목상권들이 먼저 살아나면 도시재생도 어느 정도는 후순위로 뒤로 밀려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열악해지면 도시재생 그러니까 도시 재건축 이런 것으로다가 건설업자들이 그것으로 다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골목상점가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원도심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선도적으로 빨리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공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업위에서도 여태까지 소공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얘기가. 그런데 가장 취약지역에는 있는 뿌리산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소공인이거든요, 인천에서.
네.
그런데 소공인들에 대한 직업 처우개선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것은 한 글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취약한 중소ㆍ소공인들 이분들도 사실 지금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스스로 뭔가가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처럼 비전기업, 유망 중소기업 이런 데처럼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큰 금액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합하면 금액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소외되어 있는 중소상공인들, 소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지원정책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쉬웠던 것이 소공인 정책에 대한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께도 지적하신 것처럼 소공인 실태조사를 면밀히 좀 해서 거기에 맞는 세부 지원책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한 번도 시도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 밀리면 내년에 어영부영 가다 보면 또 잊혀져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실태조사부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것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소공인들이 사실 골목에 쉽게 얘기하면 가내공업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1차 벤더잖아요. 그분들이 조립 산업에서 제일 먼저 부품을 가내수공업식으로 만들어서 한국GM에도 납품하고 다 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있어야지 또 그게 근간이 살아나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협업으로 해서 어떻게 단위별로 묶어서 가든지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원도심에서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세워서 예산 반영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미처 예산실하고 협의를, 제가 충분히 어필하지 못해서 반영은 못 한 상황입니다.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큰 인프라 조성하는 데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은 금액을 이렇게…….
노태손 위원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겠죠?
네, 공감하고요.
조율해 주시면…….
오늘 그것 좀 반영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서 계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사업 전통시장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노태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좀 본부장님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공인, 본부장님도 말씀했듯이 연구용역 그때 올렸다가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 2억원 요청했었습니다.
2억원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희 학술연구용역 심의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진 경과보고를 보면 8월달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충분하게 그러면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충분하게 설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소공인들 자체가, 골목상권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원도심 쪽이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846쪽을 보면 농축산유통과에서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을 148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어요.
본부장님 보고 계신가요?
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안전 먹거리 공급이 학생들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데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 급식비 일부 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해서 약 950개교 해서 35만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특수학교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보면 특수학교 범위가 여러 가지 또 분류가, 혜택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교육위원회 추경 때 보니까 관련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입니다.
지금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가 특수학교 이런 일반 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학교급식에서는 인천시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특수학교하고 일반 학교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학교급식은 인천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로 내년부터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생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던데요?
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저희가 쌀 부분에 한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겁니다.
기존에 입찰 방식에서 현물 지원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원 분담이 시, 군ㆍ구,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급식 비용으로 쌀을 현물로 지원했었는데 우리 대부분 강화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물론 서구, 남동구, 계양구도 하지만.
보니까 일반 다른 곳에 위탁해서 몇 년씩 지난 쌀을 공급을 해서 우려가 됐었거든요.
과거 지난 10여 년 이전에는 저희가 정부관리 양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구입을 해서 학교급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부관리 양곡은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일반 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생산한 쌀, 올해 2021년도에 생산한 쌀이 올해하고 내년에 소진될 때까지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생산된 것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쌀들이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원성을 많이 샀어요. 연도 수가 지난 쌀을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14쪽 투자창업과를 보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은 스타트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증가는 됐어요. 25% 증가되어서 증액이 15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물론 증액 사유도 있지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팀에서 예산을 한 15억보다 더 편성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액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본부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전략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우리 성장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송도에는 스타트업파크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주민들 반대에도 무릅쓰고 극적으로 정상화시킨 창업마을 드림촌, 이제 명칭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폭넓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고 바로 김희철 위원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현물 지원하는 쌀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님 나오셨지만 잠깐 좀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입니다.
이게 시 부담 비율이 34%죠, 재원 부담?
시가 34%, 군ㆍ구가 23%, 교육청이 43%입니다.
지금 쌀 생산 단체하고는 원만한 협의가 다 됐습니까?
