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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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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6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3.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09시 58분 개의)
1.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중에서 본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회의를 거쳐 11월 5일 회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김희철 위원님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위원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및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26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2021년 4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NSIC 주도 사업 추진의 한계, 개발 활성화 용역 점검, 경제청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었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각 개발 주체들의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발 활성화 용역 발주 이후 사업 주체의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개별 주체인 NSIC와 PMC 그리고 포스코의 현재 지분 구조가 NSIC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된다는 구조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개발이 저조하고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개발사업의 목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외의 사업 추진은 전무한 실적입니다.
또한 용역 중간보고에 나타나듯이 선도사업 추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 선행 조건 미충족을 가정한 사업 주체의 향후 사업 추진방안 제시와 실질적인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그동안의 소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문제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계기관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NSIC 등 관련 SPC의 구조 개편으로 간결한 의사결정 절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NSIC와 같은 SPC에 대한 관리ㆍ점검 계획을 수립해 개발 지연으로 인한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독려해야 합니다.
셋째, 용역 결과에만 기대지 말고 선도사업의 조건 미충족을 가정한 다방면의 대안과 선도사업 지역을 포함한 국제업무단지 전체에 대한 총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청 개발사업 담당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송도개발 활성화 용역의 최종 결과와 향후 개발 과정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대한 수시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위 다섯 가지의 권고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각 관계기관에 배부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를 2000년 11월 27일 제정을 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은 1998년 5월 착공해서 2006년 1월 준공되었고 업무 수행과 예산 운용이 최종 2010년 4월 종료되어 특별회계 조례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기능 상실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통보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1월 27일 제정되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운영되었으나 우리 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위탁 및 수탁협약서상의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이 2006년 완료되었고 2008년 사업비 정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조례 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핵심 내용이 되는 사업의 완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1년 제193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 상정 후 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정산액의 세부 사용처 불분명 등의 사유로 보류됐던 사항이 있는바 사업 종료 후 이익금, 기 투자금액, 기부채납 내역과 함께 잔액의 귀속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제 쟁점이 아무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이 4000억 투자해서 71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협약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공항공사에서 선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1500억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협약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711억이 남았지만 이미 이 사업과 관련이 없지만 선투자 사업,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 같은 것 지은 1500억을 정산에 이걸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하나도 못 받을 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억 남은 11억 중에 선투자비를 전부 부담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공항공사 1단계 사업 면적하고 신고한 것 60만평하고 비율을 봤더니 85%인데 15% 면적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1500억 중에 저희가 부담할 것은, 잠깐만요.
233억을 부담, 그러니까 1500억 중에 저희가 711억 남은 것들을 다 1500억에 선투자금을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담 비율을 정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10년 전인데 처음에 위ㆍ수탁 협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요. 저희는 협약을 최대한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은 이유가 6조에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투자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확정한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은 개발이익금 무조건 다 기반시설 711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확정한 금액만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조항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저희한테 사실은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300억원은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것도 좀 받으려고 했지만 수차례 저희가 협의하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가 ’08년도에 최종 시장님의 방침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받는 걸로 하고 정산 협약서를 또 맺었습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공항공사 사장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늘문화센터 지어준 거고 그게 300억이라고 정산에 나왔는데 나머지 돈 더 내놔라 하고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것은 제가 20년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산업위원 했었잖아요, 내가 6대 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폐지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알고 공항공사에 인천시가 협의를 해 줬지만 공항공사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천시민들을 많이,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6대 때 2011년도에는 농락했다고 뭐 들고 일어나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면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10년 동안 걸려 가지고 이제 폐지하는데 경제청에서도 좀 역사적인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공항공사의 횡포도 있었어요. 