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2018년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
회의록 보기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29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 2.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17분 개의)
1.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2016년 행감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영흥화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우선 발전소 주변 주요 대기환경오염도 조사와 영흥도 해역 3개 지점에 해양수질과 해저퇴적물 등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ㆍ관 공동조사단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적절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영흥화력 주변 대기감시측정망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요구를 하였으며 지난 12월 주민간담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다섯 건이며 처리요구 한 건, 건의 네 건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1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영흥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및 대기질자동측정기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2016년 행감 지적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전소 주변 주요 대기환경오염도 조사와 영흥화력 주변 대기감시측정망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요구 등 지속적인 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ㆍ관 공동조사단 회의에도 참여하여 대기분야 환경협정기준 마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연구원의 검사결과 및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연구원보와 대기질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각종 검사결과를 통계처리하여 시민과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관심이 많은 환경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노후환경전광판과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업무를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생활안전 전 분야에서 시민이 행복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 유행 감염병 연구나 법적 규제대상이 아닌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수도권매립지 등 인천만의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하수 시료채취 시 적정한 출장비용 기준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하수 법정 수질검사는 수질검사기관에서 직접 시료채취와 봉인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수질검사 의뢰자가 출장비와 검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도서지역 여객운임 할인율 확대 적용과 같은 시기에 동일 의뢰지역에 대한 지하수 시료채취 시 출장비용 할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도서주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원도심지역 맨홀 주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부 구에서 민원 발생지역에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원도심지역의 맨홀에서 발생하는 악취 오염도를 조사하고 악취 저감장치 설치 전후 악취 저감효율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에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One-Health 항생제 내성감시 체계구축입니다.
항생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므로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람, 동물, 환경에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성기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성균의 출연 및 확산을 억제하고 내성균의 전파경로를 명확히 파악하여 차단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4차산업 기반 인천지역 모기발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인천 전역에서 생산되는 120개 실시간 모기발생 자료와 기상ㆍ지리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심지 모기활동지수를 개발하여 신속한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모기예보제 기반을 구축하고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모기의 살충제 저항성 조사를 통해 맞춤형 모기 방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부정ㆍ불량식품 집중검사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사회적 이슈 문제식품 및 불량의심식품 250건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물휴지류 안전성 실태 조사입니다.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휴지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인체청결용 물휴지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라 화장품법과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물휴지에 대한 유해물질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생활환경 중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농산물과 다류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계절별 다양한 판매경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와 콩나물 및 원료 콩의 생장조절제 및 다류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해성분 실태조사로 농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며 농약 기준 강화에 따른 농민 대상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학교 대기질 평가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주변에 대해 측정ㆍ평가하여 환경취약계층인 초ㆍ중학교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환경교육을 통해 불안감 해소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2019년 1월 인천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에 앞서 조명기구와 지역별 빛 방사량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빛공해 측정 매뉴얼 작성 등 조명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신축공동주택 미규제 오염물질 특성평가입니다.
신축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신규 및 대체 화학물질로부터 유발되어 인체에 유해를 가하는 미규제 오염물질 평가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등 신축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환경오염지역 유해대기물질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사업장과 주택단지가 혼재돼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등 다수 민원지역에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우려 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지역 유해대기물질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먹는샘물의 미량유해물질 수질특성 조사연구입니다.
인천관내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 먹는샘물 현황과 유통기간, 온도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이행 가능한 미량물질의 농도특성을 파악해서 먹는샘물의 안전한 유통과 저장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공원 체육 운동기구에 대한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공원 체육 운동기구 표면의 주요 유해물질 및 함유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노후화된 운동기구에 도료, 목재 방부제 및 주변 토양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하천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특성과 지역유형별 저감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굴포천 지류의 도심지역, 공단지역, 농경지역 등 총 3개 지점입니다.