저희가 현물 지원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생산자 단체들하고 또 저희가 도정공장하고 보관업체하고 물량들을 다 배정을 하고 현재 내년도에 현물 급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완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것은 기존에 학교급식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입찰 방식에서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도 저희 시보다 이전부터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물 지원하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쌀을 공급하고 또 이제 생산 농가에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 방식은 전체 식자재를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쌀 부분이 적정 가격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명한 대로 사실은 학교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품질에 있어서 좀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의 형평성과 아까 쌀 가격에 대한, 적정 가격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단가 조정할 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해요.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이 질 좋은 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것 자료 하나 주셔야 해요.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다시 규칙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현물로 지원하는 규정이 별도로 장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재료비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공급 도정공장 업체에다가 일정 물량을 현재 연간 소요량을 매입하고 나면 학교에서 필요량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필요량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 구입하는 그런 과정, 진행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03쪽 보면.
1003쪽이요?
1603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33억원이 반영됐거든요. 시비 33억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데 66억원으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주차장 건립하는 거예요?
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반영을 해서 한 건가요?
네.
남동산업단지 내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감합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운영하는 센터가 두 군데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두 개 센터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에?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6% 정도 반영이 됐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리고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도 한 17% 정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반영이 된 거예요.
네.
사회적경제센터가 지역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과장 이철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사회적 기업, 경제기업에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ㆍ경제기업은 아시다시피 1인 기업이라든가 2인 기업이라든가 상당히 영세한 그런 기업들이라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해서 창업부터 그리고 운영 성장하는 데까지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할 만한 전담 인력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도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계수조정 시간에 좀 조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고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잡스’라는 용어가 뭡니까?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잡스가 일이에요?
job…….
용어를 꼭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이건 구월동 이 앞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용어를 영어 영문으로 쓴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 사업비가 2억 52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5억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500억으로 돼 있던데.
죄송합니다.
5억입니다, 5억.
5억이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것 보고서 제가 확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500억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 밑에 세부 내용도 다 252억, 248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500억 맞는 것 아니에요?
밑에는 단위가 백만원으로 돼 있고요.
백만원 단위라서 2억 5200만원이고…….
아, 2억 5200만원.
네, 운영비 2억 4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5억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2억 5200만원은 지금 현재 여기 구월동 앞에 저희가 남동구 예술로 126번지에 일자리포털 카페용 일자리 지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게 기존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다가 민간 취업 포털에다가 우리 인천기업을 홍보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나 신규로 했습니다.
민간 취업 포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잡코리아라든지 인크루트, 사람인 이런 대표적인 취업 포털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인천기업들 채용관을 하나 설치를 해서 우수 인재를 채용을 하고…….
됐고요.
이게 이런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용어만 바꿔 가지고 예산 투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성이 있는건지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자 했던 것인데 내용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예산도 5억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하여튼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상설판매장에서 뭐를 판매하는 겁니까? 상품이 어떤 것들이에요?
사회적기업 제품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요. 주로 농산물도 있고 그리고 가공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이 2020년도도 있고 ’21년도 이게 얼마예요?
1억입니다.
1억 500만원, 1억 70만원.
네.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수익금 전액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중간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 역할을 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2억인데 이것 하지 말고 그냥 1억씩 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각종…….
아니, 3000만원을 증액했고 판매가 지금 2억인데, 1년에 1억씩인데 본부장님 내년에 2억을 투입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좀 더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여기에 판매 기능도 있지만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네트워킹화 또 발전방안 모색, 컨퍼런스, 교육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판매만 관점을 두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 2억 중에 인건비도 있어요, 여기 안에?
그렇습니다.
직원 3명?
3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장 1명에 직원이 2명인데요. 운영 인력이 있습니다.
아니, 매출은 연간 인력이 1억밖에 안 되는데 2억 지원하는 게 말이 맞아요?
시작이,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한 2년 됐던가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판매하고요. 이건 전액 삭감합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경제단체들에게…….
그 돈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라는 거죠. 2억을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이건 무슨 1억밖에 안 파는데 저기 2억씩 투입해서 인건비 주기식으로…….
위원님 현장을 가 보면요. 그쪽에 판매도 주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킹 교육 이런 지원 활동에 대한 협업 여러 가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가치가 큰 가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들어가세요.
이어가게가 지금 1억 13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는 일반 운영비가 6000만원이고 시설개선비가 5000만원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조금 절감하고 시설개선비 쪽으로 더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000만원 세워 가지고 이어가게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정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촌동 도매시장 소장님 좀 나오세요.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장님 나오셨는데 남촌동 도매시장 옥상에다가 4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텃밭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그것은 국가 공모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했던 겁니다.