본부장님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5분)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12억 7147만 2000원에서 715억 2891만원이 증가한 1조 3728억 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이고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지연 등으로 16억 66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송도 6공구에 A9블록 택지판매 수익에서 1219억 500만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등 총 731억 295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서 기정예산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이 제한됨에 따라서 잉여재원 508억 4145만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6공구 공동주택용지 A9블록에 택지판매 수익 등에서 1310억 918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이관분 등 784억 519만 8000원이 감소하여 순증가액은 526억 8667만 9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 및 임대수익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 전년도 대행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이며 85억 304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4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 설치 분담금 납부 등에 따라서 84억 40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표 우측 하단에 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총 116억 14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134억원을 감액하였고 총 3개 사업에 18억 303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반영 사업 내역은 용지매각 필요경비 부족액 1억 5619만 2000원 그리고 인천투자펀드 주식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6억 2418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G타워 원상복구 완료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고자산 취득비는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51억 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송도 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8억 710만 1000원,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40억원, 해돋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억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투자자산 취득비는 총 458억 41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영 사업 내역은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은 508억 41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비는 총 48억 58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자산취득비 및 구축물 낙찰차액 등 1억 1151만 5000원이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관련 사업의 사무 이관에 따라서 건립 공사비 49억 9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비는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집행잔액 5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은 3개 사업에 16억 8428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반영 사업 내역은 AI융합기술 연구개발 국고 집행잔액 반환금 1332만 2000원, 외국 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 국고이자 반환금 775만원,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적기 공급을 위한 정산금 464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 7억 1948만 4000원을 제외한 예비비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적립금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56쪽까지는 수입ㆍ비용에 관한 사업예산이고 57쪽부터 76쪽까지는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자본예산입니다.
부서별, 품목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준공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계속사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서 송도 1공구 및 8공구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매각하였고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물 및 장비를 2023년까지 준공ㆍ취득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부터 9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경제청 직원 결원 등의 사유로 인건비 불용 예정액 16억 66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인건비 부담금 수입도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주요사업 증감 현황을 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사항입니다.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판매 수익이 포함된 사업 수익은 기정액 대비 612억 1708만원 증액된 1조 1746억 6066만 2000원이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119억 1249만 8000원이 증액된 1645억 5343만 9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30억 2731만 9000원이 감액된 2066억 5661만 4000원이며 적립금,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861억 5689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325억 5748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12쪽 택지판매 수익 중 6ㆍ8공구 B1블록 상업용지와 4공구 상업용지 매각분 각 153억원, 27억원을 감액하였는바 매각 일정 연기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2쪽 6ㆍ8공구 일반산업용지에 대한 500억원 감액은 경제청에서 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한 토지매각 대금을 제3연륙교 건설부지로 현물상환 받아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상환 일정과 차액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용지임대사업 수익이 기정액 대비 39억원 증액된바 2021년 임대료 수익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송도자원순환센터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수입이 발전소 측 개선공사로 인한 건조연료 공급 지연에 따른 설비 가동 중지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중지 기간 및 향후 가동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19쪽, 2020년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112억원 중 집행잔액 14억원과 2020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위탁운영비 56억원 중 집행잔액 6억원, 2020년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관리ㆍ운영 대행사업비 151억원 중 집행잔액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각각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자 지분 매각에 따른 출연금 반납액 4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출자 현황 및 매각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재투자액 5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바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개발사업이 2027년으로 순연된 사유와 그에 따른 경제청의 손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20억원을 감액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21년도 소송 진행상황 및 손해배상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된 송도, 청라, 영종 대표축제와 관련하여 연, 막걸리, 와인이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주제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대표 주제로 선정된 과정과 향후 축제 내용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개발사업 및 Tenants 유치행사 개최비를 1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IR 활동의 실적 및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한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인천투자펀드 주식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인천투자펀드의 비례인적분할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으로 2021년 본예산이 아닌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감정평가 후에 매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인천패션페스타는 뉴욕주립대학교 FIT의 주관으로 개최하는 문화 패션쇼로 그동안 자주 언급되었던 인천글로벌캠퍼스 소재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중 하나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른 개최 방안을 찾지 않고 전액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IFEZ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9억원 삭감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축소에 따라 감액한다고 하였는데 4개 국제기구별 및 행사별 세부적인 감소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적기 공급을 위한 정산액 46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와 2022년 본예산이 아닌 정리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이며 총사업비 1686억 800만원으로 기존 대비 6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은 