다음 3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선진화 검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의 유기질지표인 CBOD 적용가능성 검토로 유기물관리 지표를 선진화하여 처리시설의 불필요한 시설개선 방지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발생 위험도 조사입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사람을 비롯해 개, 고양이 등에 감염된 질병으로 공원 등 반려견 활동지역에 채집 모기의 심장사상충 유충 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반려동물의 심장사상충 감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출하가축 E형간염 감염실태 조사입니다.
작년 8월 말 유럽에서 소시지와 햄을 통해 E형간염 환자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국내 가축의 E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실태 조사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할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저감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올 3월 연수구 송도동 솔찬공원 부지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군ㆍ구 및 구조대에서 접수된 야생동물의 치료, 재활, 복귀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환경부의 예산지원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질병연구분야 45쪽입니다.
감염병 Zero-프로젝트 중 (가) 요양시설 감염병 병원체 조사는 관내 요양시설 50개소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바이러스와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고 (나)항의 산후조리원 주요감염병 집중관리는 최근 신생아 집단감염사례 등 민원발생으로 연수구 등 세 개 구 소재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로타바이러스 등 주요 감염병을 집중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의 인천지역 시민 E형간염 실태조사와 알코올 섭취가 간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무환경 간염병 오염도 조사 등도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분야 73쪽입니다.
하단에 시민활동 공간 실내공기질 조사입니다.
이는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노인공동작업장, 실내운동시설, 미용실 등 세 개 시설군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여 중앙부처에 관리실태를 보고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5개 도시대기측정망을 이용해서 열다섯 곳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기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도시대기측정망에서 한 5㎞, 10㎞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가 지금 예보되는, 예를 들어서 동춘 쪽에 저희들이 도시대기측정망이 있는데 그 인근 학교는 어느 정도 측정수치를 다른 학교의 수치하고 일치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좀 떨어져, 이격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가 과연 예보되고 있는, 측정되고 있는 자료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현장 근접으로 이동측정차량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토요일, 일요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성, 평택에서, 경기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는 포천에서도 발생했고요.
그동안은 주로 오리 쪽에서 발생하다가 지금 산란계 쪽으로 옮겨왔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산란계 쪽은 오리 같지 않고 전염성이 상당히 강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도 12월 26일날 서구의 토종닭 농가에서 25마리가 발생돼서 인천에서도 발생이 됐었는데요. 2016년, 2017년 상반기에 상당히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금 보면 군ㆍ구나 축협, 농협 그 다음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식품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그래서 저희가 여덟 개, 8대 취약방역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세농가라든지 실제적으로 농가 보면 젊은 분들은 거의 도시로 나가셔 가지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노인분들이에요. 아니면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란계 농장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집하장이나, 이런 계란집하장 그 다음에 중개상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구입을 해서 파는 형태여서 자기 집에다가 잠깐 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방역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런 쪽.
그 다음에 강화에 전통시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축을 판매하는데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구 쪽이나 중구 쪽 일부 가다 보면 가든형 식당이라고 있어요, 가든형 식당.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걸 도계장에서 도축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가 돼 줘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일부 식당 같은 데 보면 몇 마리 키우면 그것을 하는 그런 가든형 농장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8대 농장에 대해서, 8대 취약계층 대상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확실히 하세요!
물론 이런 화재사건처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치유를 다 해서 예방을 하시란 말이에요.
거점에서 근무하면 좋은데 철저히 해서 방역에 완벽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도 한번 나가보시고 우리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제대로 된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놀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는 지금 아직도 확진 판정이 안 됐지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거점을 통해서, 거점 있는 게 뭐예요. 군대로 말하자면 검문소야, 검문소. 검문을 확실히 해야 안전할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매일 여덟시 반에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영상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시에서는 또 군ㆍ구, 부산시장 또는 산학 관련, 농업 관련 담당국장들 또 전파회의를 합니다, 영상회의를.
