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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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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사유는 기존에 투자한 취수시설부터 배수시설까지의 건설비용을 지방자치법 제138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별 건축주에게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협의를 통해 수도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등으로 부담하였다면 지구 내 급수공사 신청자인 개별 건축주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재원조달 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중부과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를 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자ㆍ손괴자 등의 의무와 다른 시설물과의 인접 범위,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로서 급수공사의 신설 등 신청자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급수수요 유발부담금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사업 설치부담금, 손괴 등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원상복구부담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부과, 감면 규정이며 제7조는 설치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원상복구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수의 원인자,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과오납처리의 규정이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사시행자, 수도시설의 보호 및 손괴자 등의 의무 그리고 다른 시설물과의 인접 범위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된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에 있어 급수공사 비용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규정과 급수설비 설치로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 규정이 양립하여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비용발생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부과하고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지구 협의에 따라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지구 내 개별 건축물에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급수설비 설치비용 부담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막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상수도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3쪽 중단 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과 급수시설 수익자분담금의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기존의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유발부담금을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과 원상복구부담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라 할 것이나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유발부담금과 제2항의 설치부담금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대상자에게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7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았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개정된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고도 해당 조례 제정이 미뤄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혹은 급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기존보다 특별히 수돗물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유발을 하는 자에게 부담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기존 급수시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개발지구 이외의 수도시설을 사용하게 되니까 수돗물을 더 사용하게 하면 여기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예를 들면 배수지든 송수관이든 급수관이든 배수관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지구 내에 기존에 있는 정수장이든 배수장이든 송수관이든 시설물에 대한 하중을 가중시켜서 그 부분을 별도로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명목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너네가 뭔가 수돗물을 특별하게 더 수요를 유발시키는 것에 따라서 무언가의 돈을 받았다면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도시개발사업자가 기존의 이 지구 내에 건축, 개별 아파트든 뭐든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하게 될 때에 시설분담금을 받는 것은 당초에 이 지구가 개발되면서 유발한 수돗물에서 받는 목적을 동일한 목적으로 두 번 받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중부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선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항상 조심스러운데 국가나 또 지방정부나 원인자부담은 결국 세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좀 막는 것도 원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철도법, 도로법 이렇게 쭉 보면 정부가 계획했던 것 외에 본인들이 원하면 시행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본인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서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까지도, 발생되는 비용까지도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좀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크게 흠이 없지만 실제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 때문에 막히는 공공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공성이 이게 좀 모호하다.
그리고 시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개발에 대한 통제를, 일정 부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만들 때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민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할 때는 이게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독소조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나요?
기존에 조례 제정 전에 운영하는 것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 수도급수 조례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뿐만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개발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에 대한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개발사업자의 의무부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개발사업 규모가 원체 대단위로 되고 있고 도로든 상하수도든 전기든 기반시설에 관련된 비용들이 특정되고 또 특정한 수요를 더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거나 혹은 원인자에게 그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그 개발사업 이외의 지역에 모든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과 형평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개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저는 개발사업자들한테 부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체가 오히려 독소조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공공성을 가지고 할 때 나중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괜찮은데 공공성 민원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조례가 나중에 오히려 거꾸로 좀 독소조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축적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겠죠. 