총사업비 변경 2건, 신규 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은 집행잔액 16억 66만 8000원을 삭감한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현재 이 금액은 대법원 등 소송에서 져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중 부과가 됐다고 해서 주 패소 요인이 이중 부과와 신뢰보호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중 부과는 당초에 6ㆍ8공구에 토지 조성원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다 녹아 있는데 2012년도에 법제처에서 무상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2016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추해석은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최종 판결이 난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유상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소 제기에 의해서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서 패소를 해서 그 금액을 시청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변제를 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그 사안에 있어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왜 저희가 패소를 했음에도 변제를 해 줬냐면 이 학교용지부담금의 구조가 경제청은 부과 권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운영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경제청에서는 부과를 하고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징수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용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그 대금을 전출해 주게 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돈이 저희 기획정책과랑 매각을 통해서 그 돈이 다시 경제청으로 환원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선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해서 법의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의 차이로 해서 이러한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건설국장이어서 내용을 좀 아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시 본청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고 그 협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간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 매몰비용, 용역 등 추진 비용은 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을 추진하다가 실제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들이 투입된 비용이 한 19억 정도인데요.
저희가 시 본청의 사업을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15억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시 본청에서 재정 상황으로 예비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소송이 진행돼서 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을 전문적으로 어떤 사건이 진행되면 검토하는 변호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확장해석을 하지 않은, 유권해석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꼭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소송 가지 않고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은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소송 가는 것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서로 견해 차이가 클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양쪽 다 서로 절충을 해서 소송을 오래 끌고 가지 말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이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법률적 문제들을 지금은 사전에 저희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지금 좀 더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만약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혹시 법원에서 그러한 화해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토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 의회에 제출한 자료라든가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할 때 항상 느끼는 게 담당 국장이나 누가 없더라도 아무나 대답할 수 있도록 지출 사유란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조금만 더 기재를 해 두면 어떤 것이 진행 중, 재판 연기로 이월 그런다든가 그런 내용을 한 두 가지만 더 해 놓으시면 그것만 봐도 그것 보고 답변할 수 있을 건데 너무 간단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작성을 해 놓으니까 그 내용을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답변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하실 때 거기에 꼭 사유에다가 간단간단히라도 좀 해 놓으시면 답변하시는 데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저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스파이어가 그동안에 재원조달 관계로 인해서 재원조달이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와 같은 일부 시설의 조정, 이런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스파이어도 아마 PF 등 재원조달에 적극 노력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면 사업이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진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개발이익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그쪽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원래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의 사업이 준공되면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공항에 계속 사업비를 중간에 그러니까 이 880억 중에 300억원은 영종~신도에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요. 그래서 사업에 기정액이 들어가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쪽에서는 좀 공항의 수입이 적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 기간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2022년에서 사업 완료 종료가 ’2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기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매년 50억, 80억 정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공항이 지금 수익이 좀 어렵다 하는 쪽으로 좀 더 늦춰 나중에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세워진 게 7억 5000만원인데 지역별로 2억 5000만원씩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눠주기식 그러니까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균등하게 주고 거기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최소한도 행사가 지역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경제청에서 주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 무책임하게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잘라서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행사가.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가 좀 이상하게 됐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민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작년에 보니까 와인 축제에다가 가위바위보 축제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게 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청에서는 예산만 주고 다 위탁 각 중구든 아니면 뭐 이렇게 각 구별로 이렇게 위탁을 하나요?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나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저희 경제청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지역별로 중구하고 서구하고 연수구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시설공단에서 하게 될 텐데 금년에 문화재단이 10월인가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진행을 못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해서 시민들이 정말 즐겁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전체 사실은 축제 규모에 비해서 7억 5000만원이 저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또 주민들도 불만이 없고 정말 잘했다, 경제청에서 예상대로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행사들이 와인을 하는데 가위바위보 우리 고유의 축제를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좀 불균형스럽다.
