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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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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7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3.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5분 개의)
1.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환태 노인정책과장이 빙모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9,551억 2,7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536억 7,321만 2,000원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3,427억 7,2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79억 7,462만원 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3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7,616억 2,346만 6,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4.1%, 세출예산은 19.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51억 2,796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세입액 9,536억 7,321만 2,000원 대비 0.2%인 14억 5,47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7,965만 4,000원이 감소된 188억 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된 115억 7,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6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63억 8,546만원이 감소된 4,546억 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5.9% 증액된 15억 2,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된 3,256억 4,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727억 4,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18억 5,757만 8,000원 등입니다.
87쪽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된 54억 4,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억 7,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3%에 해당하는 23억 6,861만 9,000원이 증가된 307억 8,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6,297만 5,000원 등 21억 3,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된 110억 8,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0억 9,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58억 7,030만 9,000원이 증가된 4,487억 1,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2% 증액된 136억 5,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된 4,183억 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764억 3,985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6만 3,000원이 감소된 2억 8,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441만원을 감액하고 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800만원이 감소된 6억 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3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3,427억 7,231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세출액인 1조 3,479억 7,462만원의 0.4%인 52억 230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251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인 3억 4,474만원이 감소된 318억 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7억 1,811만 7,000원, 25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83억 6,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76억 752만 2,000원이 감소된 5,737억 6,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897억 5,585만 8,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58억 7,468만 4,000원, 255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18억 1,795만 9,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1,191억 5,199만 6,000원, 256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0억 938만 6,000원, 257쪽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31억 6,72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3%인 1,943만 7,000원이 증가된 630억 1,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1억 1,400만원, 26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3억 2,600만원, 261쪽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3억 7,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34억 4,335만 4,000원이 증가된 6,619억 3,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4,651억 7,251만 5,000원, 263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12억 1,966만 4,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0억 8,391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991만 4,000원이 감소된 33억 2,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 집행잔액 2,324만 8,000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3%인 2억 2,945만 3,000원이 감소된 19억 9,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 7,451만 3,000원이 감소된 36억 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체육시설 교육강사 수당 집행잔액 2,000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인 1억 1,895만 5,000원이 감소된 33억 2,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아동인지행동치료사 활동 지원 집행잔액 470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종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475만 1,000원이 증가한 9,551억 2,796만 3,000원으로 0.15%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230만 6,000원이 감소한 1조 3,427억 7,231만 4,000원으로 0.3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3.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14.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3%에 해당합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0.54%인 43억 6,2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소폭 증액되었으나 보육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5억 2,400만원이 감액된 것이 국고보조금 감액의 주된 사유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사업비는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괄예산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일부를 편성하여 시ㆍ도에 전출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예산 계상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산출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3억 2,043만 6,000원으로 추가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2.6%인 54억 9,7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6,297만 5,000원 등 2016년도 시ㆍ도비반환금 26억 6,740만 5,000원과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30억원이 주된 증액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부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7%인 3억 4,474만원이 감액된 318억 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국비 변경내시와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주된 감액사유에 해당합니다.
