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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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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9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 4.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38분 개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전 직원들은 더욱더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본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출연금은 15억원이며 인천문화재단의 적립 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액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의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적립 기금의 확대 필요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설립한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지원과 환경 조성, 문화예술 정책개발, 시민문화사업,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11조에 의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4쪽 문화재단 기금 적립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 예산 3% 달성을 위한 단계적 예산 확보에 맞춰 문화재단 적립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명시된 2020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적립 기금 확대 필요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자체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 꾸준한 기금 출연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사전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긴급하게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공병건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매년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하는 게 인천문화재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재단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보건복지국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재단 설립하는 데도 출연금 30억에 1억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여성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비교하면 이게 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게 안 맞는 건데 여튼 논리적으로 따지면야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복지도 중요한데 그 문화의 출연금이 500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서까지 이것을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는 분야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면 기금의 필요성이 없겠지만 일반예산으로 전체가 커버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그것을 창작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참여 인천왈츠 사업이라든가 또한 미술품 구입이라든가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문화예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1,000억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07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증감액 변경요인과 그 다음에 집행잔액 삭감액을 중심으로 해서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402억 7,0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379억 5,316만 9,000원 대비 6.1%인 23억 1,7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815억 460만 5,000원 대비 0.4%인 10억 7,5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96만 1,000원을 감액한 79억 961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문화회관 대관료 및 사용료 수입 59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문화회관 등 위탁사업 집행사업비 4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0억 600만원보다 6,7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위탁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증액한 내역입니다.
예산안 91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8억 3,163만 7,000원보다 4억 820만 7,000원 증액한 72억 3,984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시ㆍ도비반환금 2억원과 강화고려역사재단 청산 집행잔액 6,59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2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8억 7,406만 7,000원으로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확보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에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억 7,740만 7,000원보다 15억 3,5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옹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3억 7,239만 8,000원과 동계올림픽의 정비사업 교부세 3억원, 체육진흥 지원사업 기금 6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95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 9,806만원보다 2억 5,574만 8,000원을 증액해서 12억 5,380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7,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533만 3,000원보다 약 3,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서구 발전소 협의회 도서기부금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22억 1,139만원 대비 6.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 예산안 265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입니다.
126억 8,183만 4,000원으로 생활문화센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0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266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인 4억 3,2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탁관리 등 4개 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그 다음에 보수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26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0.3%인 8,0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관광안내소 운영 3,536만 6,000원과 한류드라마 활성화 사업 8,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1,475억 4,72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인 15억 469만 2,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 지원사업 6억 3,200만원 그 다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원,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 2개 대회 9,095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 8,640만 9,000원 그 다음에 U-20 월드컵대회 집행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인 10억 54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86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94억 8,3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91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69억 9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를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청사관리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438쪽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3개 체육관 운영수입 23억 3,925만 9,000원을 감액 조정했고 또 예산안 450쪽 소방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체육관 위탁비 3억 3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0쪽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996억 3,566만 8,000원인데 이 부분은 정산수입 1억 3,03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9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 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92쪽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996억 3,566만 8,000원입니다.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분 9억 6,0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740만 2,000원이 증가한 402억 7,057만 1,000원으로 6.11%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520만 2,000원이 증가한 2,825억 7,980만 7,000원으로 0.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문화재과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시비 반납 2억원과 강화고려역사재단 청산에 따른 집행잔액 6,595만 8,000원, 관광진흥과 성립전경비로 국비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8,000만원, 체육진흥과 옹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3억 2,932만 5,000원과 특별교부세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원 및 기금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6억 3,200만원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6,182만 2,000원과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억 8,240만원이 기정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이 기정액 대비 15억원 증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기금 8,000만원,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기금 6억 3,200만원과 특별교부세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3억원 등이 세출예산의 증가원인입니다.