그래서 영종 아마 지금 전통주가, 지금 영종에서 하는 게 뭐죠?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20년도에, ’19년 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년 말에 시 문화재단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종은 전통주 축제 그리고 청라는 와인 축제 병행해서 하는 그런 축제 그리고 가위바위보 축제까지 병행해서 하는 축제 나중에 이제 혼합이 돼서 이제 의견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송도는 연날리기 축제로 일단 그렇게 설문조사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해를 일이 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에 여러 위원들께서 그런 걱정도 해 주시고 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제 시민들한테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즐김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조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경제청에서 좀 경험이 쌓이면 지역별 축제 경향에 따라서는 예산이 틀려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그냥 욕 안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2억 5000만원씩 잘라서 균등하게 주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행사의 규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를 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청에서 철저히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고 시민들이 진짜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청이야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우리 경제청 예산을 보면 1조가 넘는데 어디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더 큽니다. 예산도 크고 하시는 사업도 다양하고 그래서 하실 때마다 좀 수익구조, 예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따져서 손해, 비용이 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부위는 사업 단위가 많으니까 좀 항상 사고라든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현장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업보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역업체 챙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업보상 할 수 있는 용역에 참가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하대. 그런데 제3연륙교 건설공사 어업보상에는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1공구 개별 어업보상 총사업비를 100억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2억 들어갔어요. 내년도에 58억 정산해서 돈이 남아서 이제 수입으로 잡는데 제3연륙교 건설공사 어업보상도 이렇게 보면 소요 비용을 61억 잡아놨습니다.
그중에서 어업 피해 보상금은 40억, 나머지가 용역비예요. 보상액 대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각되도록”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이 안 될 것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일이 지연되어서 이런 것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직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야 어떤 것을 예산을 감시하고 감사하고 동의해 주고 승인해 주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도 5000만원 큰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그렇게 누차 말했는데 못 하고 그러더니 작년에 끝낸다고 한 것을 또 이런 비용이 발생되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봐도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8248억 6809만원 대비 45.7%인 3766억 6048만 1000원이 증가된 1조 2015억 2857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51억 8694만 9000원 대비 3.3%인 11억 5360만 8000원이 감소된 340억 3334만 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 내역은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은 수익적 수입이고 11쪽에 사업수익으로 택지 판매수익 금년도 6231억 2563만 3000원 대비 3111억 2197만 1000원이 감소된 3120억 366만 2000원이며 감소 사유는 6공구 공동주택용지 등 기 매각분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아트센터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 트라이보울 및 송도컨벤시아 운영 수입 등으로 172억 1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영업외수입은 총 515억 701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이자수익이 157억 5451만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국고 경상보조금 35억 3780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입 322억 77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4쪽까지 기타영업외수익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G타워 청사 임대료 수입이 20억원 그리고 20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 수입 63억 8300만원, 21쪽에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운영 수입 11억 4500만원, 22쪽에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금 39억 3230만 9000원과 기타 과태료, 사용료 수입 등 총 322억 7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역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원금회수 수입 115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적 수입예산 국고보조금 수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222억 3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잉여금 수입은 ’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7207억 477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56억원이며 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 수입 46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직제순에 따라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과 34쪽에 도시디자인단 지출예산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와 IFEZ 경관 아카데미 개최 등으로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4쪽까지 기획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분석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용역 그리고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소송 관련 판결금 등으로 62억 9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는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문화과 예산 45쪽부터 54쪽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국내외 광고료 59억 8000만원 이어서 50쪽에 트라이보울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 37억 5474만 8000원 다음 52쪽에 송도컨벤시아 운영 및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위탁사업비 등 총 336억 2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5쪽부터 70쪽인데요. 기본업무수행 및 기관운영 경비 G타워에 각종 시설에 대한 청소 및 조경 등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공무원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340억 3334만 1000원 등 총 409억 36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스마트시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에 IFEZ 웹사이트 전면 개편 사업비 3억 68만 5000원 그리고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관리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95억 8540만 9000원 등 총 185억 9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6쪽부터는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예산입니다.