편리성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권한 위임을 한다든가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때는 독립된 기관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부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고지서가 발급되고 뭐가 나갔을 때는 시장 명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명의는 조례에서 이미 정해져 있으면 괜찮지만 그 밑에 부장 명의로, 사업소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모양도 떨어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독립된 기관도 아닌데 거기 명의로 그게 발급이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다는 건데 시장이 위임했는데 또 그 밑에 사업소장한테 재위임을 해서 고지서가 발급되더라도 그래도 또 시장 명의로 나간다든가 사업본부장 명의로 나가면 모르는데 사업소장 명의로 나갔을 때는 좀 아무래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뭐라고 할까 업무의 느끼는 강도라고 할까 파괴력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사업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없다고 하면 독립된 기관도 아닌데 그 명의로 이렇게 발급이 되는지 그런 또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일반적인 사무위임 조례나 규칙에 따른 사무위임의 경우에는 업무의 편의성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준비가, 독립된 기관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재위임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시민에게 시장 명의나 상수도본부장 명의로 나가는 것보다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은 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임자에게 다시 권한과 의무 부담이 넘어가는 것이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도사업소가 이 금액을 부과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끝맺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 문제가 있으면 본부 차원에서 다시 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3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좀 전에 심의ㆍ의결해 주신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설분담금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요금체계의 형평성 제고 등 조례 운영 과정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개선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의 요금부담 완화 및 요금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징수 처분 해제 수수료 준수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3개로 구분하던 욕탕용 요금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장업으로 단일화를 하였으며 임시급수 및 역류방지밸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설비 설치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을 일원화하는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분담금 납부, 산정, 감면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요금부담 완화를 이끌어 내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에 임시급수 범위 및 승인, 사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했으며 조례안 제39조에서 수질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구분표상에 욕탕용 요금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으로 단일화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했으며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 제1조 및 제12조제1항에 건축법 등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3조, 제8조 등 6개 현행 조문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순화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는 인천 상수도행정의 근거규정으로서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바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부담 완화와 현행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별표3 욕탕용 요금의 목욕장업 단일요율 적용에 따른 사용료 수익 감소폭을 감안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운용 안정성 측면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최근 3년간 5회 상정된 점을 감안하여 조례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니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현재 요금표에 의하면 3종 중에 맨 마지막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이 있는데 욕탕용에 지금 현재는 같은 욕탕용이라도 구분을 세 가지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욕장업에 따르는 목욕탕 그 다음에 관광호텔 안에 있는 호텔 목욕장 그 다음에 24시 찜질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요금체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틀면 24시 찜질방, 목욕탕의 경우에는 저희가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진제와 관계없이 최고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욕탕은 1t 쓸 때 단가가 예를 들면 590원 그 다음에 2단계는 810원, 3단계는 990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일반 목욕탕은 그렇게 단계별로 요금을 구분하고 있었는데 관광, 찜질 전문 목욕장이나 24시 목욕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990원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찜질 전문 목욕장이나 24시 목욕장 입장에서는 같은 목욕장업을 하는데 일반 목욕장 법과 다르게 부당하게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구분하고 있어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서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유병학 급수부장입니다.
박노열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의현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곤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휴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태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회 추경예산액 3742억 4400만원 대비 143억 3100만원이 감소된 359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대비 3.8% 감액된 액수입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본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악화로 요금수입이 당초 3회 추경 대비 222억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례에 설명드린 바대로 시설분담금 패소 사항 중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예정인 69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예정인 69억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대법원을 포함한 원인자부담금 패소 사항을 당초 건축주에게 부과해서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라고 패소됐던 사항을 개발사업자에게 재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원수구입비,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총 186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가 53억, 원수구입비가 30억, 일반경비 등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노후관 교체비 11억 등 잔액 39억과 공촌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성산마곡 준공 잔액 19억이 되겠습니다.
’21년도 2회 추경 시에 교부된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비 국비매칭액 27억은 지난 3회 추경 때 총사업비 대비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27억을 추가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 사업비는 그래서 전체 118억에서 172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저희들 재정현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2020년 그리고 2021년 4회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시면 세입 요금수입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8년도 2274억에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2568억을 산정하였습니다만 금회 4회 추경 때 222억을 삭감해서 2346억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익은 513억, 국고보조금은 380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합계는 세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 등이나 시설 개량이나 이런 데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줄일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재원여건 변화가 표 중간에 세출합계 바로 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예를 들면 2019년에 1444억에 달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4회 추경 때는 155억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대비 4회 추경의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세입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료 수익이 222억 감했고 증가요인으로 신설공사 수입금 마련 지출로 추가로 신설 급수수요가 늘어서 이 부분은 돈을 받아서 바로 급수시설 설치비로 사용하는 수입금 마련 지출 내용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에 신규수요가 생겨서 5.5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신설공사 지출로 5.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품 매각 등 4억 그리고 공사원인자부담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법원 패소에 따르는 개발사업자에게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69억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총 143억을 감액하였는데 인건비 집행잔액 53억, 원정수 및 일반경비 잔액 75억 그리고 시설비 등 집행잔액 5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가요인은 신설 급수공사 5.5억 스마트관망 국비매칭 사업 27억 그리고 시ㆍ도비보조반환금 2억, 예비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익이 ’21년 사용료 실수납액을 고려해서 222억이 감액된 2346억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금년 10월 기준 사용료 수익현황은 2892억 8900t을 사용해서 1864억을 징수하고 1839억을 수납하였습니다.