10쪽 세입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출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322억 1,139만원 대비 20억 4,500만원이 증가한 342억 5,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은 문화재단의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등을 위해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60억원 이상 적립하여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2014년 이후부터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다가 2017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15억원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자체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꾸준한 기금 출연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전에 2017년도 본예산이나 제1회,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지 않고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오케이센터 개발사업 경영자문용역 수수료 반환금은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케이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한 경영자문용역 수수료 5억 5,000만원이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도시공사의 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사업 수수료의 보전을 목적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간 체결된 경영자문용역은 부적정하므로 수수료 5억 5,000만원은 반환할 것을 처분 요구함에 따라 반환금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8쪽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460억 4,253만 5,000원 대비 15억 469만 2,000원이 증가한 1,475억 4,7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먼저 9.15기념 제34회 전국남녀궁도대회는 매년 인천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2017년에는 전국 단위에서 인천 대회로 축소 개최되어 4,99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축소 개최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제6회 인천광역시장기 인천오픈 3쿠션 전국당구대회 및 제12회 생활체육 당구대회는 인천광역시당구연맹 통합회장의 선출 지연에 따른 연맹의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아 연내 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개최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본 대회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되지 못해 2018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은 시 및 시체육회 소속 운동 경기부를 대상으로 선수단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회 출전 여비 및 장비 구입비로 국비 100%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6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1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9개 사업, 32억 5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8,83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조성 4억 596만 2,000원,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 19억 9,285만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2억 6,400만원 등으로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 집행시기 조정 및 사전조사 기간 필요에 따른 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감소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중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은 지난 11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공기부양정 현지시찰과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시 6~10인승 운영은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고 높은 파도에서는 운항이 어려워 안전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관광여객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공기부양정 도입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곧바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한 부분은 여러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23쪽 소방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23억 3,925만 9,000원이 감소한 233억 3,637만 4,000원으로 9.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468억 2,964만원보다 3억 385만 4,000원이 감소한 465억 2,578만 6,000원으로 0.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및 연희크리켓경기장 운영수입은 수익시설인 컨벤션웨딩홀 등의 개점이 당초 금년 하반기로 예상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개점이 2018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21억 7,202만 7,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은 시설의 준공 지연과 시범운영으로 인한 대관료 미징수로 운영수입 전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세입 계상 시 예산 수립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조 4,000억원을 맨 처음에 받을 때 행자부에서 한도를 받아옵니다, 아시아드경기장 하려고요. 그래서 일명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러죠, 대출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1조 4,000억원을 받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신한은행인가 여기서는 제가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인가, 제2금융기관인 농협에서 1조 받고 나머지는 신한인가 어디서 받고 조금씩 이렇게 받아서 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재정이 힘드니까.
그래 가지고 1조 4,000억원이 다 들어왔어요, 공사도 다 했고.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인가 ’14년부터 갚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드경기장 끝나고부터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을 때는 한 600억씩…….
지금도 우리가 해양경찰청하고 영흥에 119안전센터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 영광에서는 축제에 쓰는 프로그램용인데 여기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선박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해서 나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준비과정이나 노력보다는 119센터나 아니면 해경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각도에서 이런 공기부양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안전이 우선 고려된 상황에서의 관광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뜻과 안 맞는다라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7회째를 했고 올해 8회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크리스마스 때 뜻깊은 행사를 계속 전통을 이어오고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도 해 주고 그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하고 좋은 행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도와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지 지금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 왔어요, 이런 행사를.
그런데 예산도 편성하지도 않고 다른 것들은 필요도 없는 행사들은 죄다 예산 편성하시고 이것 올해도 지금 12월 25일날 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편성하지도 않고.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 9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 규모 111억 1,100만원으로 국비 15억과 시비 9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강화역사문화센터를 포함한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적립 기금 등 5개 사업에 68억 6,100만원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42억 5,000만원을 출연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관련입니다.
