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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2018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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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8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4.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 5.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6.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7.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4항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6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7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님 소개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안상복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규모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5%인 298억 8,211만 6,000원이 증액된 8,777억 4,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조 1,197억 5,1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0.8%가 증가한 61억 7,131만원, 특별회계에서 6.6% 증가한 251억 9,6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인천시 예산 대비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재원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또 치매안심요양병원의 기능보강 및 의료급여 진료비 확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공감복지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6억 8,874만 9,000원이 감액된 3,078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8억 5,489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대상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15억 5,2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에 해당하는 31억 8,794만 2,000원이 증가된 1,083억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14억 60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5억 3,6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보훈다문화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4,540만 2,000원이 증가된 26억 8,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3,1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4쪽 보건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4.3%에 해당되는 12억 686만 9,000원이 증액된 291억 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 확보로 국가보조금 10억 6,5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84쪽 건강증진과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9억 3,382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1,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가보조금 10억 3,036만 3,000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공감복지과 세출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에 해당되는 26억 727만 6,000원이 감액된 3,555억 2,6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자 감소로 19억 1,366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대상자 감소로 9억 7,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2억 3,394만 5,000원이 증액된 1,704억 9,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서 17억 72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대상자 증가로 1억 7,4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퇴사 및 시간외수당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4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보훈다문화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에 해당하는 1억 9,640만원을 감액한 189억 2,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가족 격려 위문금 집행잔액 1억 6,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보건정책과 세출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63억 196만원이 증액된 1,291억 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시 제1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치매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비 13억원을 증액하고 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증가에 따라 2억 8,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증액하고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에 따라서 접종비용 감소 등 어린이 예방접종비용 2억 6,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에 해당하는 14억 4,589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4,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미지급액 지원을 위해서 15억 4,55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4억 5,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유형 변경에 따른 설치비 4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50쪽 위생안전과 세출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681만 4,000원이 감액된 38억 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안전 기동차량 유류대 감소 또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비 감소로 7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9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에 해당하는 251억 9,683만 1,000원이 증액된 4,042억 8,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세입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200억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의료기관 이용 증가에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2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서상 최종 확정된 세입액을 예산에 반영했고 또한 세출예산에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 8,528만 5,000원이 증가한 4,734억 6,064만 3,000원으로 1%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 7,131만원이 증가한 7,154억 6,878만 2,000원으로 0.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1억 9,683만 1,000원이 증액된 4,042억 8,290만 1,000원으로 6.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98.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외수입 1.13%, 보존수입및내부거래등이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집행잔액인 시ㆍ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이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특히 공감복지과의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과 장애인복지과의 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주요하여 기정예산 대비 97.09% 증액된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다음연도 시ㆍ도비반환금으로 다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 소관입니다.
공감복지과는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그에 따른 매칭 시비의 증액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0.73%인 26억 727만 6,000원이 감액된 3,555억 2,67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공감복지과의 경우 추경의 원인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조정 또는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런 국비 확보에 따라 사업비의 시ㆍ도 간 조정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은 사업량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고 양곡할인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시에서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업비를 군ㆍ구로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0원 처리하지만 군ㆍ구에서는 그 해 다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다음연도 결산 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다시 반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교육급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를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2016년 정리추경에서 1억 4,000여만원의 시비가 감액된바 있으며 2017년에도 2억 7,000여만원의 시비가 감액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의 정확한 수급 대상자 추계를 근거로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예산을 전출하고 중간점검을 통하여 대상인원의 변동 여부를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하여야 했음에도 연초 교육부의 대상인원 통보에 따라 시비를 전출하고 정리추경에 와서 감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확한 수급 대상자의 파악을 통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사업 대상자 증감에 따른 국비 내시액 변동으로 매칭 시비의 증감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0.73%인 12억 3,394만 5,000원이 증액된 1,704억 9,960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30명이 충원되지 않아 2017년 7월부터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변경ㆍ운영함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 감액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증장애인 재활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2014년 12월 개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년이 지나지 않아 근로장애인의 수가 부족하여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사업장으로 시설 유형을 변경하게 된 근본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보훈다문화과 이하 부서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8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여야만 하지만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5건에 17억 5,000만원 규모이며 각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도 문화복지를 지금 4년 정리하면서 내가 복지의 정의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봤어요, 복지는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한번 봐 봤어요.