8쪽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모ㆍ부자시설, 미혼모자시설 및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운영비 등 집행잔액 8,2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인 76억 752만 2,000원이 감액된 5,737억 6,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만 3세 576명, 만 4세에서 5세 692명에 대한 6개월분 예산 5억 4,8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지원대상자 증가로 사업비 2억 5,1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통계는 저출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11쪽입니다.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업비 산출 시 미반영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바 향후 통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에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8만 4,000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량 재산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4.16%인 1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업량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과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이 2018년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지원될 예정인바 출생일과 출생신고시점 간의 차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1,943만 7,000원이 증액된 630억 1,1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증액이 주된 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음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사업을 수행하는 9개 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개소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4,738만원을 감액한 3억 7,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2%인 34억 4,335만 4,000원이 증액된 6,619억 3,723만 4,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4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이 주요 증액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소의 경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 감액사유에 해당하며 여성복지관 청사관리 및 시설개보수 집행잔액 5,103만 9,000원과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공사로 인한 수영강사 수당 집행잔액 4,036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아동 수가 5,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만 5,500명이 2만 3,600명으로 줄고 현재 시점으로 보니까 2만 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한 2,500명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5세까지가 지금 현재 누리과정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정양육수당 받던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편차가 생긴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확대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층은 기존대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이 신규로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 해만 이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을 갖다가 폐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약 4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통계로 추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좀 계상을 잘 하시고 제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좀 실효성 있게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10개 군ㆍ구 내에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는 데가 옹진이랑 강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옹진은 너무 섬으로 있고 청소년들이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런 데는 시의 상담복지센터에서 커버를 하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강화도 인천시상담복지센터에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이 다 커버해도 되는데 강화는 청소년이 또 적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강화군도 청소년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각 군ㆍ구 내 상담복지센터를 둬서 소수인원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독촉을 했어요. 우리 또 예산도 주니까 상담복지센터를 좀 운영해라 그랬더니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
그래서 올해는 상담복지센터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반납을 했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들이 쉬는 건데 1년에 뭐 365일 그렇게 매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것도 하루다 이런 얘기예요.
초기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아까 무대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고 뭐 그게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다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하니까 일요일날은 청소년들 쉬는 거니까 한번 이틀을 좀 했으면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무척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걔들 가서 저하고도 국장님하고도 대화 나누고 부시장님하고도 나누고 이것 정말 애들이 이렇게 끼를 발산하고 이렇게 솜씨가 좋은지는 몰랐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것 내년도에는 이왕 설치해 놓은 것 이틀간 해서 청소년들이 좀 마음대로 즐겁게 뛰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뭐 물어볼 것 없잖아요. 국장님 의견만…….
그것 그냥 설치해 놓고 말이지 아침에 설치해 놓고 저녁때 해 가지고 예산 전부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산 심의할 때 얼마, 뭐 한 1억 조금 더 세운 것 같은데 거기 또 10% 그것도 절감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더 거기다 플러스시키면 이틀간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11시 25분)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ㆍ개발과 복지 수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22억 5,6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시 출연금을 포함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운영계획은 32억 7,994만 2,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3억 4,592만 5,000원, 수영장 운영수입금 5억 2,954만 1,000원, 시 출연금 22억 5,668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4쪽부터 5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재단운영비 24억 2,054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비 5억 404만 2,000원, 연구 및 정책개발비 등 정책연구비 3억 2,758만 2,000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이 300만 인천시민의 명실상부한 여성ㆍ가족정책 연구,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 및 가족정책 연구ㆍ개발,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여성ㆍ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광역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올 연말부터는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추가로 수탁ㆍ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쪽 표는 참고해 주시고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ㆍ개발로 인천여성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4억 2,054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교육강의실용 의자 교체 등 재산조성비 2,277만 8,000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비 등 교육사업비 5억 404만 2,000원, 정책연구비 3억 2,758만 2,000원 등 총사업비 32억 7,994만 2,000원 중 영업수익, 임대료수입 등을 제외한 22억 5,668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정책연구ㆍ개발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바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법정근거 및 당위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가족재단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사업부의 교육 수강료 등 수익사업이 전년 대비 2억 4,29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성과금와 급여 인상분, 신규 정책연구과제 예산 반영으로 출연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세입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고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도 2017년 59%에서 2018년 69%로 증가하고 있는바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외부 정책연구 확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데는 형평성 있게 그러면 다 500억씩 주든지 인천시에서도 재단을 만들려면, 어디는 500억 어디는 뭐 1억.
이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게 한두 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금을 달라 그래서 하든지 기금을 갖다 우리는 그것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 왜 기금을 안 줬냐 그러면 뭐 여기에서 주는 사업 하는 것은 뭐예요, 위탁기관뿐이 더 돼요? 월급 주는 것뿐이 더 돼요?
