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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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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09시 59분 개의)
1.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홍기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14억 475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7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73억 1746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18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2쪽 세입예산입니다.
녹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1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코로나 재해보상금 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원조성과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비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3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4억 1794만 9000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8000만원, 주차장 운영 등 8억 48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3쪽부터 154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전기셔틀카, 월미구장 사용료 등 4890만원을 감액했으며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3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 1083만 7000원을 감액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12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8쪽부터 490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세출 규모는 284억 2122만 1000원입니다.
인천 꽃 전시회 4800만원, 식목일 식재공사 집행잔액 7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1억 2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추가 예산 교부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 35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부터 492쪽 공원조성과입니다.
세출 규모는 335억 1809만 3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공원 조성 경상보조금 4644만 3000원 감액, 공원녹지 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 1000만원 감액, 공원녹지 정비사업 3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656만원을 감액, 기타회계 전출금 1억 8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7쪽부터 500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190억 1720만 4000원입니다.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69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물원 운영관리 1811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1억 2320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임대시설관리 시설비 195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목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비 등 211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미래관 운영 학습 프로그램 재료비 및 수시 정비비 2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일반운영비 및 체험장 운영 재료비 1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부권역공원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억 838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66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01쪽부터 503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84억 2707만원입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1억 3300만원과 공원 운영 행사운영비 등 590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서부지역공원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1207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 등 3억 217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04쪽부터 506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79억 3388만원입니다.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5800만원과 우리 꽃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1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및 수경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92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161억 3581만 5000원입니다.
806쪽부터 807쪽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 1억 2491만 4000원 감액, 사업부서 지방채 미발행에 따라 지방채 발행수수료인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발행수수료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4억 76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양구에서 추진했던 갈개공원 사업비 반납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1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청솔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등 5건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주요 사업 증감현황은 보고서 말미에 11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75억 2676만 1000원 대비 0.1%인 5662만 4000원이 감액된 총 1375억 83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9억 9518만 5000원 대비 2.5%인 5억 4761만 5000원이 증액된 214억 475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152쪽부터 153쪽, 산지관리 경상보조,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 국고보조금 증감액 반영,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관련 특별교부세 신규 편성, 사업소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장 등 위탁시설 수입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원 폐쇄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5억 3157만 6000원 대비 0.5%인 6억 423만 9000원이 증액된 1161억 358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793부터 794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 계양구의 2020년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을 신규 편성한바 사업 미시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감소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6억 3573만 8000원 대비 1.3%인 23억 1827만원이 감액된 973억 17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489쪽, 녹지정책과의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국비 1억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임업인 재정지원을 위한 2개 국비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안 491쪽부터 492쪽, 공원조성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시설비, 지방채 발행수수료 시비 부담금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관련 10억원이 신규 편성된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498쪽, 인천대공원사업소와 동부권역공원 시설유지관리 비용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원이용객 감소와 시설 운영 중지 등으로 인한 절감액과 낙찰 차액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5억 3157만 6000원 대비 0.5%인 6억 423만 9000원이 증액된 1161억 3581만 5000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806쪽부터 807쪽, 부평구, 서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 지원금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계양구의 2020년도 갈개근린공원 조성 미시행에 따른 원금상환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828쪽부터 829쪽, 함봉생활공원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된바 주요 이월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816쪽부터 817쪽, 공원조성과의 청솔근린공원,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등 3개 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고이월도 있어요, 보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주로 명시이월 시키는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다가 못 한 것이 사고이월인데 여기 보면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50%도 했고 30%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우리 지방재정법 제50조제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 등 이런 이유로 이월시키는데 행정절차 이행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본인이 못 하겠다고 그러고 이월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명시이월로 해서 9건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이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구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예결위에서도 간간이 얘기를 좀 하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행을 안 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부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부서가 있고 어디는 또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게 있으니까 혼란스럽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 재정법에 보면 반드시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좀 인식해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생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은 2022년 12월이 종료면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 퍼센트가 나와서 ‘이 기간 내에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왜냐하면 다른 산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계양공원사업소가 있으니까 계양산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쪽에는 괜히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계양산 이런 실태조사 용역이 계양산 보호 조례에 의해서 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호 조례라는 것도 옛날에 골프장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나갔으면 계양산 보호 조례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끝났으면 그것도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계양공원사업소 관련돼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계양공원사업소가 계양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화, 서구 다 이어서 하는, 명칭만 계양공원사업소지 같이 어우러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신군 이이묘 그게 이제 한 마을 동네에 갈개공원과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차입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마을 안에 묘가 있어서 그걸 좀, 공원이잖아요.