2004년 12월 설립한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지원과 환경 조성, 문화예술 정책개발, 시민문화사업,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총 68억 6,1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및 정보화 운영비와 문화주권 실현기반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학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출연금 55억 500만원 대비 6억 7,400만원 감소된 4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조직 및 기능의 확대와 문화주권 실현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운영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출연금에 대해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이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 관련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도화동ㆍ주안동 일대를 지역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기술 융합 R&D 사업, 문화콘텐츠 기업 유통ㆍ마켓 지원, 실감형 및 지역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은 지특회계 매칭사업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됩니다.
해당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체험공간 3단계 구축 및 안정화와 신규 실감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지특회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실감콘텐츠의 집중 육성을 통한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감콘텐츠 지원공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콘텐츠코리아 랩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과 강좌를 이용하여 꿈과 창직ㆍ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부산, 대구 등 6개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8쪽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문화예술과가 늘어난 것은 우리가 문화주권사업의 2차년도를 선언하면서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문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문화포럼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수렴했고요.
그 다음에 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가 새로 생기면서 협업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관광진흥확대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한 체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의 이런 사업들을 연계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맞는데 또 나름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끌…….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청년예술가들 있잖아요. 지원을 해 줘서 청년 때부터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천 출신들을 하려면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전공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공을 해 가지고 인천에서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도 뒷받침이 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대로 가 가지고 항상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금도 계속 이렇게, 뭐 때문에 기금 쓰는 거예요, 기금 올려서 쓰는 거예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발판을 마련해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범위를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나중에 인천시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시립예술단에 들어와서 또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 거기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예고 같은 데, 다른 데도 물론 가지만 인천 출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잘 키워서 인천에서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련해 주세요, 처음부터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이어서 회의진행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도 다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기 때문에 회의의 질의ㆍ답변,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42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은 인천시민 행복 비전을 통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서 문화성시 2차년도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7억 208만 2,000원 대비 9.5%인 28억 3,946만 5,000원이 증가한 314억 3,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45억 1,907만원 대비 8.8%인 231억 7,741만 3,000원이 증가한 2,876억 9,6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대비해서 약 4.4%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88억 6,93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교육청 위탁도서관 등 3개관 임대료와 그 다음에 수봉도서관 등 4개관 사용료 관련 수입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8억 6,3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8억 800만원 등 15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85억 7,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41억 5,600만원으로 틈문화창작지대 사용료, 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운영 관련 세외수입 5,600만원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0억원,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25억원 등 총 4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과 세입예산 91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국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7억 2,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59억 8,200만원입니다.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 9억 3,000만원, 한겨레얼 체험공원 15억 7,500만원, 개항장 관광 명소화 사업 4억원,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10억 1,900만원,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6억 8,000만원 등 총 12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5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1억 9,508만 5,000원입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임대료 수입 11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12억 4,9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 4,02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2억 8,531만 2,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40억 4,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9억 8,858만 6,000원으로 대공연장 카페 등 임대수입 그 다음에 공연장 입장료, 대관료 수입, 기타수입 1억 3,2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4억 7,087만 4,000원으로 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1,654만 2,000원과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13.7%인 39억 7,139만 2,000원을 증액해서 329억 6,6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2억 300만원, 인천형 예술인 지원 5억원, 인천 정체성 찾기 콘서트 1억 5,000만원, 1,000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사업 6억원,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 8억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3억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비는 53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한 17억 2,600만원을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매칭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 7월에 문화콘텐츠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05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206억 9,1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6.7%인 82억 8,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10억원, e스포츠 등 건전게임문화 확산 3억 2,000만원, 논현도서관 건립 지원 8억원, 폐교시설 이용 문화재생 사업 12억원,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1억 8,155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은 영상산업 위탁관리비 4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181억 9,678만 1,000원으로 4.9%인 8억 6,1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마을박물관 조성 2억 3,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4,850만원 그 다음에 박두성 생가 복원사업 3억원, 고려역사문화제 개최 4억원 등 총 