그래서 매일매일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게 농정사회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재난안전본부 쪽에서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보면 재난안전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농정과 등등 해 가지고 합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기환경 특별조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중에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미용실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E형간염병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 역점사업은 전국 최초인데 실시간 모기 발생정보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열 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20개소로 늘려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상하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모기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어떤 맞춤형 모기활동지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식판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세척을 하다 보면 식판에 염소 같은 것들이 잔류됩니다. 그런 것들도 올해 확인한다든가.
그 다음 생활화학제품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휴지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중점 검사를 하고요. 기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나 문제가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생활분야 쪽에서, 전 분야 쪽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 요새 1,000만 시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90억 정도의 시장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축주들이 크게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천만의 심장사상충 감염률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아까 말씀드린 배달업체에서 나오는 음식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 하여튼 저희들이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천의 환경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지역에서 사월마을이나 금호마을, 영흥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주변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어떤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사를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늘 경고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결말이 나야죠, 좋은 쪽으로. 하여튼 집중적으로 잘 관찰해 주시고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오염이 됐을 때 탑을 높이 세워 가지고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장치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해 쪽이라서 가깝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면 인천만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마스크 끼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인천이 가장 많이 피해가 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무료화 이런 것들을 세 번 정도 실시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서울하고 경기도, 물론 경기도는 인천하고 약간 양상이 비슷한데요. 서울시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미세먼지의 발생오염원이 그쪽에는 난방이나 교통이 사실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인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산업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이런 국가기관산업이 거의 80%대 문제가 됩니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나 난방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서울하고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인천은 인천만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산업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단체장 회의를 아마 한 2주 전, 열흘 전에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각각의 지자체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해야 된다 그런 것 그 다음에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영흥화력발전소 여기는 산자부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어떤 행정력이 미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지자체에 달라,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런 쪽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항만공사 이런 쪽도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지금 시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중앙 환경부나 이런 쪽에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충실히 모아서 지금 환경녹지국 쪽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인천시민이 어찌 됐든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3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가감 없이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인천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그 보상 받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는 그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지금 모든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 아주 기초서부터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요구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배를 보면 이런 그림이나 문구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지만 이런 것을 팔면서 세수 확보는 하고 황당한 그림이 있어서 인천에서는 어떻게 해서 애연가의 권리나, 애연가에게 이런 것을 안 보여주고도 이것을 한 대 태움으로 인해서 애연가들은 고뇌할 때 고뇌도 씻겨 나가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도 잘 풀리고 한다 그래요, 담배 한 대 그럴싸하게 피우고 나면.
그런데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애연가들에게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흉측스러워 보이지 않게 혐오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마땅히 누구한테 질의하거나 답을 구할만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께 한번 질의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예전에는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문구만 들어가 있었는데 점점 보면,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담뱃갑에 있는 내용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TV 쪽에 보면 텔레비전에 광고 나올 때 보면 섬뜩섬뜩한 내용이 일부 있는데요.
글쎄요. 담뱃갑에 그 정도의 어떤 선정적이고 상당히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국민, 시민들은 불만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연가들은 불만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어떻게 내용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지는 명확히 잘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주 연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인천광역시 대기오염에 관해서 매일 측정을 해 가지고 추우면 추운 날, 더우면 더운 날 공기질,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엄청 고맙고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경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이나 환경이 서른여섯 번째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보겠다고 나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는 그렇게 민감할까. 수도권에 있는 시장이나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회의를 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것이 자동차 매연이나 기타 공기질에 도움이 되니 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수단으로 삼고 승용차나 이런 매연이 나오거나 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격일제로 하든지 하자는 이런 내용의 회의가 있었던 것 알고 있죠?