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면서도 이번에 또 계양1구역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보면 또 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는 이게 이전을 해야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문중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 물론 묘비가 훌륭한 분이니까 모셔야 되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기로 하는 바람에 공원 저기에서 심의가 부결돼서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마 추경 때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계양산 장미원 사실상 이 장미원은 현재 물론 인천광역시민들이 많이 찾기도 하면서 인근 도시에서도 유명해져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재 50면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50면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하여튼 계양산 장미원은 심도 있게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도시의 어떤 경관을 형성하거나 또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러는 데 가로수만큼 효과가 좋은 게 또 없다고 저희 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사실 가로수 전반에 대해서 좀 손 보고 싶은 생각이 저희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족한 곳 심고 잘못된 것 잘라내고 이런 가로수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도 그런 게 담겨 있고 그렇지만 그런 데는 글자들은 기본계획이고 저희가 좀 단기계획, 장기계획 세워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모든 걸 좀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계획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기회를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로수 관리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사실 시청 주변에 은행나무로 일단 시범을 보여주려고 저희가 원추형 전지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저게 한 형태를 갖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가로수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을 저희가 한번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나오는데 주민들은 만약에 펜스를 치게 되면 자기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을 것 같고 자기들 땅에 펜스 쳐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가는 방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게 자기들은 한 70% 기부채납하고 30%는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는데 뭐 그린벨트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여쭙는 것은 공원으로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거기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
이게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만 저희들도 또 지주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될 수 있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11시 06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24억 7085만원으로 금년보다 43억 2654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89억 2540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58억 39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녹지정책과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88억 2372만 1000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33억 7581만 9000원입니다.
124쪽 월미공원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3788만원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도시공원 점용료 등 3343만원입니다.
다음은 902쪽부터 995쪽 세출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902쪽 녹지정책과 세출은 352억 1552만 6000원입니다.
도시 녹화사업에 13억 24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03쪽 사방댐 지원 2억 2750만원과 사방시설 조성에 7억 527만 4000원, 지진 및 해일대응에 2억 8977만 2000원을 반영했으며 906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1억 4796만 7000원과 간선임도 신설에 2억 27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11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1억 2870만원, 큰나무 조림에 1억 2532만원, 섬지역 산림가꾸기에 9471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912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7억 9819만 8000원과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지원에 8억 7258만 6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1억 589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14쪽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에 2억 4093만 2000원, 유아숲 교육 운영 지원에 3억 6007만 4000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916쪽 산림병해충방제단 2억 9719만 3000원, 일반병해충방제에 5억 2094만 8000원, 감염목 무단 이동단속 초소운영 1억 138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20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22억 50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4억 5000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4억 50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6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1쪽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5억 625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4억 5000만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2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5억 8500만원을 인천 치유의 숲 조성에 39억 9400만원과 숲길 조성관리에 13억 3250만원, 문학산 정산 숲길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23쪽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38억 2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누리길 조성에 14억 2900만원, 산림조합특화사업에 9억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926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 규모는 246억 4018만 6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금에 28억 8624만 5000원을 편성했고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에 10억원을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8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영향평가 용역에 3억원, 중국 지난시 국제우호도시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200만원과 인천시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27쪽 부서운영비 2644만원, 공원녹지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에 6520만원,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에 12억원과 공원ㆍ녹지 정비사업에 3억 7100만원을 반영했으며 928쪽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18억 7039만 6000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158억 289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7쪽부터 979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219억 5205만 3000원입니다.
967쪽 공원 조경관리에 10억 2452만 3000원과 동물원 운영관리에 3억 3638만 7000원, 공원 시설유지관리에 24억 464만 9000원, 임대시설 관리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9쪽 수목원 운영관리에 14억 2951만 8000원과 환경미래관 운영에 1억 9361만 8000원을 반영했으며 971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2억 734만 5000원과 공원이용객 편의제공에 25억 7963만원,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72쪽 동부권역공원 운영 시설유지관리에 53억 2454만 8000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7억 185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988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89억 3319만 7000원입니다.
980쪽 공원 시설유지관리에 40억 6363만원과 공원운영에 3억 6310만 2000원, 서부지역공원 관리에 16억 570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995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81억 8443만 9000원입니다.
989쪽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에 27억 4434만 7000원과 양묘 포지 정비에 5억 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0쪽 공원관리 및 운영에 16억 5093만 9000원과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8억 7424만 8000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8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원입니다.
서구 이음길 둘레길 조성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검단중앙공원 조성에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1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08억 2459만 2000원입니다.
1602쪽 세입예산은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으로 37억 8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3쪽 공원조성과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4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4쪽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8억 2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0쪽 세출입니다.