10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으로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비에 2억 8,2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원으로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7억 3,450만원, 전통사찰 보수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안내 및 경비용역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용역은 목 변경을 통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65억 7,45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섬의 숙박업소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3억과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애인(애인)페스티벌 개최 11억원, 개항장의 관광 명소화 사업 6억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보조사업 4억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국내 관광상품 개발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8억원, 강화의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16억 1,250만원을 증액해서 23억 6,250만원 그 다음에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에 15억 1,050만원 등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3쪽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9.8%인 16억 8,026만원을 증액해서 32억 1,0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35쪽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1,423억 8,3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25억 8,96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년도에 제17회 세계 검도선수권대회 4억원과 그 다음에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대회 2억원 그 다음에 LPGA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8억원 그 다음에 연수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31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전국체육대회 및 체육진흥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463만 2,000원을 증액했고 시청의 운동경기부 위탁사업에 전년 대비 8억 20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전체운영비에 시정홍보 등을 포함해서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39억 5,70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6억 2,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614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104억 9,2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5억 6,4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632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92억 2,443만 9,000원 중에서 18.8% 증액에 소장유물 구입비 9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1030쪽 소방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5억 1,627만 1,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증가 시설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수익시설 유치에 따른 임대수입 증가분 20억 9,444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43쪽에 소방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0억 3,249만 1,000원 대비 47억 9,84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174쪽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07억 5,3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176쪽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908억 5,395만원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반영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3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는 마전도서관 건립비용과 그 다음에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체육진흥과는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에 약 39억 3,600만원의 체육시설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14쪽과 1415쪽 관광진흥과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7,918만원 등 총 20억 5,43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는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 10억 135만원과 관광순환버스 지원에 9억 5,303만원으로 총 20억 5,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그 다음에 문화주권 발표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9개 부서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모든 사업이 시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규모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전년도보다 27억 3,268만 9,000원이 증가한 314억 3,477만 1,000원으로 9.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31억 7,741만 3,000원이 증가한 2,876억 9,648만 3,000원으로 8.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기타수입이 전년 대비 1,132만 8,000원이 감소한 반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억 500만원 증가와 미추홀문화회관 운영수입 9,600만원 등의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1.16%인 2억 5,92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도 전년 대비 9.38%인 24억 7,34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성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예산들의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과 39억 7,138만 2,000원, 문화콘텐츠과 82억 8,614만 3,000원, 관광진흥과 31억 3,680만 5,000원, 체육진흥과 25억 8,962만 3,000원 등 전 부서의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쪽 세입내역 중 국고보조금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사유는 관광진흥과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각각 1억 3,300만원과 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8억 9,900만원, 한겨레얼 체험공원 10억 7,500만원, 1883 개항장 관광 명소화 사업 4억원, 연수체육문화센터 12억 4,9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가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에 91억 4,0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사업에 대하여 2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39억 7,139만 2,000원이 증가한 329억 6,6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신규사업은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인천형 예술인 지원, 인천 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인천힙합존 조성,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 책 피어라 인문학 콘서트,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등 17개 사업에 37억 8,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문화창작소 운영은 옛 중구문화원 건물을 활용하여 청년예술가ㆍ문화단체 및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창작지원센터를 조성ㆍ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청년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7년 본예산에 시설 개ㆍ보수비 5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청년문화창작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비 2억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인천형 예술인 지원은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과 창작활동 지원으로 인천 예술인을 발굴ㆍ육성하고자 인천문화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대상 선정과 지원 절차, 형평성 시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중구 신포동 일대에 중구청 자체사업으로 실시된 트리 문화축제를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의 확대를 통해 인천시를 문화ㆍ관광ㆍ역사도시로 홍보하고자 지난 2017년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년 본예산에도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인천힙합 노래 스팟공연 및 인천힙합존 조성은 인천 출신 힙합가수들이 인천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문화공연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문화적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인천힙합 노래 스팟공연 4,000만원과 인천힙합존 조성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반영한 사항인 만큼 관 주도보다는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인천의 정체성 찾기는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자랑스러운 인천인을 발굴하고 청소년들과 인천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취지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기타 