공연 홍보비 시설물 청소와 경비 용역 등 수선유지비, 공임비 등으로 총 81억 6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95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입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40억 4387만 8000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142억 3257만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 및 IFEZ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그리고 외국인 정주 지원 관련 사업비 등으로 해서 총 215억 4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에 외국교육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28억 2800만원을 포함한 56억 5600만원과 인천패션페스타 개최 그리고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 등 총 65억 8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다음 99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 예산 중에서 청소년 바이오아카데미 행사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했고요.
100쪽의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및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13억 37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4쪽까지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입니다.
105쪽의 송도기반과 예산안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총 58억 2285만 2000원을 반영했고 도시건축과 예산은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총 51억 63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의 환경녹지과 예산입니다.
GCF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 부담금 60억 5312만원과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등 해서 총 370억 87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의 영종청라계획과 예산 중에서 청라 신교통 운영비 39억 3230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종관리과 예산은 126쪽에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및 하늘문화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해서 총 88억 18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의 영종청라기반과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67억 2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의 자본적 지출로 분류한 각 부서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정책과 예산 중에서 2023년과 ’24년도 경제자유구역 사업 적립금 6475억 6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문화과 141쪽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12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의 스마트시티과 예산 중에서 11공구, 146쪽, 147쪽입니다.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 및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공사비 등 해서 총 45억 7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에서 151쪽의 투자유치과 예산 중에서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위탁사업비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교수아파트 증축사업비 해서 총 97억 78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 예산입니다.
업무가 이관된 커넥티드카 소재 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 공사비 4억 8000만원과 154쪽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 공사비 및 장비 구축비 해서 총 13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도사업본부 예산으로 좀 넘어가서요.
158쪽의 아트센터인천 2단계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해서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사업비 등 해서 5억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162쪽의 은송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3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165쪽의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공사 그리고 172쪽의 미추홀공원 활성화 정비사업 그리고 178쪽의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 사업비 등 해서 총 339억 1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종청라계획과 예산입니다. 180쪽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183쪽의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비 등 해서 70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관리과 예산안 184쪽의 영종관리과 사무공간 이전 신축비 10억 5274만 2000원과 공원 정비와 하늘문화센터 관리비 등으로 해서 총 20억 55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라관리과 예산은 청라호수공원, 187쪽입니다.
청라호수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과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25억 4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의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은 제3연륙교 건설공사비 그리고 193쪽의 영종ㆍ청라 북도 권역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비 16억원과 용유ㆍ무의지역 도로개설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총 695억 1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3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연부액 조정 등 변경사업 15건과 신규사업 8건이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64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입니다. 205쪽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와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로봇실증지원센터 등의 건물 및 장비를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특별회계와의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11쪽의 경제청 직원 인건비 340억 3334만 1000원을 편성한 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세입 관련 경비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현황 중 보고서 현황은 보고서 16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만 보다 핵심 사항만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 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600억 5503만 9000원 대비 43.7% 증액된 1조 2355억 61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6ㆍ8공구 119안전센터 용지 등 기 매각분과 신규 매각분이 포함된 택지판매수익이 전년 대비 49.9%인 3111억원 감소한 3120억원이 편성된바 감소사유 및 매각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의 택지 잔여분 그리고 매각수익 증대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12쪽 일반회계 이관분 500억원과 관련하여 2021년 11월 22일 639억원의 제3연륙교 건설부지 현물수납이 진행됨에 따라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에서 세입 삭감한 500억원을 제외한 잔여분 139억원을 반영하여 2022년 세입액을 361억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부터 27쪽, 경제청의 국고보조금 수입을 보면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원 감소한 35억원,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원 감소한 220억원입니다.