인천대공원 조성에 41억 6600만원,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에 32억원, 함봉근린공원 조성에 20억 3600만원, 십정공원 조성에 161억 3400만원, 관교근린공원 조성에 91억 7000만원, 검단15호공원 조성에 45억원을 편성했으며 1631쪽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20억원,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에 2억 9153만 2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53억 2769만 4000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6억 1659만 1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에 81억 9327만 5000원, 기타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31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 등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재생녹지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보고서 20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4억 7085만원으로 예산안 120쪽부터 124쪽 도시숲 정원 관리인 운영사업 등 10개 사업의 산림청 및 환경보호 국고보조금,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신규로 편성된바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안 120쪽부터 123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1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옹진군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무장애 나눔길 4개소 조성 기금과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공원시설 점용료가 세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5쪽, 산불방지대책 무선통신운용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임도 신설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월미공원사업소의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계양공원사업소의 도시공원 점용료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30억원이나 감액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08억 2459만 2000원으로 예산안 1602쪽부터 1604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 이자 지원, 인천대공원 조성 등 7개 사업 추진을 약 412억원의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89억 2540만 1000원으로 부서별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녹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6.4%가 증가한 352억 1552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902쪽부터 924쪽, 폭염피해 예방 등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 사계절 꽃 피는 인천애뜰 조성사업, 옹진군 산불대응센터 설치,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강화군 임업기계장비 지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선정,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가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914쪽부터 923쪽, 유아숲 지도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력 증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산업단지 주변 숲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대상 증가, 인천 치유의 숲 조성, 숲길 조성관리,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910쪽부터 923쪽, 강화군 임도물량,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군ㆍ구 신청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이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2년 연차별 마지막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감액, 문학산 미추홀구 방면 미흡 구간 정비사업의 예산만 편성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과는 전년 대비 15.9%가 감소한 246억 4018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 926쪽부터 927쪽, 도시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한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시설비,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4개 사업의 시설비가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926쪽부터 928쪽, 부평구 십정녹지 공원과 갈산공원, 서구 가좌녹지공원과 석남녹지공원 상환 원금 및 이자 보조,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감액, 관내 도시공원 정비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월미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상환 잔액 감소에 따른 원리금 감액,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통합관리기금 등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10.1%가 증가한 219억 5205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예산안 967쪽부터 974쪽, 인천대공원 차량 3대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수목원과 축구장 등 노후체육시설 정비 관련 시설비, 동부권역공원의 장아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등 시설비와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 정비공사, 차량 및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주요 신규 혹은 증액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0.6%가 증가한 89억 3319만 7000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예산안 981쪽부터 984쪽, 제1주차장 보수 등 월미공원과 서부지역공원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와 공원차량 자산취득비 등이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편성된바 2021년도 월미공원사업소 야간경관 개선사업 15억원에 이은 2단계 신규 사업과 차량 취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81억 8443만 9000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예산안 989쪽부터 992쪽, 양묘포지 사용 관련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장비 노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과 북부권역공원 관리 비용과 2020년 12월 31일 경인 아라뱃길 인수에 따른 인건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63억 2459만 2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예산안 1381쪽부터 1382쪽, 서구 서로이음길 11코스 둘레길 조성 관련 자치단체 자본보조금과 검단중앙공원의 2022년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중 예산안 1630쪽부터 1633쪽, 인천대공원 조성 등 6곳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서구 등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편성, 통합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사업비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금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1644쪽부터 1646쪽,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사업비, 검단중앙공원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 이유와 검단15호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여기 책자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는 자는 제외다.’ 대민활동비에. 그래서 계양공원사업소는 정확하게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고쳤는데 지금 인천대공원사업소하고 월미공원사업소는 포함해서 세웠더라고요.
여기 책자 보면 책자에 우리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보수 인원이 47명 중에 소장 빼면 46명이고 기타직이 15명이면 61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978페이지 보면 62명으로 세웠고 이것은 인천대공원 말하는 것이고 월미공원사업소는 보수액 인원을 보면 24명 중에 소장을 빼면 23명 플러스 기타직이 4명 그러면 27명인데 대민활동비를 26명 세워야 되는데 27명 세웠어요.
도시바람길 숲 철길 안 쓰는 폐선이 된 부분들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아주 굉장히 좋아요. 저 숭의동 일원이나 이렇게 가보고 다 했는데 정말 잘해 놓으셨어요.
중구청에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로 안 올려진 부분이 있는데 신흥동 도시바람길 숲 그 지역 건너서 거기도 폐선이 한 500m 있어요. 국제여객터미널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안 쓰는 철길이 한 500m 있는데 거기에도 쓰레기만 쌓여 있어요, 아니면 화물차들이 장기 주차하고.