설명해 봐요. 공모사업이어도 다른 데로 쓰면 되지.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남촌도매시장 소장 최봉묵입니다.
남촌도매시장 옥상에 하는 도시농업은 시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고요. 사업 공모라든지 모든 부분은 농축산유통과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물만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텃밭 조성해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누가 관리해요? 소장님은 해당 안 돼요?
네.
그러면 본부장님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4000만원 투입해서 생산되는 것은 농산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던 것 아닙니까?
네, 도시농업 네트워크.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국비입니까?
네, 이제…….
설명해 봐요.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입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4000만원은 저희가 올해 남촌도매시장 옥상에 텃밭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ㆍ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시키거나 거기 내년에 또 다른 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고요.
과장님 이것 국비가 아닌데 왜 국비라고 그래.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이제 사업은 국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운영ㆍ관리하면서 자체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들은 저희가 어려운 기관ㆍ단체에 기부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생활 교육을 못 했는데 거기는 식생활 교육을 같이 병행…….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4000만원어치 다른 데에다 심어서 기부하세요. 거기다가 흙을 올려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어려운 단체에다가 농산물 기부하려면 텃밭 좋은 것 얻어 가지고 4000만원어치 인건비 들이고 종자대 투입하고 그래서 그게 낫지 거기다 왜 그거를 심어요.
이것은 이제 기부의 목적보다는요. 식생활 교육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
식생활도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해.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옥상에 하다가 하는 게 그게 맞아요, 4000만원 투입해서? 40만원도 안 되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시간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우리가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를 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여기저기 부서가 쪼개져 있고 또 목이 항목만 다루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걸 좀 통폐합을 하시죠.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시죠. 17페이지 이것에 이 업무하고 25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거기에 정년 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것하고 또 여기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6억하고 이건 뭐가 다릅니까? 기업에 주는 거예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은퇴 및 퇴직 신중년 전문성을 공익사회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기획한 사업이고요.
공익사업이 어떤 것 공익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죠?
25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소기업에…….
이것은, 25페이지요?
네, 25페이지 보면 정년 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 부분은 신중년 부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퇴직 신중년 전문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거니까 퇴직한 분들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할 사람들을 고용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직 고용을 연장해서 하는 데는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퇴직할 사람들을, 해야 할 사람들을…….
기 퇴직한 사람들의…….
연장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고.
역량을 활용하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퇴직할 사람들에 대해서 더 고용해 주면 그 고용한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고용 창출 인원이 연간 38명이에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17페이지.
네, 맞습니다. 38명이 맞습니다.
38명 하는 데 무슨 이것 예산이 14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4억이 아니고요. 총사업비 당해연도 사업은 6억입니다, 위원님. 총사업비가 14억이고요.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은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뭔 38명 창출하는 데 6억씩이나 들어가냐고요.
이것 산출 내역을 보시면요. 참여자 지원금이라고 해서 참여자 인건비가 5억 700만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36명 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합니다. 그래서 이게 5억 700만원 그 다음에 위탁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한 9300만원 그래서 전체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이것은 여기에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38명을 재취업시키는 데 6억씩이나 써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또 가치가 이분들에 대한 취업도 있지만 여기 공익가치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수도 현장 지원을 한다든가 생태해설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후원 전문가, 건강관리 전문가 그리고 장난감 수리…….
그런 사람들한테 급여를 얼마씩이나 주는데 1인당…….
여기에 저희가 산출한 걸 보면 38명에서 인건비하고 했는데 이게 산출기초를…….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네?
너무 많다 이거예요.
아, 이게요?
네, 노인분들 퇴직자들 쓰는 데 5억씩이나 인건비가 잡혀 있다고 하면 38명에 너무 많잖아요. 1억씩 더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2000만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총 전체 인원만 봐 가지고는 38명인데요. 개월 수가 6개월에서 한 8개월씩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실내정원 관리를 하는 전문가로 퇴직한 사람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 다 좋은데 이것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인원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38명을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시에서?
다시 한번만 말씀…….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냐고요.
운영 기관을 선정해서 그쪽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기업에 차라리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시고 이것 지원 38명 재취업시키는 데 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기업에다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노동부…….
차라리 25페이지 같은 그런 게 낫지.