인천시 모든 회계를 합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전년 대비 8.5% 증가한 3조 7986억원임을 감안할 때 1조 2015억원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총액이 257억원이라는 것은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가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경제자유구역 사업 적립금의 2020년 적립분과 2021년 적립분 원금 회수 7207억원이 경제청 세입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적립금을 운영하게 된 배경 및 2022년 원금 회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22년 지출예산안에 따르면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및 인천테크노파크 등의 위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총 25건에 13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바 예산편성 시 사업시행 준비상황, 전년도 결산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IFEZ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은 1억 5000만원 증액한 7억원, IFEZ 소송 관련 판결금은 35억원을 풀경비 성격으로 편성하였는데 2021년 현재까지의 집행내역 및 경제청 수행 소송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트라이보울 시설 임차료 6억 4000만원과 트라이보울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1년까지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행하던 업무를 경제청에서 운영하게 된 사유와 2022년 본예산 기준 운영수입이 2500만원인 시설을 38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도시공사 소유인 트라이보울을 2022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2022년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글로벌캠퍼스 관련 예산 28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지역사회 기여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우수학생 입학 기회 확대나 인천 출신 재학생 장학금 제도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글로벌캠퍼스 내 각 대학들의 다양한 기여방안 발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청의 노력과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가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증가한 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조직 확대 등으로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지원에 따른 인천시의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154쪽, 155쪽입니다.
2021년 시 미래산업과에서 주관하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운영비 등 지원예산 10억원과 건립공사비 59억원, 장비 구축비 68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시 미래산업과에서 경제청으로 사무를 이관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의 운영계획 및 필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와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각 26억원,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자치구와 경제청의 운영관리 방식의 분쟁에 따른 조정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향후 원활한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 영종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가 전년 대비 6억 2000만원 증가한 13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적지 않은 예산이 부담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영종역 운영 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운영수입과 손실비용 향후 부담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8쪽,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비 3억원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는 시 철도과에서 수행하고 예산은 경제청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유와 철도과 소관인 업무를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4쪽입니다.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 6억 1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트리엔날레 철거 문제는 2019년부터 철거냐 보존이냐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예측했던 비용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등 최근까지도 여러 경로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은 총 23건이며 총사업비 2조 8229억원으로 기존 대비 7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사유로 3건, 신규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포함 8건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최초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에서 212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 34억원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억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파크골프장이 올해 준공이 되어서 파크골프 회원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니까 아주 참 우리 경제청에서 잘 만들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원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제가 몇 번 나가서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한번 들어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흔 분인가 아흔 분인가 되는 것 같은데 꽉 차서 그 시간 동안 내내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또 그게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런 천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 보는 분들도 기분이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병원을 많이 설치해서 의료기관을 많이 두어서 보건, 건강관리 해 주는 게 아니고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위원장 정일용 위원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 주에도 파크골프 대회가 있고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시장님이 또 참석하는 파크골프 대회가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하시고 우리 청장님도 지난번에 감사패를 전국 파크골프협회에서 받은 것을 제가 기사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참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파크골프가 지금 18홀로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가 이제 치러지려면 골프장 인증도 받아야 되고 골프장 규모도 36홀로 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72홀 더 크게 투자하고 또 나무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좀 적극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99쪽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22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이 총 23건이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기존 대비해서 사업비는 계속 이어지면서 엄청난 돈이 이어지는데 사업 변경의 사유로 3건이 변경되거나 또 이제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 8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계속비사업은 이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여러 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상황인 만큼 최초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경제구역 산업부에 있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국고에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가능한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SOC 연결도로에 대한 국고부담분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캠퍼스 같은 정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런 정도의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고보조 할 수 있는 내역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그에 따라서 확보를 하는데 2018년부터 쭉 보면 한 4개년 평균이 한 15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이 좀 많았는데 이것은 아암도로 개설에 따른 SOC 지원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는 시에 있는 일반 지역 사업과 약간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내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한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대부분 사업이 토목사업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 SOC 사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다든가 또 모든 것을 예산도 좀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받는 만큼은 못 받더라도 지금 2.1% 가지고, 시 예산의 4분의1도 못 받고 있는데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시 예산하고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도 이번에 처음으로 얼마를 지원받는 거죠?