잠깐만요. 이게 행정은 정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력이 강하고 표가 좀 나온다고 그러면 가서 누구나 다 신경을 써요, 정치인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직력도 없고 표도 없는 것 같으면 아무리 떠들어 봐도 일을 안 해요. 이게 이를테면 영흥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 무관하냐 이게 아니고 연대감을 가지고 똑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를 테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무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보고라인, 보고체계가 있으니까 우리 인천시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하고는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문제를 제시했으면 문제를 현장에 가서 보고 즉각적인 답은 내릴 수 없지만 어떤 향후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머리를 맞대고 당장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 주민은 인천광역시민이 아닌가요. 물론 이 지역 시의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인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이 위원회에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 더 좀 신중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거듭 중앙에도 하고 우리 인천시의 시장 아니면 국장한테도 얘기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남의 나라 일, 물 보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실제적으로 지금 환경녹지국장이나 대기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작년 초부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영흥화력발전소에 영흥대교 들어가다 보면 전광판이 제가 작년, 재작년 10월달에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세 군데가 미세먼지나 이런 NOX 측정해 가지고 표출하는 어떤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 전광판이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지요, 2년 전에는.
그런데 작년에 제가 확인한 것 봤을 때는 전광판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정도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조달청에 입찰을 아마 다음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계측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흥화력발전소에 보면 1호기부터 6호기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1호기, 2호기입니다. 이것들은 설치한 그게 조금 오래됐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얘기는 2022년도에 1호기, 2호기를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요. 가급적이면 그게 일이 년이라도 빨리 교체가 되면 실제적으로 대기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가만히 있다가도 이번에 이런 석탄재 날리고 석탄가루 날리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시비를 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평상시 잘 설명해야 이게 안정이 되고 불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흥화력발전소가 세계적으로 친환경 발전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탈황설비가 잘 되어 있다, 집진설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모든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시끄럽잖아요. 수도권의 전기를 25% 담당하는 발전소가 수도권 사람들이, 인천시민들이 영흥화력발전소 고맙게 생각합니까? 환경오염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1월 초에 우리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차량도 5부제 했지요? 5부제 운행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중국과의 협력문제, 실제적으로 인천이나 충남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문제점 등등 지금 현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보다는 다른 쪽으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산재나 대기환경조사를 해서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안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12월 13일인가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월 25일날 또 가 가지고 이번에는 측정망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콘택트(Contact)을 해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가 넘어가면 면장이라든지 면사무소나 옹진군이나 아니면 시 쪽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일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역주민들이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질문한 내용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진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인천문화재단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문화 진흥과 재단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홍 사무처장입니다.
정재우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허은광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이주영 개항장플랫폼준비본부장입니다.
이현식 한국근대문학관장입니다.
김락기 인천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1사무처 3본부 9팀 2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7명 중 재단본부 44명, 본부 외 인력 18명, 시설관리직 17명으로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의 정원표에는 재단본부 직원과 위탁사업 및 위탁시설의 사무담당인력과 시설관리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46억 3,400만원, 기금관리회계 53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 위원회 및 간부 현황은 지난번 보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전체 현황사항입니다.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 총 7건 중 3건이 진행 중이며 4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1페이지 처리요구 1번,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관련사업입니다.
지난해 대이작도에서 처음으로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섬마을 선생님 노래발생지인 대이작도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진행이 필요하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섬에서는 어린이 음악캠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섬마을에서 운영 중인 밴드를 적극 발굴하여 섬마을밴드 프로젝트로 여러 섬밴드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처리요구 2번, 레지던스 운영 관련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지난해 아트플랫폼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개방형 스튜디오와 주말 아트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예술가 선발에 있어서 인천 소재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 예술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인천 작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개방형 창작공간, 아트마켓 확대운영, 중앙광장 유리갤러리를 활용한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아트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방문토록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처리요구 3번, 조직개편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산문화재단과의 현황비교에서 부산의 경우 청소ㆍ경비 등 시설관리직 직원을 용역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반면 인천문화재단은 직접고용을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원이 많아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중장기 발전 TF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현황조사와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인력운영 방향 및 조직개편 방향을 연계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의 1번, 재단 추진사업 시민만족도 제고 관련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매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수감하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에 비해 2.09점이 상승한 86.89점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전체 평균은 85.85입니다.