어디 가서 제가 문화복지를 하면서도, 복지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복지가 뭔지도 개념도 없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 봤는데 이거더라고요.
지금 짧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보게 되면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인천시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정의를.
이상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올해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같이 이렇게 접근이 좋도록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나눔에 정부 추진의 사이트가 개발이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후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접근이 좀 좋도록 그러니까 자원공유시스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좀 만들려고 했다가 복지부가 그것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에서도, 물론 어르신들은 좀 쓰기가 어렵지만 핸드폰에 앱도 저희가 해서 접근이 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작업만 시키기 위해서 이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다 보면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또 보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도 어느 정도 일부에 좀 이렇게 하고 또 사회적응훈련을 알차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뭐가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냥 위탁만 동구에다 맡길 게 아니고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격려, 예산안 233페이지.
이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어요. 이 사유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많이 안 치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저희가 이번에 SOS 안전벨트는 정말로 위기가정을 좀 구조를 하고 또 극단적인 생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책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예측한 3,000가구 정도 올해 했었는데 거의 지원이 다 가능한 거고요.
그래도 이제 요소요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SOS 안전벨트의 카테고리 안에도 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원대상자도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완화기준을 조금씩 더 완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SOS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SOS 안전벨트는 올해 처음 또 시행을 해 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완화를 하고 또 완화를 해서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3,000가구 가까이 또 복지부 지원을 벗어난 인천시만의 지원책이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저희가 완화기준을 조금 더 만들고 또 때맞춰서 복지부가 부양의무 기준을 넓혔습니다, 완화를 확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지원이 되도록 더욱더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이 의료수급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금 인천에 보면 한 9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일수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의료일수가 거의 한 3일 정도, 과거에 60일 정도가 의료일수였는데 지금 현재 한 63일 정도로 늘었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1인당 의료비로 계산을 해 보면 한 360만원 정도에서 한 38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급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각 시ㆍ도에, 구ㆍ군에 의료관리급여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의료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의료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능하면 오전 중에 동의안까지 좀 마치고 오후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도 쟁점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21분)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의안번호 1116번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및 민간복지 활성화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서 인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는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의 설립목적 및 근거를 제시하였고 제3조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5조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법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는 재단의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단의 운영재원 조달방법과 각종 보고서 제출시기를 규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재단의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의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업 수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복지재단이 수행할 사업을 나열하고 수행하는 사업이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 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의 교부 및 기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하며 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서 11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ㆍ감독 및 공무원의 파견 관련 내용입니다.
시장은 재단의 수행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한 지도ㆍ검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총 7개소로 설립연도순으로 보면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대전, 전남, 광주이며 세종과 충남 역시 2018년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한 데 대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다양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존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 해당 재단 설립으로 업무 경감이 될 인천시 공무원의 정원 감축방안 부재, 재단 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복지재단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와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기관에 대한 강화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안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내포된 내용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ㆍ도에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한다는 방침이므로 이와 관련 향후 국가정책에 의해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경우 복지재단과의 사업 중복 여부,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 분담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3조의 내용 중 복지재단의 기능에 위탁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부분과 중복되어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집행부가 재단의 출범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공포한바 향후 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시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및 직원채용 등 법적ㆍ행정적 제반사항 준비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른 데보다 늦게 설립한다고 그대로 거기에 대한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카피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인천형에 맞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면 다른 데 설립해 놓은 것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서 써.
개발적으로 인천에 대한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 것 벤치마킹만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지, 서울이나 경기나 똑같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인천형의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상에 나와 있겠지만 노인ㆍ아동ㆍ청소년 이런 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설립취지가 있는 거고요.