이게 본예산 2568억 대비 약 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11월, 12월 사용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초 3회 추경예산액에 비해서 목표 세입량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앞에 조례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소송 진행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지난 4월 패소한 1건 및 1심 판결 6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패소된 1건과 1심 판결 6건 진 부분들은 금년 추경에 68억 계상한 것처럼 개발사업자에게 다시 부과할 예정이고요.
전체 소송 진행사항은 총 27건입니다.
27건을 저희들이 소송 내용별로 유형화를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택지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급수구역 외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하는, 신규도시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Ⅰ유형에 해당되는 소송이 14건은 진행 중이고 종결이 8건이 났습니다.
종결 8건을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진행되는 사항들은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에 예산반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Ⅱ유형은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것은 급수구역 내에 신규도시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개발사업 비용 또는 원인자부담금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이증부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이 좀 남아 있어서 제Ⅱ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두 건에 관련돼서 6억 4600만원은 금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Ⅲ유형은 구도심에 급수구역 내 아파트 재건축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보시면 기존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납부하지 않고 시설분담금만 부과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1심에서 2건을 승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회 추경 때 1심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51억 4500만원을 소송배상금으로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17억 2200만원을 추가로 정리추경에 배상을 하고 두 회수금액을 합친 금액 68억을 당초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던 건축주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재부과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68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상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증감사업 현황을 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상수도 사용요금 수입, 원수판매 수익, 신설공사 수익, 불용품 매각수익, 공사원인자부담금 수입, 기타영업외수익 등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 예비비와 인건비 항목 조정, 원수구입비, 정수처리 약품비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3742억 4375만 6000원 대비 3.8%인 143억 3042만 7000원이 감액된 3599억 13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업종별 사용료 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21억 7056만 3000원이 감액된 2346억 2483만 1000원이 편성되어 사용료 수익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원수판매 수익은 청라주운시설 공촌천 유지용수 공급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7234만 5000원 증액된 2억 49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692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642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고철, 폐자재 등 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공사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시 공사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으로 기정예산 없이 68억 6740만 8000원을 신규편성한바 원인자부담금 수입 계상과 산출내역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742억 4375만 6000원 대비 3.8%인 143억 3042만 7000원이 감액된 3599억 1332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원수구입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을 감액한 574억 8765만 5000원으로 팔당계통 원수구입량이 감소한 사유와 당초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6000만원 감액된 19억 5813만원으로 본 사업은 유효기간 만료 및 고장, 신설 급수공사 등에 따라 필요한 수도미터와 부속자재를 구입하여 교체공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디지털수도미터 도입에 따라 구입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수도미터 필요량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확한 단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35쪽, 37쪽, 40쪽 각 정수사업소 공통으로 정수 및 슬러지 처리를 위한 약품비를 감액편성하였는바 당초 약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정확한 사전조사가 이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47쪽 급수설비 신규설치 공사비에 수입금 마련 지출 명목으로 5억 5000만원 증액편성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시비부담분 26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75억원 규모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실시간 감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2021년 현재까지의 공정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남동정수사업소 송수펌프동 메인 토출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지출을 수입에 맞춰야 되니 그런데 수입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사용료 요금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경제상황이나 혹은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건변화가 심한 겁니다. 그것을 좀 맞추거나 보완하거나 할 범퍼에 대한 대체수입제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년이든 아니면 향후든 대규모 지출 사유나 혹은 수입변동 사유 등을 감안한 재정 쪽에 대한 분석, 준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이 아주 획기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15억 정도 이렇게 해 줬는데 잘 운영하시고 어쨌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상수도를 잘 이끌고 가시고.
상수도에 직원이 많아서 그런지 말이에요. 민원 관련해 가지고 좀 간간이 불친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예산심사니까 이 정도로 하고 기회가 되면 본 위원 생각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이나 부장하고 한번 의논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개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해 보시자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공정률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일부 사업들은 준공을 친 것을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9%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통합전산운영장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처음에 스마트관망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 설치를 해놓고 개별 시설물이나 계측기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 공정률은 올라가는데 이게 공정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실제 운영 시스템에 반영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1%이고 나머지 이월될 사업들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475억의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관망 사업을 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는 부분들은 내년 한 중반쯤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가정용이 줄어들어서 의외여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항별설명서니까 설명서답게 좀 여기다가 왜 그랬는지 사유를 좀 간략히라도 써 놓으십시오. 어디 수도사업소별로만 금액을 써 놓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디가 많이 줄고 어디가 수도사업소별로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지만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사유가 뭔지를 좀 써 놓으셔야지 중요한 것을 빼놓고 다른 것만 적어놓으셔서 좀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옆에다 간단히라도 어떤 사유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써 놓으시면 우리들이 보고 질문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써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50억이잖아요. 그것도 꽤 많은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 원인자부담금 이것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22건인가요?