이것은 보충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ㆍ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국ㆍ시비가,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다음에는 이것 대폭 삭감을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더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방안을 좀 더 대상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현 자체가 좀 적게 표현이 됐는데요. 잘 표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걸로 창업생태계 조성 해서 여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을 하죠, 창업펀드는? 맡아서 하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인천 성장펀드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지금 보면 일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서 펀딩을 해서 기업에 지원하고 모태펀드를 만들어놓고 자금을 조성하고 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도의 금융 기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보면 여기 테크노파크에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 될 때가 많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창업이나 성장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런 직원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것도 한 곳으로 통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여기 또 보면 인천테크노파크는 이것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일정 부분만 또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를 통합해서 하나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성장이나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강구를 해 보십시오.
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 비중을 많이 갖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장펀드도 여기서 같이 한 곳에서 통일을 해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에 96억을 올해 신규로 편성했는데 어떤 업무를 할 거예요?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선은 원래 당초에 저희 계획으로는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보호 2종인 맹꽁이가 나타나 가지고…….
거기까지는 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것을 할 건지.
한 200마리 가까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마지막 맹꽁이 관련돼서 포획해서 이전하는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걸 요청을 저희가 LH에다가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착공하는 데는 3월이나 3월 말 이 정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절차에 관련된 예산들을 우리가 분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분담 예산들입니다.
이것도 좀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세부사항설명서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좀 자세하게 96억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 세부사업을 뭐뭐 해서 96억이라는 걸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제목만 써 놨어, 제목만. 그러려면 뭐 하러 ‘세부’라는 말을 붙여요?
네, 다음부터는 상세한 내용을 좀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보고 안 물어보지 그런데 이것도 96억씩이나 필요한지 한 이삼십 억 깎아 버려도 상관이 없는지.
아휴,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써 놓으니까.
다음부터 상세하게 쓰겠습니다.
상세하게 써야지 뭐 필요한지 어쩐지 우리가 보고 좀 판단하고 더 물어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따 또 사회를 봐야 되니까 몇 가지 조금만 더 추가로…….
여기에서 하시고 일단 저 한 가지만 묻고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하십시오. 어차피 좀 또 해야 되니까요, 이것 끝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좀…….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로봇랜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에 18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을 경제청으로 넘기면서까지 로봇랜드를 활성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타워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올해 위드코로나가 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여기에서 올린 게 사실적으로 필요로 해서 올렸을 건데 18억에서 31억 정도 올라왔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18억으로 다 정리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게 내년부터, 로봇랜드 이것은 아까는 제가…….
그것은 다른 커넥티드카고 이 부분은 거기에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 제가 거기 입주자심사위원회도 들어가서 거기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랜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면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더 혁신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걸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힘들게 국비와 시비로 해서 여성기업 지금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올라온 부분이, 예산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정리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하나도 없이.
이 부분도 어차피 국비와 시비로 해서 건물 입주까지 다 마쳤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으로서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정책부서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건데 하여간…….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지만 또 위원들의 정무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해야지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우선 예산만 올리려고 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먼저 좀 하시죠, 아까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김희철 위원입니다.
187쪽, 세부사업설명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지원 187페이지.
이게 예산이 1억이 세워진 거죠?
네.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제 세워진 건데 제가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뿌리산업 관련된 그런 산업에 좀 지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좀 잘 챙겨서 인천지역에 뿌리산업 좀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설명서 205페이지 SOS랩 구축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전망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이런 부분이 사기업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작년 4월 1일부터 해서 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여러 연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올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하는 부분하고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아동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부모님들이라든가 기업들의 반응이 좋고 참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앱이 개발돼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그런 아동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도 개발하고 좀 앱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앱이 개발이 되어서 벌써 이것을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있을 텐데 이것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아동 문제가 중심이 되고 그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과 관련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과 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미래산업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죠.
우리 미래산업과장은 오늘 오전, 오후 바이오 관련해서 발표가 있어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담당 팀장 여기 있나요?”
오늘 못 오신다고.
제가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방송 관련된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비인데요. 출연금인데 이게 국가 직접사업으로 운영비 중 40%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가 당초에 우리 본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화콘텐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문화콘텐츠과로 이관이 됐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방송통신 융합 관련해서는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뷰티도시 조성사업, 이 사업은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어울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서 비용은 들여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와 실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만해야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도 매년 똑같은 예산을 세우기만 했지 발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요.