유사한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게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은 시민의 일상적 문화수요를 반영하여 생활권 내 쉽게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8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 편성 예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의 기반 강화를 위한 문화주권 실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ㆍ보급 등 17개 사업에 46억 2,9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이 중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2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유망축제로 6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국비 4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장기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마다 특정 기획사가 전담하는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전년 대비 82억 8,614만 3,000원이 증가한 206억 9,1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실감형 콘텐츠 육성, e스포츠 등 건전게임문화 확산, 논현도서관 건립 지원,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 사업 등 6개 사업에 78억 7,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업 중 인천아트플랫폼 위탁관리 사업은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을 기획공연ㆍ전시 및 아트마켓 확대 운영 등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7억 9,4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6억 9,485만 5,000원을 편성한바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6,192만 7,000원이 증액된 181억 9,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마을박물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4,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박물관 조성은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에 있는 근대문화유산 및 산업유산을 도시재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증액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증액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9,1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3월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통합으로 문화재단 내 센터로 통합 편제된 강화역사문화센터의 연구조사 및 교류협력 사업 수행, 센터 운영비 및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2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 사업은 자연재난 및 화재에 대비한 문화재 복원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도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시지정문화재는 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 177개소 중 목구조형 문화재 58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개소의 실측작업을 마쳤으며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포항을 비롯한 경주에서의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문화재 복원 기초로 활용되는 본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완료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3,680만 5,000원이 증가한 265억 7,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애인페스티벌 개최는 인천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축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음악축제와 군ㆍ구의 문화축제를 통합하여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통합형 축제로 3회째를 맞이하는 2018년 예산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각각의 축제에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바 애인페스티벌로 편성되는 예산의 사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이미 부평풍물축제, 소래포구축제, 능허대축제 등이 지역 특색에 맞게 이름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문학산 랜드마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시민에게 개방된 문학산 정상부에 랜드마크시설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문학산 랜드마크 설치로 문학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조망권과 편익을 제공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 중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41억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마이스산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6억 8,026만원이 증가한 32억 1,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의 대부분 사업은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컨벤시아 유치활동 강화 및 국제행사 증가로 인한 대행사업비 증가가 주요원인이나 세부 증액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9쪽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 대비 25억 8,962만 3,000원이 증가한 1,423억 8,3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증액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체육회사무처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회사무처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억 3,920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6,8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사무처 운영비는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생활체육회와의 통합에 따라 예산은 증가할 수 있으나 유사ㆍ중복기능, 조직 통합 효율성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개관 시 설치되어 장기간 사용 중인 노후 전동기 제어반 및 기중차단기 교체사업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대공연장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야외광장 석재바닥 보수공사 1억 1,000만원, 대공연장 에이프런 조명자동시스템 도입 1억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요인입니다.
미추홀도서관은 ‘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과 연계한 광역 규모의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라호수도서관의 시설장비 유지비의 경우 종합시설관리 용역비를 기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함에 따른 증가분으로 전년 대비 2억 9,822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에 따라 유물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하여 미래의 경쟁력 있는 박물관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총 8,000점의 유물을 확보하고자 소장유물 구입 예산이 전년 대비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억원을 편성한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참고해 주시고 주요 세입ㆍ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237억 3,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존 19개의 체육시설과 16개 신설경기장 및 선학파크골프장과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8억 3,0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의 소방특별회계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46.7%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신규 및 증감 편성 주요사업은 4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역사와 전통이 담긴 원도심은 소외되고 있는 곳이 아닌 지켜내고 계승하여 조화롭게 상생해야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잘사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지원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2018년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은 원도심 지역의 숨겨진 자원과 고유성에 기초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티투어 운영은 당초 2017년 관광진흥과 일반회계에 7억 7,99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던 사업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는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1억 7,312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303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천을 소개하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인천시티투어는 2017년 12월에는 2층 특화버스 도입에 따른 영종~송도 순환노선과 원도심 순환노선 등 신규노선과 기존 순환형 노선을 운행할 예정으로 향후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세 수입 증가와 단기적인 경기회복 및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인천시민의 문화주권 실현을 위해 292억 8,1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2,876억 9,648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 수준입니다.