그것은 똑같은 얘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독창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동감하세요?
이것 잠깐 이런 것 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줘야 돼요, 동의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이게 전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전부 정무적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주고 이게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은 빨리 지금이라도 감축하고 뭘 하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은 아니, 지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면 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해 줘야 되고 그러면 해 줄 거면 시의원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11시 52분)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965억 7,93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9,354억 666만 7,000원 대비 17.2%인 1,611억 7,2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663억 6,11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조 3,165억 8,774만 8,000원 대비 18.9%인 2,497억 7,3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965억 7,93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 9,354억 666만 7,000원의 17.2%인 1,611억 7,2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 여성정책과 세입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79만 6,000원이 증가된 189억 7,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24억 1,284만 6,000원, 예산서 83쪽 아이돌봄 지원 49억 2,389만 1,000원, 기금보조금으로 예산서 8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68억 3,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1억 6,50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입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479만 4,000원이 감소된 4,535억 6,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0억 5,000만원, 가정양육수당 727억 1,200만원 등입니다.
85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억 2,700만원 기금보조금 도담도담장난감 보급 6억원, 86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 운영비 1,134억 7,719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입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666억 4,547만 5,000원이 증액된 943억 2,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아동수당급여 지급 716억 8,263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2억 9,488만원, 예산서 8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8억 7,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청소년시설 확충 20억 7,200만원, 기금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0억 9,025만 7,000원, 예산서 88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 20억 8,49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940억 807만 7,000원이 증액된 5,272억 5,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인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159억 2,392만 2,000원,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지급 4,564억 761만 5,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48억 6,04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교육 수강료, 인천새일센터 지원 등으로 3억 3,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광장 세입은 교육 수강료 등으로 2억 8,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으로는 교육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8억 3,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아동복지관 세입은 기금보조금으로 지역아동보호기관 운영 등 10억 1,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1조 5,653억 6,116만 7,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1조 3,165억 8,774만 8,000원의 18.9%인 2,487억 7,3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2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2억 2,610만원이 증액된 337억 3,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26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22억 5,668만 7,000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15억 3,768만 8,000원, 427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4억 7,623만원, 429쪽에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및 예방사업 4억 3,330만 2,000원, 43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7억 2,073만원, 432쪽 해바라기센터 운영으로 11억 3,554만 5,000원, 433쪽 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 2억 8,862만 8,000원, 436쪽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 1억 5,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85억 4,625만원, 43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59억 9,101만원, 439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8억 9,039만 1,000원, 440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0억 1,751만 2,000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4억 2,728만 8,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442쪽에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99억 3,780만원이 증가된 5,967억 7,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4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2,480억 3,656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97억 1,438만 8,000원, 444쪽 누리과정 운영 1,134억 7,719만 9,000원, 446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62억 3,799만 9,000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142억 5,900만원, 448쪽 도담도담장난감 보급 6억원,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지원 9억 2,650만원, 45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9억 5,179만 6,000원, 452쪽에 I-Mom 출산축하 지원 118억원, 454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8억 955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1억 6,13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58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815억 4,742만 4,000원이 증액된 1,444억 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5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15억 5,751만원, 46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14억 3,650만원, 461쪽 아동수당급여 지급 842억 6,797만 1,000원, 46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9억 4,232만원, 463쪽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16억 4,820만원, 46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61억 4,133만 5,000원, 46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142억 2,917만원, 468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5억 774만원, 471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36억 3,824만 3,000원,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 19억 5,975만원, 473쪽 청소년쉼터 운영 22억 2,436만 8,000원, 476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6억 6,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79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1,346억 6,163만 9,000원이 증가된 7,774억 8,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80쪽에 기초연금 지급 5,640억 1,881만 6,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 8,153만 6,000원, 481쪽에 경로당 여가문화 지원 10억 5,585만 9,000원, 482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36억 4,798만 5,000원,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10억 2,600만원, 483쪽 경로당 냉난방비 17억 3,832만 8,000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525억 416만 5,000원, 48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451억 6,724만 2,000원, 485쪽 노인요양시설 운영 531억 7,557만 5,000원, 487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88억 7,700만원, 488쪽 인천가족공원 위탁 운영 85억 6,277만 9,000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12억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8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6억 5,183만 5,000원이 감소된 29억 1,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억 5,847만 1,000원, 노후 교육기자재 구입 4,476만원, 584쪽 여성취업 지원 4억 5,582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93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4억 8,074만 3,000원이 증가된 24억 9,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억 6,153만 9,000원, 예산서 594쪽 키즈카페 설치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5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9,398만 8,000원이 증가된 38억 8,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억 3,663만 4,000원, 청사 시설관리 9억 1,234만 3,000원, 체육시설 운영 3억 6,99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57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7,756만원이 증가된 36억 6,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아동학대 예방사업 22억 2,995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82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변경사업은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88억 7,700만원이며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내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2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검단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40억 9,670만 8,000원이 조성되어서 2018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8,496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503만 7,000원이 감소된 40억 8,167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억 5,544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이자수입 8,276만 5,000원 등 총 2억 4,041만 1,000원 등입니다.