삭감해도 되겠어요, 이것은.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테크노파크.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이것을 정상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것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 제가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들의 그런 경쟁에서 이겨도 이게 지금 성공할지 말지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가 투자를 해서 하다 보니까 브랜드화 되지도 않고 품질력이 좋아서 이것에 대한 사용해 가지고 이게 입소문이 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매번 똑같이 돈만 들어가는데 누가 어울 화장품을 알아줍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이…….
우리 인천에서나 공무원분들이나 알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정말 담당 본부장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상당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 있고 이게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몇 년째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법 오래됐죠. 이게 사실은 전 민선6기 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러니가 몇 년째 계속 세우는데 지금 뭐 보여줄 만한 실적이라든지 결과물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화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천 바이오산업 지원에 대해서 213페이지, 시행 주체가 인천테크노파크하고 AFOB하고 KCL,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바이오산업 지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이 인천지역에 특별히 송도지역에 밀집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산업이 더 지원하면 좋겠지만 올해 세운 예산 정도로 해도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차질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세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좀 증가가 되기는 했는데?
올해 27억입니다.
27억이요?
네.
더 적극적으로 바이오산업 관련된 그 사업이 지금 집중되고 있으니까.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 내용 중에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 지원센터 구축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지?”
국가 직접 지원.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인증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소재부품장비 지원센터. 그래서 이 부분도 매칭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재 있을 것 아닙니까, 플라스틱 대체물질.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업 내용이 이게 이제 생분해성 기초원료, 부품ㆍ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평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바이오산업 제품의 단체 표준 및 기업 인하우스 표준 개발 지원, 좀 전문 용어인데 그 다음에 기술교육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등 기업지원 체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선도연구센터에 세포교신제어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세포교신제어.
이 부분은 인하대하고 협력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바이오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 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인하대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사업 있거든요.
네.
바이오 관련된 산업 발전될 수 있도록 원부자재가 국산화 빨리 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원부자재 국산화 관련돼서 처음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과 수요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관들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앞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국산화 대상 품목을 30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바이러스 필터라든가 멸균기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어느 기업에서 생산해 낼 것이냐 그리고 어디서 수요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이오 관련된 사업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뷰티도시 조성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것 중에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가 직접 지원인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천시가 하게 되어 있는데 12개 산업단지에 소속된 중소기업 아니에요, 거기에 청년들 15세부터 34세?
네, 맞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한해서는 39세까지.
네.
그런데 15억 7700만원이 나왔어요. 5만원씩 1년에 6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2000명 좀 넘어요, 2500명 정도.
그렇죠?
네.
12개의 산업단지에 청년 근로자가 25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교통비예요, 교통비. 5만원씩, 월.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진흥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나오시고…….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산업진흥과장 이남주입니다.
이게 국비 8대2 매칭이에요. 그래서 8 정도가 국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니?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국가 직접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전체…….
시비 매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79억이 총사업비고요. 63억이 국비고요.
소요 재원에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이게 주다가 말 것 같아 가지고.
8대2 매칭사업입니다.
이상 없죠?
네.
나온 김에 파브 한번 물어볼게요, 파브.
네.
2018년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인천파브산업 육성이 되고 있어요.
특별자유화구역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끝 아니에요?
네?
내년까지 아니에요? 아니, 올해까지예요?
내년이죠?
특별자유구역은 올해 시작한 것이고요. 올해 2월에 선정되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일단 올해 추경 때 세운 10억,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이제 기반조성을 했고요. 이번에 20억을 편성했어요, 시비로요. 그리고 옹진군에서 20억을 매칭했고요.
그리고 민간이 40억을 해서 80억으로 기반 구축을 다시 해서 거기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는 그런 실증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월도에 하는 겁니까?
네, 자월도입니다.
언제쯤 자월도는 완공됩니까?
자월도는 내년부터는 보여줄 수가 있을 정도고요.
그러면 산업위원님들 벤치마킹 좀 하게 해 주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디딤돌센터하고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소상공인금융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원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면 디딤돌센터는 금융지원 파트만 집중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이해…….
내가 보기에는 디딤돌센터는 주가 창업이에요, 보니까.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창업아카데미, 창업컨설팅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업은 여기서 창업도 기술창업이 있고 나머지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등등 해서 서비스업종의 창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고요. 창업교육 지원 요소에서의 지원금액이 들어 있더라고요.