그것도 아주 껌값같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도 더 타낼 수 있도록, 사실 글로벌캠퍼스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자꾸 깎아 버리려고 그러고 2년 전인가는 예산을 전부 다 반토막을 내놔 가지고 올려놨다고 예결위에서 살려주고 했지만 이런 노력들을 안 하니까 그냥 그런 건데 이제 와서 조금 6억 얼마 타냈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내가 보면 많이 타내야 해요.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학생들 안 나가고 여기서 받음으로써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수입대처 효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러는데 좀 더 타내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국고보조금 수입은 늘리는 데 노력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하는 거니까 제가 다른 내용을 보면 좀 확인할 만한 내용들은 많아요, 사실 보니까.
그런데 경제청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이원재 청장이 너무 잘하시고 또 차장님도 잘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잘할 줄 믿고 한 가지만 딱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좀 해결해 주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 해도 경제청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됐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 1억 3000만원 해 줄 걸요, 여기 저기 동구 등등, 남구ㆍ남동구 이런 데서. 있어요. 3000만원도 있고 5000만원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도 감액도 됐고.
그런데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한강에 돌 던지기, 성용원 차장님이 그때 국장 시절에 거기 담당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러셨구나.
이건 그냥 금년도 본예산 수준 25억 하면 되죠? 아니, 그것은 우리가 정리해 주는 거죠.
지금 위원들이 다 지적만 하는데 지적할 건 아니고 이런 것은 의결기관은 의회, 편성권자하고 집행권자는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깎아야지.
답변하지 마세요, 이건 내용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이원재 청장님이시잖아요. 금년에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예산 의결해 준 것 잘 썼더라고요. 어찌 됐든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보니까 그래도 자본적 수입예산 보니까 물론 예정이긴 합니다마는 한 150억 정도 줄였잖아요. 어찌 됐든 통계 항목으로 볼 때 300억에서 150억 줄였으니까 잘했다고 봅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2012년부터 글로벌캠퍼스가 오픈이 됐고 이제는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측하고도 최근에 긴밀히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법도 통과가 되고 그래서 산학협력 활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학 측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FIT 같은 데서는 부평에 있는 부평구하고도 협약도 하고 또 다양한 지역공헌사업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거기 있는 대학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이런 비대면 시대 상황에 맞게 투자유치도 하고 또 투자자한테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도 하고 또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아주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개편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저희 홈페이지가 아주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똑같이 서구 하나만 보더라도 가좌동 이쪽은 분뇨처리장이 있고 해서 똥 냄새가 나고 저쪽 청라는 휘황찬란하고 같은 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서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을 잡아가려고 그래야지. 법률 핑계 대고 규정이 어떻고 똑같이 편승해 가버리고 더 심화시키는 역할이나 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 공무원들이 자세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고 앞장서서 지역에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그것을 고쳐가려고 해야지 계속 더 심화시키고 그냥 일 편하게 해 버리려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그런 격차를 해소시켜 가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있으시면 계획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보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해서 각종 기업이라든지 투자를 유치해서 이제 여기를 어떤 새로운 경제발전을 선도해 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 중에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송도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또 첨단산업이라든지 영종에 있는 항공 물류 또 청라에 있는 여러 가지 수소산업이라든지 또 국제업무의 기능들을 유치하는 것이 결국 이게 미래 성장동력을 여기서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인천 전체에 어떤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경자부의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 또한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지역구에, 저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10원짜리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실정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또 저는 시의원으로서 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또 서구다 보니 청라에는, 청라하고 송도하고도 비교 안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라 주민들은 제가 또 서구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서구의 대표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또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라 이야기를 자꾸, 거기밖에 쓸 수가 없으니 그것도 거기 또한 송도는 경제청에서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청라 같은 데는 LH가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안 맞아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거기에서 우리한테 와서 지금처럼 청장님과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없고 저희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들어줄 것도 아니고 국가사업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뭐 하나 해 주라고 그래도 “알았어요.” 하고 나면 끝이에요. 꽃길 하나 만들라고 하니까 꽃씨 뿌려 놓고 그 다음에 다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사실적으로 저도 그러는데 김병기 위원님이나 김종득 위원은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을 경제청장님이 다 짊어지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천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제청에서 어찌 되었든 국제도시라는 인천에 걸맞게 간다면 좀 평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때도 됐다, 이제는.