139쪽부터 140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로 총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억 4,041만 1,000원은 예치하여 2019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 지원을 위해서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4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3억 6,400만원이 조성되어서 2018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 등 5억 5,848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사업비로 8억 1,016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2억 5,167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1,232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3억 6,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5,630만원으로 총 9억 2,2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 지출계획은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용역 3억 3,006만 6,000원, 인천가족공원 소풍나들이 행사 2억원, 만월산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원 등 사업비로 총 8억 1,016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억 1,232만 1,000원은 예치해서 2019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공감복지와 애인정책 실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 총괄 규모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1억 7,267만 8,000원이 증가된 1조 965억 7,934만 5,000원으로 17.23%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87억 7,341만 9,000원이 증가된 1조 5,653억 6,116만 7,000원으로 18.9%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규모가 결정되는 국비보조사업 매칭사업비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등 법정ㆍ필수경비 확보에 충실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인정책과의 기초노령연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수당 등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시비 증액과 28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의존재원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가 11.3%,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고조보금은 아동수당 신규 시행에 따른 국비 716억원과 기초노령연금 880억원 등 전년 대비 23.62% 증가된 9,280억 4,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 감액이 주요원인으로 전년 대비 34.03%가 감소한 5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된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과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2개년도 추진사업이 완료된 것이 세입감소의 주요원인입니다.
기금은 보육정책과의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비 감액이 주요원인으로 지난해보다 26.23%가 감액된 202억 2,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난임시술이 최근까지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금보조금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복권 기금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등 총 71억 9,4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시비는 39.07%에 해당하는 6,115억 8,687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5.37%인 814억 7,133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출예산의 60.93%에 해당하는 9,537억 7,4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27%인 1,673억 2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전년 대비 22억 2,610만원이 증액된 337억 3,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새일센터 지정ㆍ운영,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등 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증액과 다함께 돌봄사업,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ㆍ운영사업 등 신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자체사업비 6,7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 증가사유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적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24시 편의점 1,000개소를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풋(Foot) SOS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청 112상황실 핫라인과 연계하여 폭력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지원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I-Mom 출산축하 지원금 등 시비사업의 신규 편성 및 증액으로 전년 대비 299억 3,780만원이 증액된 5,967억 7,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누리과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해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현재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3년 한시 법안으로 2019년 하반기까지는 국비로 전액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누리과정 도입 당시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를 2013년 22만원에서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째 동결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현실에 맞는 보육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인천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사업비는 금년 대비 53억 5,436만 1,000원이 감액된 1,134억 7,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 어린이집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0세반, 1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춤으로써 인천시만의 특화된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연초 10개소에서 금년 말까지 5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50개소를 확충하여 총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반 담임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환경개선비, 현판 및 지정서 제작비 등 10억 4,28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생명과 신체 피해보상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 7만 8,355명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비 1억 9,157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공제회 또는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ㆍ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보육료 동결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보험료 지원이 없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상 어린이집 원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심성 지원의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출산ㆍ양육비용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장애요인으로는 주택 마련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인해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던 것을 금년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지원용품으로 전환하였고 내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대해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517%인 98억 8,750만원이 증액된 118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잦은 정책변경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바 지원대상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적으로 지원받은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 추진절차, 