좀 애매모호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소상공인들을 좀 더 특화해서 금융파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지금 어렵게 하고 있지만…….
디딤돌센터 같은 데는 비슷한 컨설팅을 해요. 보면 서민금융복지나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는 6명이에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하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센터 내에 디딤돌센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으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또 만들었죠,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두 센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업무 체계가 잘 구분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이게 올 예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4억 5000만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업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예품 경진대회는 예산이 깎인 반면에, 아, 늘었군요, 1700만원 늘었는데 공예품 육성 개발을 또 1400만원 깎아 놨어요.
페이지가 어디냐면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하고 131페이지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2800만원 정도 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 증액시킨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31페이지 공예품 육성 개발에 보면 이게 사업 내용이 많아요. 공예명장 지정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려금 지급하고 박람회 개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남주입니다.
이것은 주 내용은 명장 선정인데 명장을 2년 격년제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선정 비용, 이번에는 선정 안 하는 것으로 되어서 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명장에 선정이 된 분들한테는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잖아요.
네.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많지도 않은 5400만원이에요.
장려금 지급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전통문화를 계승한다고 그래서 개항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도시재생콘텐츠과 같은 경우에는 상상플랫폼에도 공예품 그런 교육이나 전시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년도 예산만큼은 돼야죠.
자꾸 깎으면 이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이것 1400만원 도로 증액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회의 시간이니까 예산 관련만 가급적 짧게 좀 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기금까지 다 하려면 7시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남주 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노태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주 과장님 잠깐…….
산업진흥과장 이남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2페이지인데요.
산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단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제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촌동인가요, 어디죠? 그 산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잖아요.
네.
그랬듯이 지금은 산단 주변에 대한 환경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에 원래 요구한 것은 30억을 했었는데 절반이 잘렸어요. 절반이 잘려서 이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칼토막 내듯이 절반씩 이렇게 자르는 게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르는 것을, 예산이 여러 가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0억까지는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원도심 특별회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주안, 부평도 일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남동산단에 저희가 디자인거리라든지 주로 정주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지금 만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예산 우선순위에서 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은 노동집약형 시장에서 기술집약형 시장으로 이미 넘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주변에 환경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걸맞은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시화되는 공단 주변이 걷기 좋은 숲도 만들고 환경개선을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30억에서 15억으로 반영됐는데 5억 정도는 더 추가해서 한 20억 정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이요?
네.
이것은 자체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네, 원도심 특별회계고요.
이것 증액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반발이 주변 주민들하고도 계속 마찰이 많이 발생되고 또 혐오스러운 길이 되고 이런 것들끼리 걷기 좋은 도시가 되고 친환경 어떤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입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억만 좀 증액해 주십시오.
다 마쳤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좀 한번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소상공인 특화창업교육사업 1억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사안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게 상인연합회가 아니고?
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화창업 교육사업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소상공인 금융소외자 지원 31억 5000만원 이것 자치단체 등에 이전해 주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31.5억으로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로 어떤 계층에 주는 거예요, 대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경제 관련된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서민금융과 관련된 업무들을 그 센터에서 하는 통괄적인 사업비용입니다.
금융소외자가 그러면 신용불량자를 말하는 거예요?
서민금융을 대상으로 해서 서민들 중에 채무 불량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 불량이 만약에 신용불량에 걸려서 지금 연체금이 얼마 있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줘요?
상담을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채무를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도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냐고요.
자금을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하는 데까지 과정까지만 우리가 관여하고 지원해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센터에서 전부 다 하는 사업들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같이 그런다.
그 다음에 금융소외계층 재무클리닉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참여예산?
내년 예산이요?
네, 2000만원 재무클리닉.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중에 서민금융파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내년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예산이 대폭 줄어서 하다가 몇 개월 만에 추경 편성해 달라 난리 칠 것 같은데 이번에 할 때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단언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1000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375억원이 코로나19 특례보증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일 문제가 다른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이차보전 해 준 문제 그 부분은 이번에 특별히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대로 15억원 더 반영해 주시면 은행 부분까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산업진흥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남주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수출기업들이 해운이라든가 이런 항만 적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수출을 하는 데.