하지만 체육진흥과의 예산을 제외하면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1%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23% 증가된 수치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성시 인천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문화ㆍ예술 분야의 예산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도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수립 전부터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ㆍ중복 사업,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것은 국장님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것은 현명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그런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삼면, 서해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다 축제라든가 하게 되면 앞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포구가 인천,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또 김경선 위원님 계시잖아요, 다 섬을 가지고 계신 분들. 포구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천자문은 서체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중국의 원나라에 조맹부가 여섯 체밖에 천자문을 못 썼대요. 그리고 명나라의 문징명이 4체, 당나라 때 구양순이 3체의 천자문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석봉 선생이 두 체밖에 못 썼다는 것을 심은 선생은 120서체 720종의 천자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모든 것을 다 보따리 싸 가지고 일산으로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러한 문화재를, 정말 국보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천시에서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토지매입 12억은 좋지만 같이 건물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부양정 운영에 대해서 1억 3,148만 5,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운영비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공기부양정이 작년에 본예산, 올해 본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한 섬지방이라든가 관광 여러 가지 교통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인가요? 20억 1,285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곤란하다, 추진이 곤란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기부양정 운영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일부 우려가 문학산도 그렇지만 또 정체성 부분에서도 어떤 훼손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탑을 한다든가 이러한 게 아니고 과연 랜드마크로서의 필요성 그 다음에 또 목적성 그 다음에 적정한 장소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논의해 보는 과정이지 어떤 시설에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앞으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떤 형태의, 어떤 규모의 어떤 상징성 있는 게 랜드마크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장소까지도 다양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학산이 인천의 송도 그 다음에 남구, 남동 그 다음에 이쪽에 중구 이런 데까지도 폭넓게 이렇게 정상에서 같이 굽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산의 상징성 의미도 크고 그래서 시민께 개방된 의미의 산상음악회도 또 거기서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천의 상징적 의미의 그런 어떤 상징물이 있으면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그 다음에 또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그 다음에 또 야간에 시민들이 경관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다목적용으로다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일부 산림지역에 대한 지나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이 문화유적지라는 그런 특수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유적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산림의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국장님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단 어떤 점이 지금 설득력이 하나가 떨어지느냐,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최소한도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거기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산을 훼손해 가지고 달팽이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없고 그 산을 지금 보자면.
또 하나는 인천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볼 만한 공간, 추억을 되살릴 만한 공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느낄 만한 공간으로 다시 위치부터 좀 선정을 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우거나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우리 유지상 국장님은 고향이 어디시죠?
기초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장 1순위가 자유공원이에요. 아니, 수봉공원이에요.
이런 곳에 어떤 상징성이든 랜드마크든 시설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보고 즐기고 놀거리에 대한 그 시설을 오래전부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주말이면 시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노란 병아리 같은 유치원생 어린이들하고 손잡고 아주 공원 주변의 노란 물결이 들었었는데 언젠가부터 놀이시설을 없애고 다른 환경으로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한 차에, 주말이면 승용차에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타고 바깥으로 돈 싸 가지고 놀러 나가요.
시민들이 갈 만한 공간도 없앴고 그래서 다시 이런 시설도 만들고 랜드마크로서의 위상도 세울 만한 접근성이 좋고 용이한 곳으로 다시 이름부터 좀 이것 여기서 지으세요.