우리 복지재단은 그러한 것을 다 싸안고 전체적인 복지의 어떤 수요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의 기능이 좀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나가서는 컨설팅도 하고, 사회복지 그 많은 단체에 대한 컨설팅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성격이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세종시도 또 충남도 내년 1월달에 바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경기도나 서울시에 먼저 선례적으로 설치된 재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인천시도 추진을 해서 지금은 또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맞춤으로 해서 인천만의 어떤 특성을 또 인천만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 복지재단은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이후에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단에 대해서 정관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더라도 내년 6월달까지는 빠듯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기가.
그래서 염려해 주신 만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서둘러서 모든 것이 뒤로 간다 그러면 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서 재단 출범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재단이 올곧이 잘할 수 있도록 아마 재단은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가 점점 더 발달해 갈수록 아마도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뤘지만 대체적으로 국비예산이 시비보다 거의 매칭해서 하는 게 국비사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에서 사업을 먼저 만들고 결국 시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이것 받았지만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 본인들이 하던 일들이 결국에는 범위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복지재단이 생기면 아무래도 좁아지겠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도 국가사업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복지재단 생기면 그것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사업은 딱 한정돼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정돼 있고 또 시비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시비의 예산이 얼마나 많지 않은 이상은 단순사업으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염려하는 앞으로 먼 훗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분들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한 거니까 이 범위 자체를 후에도, 기존보다는 좁아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좁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의는 잘 하셨다고 하는데 또 관 주도로 가다 보면 이 협의가 어떤 방법으로도 무산될 수가 있어요.
법조항 들이대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음 시작은, 이분들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짚어서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혹시 재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민간의 사회복지를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민관자문위원회에서 무수히 그것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 안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민간 사항이 됐을 때는 민관협의회를 다시 한번 그 안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자 정관 안에,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을 만들 때 그 부분도 다시 포함이 돼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담아낼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저도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그 의견들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부 존중해서 이미 민관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정리를 해 왔던 거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10년 전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또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는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생각들이 일치된 부분도 시민사회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는 시민사회단체랑 또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일부 존중도 해 가면서 슬기롭게 해 나가고요.
이 재단에서는 아마 투명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장기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저희가 정관 안에 넣도록 그렇게 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해 주지만 자주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 데 연속성이 결여되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는 측면에서는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 해서 이런 복지가 사회취약계층에 바로 전달되고 또 전달체계가 확립되는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게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시간이 흐르면 관리화되고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복지재단이 진정 무슨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정말 취약계층, 사회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5.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1번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47억 1,100만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4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통 협력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10명에서 15명, 기본재산은 30억원이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이며 센터의 주요기능은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사회복지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및 컨설팅 또 국내외 복지자원의 연계ㆍ교류 및 협력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정책교육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출연규모는 재단출연금 4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복지정책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복지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00만 시대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인천형 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으로 2018년도는 재단 설립시기를 감안해서 8개월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과 운영비 17억 1,023만 9,000원으로 총 47억 1,0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으로 급여, 제수당 등 포함한 인건비가 8억 4,700만 3,000원, 기본재산 및 사무관리,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회의운영비, 연구조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36억 905만 4,000원, 각종 전산장비 구축 및 사무실 집기 등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억 4,918만 2,000원, 총 47억 1,0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0번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은 3억 500만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18년도 복지정책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재단 설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2016년도 10월 6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연구원 3명, 파견공무원 2명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인천형 공감복지사업 연구ㆍ개발과 사회복지단체ㆍ시설 품질관리 및 컨설팅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하고 있고 재단 설립에 따른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출연근거와 출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사업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복지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복지환경 확대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지재단의 설립 준비와 복지 분야의 정책연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복지재단 설립 후 조기정착과 안정을 기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8년 출연금 운영계획으로는 센터에 대한 세입예산은 출연금 3억 4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 각종 부담금 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센터 운영비가 1억 9,847만 3,000원이고 연구개발비가 1억 600만원으로 총 3억 447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0번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56억 7,900만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분원인 백령병원의 출연금 5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 출연계획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는 저소득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위해 45억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또 의료재료비 등 1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천의료원 최근 출연현황과 손익현황입니다.