그러니까 물동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또 비용도 대폭, 해외 선사들, 우리나라의 선사들 선적 비용도 늘어나 버렸고 커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 수출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기업체 간담회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류비 지원이에요. 물동량이 증가하고 지금 물류대란이라고 표현이 신문지에 나오는데요. 제일 요구사항이 이제 물류비 지원 요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요.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에 2억 정도 증액을 해 주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수출기업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출기업에 물류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질문하실, 윤재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말이에요. 본부장님 매년 국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아주 혼란을 겪는데 전년도에는 30억을 세웠는데 35억을 편성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 20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과장 나오기 전에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본부장님 좀 전에 전재운 의원이 와서 개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전년도, 전년도에 편성했다가 무슨 가축 전염병 때문에 못 하고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도에 1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게 전혀 사실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이어서 지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진행을 못 하니까 두 번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생각해 보시고 이것 유기질비료가 지금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습니까?
그전에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실 소요량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35억에서 내년에 20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사한 거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변화되거나…….
부족한 게 아니고 군ㆍ구비 매칭 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도 있고. 거기서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다 군ㆍ구에서 편성했는지 그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해서 편성이 됐고요. 변경되는 부분들은 또 추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 사업으로 진행되어…….
하여튼 농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금년에도 국비가 늦게 내려왔죠?
네, 국비가 분기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관련 과장은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803쪽에 보면 예산안 청년들 교통비를 15억 77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그게 8대2로 해서요. 국비가 8, 시비해서 79억 정도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요.
2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비가 2입니다.
그러면 그냥 국비만 다 지원하면 되지 왜 시비를 투입해요, 거기다가?
그게 당초에는 국비 전액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부터 예산이 감액 편성되면서 지방비 매칭을 요구해서 저희가…….
얼마를 어떻게 주는 거야. 이것 잘라도 되죠?
자르면, 지금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계속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아니 이걸 감액해서 올려보내고…….
산업단지…….
의미가 없어요. 이것 얼마나 어떻게 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카드로 줍니까, 현금으로?
네, 카드로 주는 거고요.
얼마를 주는 거예요?
카드로 매월 5만원씩 해서 곱하기 12개월 해서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줘요?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요.
몇 명인데요?
전체 대상은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만 3000명 분이에요?
네, 1만 3000명 수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세운 거예요?
네, 이게 매년 똑같은 국비로 다 세우다가 국비가 줄어들어서 시비 매칭을 요구했던 겁니다.
국비가 되니까 깎지 말라는 건데 이것 감액해서 그 같은 항목 없어요, 변경시키게?
이게 타시ㆍ도에서도 국비…….
타시ㆍ도 얘기하지 말고.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정부 국비 예결위에서도 지방비를 매칭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국비를 증액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증액이 되면 지방비는 매칭 없이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지방비 매칭을 20%를 요구해서 다 세워 놓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이게 청년 쪽에다가 투입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 드림포 통장 또 뭐 목돈 마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몰아서 해 주든지 해야지 어쨌든 들어가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의논합시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을 지금 대체물질인가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장님.
전부 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요, 본부장님이 그걸 자꾸 할 수도 없고.
미래산업과장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셔.
플라스틱 대체물질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누구시라고 밝히시고.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산업팀장 이규섭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 세계 및 우리 정부의 탈화석 연료 저탄소 경제 대전환에 따른 선제적 대처를 위해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는 2022년도 예산 요구액이 13억인데 여기 14억으로 돼 있어요, 12억을 증액해 가지고. 여기는…….
총액 부분으로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14억으로 돼 있고 12억을 증액했고 자료에는 금년도 요구액이 13억인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금년도 요구액이 13억이 맞습니다.
14억은 뭐예요, 그러면?
810쪽에,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플라스틱 대체물질이라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를 의미하는 건데요. 생분해성 기초원료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원을 해 드리고 화이트바이오 산업제품의 단체 표준을 저희가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내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저감 측정장비에 대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장은 아니고 지원센터인데 저희가 인천대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라서 송도의 인천대학교 미래관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정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50억원이고요.
2025년 12월까지?
네, 총사업비가 150억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70억원, 시비는 25억입니다.
민자도 55억 있잖아요.
네, 민간도 55억 포함됩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14억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액 부분을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 총액 부분 14억이고 그중에 13억원이 본 사업이고 나머지 1억은 선도사업 연구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총 14억 중에…….
알았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따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오시고 이어가게 6300만원은 필수 금액만 운영비로 사용하시고 홍보비 5000만원은 시설비 개선하는 데로 합시다.