홍보방법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청소년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018년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건강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129.72%인 815억 4,742만 4,000원이 증액된 1,444억 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2월에 아동수당 법률을 제정하여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인천시 16만명의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사업비 842억 6,79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신규도입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문 발송 등 행정사무 보조인력 9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7,600만원과 우편발송요금 7,926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동수당의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수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보조율을 10%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경력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증액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21.6%가 증액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직을 방지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보전비를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 1억 6,0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환경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도 복잡 다양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보호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보호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시단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과 군ㆍ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과 유사 중복성은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강화군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사랑의 안심폰 기기보급,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건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인천가족공원 위탁 운영 대행사업비 등 시비사업의 신규 편성 및 증액으로 전년 대비 21.35%인 1,346억 6,163만 9,000원이 증액된 7,774억 8,4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예산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정책개발, 노인복지 욕구 대응해소와 성공적 노년기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구축, 장기요양 종사자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 연계 등 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에 설치하여 금년 12월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등 1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요양시설 인권 모니터링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내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인권 모니터링단 60명에 대한 활동비, 사업비 등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새롭게 운영될 예정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가족공원 조성 3-1단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휴(휴) 공간으로 만장된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해결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봉안당 3만 9,000기, 자연장 1만 4,000기, 산림 조성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88억 7,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계속사업 추진상황과 2018년도 예산이 당초 134억 5,200만원에서 88억 7,700만원으로 투자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가족공원 위탁 운영 대행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11억 7,222만 9,000원이 증액된 85억 6,277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대행사업비의 대폭 증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소 중 서부여성회관과 아동복지관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에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복지관은 지난연도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청사관리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 감액 등 6억 5,183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의광장은 키즈카페 설치 등에 따른 청사시설관리비 4억 7,1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대금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구 검단출장소 부지 내 검단노인복지관은 2015년 11월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2016년에 서구청에 건립비 72억 7,300만원을 기 교부하였으나 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매칭사업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대표적인 사업이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해당됩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의 20%에서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연간 250억원의 지방비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정부의 단가인상으로 인해 약 2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국가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시비 총액 6,115억 8,687만 6,000원 중 국비매칭 지방비는 2,622억 3,497만 9,000원으로 전체 시비의 42.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인 국가사업의 국비보조율을 인상하거나 전액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타시ㆍ도와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잦은 사업변경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출산정책 사업으로 둘째아, 셋째아에게 100만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던 것을 1년 만에 다시 출산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조정ㆍ변경 시에도 시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규사업 추진 시 시범사업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신규사업 추진 시에 철저한 사전조사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시행자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정책의 만족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시민이 좀 더 만족하는 정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지금 옥련동 같은 데가 필요해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것만 하고 저기할 테니까 빨리 말, 이게 지금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합동단속하고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이게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위생과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검찰청인가 어디예요? 이것 합동단속하면 어디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362페이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해 가지고 2,800만원, 전년도에는 8,400만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입니다.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일반슈퍼에서부터 전부 다 청소년부터 유해환경에 걸림돌이 다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나 구에서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와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이 되면 여가부에서 감시단증을 우리가 발급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업소나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걸랑요. 그러면 거기서 지적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걸랑요.