전년도 백령병원을 포함한 인천의료원의 출연금 46억 5,900만원이고 ’16년도 당기순손익은 인천의료원 16억 3,600만원 적자, 백령병원 8,900만원 흑자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10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유는 인천의료원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따른 적자 운영 보전 및 백령병원 내과의사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의 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2018년도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14명으로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연구원 3명, 직원 9명으로 구성되며 정원 외 인력으로 파견공무원 4명과 계약직 3명이 포함되는데 조례와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8년도 상반기까지 재단 설립 허가 지원 및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출연은 인천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비 47억 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경우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복지재단 예산과 출연 동의안은 조례에 근거해야 함에도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동시에 상정하여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행정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인천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과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복지재단 출연금 47억 1,100만원과 18억 1,000만원으로 확인된바 제출된 두 안건 사이에 발생한 차액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인천복지재단 출범과 관련하여 향후 출연을 통한 인천복지재단 예산과 인천복지정책센터의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설립한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하여 3억 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연구ㆍ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요경비 보전을 위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인천복지재단의 출범과 관련 복지재단의 예산과 복지정책센터의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의 운영적자는 수익성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보편적인 현상으로 적정 진료, 표준 진료를 통해 의료비가 인상되는 것을 막고 과잉 진료를 견제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익적 적자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여야 하나 시에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의 무상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의 보전을 위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의료원이 현재 위치에 개소한 이래 주변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생겨난 상황에서 일반병원과의 외래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외래환자나 진료수익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하고 확충된 시설 및 장비들을 활용,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안주하기보다는 인천의료원만의 차별화된 운영방식과 조직문화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인천시민이 먼저 찾아오는 시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료수입은 더 많았고, 의료수가가 높아졌나 보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수입을 54억씩, 45억씩 갖다 주고 공공의료성으로 갖다 주는데도 수입에는 변화가 없더라, 이것은 가상으로 거기에 주기 위한 액션이지.
사실상 그것을 해서 공공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사실상 45억이라는 것을 그냥 수가를 따져서 주는 것뿐이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받아 놓은 수입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수입은,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국비를 빼면? 국비하고 지방세를 빼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안 넘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2017년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6년도에는 저희가 한 4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거의 저희가 다른 민간병원에서는 한 5%를 차지하는데 저희 인천의료원에서 지금 급여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보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의료원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할 수 없는,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수익되지 않는 부분의 환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간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자 보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40억, 60억 정도를 주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거기에 더 이상의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60억은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왜 그냥 주는 게,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지금 이것 정확히 이 사람들 다 왔겠습니까, 3,000명, 5,000명씩? 1만명도 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거기 하루에 얼마씩 줄서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 지금 인원수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2,000명 다른 것 빼고 4,000명 아, 4만명, 350명, 3,000명, 400명, 500명 지금 인천의료원만 인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계속 병원이 진짜 문턱이 닳아야 됩니다, 문지방이.
문지방 닳았는지 한번 확인 다시 해 볼 테니까…….
위원님, 아까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005년도에 이자납부하고 그러다가 원금 상환한 게 2010년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자꾸 지방채 분납을 해서 한 6억 이상씩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고 한 2020년도 되면 이 지방채는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액에 대한 보전은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분야대로 보전을 해 주고는 있는데 의료원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의 행감도 하시고 다 의견도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의료원의 출연 동의안을 항상 받을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의료원도 특단의 강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다면 요즘에는 질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진의 질 또 장비에 대한 질 이런 부분이 다 병행되어야 의료원도 찾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적자가 어차피 구조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취지는 맞아요. 맞는데 혹시 인천의료원에서 경영하면서 인천시에 제안 들어온 것 없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것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흑자는 아니더라도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 받으셨을 텐데 제안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결국에는 인건비를 많이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올해도 호봉수가 높으면 당연히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서 줄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재발행 23억 얘기했는데, 22억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퇴직금 정산해 줄 금액은 얼마예요, 그것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7.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예산 규모와 또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을 예산서안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인 1,741억 3,482만 9,000원이 증가한 9,442억 3,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9%인 2,281억 2,792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2,217억 8,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5% 증가한 7,758억 4,491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3.8% 증가한 4,459억 4,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출 규모는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부내역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공감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312억 1,337만 2,000원이 증가된 3,727억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는 2,823억 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7쪽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양곡할인 사업에 2,712억 7,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48쪽에 긴급복지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로 376억 9,152만원을 편성하였고 349쪽에 인천형 자활홍보관 ‘꿈이든’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248억 7,132만 6,000원을 편성하고 350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75억 2,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 분야로 27억 5,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51쪽 노숙인의 자활 지원, 자활교육 및 재활치료 사업에 대해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18억 7,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에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로 498억 7,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352쪽에 신생아 건강 관리 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69억 5,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19억 4,810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55쪽 민간복지 협력 분야로 23억 8,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마켓사업 지원을 위해서 9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고 357쪽 지역복지 역량강화 분야로 3억 2,564만 1,000원이 감소한 64억 4,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357쪽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3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0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08억 5,717만 7,000원이 증액된 1,845억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는 536억 6,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원에 89억 9,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에 