14건, 1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우리가 패소하기가 쉬운 것 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패소할 것 같은 것은 좀 미리 조정을 해서 금액을 좀 해버리고 깎더라도 한 10%에서 20% 깎더라도 조정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그 사람들 또 몇 년 뒤에 가서 우리나라 재판이라는 게 질질 끌고 시간만 오래가고 변호사 비용 이것저것 따지면 차라리 조정을 해서 만나자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안 하시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셨었는데 조정이나 화해로 가기에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만 삭감된 금액으로 조정하기에는 원안에 대한 전부 인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과 화해의 기준이 되는 근거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분담금이 패소되는 부분들은 앞선 시간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분담금을 낸 것, 우리가 패소가 확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환을 일괄적으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반환하고 개발사업자에게 지금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원인자부담금으로 다시 부과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21년 본예산 기준 3775억 6600만원 대비 1.8%인 69억 5700만원이 감소한 총 3706억 9만원입니다.
정리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설명드린 것처럼 재정여건은 거의 유사합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요금수입이 적수사고 및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 이후에 2100억대에서 2200억대 정도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요금 감면 68억을 고려할 경우 실수납액은 약 2200억 정도 수준이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요금수입이 약 220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금수입 정체와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급 소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 1400억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에는 약 69억 정도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세출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서 상수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약 150억원을 지원받고 기금 차입을 통해서 431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출 분야는 ’19년에서 ’21년까지 적수 및 유충 사고 이후에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76억,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이 금년, 내년 포함해서 316억 그리고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이 1117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이후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ㆍ유지 등으로 인한 기본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918억원, 영종 해저송수관로 713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348억원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정리추경 때 보고드린 표와 같습니다.
향후 재정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한 요금 현실화율은 금년도 ’21년 1월 현재 78.94%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에도 갑자기 사용료 수익의 급증을 기대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9년 적수 사고 이후에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급증해서 상수도 기반 정비사업, 정수장 개량사업, 수품질 제고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로 2020년, 2021년 약 30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이런 당기순손실은 향후 이삼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9년에 375억에서 2020년에는 305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 차입 및 일반회계 지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당장 2022년도에는 특단의 재정건전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에 일반회계 지원금이나 차입금 이외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 방안, 자구 노력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긴축운영하거나 유휴재산을 매각하거나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신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그리고 원수요금 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족분 해결을 위해서 기금 차입, 일반회계 지원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에서 431억원을 차입하고 일반회계 지원금 150억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중에서는 일반경비나 운영비 등 과다 및 중복 편성된 사항들을 조정하고 국비사업이나 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과 대비한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분에서는 2021년 대비 약 70억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본예산 대비 322억원을 감소편성했고 예탁금 원금 및 회수수입으로 250억원 이 부분은 특수하게 2021년도에 일반회계 예탁금 수입이 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2022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비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1억원 감소됐고 기타수익 및 미수금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67억원 감소됐습니다.
반면 증가된 세입 부분도 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31억원, 일반회계 지원 등 158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31억원, 시설분담금 28억 및 공사원인자부담금 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유형자산 시설비로 99억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스마트관망 사업에 118억원, 노후관 교체 24억원, 급배수관 등 51억원을 감액하고 정수량 개량 및 위생관리 사업 94억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99억원이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자산 시설비로는 토털 감액ㆍ증액을 조정하고 나면 18억원이 ’21년도 대비 감소하고 예비비도 7억원이 감소됩니다.