그러니까 당구장이다, 담배다 그러면 거기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증을 소지한 분들은 전부 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라고 해당이 되는 전 부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9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한 40%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항하고 관련되어서는 청정무상급식이라든가 공동구매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청정무상급식 지금 현재 단가가 1,745원인데 2,200원, 0세에서 2세까지는 2,200원, 3세에서 5세까지는 2,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지원하는 대신에 공동구매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검증된 급ㆍ간식을 어린이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급식 공동구매율을 90%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자재에 대한 검증은 평소에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나서서 평소에 검증을 하셔야지 이런 것으로 검증 얘기하지, 운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체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미취학 아동이 다 어린이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 그냥,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아이들도,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일률적으로 공감복지 해서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과 또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업들을 올해로 중단하시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 내년 1인당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씩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물론 정책을 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고 또 지속성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슬그머니 쓱 살짝 없애고 이제 와서 출산장려금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50만원을 지금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이것을 비중을 두고 하겠다라고 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0만원이 뭡니까, 50만원이. 인천시 얼굴이 있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다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50만원 준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에, 물론 저출산 아이들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육아용품을 없애가면서 50만원 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 영아 1인당 38만 4,000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11만 6,000원 더 해서 50만원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미래에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물론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산모들이나 그 가정에서 이것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I-Mom 출산용품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 만족도가 78.5%, 사업 필요 인식도가 95%예요. 그러면 계속사업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만 이 사업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서는 안 되는 거죠.
출산장려지원금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셔야 맞는 거지 이것을 없애면서까지…….
그러니까 제가 출산과 관련한 장려 지원정책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단계별로 둬서 얼마를 책정하든지 간에 우리 인천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없애면서까지 생색내기 그런 식으로 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없앴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는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이고 또 우리 인천에도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큰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50만원 주는 식으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쓰지 마시고 정말로 그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힘든 부분을 우리 시가 좀 다른 부분에 이렇게 투자할 그런 부분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해야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보다는 이왕 하시려면 좀 통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좀 단계를 나눠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공히 다 틀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을 만드는 게 저는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해서 공신력 있는 업체에다가 그것을 구매하면 모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것의 책임한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업체에다가 하면 그것에 대한 소재가 분명하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동구매를 70%로 해라, 무슨 60%로 해라 그러면 나머지 30%, 40%는 어린이집 재량으로 가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담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지침대로 계속 하실 거다?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은 내년에 이게 처음 1억원 사업인데 366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무슨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시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증진 도모를 위해서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을 내년에 새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이게 너무 중복이 되지 않아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기존에 있는 그러한 단체,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더 지원해서 해 주지 코디네이터로 다시 뭐 해 가지고 1억원을 세워서 내년에 한다 그러는 것이 이게 중복이에요, 업무 중복.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모님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것 학부모들한테 보내면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아니었다면 좋아요, 청정급식. 그런데 가정통신문을 꼭 이렇게 해서 가가호호 보내야 되냐고요.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물론 지금 어린이집도 반발하는 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천시 안에서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어느 데 보낸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통신문도 받아가면서 자기들을 비교할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까지 보내 가지고.
이게 항상 우리 인천시의 어떤 여성가족국 사업마다 어쩌면 시민들한테도 요청하기 위해서 통신문 이렇게 보내세요?
뭐든지 다다익선이에요. 줘서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학부모들한테 이 사업 청정무상급식 어떤 부모가 반대하겠어요. 다 찬성해요, 제가 부모여도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업, 실천하는 주체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 어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물론제안을 해요. 이래이래서 어느 선까지 절충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의지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회의하고 혹시 얼굴 맞대고 그러셨나요, 맞대고 얘기해 보셨나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곳이에요, 예전부터 수십년 전서부터 그분들의 노력은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문제, 물론 문제점이 있었죠.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이런 방법을 해야 되냐는 거죠.
무상급식 앞에 ‘청정’자가 붙어서 그렇지 지방에도 무상급식 하죠, 우리 지방 말고도?
지금 청정무상급식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지만 청정 빼고 기본무상급식 하지 않아요, 타 지역?
무상급식도 우리 인천이 처음 하는 거예요, 무상급식 자체도?