장애인 재활 지원 분야로 147억 5,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8세 미만 장애아들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에 13억 1,658만 8,000원을 증액한 54억 3,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분야로 574억 2,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6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2억 6,167만 2,000원을 편성하고 371쪽에 장애인직업시설 기능보강 분야로 13억 4,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에 5억 3,34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등에 7억 2,6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로 573억 1,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29억 9,142만 9,000원을 편성하고 375쪽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해서 1억 7,002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0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보훈다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다문화과는 2017년도 대비 99억 1,871만 8,000원이 증액된 289억 6,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분야로 257억 7,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가족 격려 사업에 3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을 위해서 205억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보훈단체 지원 분야로 선양단 사업 등 각종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8억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5,56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9억 7,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억 4,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1억 4,413만 3,000원을 편성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에도 2억 2,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생활지원 분야로 외국인 주민 생활지원에 1억 5,701만 5,000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을 위해서 1억 7,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억 6,335만 3,000원이 증액된 1,419억 5,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보건기능 활성화 분야로 94억 8,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원 및 백령병원 지원에 56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설치를 위해서 3억 3,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분야로 2017년도 대비 11억 4,573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9,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분만 취약지역인 백령도에 의료 인건비 지원에 6,000만원 편성, 389쪽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8,281만원,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당초 연평도까지 운행하던 의료헬기를 백령ㆍ대청ㆍ소청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증액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391쪽 중증응급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분야로 308억 6,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예방접종 사업에 308억 6,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감염성질환 관리 분야로 35억 8,90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96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지원에 2억 2,500만원 또 시ㆍ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에 6억 1,125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5억 8,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수준향상 분야로 마약퇴치ㆍ중독자 치료에 1억 900만원, 401쪽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에 1억 3,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억 8,972만 8,000원이 증액된 434억 5,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서비스 지원에 22억 422만원을 편성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8억 6,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검진 보조사업에 18억 1,876만 7,000원, 암환자 진료비 지원에 20억 9,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분야로 258억 6,3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22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치매안심돌봄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16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에 21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위생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억 5,573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3,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식품위생관리 분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588만 8,000원이 증가된 41억 3,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합동단속ㆍ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2,165만 2,000원을 편성하고 42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 8,395만원,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중위생관리 분야로 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및 운영에 7,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1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26억 2,983만 9,000원이 증가한
4,459억 4,4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900억 7,187만 2,000원을 추가 확보해서 3,558억 4,6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4,368억 3,402만 8,000원을 편성하고 건강생활유지비에 35억 4,6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에 39억 1,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94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세 가지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전세점포 융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쪽에 사회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3,802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이 345만원이 증가돼서 107억 4,14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107억 4,147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1,700만원을 포함한 총 111억 5,847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6쪽과 107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총 수입액은 9억 6,548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80만원, 그외수입은 자활센터 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과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이 현금이나 물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시 기금으로 조성한 수입금으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융자해 준 자본금의 원금회수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사회복지 계정 9,00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계정 3억 5,953만 4,000원, 노인복지 계정 5,674만 2,000원으로 총 5억 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써 예탁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써 사회복지 계정 7,483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 계정이 9,165만원, 노인복지 계정이 5,083만 9,000원으로 총 2억 1,7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입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는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자활기업 등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1억원이 되겠으며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자활한마당 등을 비롯한 자활공감 통합 지원 또 인프라 구축, 자립기반 조성 등 총 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책 개발ㆍ운영, 홍보 등과 10개 군ㆍ구 지역복지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총 7,483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예탁금은 기초생활보장 계정의 여유자금 2억 3,2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노인복지사업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회 육성 지도를 위해서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에 5,083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지출로 사회복지 계정 9,00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계정 1억 3,098만 4,000원, 노인복지 계정 5,674만 2,000원으로 총 2억 7,78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1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117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89년도에 설치되었고 식품과 관련해서 시민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쪽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이 65억 7,734만 6,000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하고 수입액이 13억 8,688만원, 지출액이 19억 8,737만원으로 6억 49만원이 감소해서 59억 7,685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8쪽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9억 7,685만 6,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9억 3,030만원을 포함한 총 69억 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과 121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금액은 34억 7,99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노후화된 식품업소 등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이자수입이 338만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수입 10억원, 군ㆍ구 교부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조성된 기타수입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 1,933만원, 전년도 이월금액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20억 9,308만 4,000원,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 9,417만원입니다.