세출 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12억원, 시설공사비 31억원, 일반경비가 11억원이 증가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만을 증액해서 증액 부분을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분야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4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수익이 ’21년 본예산 대비 322억원, 공사부담금 수입은 55억원이 증액됐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431억원, 일반회계 지원금 15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 및 타회계 건설보조로 26억원이 ’21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뺀 ’21년도 대비 금액을 보면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21년 대비 16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사업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4회 추경 때와 본예산 대비 다른 부분들은 소송배상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신규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지속적, 계속적인 사업은 2022년도 사업물량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21년도에는 사업비가 있다가 전액 0원이 된 사업들도 있고 ’21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다가 ’22년도에 순증이 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순증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으로써 보시는 표와 같이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왼쪽에 예를 들면 수선유지비가 예산과목이 214-05 사업비에 사업명이 다음과 같은 사업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14-05목 수선유지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이전편성하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에 따라서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사업비는 0이 되었다가 신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업비는 전액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사업비, 사업내용이 조정됐다기보다 과목이 변경돼서 편제상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이 사항들이 본부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해당 목이 편성되는 데는 다 반영이 돼서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핵심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775억 6662만 8000원 대비 1.8%인 69억 5749만 9000원이 감액된 3706억 91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용료 수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사항별설명서 13쪽 일반회계전입금은 이례적으로 15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으로 조달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동 특별회계 예산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균형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그간의 경영개선 노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431억 866만 3000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의 목적으로 편성된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등 총 3개 업종 사용료 수익이 전년 대비 323억 2250만원 감액된 2243억 9559만 3000원이 편성된바 이는 특별회계 수입의 60.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욕탕용 요금 최고요율 폐지 등 요금제도 개편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전체 사용료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사용료 수익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775억 6662만 8000원 대비 1.8%인 69억 5749만 9000원이 감액된 3706억 91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소송배상금 19억 7276만원이 신규편성된바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원수구입비 579억 2864만원은 전년 대비 4.2% 감액된 금액으로 취수물량 산출내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연구원 원수요금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원수요금 인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 97쪽, 108쪽, 124쪽 정수처리 약품비 편성에 대하여 각 정수사업소별로 약품비 단가가 상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1년 제4회 추경에서 각 정수사업소 모두 정수처리 약품비를 감액편성하였음에도 2022년 본예산에는 감액 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전년 대비 59억 3000만원 증액된 18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본 사업은 유충사고 재발 방지 등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의 성과분석 결과와 향후 투자비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전년 대비 5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82억 3000만원이 편성된바 당초 예정공정률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4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 송수관로 중 해저구간 관로 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 중단 예방을 위한 해저관로 복선화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 713억원 중 2022년도 사업비로 112억 2600만원이 편성된바 공정률 부진사유 해소는 물론 당초 예정한 추진일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5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67억원으로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최근 4년간 집행률이 20%에 못 미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업 부진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3쪽 소독설비 개량공사에 10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바 기존의 염소소독제 설비에서 대체소독제 주입설비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대민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4쪽 1정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내에 입상활성탄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것으로 2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품질규격과 타시ㆍ도 및 외국 우수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0쪽 남동부 관내 블록 정비공사는 노후관로 교체를 수반하는 문제블록 해소사업으로 공정률 제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9%인 11억 448만 4000원 증액된 21억 1548만원이 편성된바 예정공정률을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각 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한바 그간의 추진실적과 총사업비 변동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희철 위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 2021년 1월 현재 78.94% 수준인데 이 부분이 우리 재정이 매년 약화된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제도 개편에 따라서 우리 특별회계 수입원의 60.5%를 차지하는 욕탕용 요금 최고요율 폐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정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부분인데 현실화율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이 2019년 적수 이후로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요금 현실화율이 80%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요금 현실화율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요금체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요금체계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병과해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요금체계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이 금년도를 기준으로 3개년간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요금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요금체계 개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저희들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누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ㆍ업종 그 다음에 누진 단계별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단일화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일화시켜서 평균 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요금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조례 개정으로 금년부터 인상이 발효돼서 시행 중에 있어서 하수도요금과 요금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서 통일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전협의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인상된 일정 부분 효과를 지켜보면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시간상 차이가 좀 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통합하는 방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라도.
그리고 통합해서 각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현실화율을 감안한 요금단가를 정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전용역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절차 등을 밟아서 내년쯤, 내년도 하반기쯤에 요금체계를 개선도 하면서 요금 현실화율도 제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은 톤당 단가의 단가만을 정하고 상수도요금이 정해지는 대로 같이 부과를 해서 받아서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가정용 요금의 경우에 상수도요금은 단일 요금제를 써서 톤당 단가가 다 똑같은데 하수도요금은…….