이외에도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참여시민, 예술가를 상대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고객만족도 CS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건의사항 2번, 문화바우처 관련 기간제 인력 공개채용 검토 건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기간제 인력 운영은 문화누리카드 홍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써 지난해 두 사람을 각 50일 근로조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개월 미만의 단기인력 운영으로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의하여 내부추천을 통해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기간제 인력 채용 시 3개월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는 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을 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의 3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채용 시 정원 책정 및 예산편성 집행절차에 대한 주의 관련입니다.
현재 재단은 정원 87명, 현원 79명으로 여덟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6차 이사회 시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및 인천시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시의회 및 시 주무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의사항 4번입니다.
인천 문화예술지원 관련 지원기준 세분화입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관련 후속절차로 분야별 심의를 통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 예산계획 및 지원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야별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요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르와 분야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영역에 따라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를 각 한 차례씩 진행하며 1차 공모접수는 완료되어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인천 내 공연단체와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주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 협력사업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미술활성화 기획사업입니다.
재단 소장 미술작품 대여를 통해 공공시설, 기업 등의 유휴공간을 미술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공 컬렉션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시 외 신규 미술작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우현상 운영사업입니다.
우현상은 우현 선생님의 업적을 기려 시각예술분야의 발전과 인천문화예술 창작분야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인천개항장 예술축제사업입니다.
개항장의 역사와 스토리를 담아 시민참여형 축제로 아트플랫폼 일원 및 신포동 일대에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축제협력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인천시 각종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축제참관 평가, 시, 군ㆍ구 축제 담당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지역의 축제 발전방향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인천청년문화대제전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개성이 살아있는 청년문화 예술축제를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청년문화예술인 레지던시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예술가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하며 안정적인 활동기반 제공으로 인천에서의 활동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4페이지 인천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여행, 스포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개인별 7만원 카드를 발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카드발급이 시작되며 연간 작년에 비해 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5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유학기제 협력사업, 예술통합교과 지원사업, 교사전달 연수 등 인천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모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인천시민문화대학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애주기별 시민대상강좌, 예술강사ㆍ교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 우수한 인문ㆍ예술분야 강좌를 발굴하여 지속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습자 특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위해 지역 내 전문단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 토요문화학교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교 주 5일제 수업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유ㆍ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주말 예술교육 프로그램 일반공모사업과 연속지원사업, 운영특성화 기획공모로 진행하게 됩니다.
40페이지 인천음악플랫폼운영입니다.
지난해 6월 구)동인천등기소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 1월 23일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천플랫폼 개관에 따라 인천 연고 음악가, 음악사 관련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고 관련 심포지엄, 국제행사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음악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인천문화포럼입니다.
시민과 문화계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 및 실천 추진제로써 지난해 문화정책, 생활문화, 청년문화, 문화가치 확산, 문화환경ㆍ국제교류분과 등 5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올해 포럼 규모를 확대하여 분야별 정책 및 사업 제안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42페이지 기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제작입니다.
인천 군ㆍ구 기초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매뉴얼 연구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여 기초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체계화된 운영으로 상ㆍ하반기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전문인력 수강생을 선발하고 기획자들과 매칭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인력 교육 지원과 예술현장을 매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5페이지 목요문화포럼입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제 발굴 및 포럼으로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한 이슈를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담론형성의 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문화예술현황 조사 및 연구입니다.
인천문화예술현황과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의 문화예술연감 발간, 정책동향 발간, 정책자료뱅크 등을 운영하여 인천 특화형 문화정책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문화정책 제안 및 개발사업입니다.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문화정책동향 발간과 논문공모, 콜로키움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에서 52페이지 한국근대문학관 운영입니다.