다른 지역에 없어요, 급식 해 준 것?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단체급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개인카드로, 푸르미카드로 학기 중이라든가, 학기 중에는 아니겠죠,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별도의 멀리, 단체급식이 없는 애들은 이 카드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지정하는 데 가서 쓰는 것 아닙니까. 푸르미카드 지정한 데서 쓰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은 지금 5,000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4,500원을 준다는 얘기야.
인원 가지고 지금 내가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지금 급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의 인원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급식에 대해서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는 5,000원 주고 어디는 4,500원 주고 단체급식일 때는 걔들은 3,850원이에요, 그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먹는 푸르미카드나 멀리 혜택이 없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00원을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이 지금 얼마 줘요, 학기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상의하라고 법령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급식이 우려되는 애들이 들어가고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잘해라, 지금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은 얼마 주냐 하면 3,800원 정도 했던 것을 걔들이 못 줬어요, 3,800원을.
그래서 지적사항을 제가 했더니 지금 5,000원씩 주고 있어요. 왜 못 줬냐, 교육청은 급식비가 하루에 한 3,500원 정도, 예를 들어 3,500원 정도 가요.
그런데 3,500원짜리를 현물로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현물은 줘도 현금은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500원짜리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상품권도 없고.
그러면 걔들이 두 번을 안 먹으면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상품권 주고 2,000원이 계속 남아서 불용처리되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걔들은 5,000원씩 한 번에 주고 있어요, 한 번에 밥 먹을 때마다 5,000원씩.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4,500원 가지고는 애들이 밥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꾸 과장님, 지금 누가 더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해당되는 데는 교육청이 더 포괄적이죠? 모자, 부모 우려되는 애들은 전부 교육청이에요. 여기는 지금 법적인 것 해 가지고 인원도 적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지금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한부모 해 가지고 그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걔들은 지금 여기보다 한 10배 정도는 많을 걸요, 지자체보다는 똑같이 급식을 받는 혜택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급식비 일식 4,500원은 맞지 않다, 교육청하고 똑같이 5,000원을 줘야 된다.
동감하시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 하면 그것 분명히 해서 오더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사고라든가 몸이 불편하든가 이러면 감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는 인터넷을 타고 다 나가고 있죠?
핸드폰이나 지금 인터넷에 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만 되는 지역 같으면.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환경 조성한다고 홍보하는 데 예산 1,4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냐고요.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잖아요. 저출산대책으로 우리 쓰는 예산 좀 한번 쭉 뽑아보세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지금 신규사업 한 1,080만원 정도 중에도 이것 신규사업 많이 들어갔잖아요,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규사업에도 전부 다 저출산에 관련된 사업비예요.
그러면서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는 비용이 1,400만원 가지고 내년에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가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과장님한테 설명 좀 하라 그럴까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한 5억 2,300만원을 인상했는데 그것을 693명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75만원, 1인당 한 6만원 조금 넘게 했는데 과연 그게 큰 생계에 부담이 될까, 어쨌든 하여튼 그전에 처우개선비를 획기적으로 236개소, 236개소네요. 인건비를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그래서 여성권익시설, 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센터, 청소년쉼터, 학대피해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236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청소년쉼터가 여덟 개소가 있고 청소년자립지원시설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몇 개소인지?
여기는 18개소 하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상담소는 이용시설이니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좀 인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양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 코디네이터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청소년 유해감시단이 올해 2,800만원으로 아주 삭감됐어요, 8,400만원 하다가.