다음 계획안 122쪽부터 127쪽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내실화 지원 6,227만 5,000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에 400만원, 인천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에 3,3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2,000만원, 군ㆍ구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8,525만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4,552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지원이 5억 1,040만원 등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치금은 14억 9,259만 4,000원으로 행정심판 재결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인천시 애인정책에 맞추어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천재활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재활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모퉁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기능보강비를 지원했고요. 2014년부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지원하면서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지원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장 장애인은 저희 인천시에 5,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신장투석을 시작하면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료혜택은 본인부담금을 본인들이 내는데요. 또 본인부담금을 못 내는 사람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정규 병원을 이용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의료관광 클러스터에 환자를 유치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서는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뷰티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7월달에 시에서 국제의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이 구성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전국 3위 정도 했었는데 지금 5위로 떨어졌더랬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국제의료팀을 신설해서 올해는 3위 탈환을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유치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뷰티도 함께 홍보의 마케팅을 조금 더 높이려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종에 분관이 있을 당시에 처음에 신설이 될 때 사실은 시 자체재원을 요청하지 않고 구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분관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해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충원이 되고 또 중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영종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와서 그래서 다섯 명분에 의료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중구 본토 그러니까 신흥동 있는 쪽에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이쪽의 영종 분관은 사실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요청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저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긴급복지에 대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지정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지원 폭이 좀 늘어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SOS 복지안전벨트 30억을 확보해서 했는데 12월까지 추계를 보니까 한 23억 정도는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긴급복지 예산도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줄어들었고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이렇게 계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제도권에 있는 건데 이게 없다고 그러는 것은 아무래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상담센터 그것도 강화군에서 안 해, 안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사회복지관도 안 해.
이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을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청소년이라든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장애인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는 19개 단체가 있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에 12억이다가 9억 3,000, 8억 5,000, 8억 1,500까지 줄었다가 금년에 55.5%가 증가한 12억 6,800으로 증가한 사항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증가한 요인은 저희가 장애인단체들이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인건비를 양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법정경비로 인건비를 뺐습니다. 6억 정도 빼고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을 따로 공모사업으로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장애인단체, 제가 청소년단체 간담회를 계속, 어린이집연합회 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애로사항들, 그때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여성가족국하고? 문화관광국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좀 세워줘야 되겠다, 여기 많은데 이것은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삭감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동안 예산 재정위기로다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고통을 많이 받아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동안 2016년도까지 받았던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여기는 예산이 작년에 한 푼도 지원 안 해 줬는데 그것 어떻게 이번에 부활됐나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2008년도예요, 과장님. 위원만큼도 모르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국장님이나 해노랑식품을 저는 봤어요, 봤는데 식품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금년에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가 200만원이 더 돼서 내년에 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려면 좀 확실히 해야지. 이것 내가 삭감시킬 거예요.
아니, 이게 인천특산물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잖아요. 농가는 농가대로 고구마를 팔아서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건데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예산 작업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