올해 근대문학관은 재단 청사의 이전에 따라 기획전시관을 크게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기획전시 총 2회와 분기별 작은 전시 총 4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문학, 인문학분야를 주제로 한 양질의 아카데미 강좌운영, 인천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의 길 총서 발간 등 인천 관련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에서 58페이지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역사문화센터는 기존 강화역사문화센터에서 사업 및 연구범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여 2018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책연구사업으로 인천 주요 역사유적 위치 및 공간에 대한 역사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천의 역사문화유산과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의 정확한 연구를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인천역사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총 4회 역사 시민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의 중요 역사적 사건을 연차별로 배치한 인천역사문화달력을 제작ㆍ배포하여 인천의 역사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시민, 학생들이 인천역사를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67페이지는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대표적인 사업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올해 26개팀 33인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예술가의 창작ㆍ제작사업을 지원, 관련 전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예술가들의 해외활동과 기관교류, 국외작가 발표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공연, 개방형 창작공간 운영, 아트마켓 등을 지난해에 이어 더욱 활성화하게 추진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을 국내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72페이지는 트라이보울 운영입니다.
트라이보울은 송도지역의 랜드마크로 건물의 특이성과 야외경관 등으로 각종 광고와 촬영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시설 중심의 공모지원, 기획사업 등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여름 축제사업 및 아트마켓 프로그램, 미디어 중심의 전시운영 등을 통해 국제도시 송도와 결합한 트라이보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74페이지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입니다.
도화동 가압펌프장을 공연예술 연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간 대관 및 기획사업을 통해 공연예술인 및 단체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 우리미술관 운영입니다.
2016년 3월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3년간 위탁운영을 맡게 된 동구 우리미술관은 전액 인천 동구 비용으로 운영하며 기획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음악플랫폼의 운영을 본격화하여 아트플랫폼-근대문학관-뮤직플랫폼에 이르는 개항장 문화플랫폼을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9번, 10번을 사업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넣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둥글게 안 하고 항목을 9번, 10번을 줬다는 것은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를 연구해라 그냥 하나의 팩트를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순위에 따지는 것 없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강화지역 문화예술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라 이렇게 항목을 준 것 아닙니까. 9번, 10번 여기는 없잖아요, 기존에는. 기존에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면 업무영역에 대해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도 하고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직원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채용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하고 이런 식의 계속 그런 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역적으로는.
강화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강화역사를 위해서 만든 그런 센터인데 강화 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지역의 여론수렴도 하고 또 역사와 관련된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건 의회의 승인사항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까?
지금 다른 기관에서 보는 시각은 인천문화재단의 배불리기 그런 시각으로밖에 보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문화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취지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 가지고 다 하나하나 지금 다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유정복 시장님의 실세이십니까? 말 한마디 하면 다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임기 말에는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지금 발빠르게 너무나 앞서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도 인천문화회관으로 바꾸면서 다른 문화와 관련된 회관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역사를 다루는 이런 센터의 기능을, 명칭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수렴도 하고 다양하게 공론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아무리 자체적으로 인천문화재단에서 그걸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부기관인 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승인하는 의회에도 아무리 끝무렵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직원 증원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렇게 독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웬만한 건 다 하셨을 거야.
그런데 지금 강화역사문화센터는 본 위원이 2013년도에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시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통폐합하고 그때 조례에 강화역사문화센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센터에 대한 정체성은 확실히 하겠노라 해서 여기 조례에도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취지가 지금 없어요. 지금 인천역사문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 우리 조례에 명시된 그 취지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역사문화센터에서 인천역사문화센터로 확대개편한 게 지난달인가요, 작년 12월?
됐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역사문화센터 관련조례는 아시지요? 강화역사문화센터의 관련조례는 두 가지 고려사 중심의 역사연구와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그런 업무를 분명히 하겠다.
그런데 센터가 인천역사 전반의 업무수행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그 조례에 아주 심각한 이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역사문화센터가 고려사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업무를 해라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준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전체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체화되지 않을 때니까 아마 송구스럽지만 그 설립배경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것과 중복되지 않은 것 중에서 주로 인문학 중심의 강화역사 또는 유네스코 등재사업, 남북교류정책 이런 것을 우리가 담당하면 되지 않겠냐고 서로 업무조정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조정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 저희가 강화에 대한 역사분야가 상당히 많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만 봐도 강화 분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몽고에 저항했던 시기에 대한 역사 연구라든가 남북역사교류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강화 분야가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우리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냈으니 통과시켜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서 의결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것도 안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 문화센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와서 얘기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토론회를 하고 또 지역구의원한테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설명이라도 한번 해 봤냐고.