그게 제가 2015년도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하다가 2016년도에 1억 1,000만원 하다가 작년에 8,400만원 하다가 내년에 2,800만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민간경상보조로다 해 가지고 YMCA에 주는 게 있고 구청에 주는 게 있고 이제는 완전히 자치단체로다가 넘어가고 그래서 한 1억 2,200만원이 2015년보다 줄었는데 그것을 청소년 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유해감시단이라든가 시민명예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 본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먼저는 이원화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 이전도 됐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했는데 이번에 자치단체로 청소년 유해감시단이 넘어간 거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니까 하여튼 총괄, 아주 청소년의 탈선 이런 것을 예방하는 총괄 본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조리사 말씀했었는데 어린이집에 조리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이 났을 때 대체조리사를 하자고 한 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간담회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내년도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들여다봐도 없어요.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세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웠어요? 몇 페이지예요, 내가 못 봤네요. 예산안 몇 페이지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빠진 게 올해 이한구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조끼 구입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끼를 좀 구입해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들이 한 1,900명 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다 설치하고 하루만 해 가지고 이왕에 출산장려시책으로다가 분위기를 제고하는 거라면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3일은 해야죠.
설치비에, 초기 설치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고 하루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하루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며칠 해야지 그래야 엄마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아까 청소년대축제 그것도 하루 하는 것 1억 예산 이번에 세웠는데 그것 뭐 또 예산 절감 10% 저기하면 9,100만원이 되는데 그것 한 5,000만원 더 세워 가지고 한 이틀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의향 없으세요, 국장님?
그런 것을 잘 따져야죠. 왜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 놓고 그냥 하루에, 아침에 설치해 놓고 저녁에 그것을 그러냐 이런 얘기지.
이것 투자의 효율성을 국장님 잘 따지셔야 돼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을 이왕 하려면 초기투자한 것을 효과를 뽑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기반시설 아까도 세 군데 작년에 3억 9,900만원인데 3억 2,1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아까 인건비도 거기서 빠졌고 작년에 운영비가, 인건비가 올라가서 운영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3개소만 당초예산에 500만원씩 1,500만원 했거든요. 이 1,500만원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운영비가 들어간 건지.
1,500만원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들어갔던가요, 아니면 추경에 들어갔던가요, 1회 추경에?
아니, 국장님, 작년에 열 군데 해서 5,000만원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자립지원관만 두 군데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본예산에만 들어가고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게 경찰에서 우리 구로 통보하고 합동단속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신고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구에다 다시, 구에서 해 가지고 시로 다시 올라와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팔았다 그러면 맨 처음에 경찰서에 신고되면 그것 경찰서의 행정처분이 다시 인천시로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변호사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리고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 이것은 단체장의 또 추천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냄새가 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것 한 사람한테 추천도 받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그것 들어가려면 단체장이나 누구 지역의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고 막 이래요, 이게 경력 있어야 되고 어디 단체 아니면 되지도 않고.
국장님, 정확히 내용 아세요, 이것 유해감시단 정확히 내용 아세요?
이것 뽑는 데도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 단체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래요.
아무튼 시민감시단 이런 것 자체가 활동이 투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시에서 하는 영역인데도, 시나 구에서 하는 영역인데도 이게 이러면서 한다는 자체도 같이 합동단속할 때 낀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맞는 거지 이게 별도 기관으로서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역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역 자체도 여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위생과하고도 달려 있고 그러면 여기다 파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단속파트를 그러면.
팀이나 있어요, 유해시설에 대한 팀이나 있어요?
정중히 제가 이것 뭐 예산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인천시가 이런 것 더 발전하려면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깎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하면 만약에 구에서 모집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역의 누구한테 또 서명을 받아야 되고 막 이래요, 이게.
아무튼 이것 잘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받아서요.
이게 아까 자료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이것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이거든요.
이 내용을 봤어요.
태교 강연, 산모요가 전문강사 강연, 임산부 사업, 출산장려 사업, 태교체험 프로그램, 임산부 체험, 아기 목욕시키기, 가족 연극공연, 음악회 이것은 하루 해서 행사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연중사업해야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 하면서 1억씩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잘 가지가 않아요.
당연히 연중사업으로 해서 이것 사실 산모나 가족들의 관심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루에 이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예산서 471쪽 청소년문화대축제 사업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8,822만원을 증액하고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점 설치사업비 5억원 등 2개 사업 5억 3,000만원은 신규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대축제 사업,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 사업을 각각 2일과 3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과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의 공동급식 구매율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