(관계관을 향해)
“네 단계입니까, 여섯 단계입니까?”
누진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톤당 단가로 요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누진제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요금 때문에 매월 검침이라든지 고지서 발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상수도요금 체계와 하수도요금 체계가 업종ㆍ업체 수가 다른 부분들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건 좀 복잡한 그런 요금체계가 있는 것 같고.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원수요금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상수도요금 방금 말씀하셨던 현실화 이것 꼭 필요한 것 같고 유휴재산이라든지 원인자부담이 단기적으로는 긴축운영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단기적인 부분들이야 이례적인 그런 부분이라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상수도요금하고 원수요금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상하수도 통합 요금체계 개편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세 가지가 주로 우리 요금 현실화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주요 자구 노력방안으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원수요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원수요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진 부분들 이외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니 가장 크게 저희들이 2024년 이후에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난 추경 때 우리 거점 배수지를 통한 통합 급수체계에 대한 용역이 마쳐지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시설비가 들어갈 텐데 통합 급수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 내년, 내후년 동안 환경부와 협의를 봐서 이 부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너무 좀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하나 얘기해서 이 기준표하고 비교해서 안 맞는데 또 부서 간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신문 구독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다 달라요, 금액이. 다르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4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또 산출이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이것을 다 일일이 얘기하자면 더 시간도 좀 소요되겠지만 나름 또 식상할 일도 많이 있고 그래요.
좀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을 때 다른 업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사실 누구든지 이것을 찾아 가지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것 누구든지 얘기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면 그런 것부터 좀 부서별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세요.
말씀하신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은 이게 금년, 내년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처음에 책정이 되고 금년도에 일부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일부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해 사업을 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그 사업비가 ’22년도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당초부터 예를 들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지고 2021년도에 128억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사업 물량이 187억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21년도에 사업한 사업들하고 ’22년도 내년도에 할 사업하고 구분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정수지든 여과지든 개량공사든 청소하는 부분들은 ’21년도 사업 물량에도 있고 2022년도 사업 물량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08쪽에 보시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위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시설 관리소의 분량만 보시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각 수도사업소의 일정 규모 이하의 관들은 노후관 교체를 또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크고 금년도에 87㎞, 내년도에 81㎞를 목표로 정해서 관 구경별로 수도시설 큰 것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작은 것들은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물량을 산출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의 사업 시행에 큰 문제는 없고 내년도도 충분히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난 행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019년에 노후관 일제 정비를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19년부터 ’24년까지 노후관 교체 물량을 산정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하고 지금 사업을 이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로 노후관으로 편입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관 재질에 따라서 당초에는 노후관이 교체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실제로 열어보면 멀쩡한 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노후관 노후도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의 재질, 위치, 관 구경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정비 대상 사업 물량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600억 중에 15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450억 못 미쳐서 한 430억 정도는 기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자만 들어갑니다마는 10년 후부터는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채의 상환 시점을 고려해서 궁극적인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상하건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요금 현실화 계획을 실행을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커버업이 안 돼서 약 3년 정도를 놓고 볼 때 2025년 정도 이후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부족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임시방편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2024년이나 202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22년 이후에 요금이 현실화가 되면 2023년 이후에는 일정 부분씩 벌충을 하다가 2025년 이후에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수 사고는 재작년이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상당히 기대 수준이라든가 또 우려하는 바도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좀 투자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상수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현대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현실화율을 좀 빨리 100%를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쓴 만큼 거기에 맞춰서 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좀 보면 우리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십사 먼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것 어떻게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 단가를 좀 보고 싶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부서별로 1만 5000원이 있고 1만 6000원짜리도 있고 1만 7000원짜리도 있고 또 산출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뭉텅 거리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주간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4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구독료를 보면 이게 4분기라 그러면 일이삼사, 1분기 때 86만 4000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 잘 좀, 혼동스러워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계가 천 단위면 13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 건지 이게 뭐 단가가 없어요, 단가가.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135쪽 중부수도사업소 누수수리공사 1억원, 예산서안 207쪽 부평정수사업소 역세펌프동 MCC반 구매교체 1억원, 홍보실 방송장비 등 개선공사 6000만원,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구매설치 1억 2000만원 감액하고 예산안 101쪽 수도시설관리소 상수도 블록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예산안 183쪽 자본적지출 예비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