그런 의미로써 그래도 저는 청라 호수공원 가지고 커넬웨이 두 가지 딱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청장님이 흔쾌히 조명 관련해서 20억 증액해서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도 바로 나는 그전부터,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시작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설계 용역대로 들어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것 공사하고 뭐 하려면 또 1년이 걸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거기에 주민들과 청라관리과장하고 함께 가서 고생도 하시고 주민들은 오면 자기들 이야기만 해요. “이것 해 줘라, 저것 해 줘라.”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먼저 가면 거기 업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다 듣고 와서 “이렇게 해 줘라, 저렇게 해 줘라.” 하니까.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청장님이 말했을 때 청라 호수공원에 전체적으로 용역 착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 거기에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위치다. 뻘을 좀 깊이 걷어내고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5억은 물론 일반인으로서는 적은 돈은 아니죠, 액수로 개인이 한다고 하면.
그런데 청라 호수공원으로 봤을 때는 수목 개선사업으로 5억은 너무 적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청장님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잡으면 나무도 제대로 들어오고 수목도 제대로 정하는데 액수를 딱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버리니까 당연히 본부장님이나 관리과장이나 과장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발주 넣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00m인데 나무 하나가 청장님도 알다시피 좋은 나무는, 큰 나무는 1억씩 넘게 가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좀 더 여유분을 놔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커넬웨이 과장님하고 거기에서 좀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거기 커넬웨이 상점 소상공인들이죠. 거기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트리를 한다고 하는데 트리를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몇 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예산이 딱 거기에 한정되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되어 있으니 거기 큰 커넬웨이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거기 다 공원팀하고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남는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니까 2개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재량권을 좀 줘야지만이 제대로 된 나무를 심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과 이제 우리 신도시 이야기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는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계시는데 시장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원도심, 신도시 전체를 균형 잡힌 개발 이런 부분을 전체 틀을 짜고 만들어 가는 것은 사실 우리 시장님이 그런 틀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은 사실 경제특구를 경제 개발에 맞게 특별하게 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분들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을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지역을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아쉬운 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박탈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신도시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사업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의원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수혜를 전체적인 원도심, 인천시 전체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방법이고 그렇게 수혜가 나눠지다 보면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만 하더라도 원도심이 있고 송도국제도시가 있어요. 연수구 안에서도 그런 이제 차별의 격차, 박탈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 경제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좀 분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경제청이 역할 잘하고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보완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25쪽 6ㆍ8공구 상업용지 택지 판매수익 139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98쪽 인천패션페스티벌 1억원 증액, 예산안 172쪽 청라호수공원 수목ㆍ생육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증액,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개선사업 35억원 신규 편성, 영종 K-Pop 행사 5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138쪽 2023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90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청장님과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성용원
- 기획조정본부장 유시경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송도사업본부장 고춘식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 미디어문화과장 김재범
- 운영지원과장 김철수
- 스마트시티과장 전윤희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김민정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 도시건축과장 박원호
-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 청라관리과장 황현동
- 영종청라기반과장 천준홍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