그게 삼익아파트, 풍림아파트, 삼성아파트 이 뒤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바람길 숲 조성하면 정말 좋을까 하는데 폭은 넓지 않아요. 폭은 20m 정도밖에 안 돼서 조성하기가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보여주는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좀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국은 꼭 필요한 사업을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8페이지 이게 예산안 902쪽 보시면 사계절 꽃피는 인천애뜰 조성사업이라고 있고 지금 인천애뜰 여기 우리 시청 광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때로는 한적할 때 한번 아라뱃길도 가서 가족끼리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주차 공간이 보면 주차장이 그래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 잔차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그분들이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서울, 경기 이런 데서 차에 자전거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를 딱 해서 놓고 운동을 하고 싣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인천광역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그래서 주차하고 싶어도 주차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빙 돌아서 가야 되는 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이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행감 때 아라뱃길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교통부하고 연계해서 그걸 갖다가 방안을 찾아보겠다, 또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거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이 계속 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 주차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풀어야지 그렇게 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다.
또 보면 다 이제 공원 주차장들이 무료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요금을 받아서 사실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되지 관리가 안 되면 이것 지금처럼 계속 똑같은 민원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서구나 계양이나 양쪽으로 연달아서 좌우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 가보면 캠핑카 이런 장기주차 때문에 버스, 이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야 할 것 같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계양 그곳의 말을 들어보고 가봐도 문제성이 많다. 그러니 이것 해결책을, 방안책을 가지고 오늘 꼭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세요. 그래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몸에 뱄어.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무난한 용어이기는 해요. “추진하겠습니다.” 딱 하시고 지역의 현안 문제는 지역 의원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검토를 빼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좀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해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요즘 눈도 많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날 염려가 높아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비ㆍ시비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숲길 조성 관리 자본 전환사업 여기가 지금 한 10개 정도 지역별로 사업이 있는데 보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구별로 사실 또 여기를 보면 우리 부평구 같은 데는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고 다른 데 이제 계양구도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서구는 이제 또 2억이 있고 또 서구는 저쪽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도 또 5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이것저것 합쳐서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다른 회계에서도 이렇게 전입되고 그러면 좀 구별로 안분을 하셔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데가 원도심들 특히 부평구, 계양구 그런 데에는 좀 더 해 주시고 이제 청라 이쪽이 포함된 데는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거의 없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인데 이게 환경개선 하는 것은 여기에 다 넣어 놨어요. 시설유지보수 이런 거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무장애길 이런 것도 여기다가 다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꼭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녀노소에게 다 평등하게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분류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들 쭉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유아숲교육이나 다 이해가 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서비스 도우미,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놨는데 넣어놨다고 그러면 여기는 남녀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명수를 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영향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넣어놨는데.
저희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도시 안에 가급적이면 숲이 좀 많이 조성되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확보할 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학교 같은 데 있는 땅이라도 활용해서 저희의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나무 심게 해 주는 것도 또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은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또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은 아량을 저희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공원 이용객들이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우리 대공원사업소 측의 입장만 생각한 얘기고 거기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 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입구까지 차들을 다 대놔 가지고 차가 진행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용역을 세워 줬으면 내년에도 어떤 거기의 후속 조치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대한 공원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조치들이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쪽의 교통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거의 보고도 없고 지금 용역한다고 1년 내 가고 그렇게 하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관심 있게 우리 지역사업이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행이 되면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보고도 좀 해 주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해야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계획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교통국에 넘겨주겠다.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주차장 문제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우리는 조금만 하려면 용역, 용역 1억원 어치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한 면씩은 다 만들어내고 몇 면도 만들어내겠네요.
뭐만 하면 회피하는 식으로 다 용역이에요.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굳이 꼭 뭐든지 용역을 넣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국장님이 좀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사업소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맞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 도서관을 짓는데요. 국장님은 그 예산에 맞춰서 그걸 그냥 지어요. 그리고 진입로가 어디가 됐든 자기들 편한 대로 냅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뭐냐 “거기로 다니면 안 됩니다. 거기로 내면 안 됩니다.” 왜, 그 통로가 비좁고 좌우로 다니는 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다툼 지금 국장님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고 나면 “현장에 나와 보십시오. 낮에만 보지 말고 밤에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지 주차장 더 만든다고 그래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잖아요.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122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 11억 10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921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 11억 1000만원을 감액, 예산안 923쪽 숲길 조성 관리 원적산 등산로 관련 1억원 증액, 산불감시원 운영 5억원 신규 편성, 계양공원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903쪽 사계절 꽃으로 피는 인천애뜰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926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1억원 감액, 예산안 973쪽 장아산공원 전망대 설치 공사 1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하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