그것 처음에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할 때 제가 대표발의해 가지고 설립된 거예요.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는 액션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 신문 보고 알았어, 신문.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불통이야, 불통. 뭔 얘기가 없어.
중간중간 무슨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와서 좀 설명도 하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것 보세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뭘.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음 추경에는 우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액션을 취할 거고요.
하여튼 우리 대표이사님 이것을 다시 원위치를 하세요.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역사문화센터 이게 뭡니까? 강화역사를 연구하라고 한 데가 이게 두리뭉실 그냥 변형이 돼 간 거야.
처음에는 인천문화재단에서 강화역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노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줬더니 이제는 그 성격과 전혀 다르게 지금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에서 바꿔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래 문화재단의 목적은 문화예술 전승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강화고려역사재단이 결국에는 할 일이 변경이 되면서 결국에는 역사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재단 원래문화예술 중심으로 갈 게 역사가 붙어서 오늘도 사업, 여기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할 일 보니까 전부 다 인천역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 부분이 차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 문화재과에서도 할 일도 있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사업내용 자체도 보면 중복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화고려역사재단이라는 게 명칭이 아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할 일이 변경되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되겠어요?
문화재단 할 일이 어떤 게 더 중점적이냐 이것에 대해 여기에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우스워요. 고유 업무를 해야 맞는 거죠, 원래는. 꼽사리 끼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하는 일하고 이것하고 무슨 어떻게 역할을 분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 사업에 대해서 일부 내용만 한 게 있는데 더 그런 게 지금 인천역사달력 제작이라고 하는 일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뒤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교육청 협의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다가 쓰여져 있어요. 이 사업을 해 놓고 무슨 또 추가 확보 노력은 뭐예요, 이게? 확보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가장 현안은 강화고려역사재단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바뀐 게 소통이 부족하다. 아무리 이사회에서 그것을 이사회 권한으로다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관심사가 여기 강화의 지역구를 가진 분도 있고 또 강화역사재단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몇 년째 예산 몇 십 억 투자했어도 지금 하나 진척된 게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는 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예요. 왜 그런 말을 드리냐 하면 인천시가 원칙 없는 그런 공공기관 통폐합 때 이것을 아무, 인천의 문화예술 아까 진흥 얘기했지만 진흥ㆍ창달 이런 문화재단의 고유 업무에 그 역사라는 것을 갖다 넣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2월 30일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예견돼서 이것을 합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정부방침도 이러니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 주되 강화역사업무 발굴 같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 가지고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서 하여튼 강화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역사를 하되 그 안에 강화를 좀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범주를 넓히되 절대 강화 또 세계유산 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것을 해서.
다만 그게 이사회에서 강화역사센터를 인천문화역사센터로 넘기기 전에 지금 의회에 와서 관련 지역구의원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는 바뀌게 됐는데 어차피 이것을 확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강화에 특별히 생겼으니 거기에 협조해서 하는데 우리는 좀 더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실속 없는 얘기 한번 해 드릴까요?
저도 무슨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단에 기금 같은 것 누가 부탁을 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면 제가 물론 그것을 전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물어봤으면 언제까지, 예를 들면 국제교류 업무는 언제까지인데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청을 해 주면 그것 하나 그 사람이 제대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소관이니까 그래도 한마디 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 한마디 없으니까 섭섭한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다 재단 이사장님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서로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좀 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술 사달라는 것 아니고 뭐 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소통이고 서로 고마운 거고 인간적인 거고 이런 건데 그게 부족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단 이사장님의 책임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차원에서는 우리 안영수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할 때 이렇게 원칙 없는 통폐합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때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강화역사 얘기하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진용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천시설공단과 인천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