1,000명한테 물어보면 문학산이 좋다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기는. 그런데 1,000명한테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10%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홍보를 아무리 지금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인천에서 살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이런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벌써 입을 맞춘 것도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서울의 남산처럼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오고갈 수 있는 정이 있고 추억이 있는, 낭만이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료 좀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 예술단ㆍ운동부 등 보상금 3억 해 가지고 다 있잖아요,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시립예술단.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예능연구수당하고 공연수당 틀린 점에 대해서 좀 갖다 주시고요, 두 개 다.
여기 지금 보면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당이. 예능수당, 예능조정수당은 어떤 거고 이게 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 공연수당하고 그 다음에 예능연구수당 그 다음에 공연수당 이게 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 그 다음에 조정수당 이게 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 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뒤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3억씩 되고 막 이래요, 2억 3,000씩 되고 다 전체적으로.
이게 악기 수선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그런 돈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악기 수선비 이것 문제입니다, 문제.
그 뒤에 보면 악기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악기 유지보수비를 줘요, 2,000만원씩 또 줘요.
여기 보면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단원들의 악기유지관리, 악기기능지도 및 공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별표15의 예능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문제 많습니다, 이런 것.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잘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복, 유니폼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활동비도 좀 이렇게 맞춰서 하고 그리고 또 선진지, 나만 잘하면 뭐 합니까. 남이 다른 관광,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하는 활동도 이분들이 가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 와서 문화관광해설사에 접목이 되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관광해설사가 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지 시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내에도 우수사례가 있는 그러한 데를 선진지 시찰하고 그런 것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도 올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17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진지 시찰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자료 달라 그러니까 그게 없네.
그러니까 지금 전시나 박람회, 회의 이런 게 다 마이스산업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무슨 전시회를 했다든가 해양, 지금 국제기계전, 국제해양전, 뷰티ㆍ전시ㆍ목재 이런 것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만의 브랜드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드론이면 드론, 로봇이면 로봇, 로봇랜드까지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하고 소형로봇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해도 되지만 외국에서 그것을 보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스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잠을 자고 관광까지 다 연계되는 거겠죠?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당초 10억에서 13억으로 늘었어요. 3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이 신규로 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단체는 단체대로 하고 또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인천에 연고를 둔 예술인 및 단체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단체는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체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용을 합쳐 보니까 약 18억이 됩니다.
그러면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 창작활동할 수 있게 차라리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나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 해마다 18억 18억 20억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 산을 아까 최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광화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고 다듬는 데 이것을 투자해야지 그것을 무슨 뭐 아까 최용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병행해서 랜드마크 용역 1억 2,000만원을 먼저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최용덕 위원님하고 똑같은 건데.
하여튼 그것을 정말, 아까 수봉공원 얘기도 했고 월미도 얘기도 했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용두산, 부산 가도 그렇고 서울남산타워도 그렇고 대구의 앞산에 타워도 그렇고 그게 다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정말 완벽히 됐을 때 랜드마크를 하고 있는 거지 50년 만에 찾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정비하고 또 비류 뭐 미추홀왕국을 세웠다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 하자마자 그냥 50년 만에 품에 안겼는데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뵈는데 그것을 랜드마크타워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대지만 660평인데 건물만 110평이에요. 금싸라기 같은 땅 거기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 그래 가지고 땅값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67년도에 건립해 가지고 50년이 돼 가지고 매년 관리비 들어가고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경비용역, 청소용역 또 조경비 보니까 거의 한 2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가서 담론도 즐기고 젊은이들이 카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명소화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는 것을 용역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무슨 랜드마크타워를 하느니 주변에 그냥 지금 개고기집에 다세대주택에 이런 것을 놔두고 무슨 인천의 아주 꼴불견만 보여주려고 랜드마크를 할 겁니까?
그것은 순서가 틀렸어요, 알았죠?
(18시 43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조계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10시부터 여성가족국 및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