위원님 그것 시설개선비는 개소당 500만원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홍보비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똑같아요, 5000만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적정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5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고.
네, 맞습니다.
홍보비는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홍보비만 깎으면 되겠네.
이건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비가 5000만원, 이어가게 지원 금액이 5000만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안 113쪽 국고보조금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6억 5791만 4000원, 예산서안 114쪽 기금 학생승마 체험사업 4억 5149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815쪽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13억 1582만 8000원, 예산서안 834쪽 학생승마 체험사업 7억 2731만 5000원, 예산서안 810쪽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2억원, 예산서안 815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15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산서안 800쪽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2억원, 예산서안 784쪽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8600만원, 예산서안 784쪽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 566만 6000원, 예산서안 784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15억원, 예산서안 784쪽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저신용자 1억원, 예산서안 837쪽 축산물도매시장 보관시설 개보수 지원 2억 4100만원, 예산서안 782쪽 전통시장매니저 지원사업 6000만원, 예산서안 811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5억원, 예산서안 816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2억원, 예산서안 795쪽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7000만원, 예산서안 79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60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및 우수 공예인 지원 1400만원,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골목형상점가 단체 운영 지원 2억 4000만원, 인천 소공인 육성 전략 연구용역 2억원, 부평지하상가 패션 및 디자인 활성화 지원사업 7500만원, 가축분뇨 처리기계 장비 지원 2억 5800만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 2억원, 농어촌 민박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지원사업 3400만원,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 예산서안 1612쪽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 5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18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쪽, 2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427억 2219만 3000원 대비 8.6%인 36억 8179만 6000원이 감액된 390억 403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8억 916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7억 901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31.2%인 211억 1588만 2000원이 증액된 887억 6405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11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111만 300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2억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556억 4683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291억 1770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2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4840만 2000원입니다.
117쪽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사업 70억원, 일반자금 예치 61억 3375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19쪽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업무대행 수수료 2억 9800만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4000만원,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150억원, 구조고도화 자금 융자 400억원, 여유자금 예치 200억 9229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47.7%인 10억 2041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5955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128쪽 및 129쪽,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000만원, 시비 보조사업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집행잔액 1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7억 9955만 6000원과 통합관리기금 발생이자 수입 1억 7850만원입니다.
130쪽 지출계획은 선진 해외시찰 지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 지원 등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11억 5014만 3000원, 131쪽 여유자금 예치 20억 941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2개 기금으로 조성액 기준 2021년도 대비 36억 8179만 6000원이 감액된 390억 403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 조성액은 285억 3098만 4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 314억 2263만 7000원 대비 9.2% 감소된 바 이는 수입 예상액 596억 4634만 7000원보다 지출 예상액이 28억 9165만 3000원 초과되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117쪽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에 민간융자금 7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민간융자금 제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18쪽 산업진흥과 인천혁신모펀드 조성에 1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모 펀드 조성을 통해 인천형 뉴딜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혁신모펀드 조성액이 본 기금 규모에 비해 너무 크다고 사료되는바 인천혁신모펀드 조성계획에 따른 기금 재원의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 조성액은 105억 941만 3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 112억 9955만 6000원 대비 7% 감소된바 이는 수입 예상액 3억 6000만원보다 지출 예상액이 7억 9014만 3000원 초과되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8쪽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131쪽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전년도 대비 20% 증액된 5억 9211만 2000원인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조성액보다 이것이 점점 감소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농어촌진흥기금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입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오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목적 사업 외에 다른 일반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기금 조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사업 예산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조정은 언제 할 거예요?
조정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 반영 그 다음 해에 예산 기금운용계획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운용할 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해당 과장으로서는 걱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평균치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의 또 책임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 수입이 주 수입원인데 법령을 개정을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에 맞게끔 농지 관련된 쪽만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초 조성액보다는 증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탄력적으로 예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이건 본문이 아니라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우리 직원들이 검토보고 한 자료를 보면 사실적으로 그걸 다 질의를 하게 되면 오늘 밤 12시가 돼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한번 보시고 과장님들한테 각 과에 배분을 해서 그 부분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꼭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본부장님이 한 번씩 과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나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병래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
소상공인정책과 신종은
청년정책과장 윤재석
사회적경제과장 이철우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투자창업과장 심순옥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남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윤경
바이오산업담당 이규섭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