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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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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일자리경제본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13건과 처리 요구사항 56건, 건의 46건 등 총 115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 위원님하고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 농사 짓고 결과를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시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과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17억 83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107만 3000원보다 32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32만 1000원과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 대금 226만원 그리고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사업 보조금 환수액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67억 36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 8674만 7000원보다 3억 50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같은 쪽 농업기술보급사업은 기술보급사업 현장 평가의 미실시에 따른 차량 임차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대상지에 성토에 따른 사업량 축소에 따라 기정예산 1680만원보다 136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훈련 사업 중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과 임대사업 운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96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과 494쪽 행정운영경비 3억 1100만원 감액은 공무직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여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강화 옹진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과 관용차량 매각대금 및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사업 중단에 따른 보조금 반납분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식량축산기술 보급사업,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규모 축소와 인력 운영비, 부서 운영비 감액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5107만 3000원 대비 1.8%인 3258만 1000원 증액된 17억 8365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153쪽 2020년도 강화 옹진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32만 1970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2대를 매각한 불용품 매각 수입 2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3쪽 2020년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사업 중단으로 보조금 전액을 반납받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보조사업 중단 사유와 보조사업자 대체 선정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 8674만 7000원 대비 4.9%인 3억 5056만원이 감액된 67억 3618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493쪽 식량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축소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21.4% 감액 편성된바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3쪽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8.9%인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3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79.4%를 감액하여 154만원을 편성한바 당초 계획 대비 농기계 지원실적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3쪽 인력 운영비는 지도직, 일반직,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2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20억 410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94쪽 부서운영비는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출장 자제 조치에 따른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인 3600만원이 감액된 2억 1421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공무직이야 급여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급여 인건비 계산을 할 때 올해 퇴직하고 신규로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해 버리고 우리가 이제 또 보면 예산안 보고하실 때는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올해 퇴직할 사람이 언제까지고 그것을 다 계산을 해야죠, 정확하게.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2억 7500만원 11.8%나 이것을 감액을 한다고 하면 좀 예산 수립이 정교하지 못했다, 잘못했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10시 3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14억 476만 1000원보다 49.8% 증액된 21억 4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9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9000만원보다 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 세입액은 농기계 임대수입 378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210만원 등 세외수입 52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20억 525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액 67억 1991만 5000원보다 13.5% 증액된 76억 3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929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예산 4000만원은 난방비 절감과 병해발생 억제 기술을 보급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기술 예산 2000만원은 바실러스균 등의 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929쪽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예산 2000만원은 화분매개 곤충을 이용한 기술 확산사업으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0쪽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예산 1억원은 원격 병해충 무인 방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 예찰 기술 시범예산 5000만원은 스마트 트랩과 모바일 앱 활용으로 병해충을 자동 예찰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0쪽에서 931쪽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예산 4000만원은 시설하우스에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1쪽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 체험형 교실 운영 예산 6000만원은 우리 쌀을 주제로 한 체험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예산 5000만원은 원예활동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시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1쪽부터 932쪽 식물활용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기술 시범예산 4000만원은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2쪽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예산 4000만원은 주민참여형 아파트 정원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예산 1300만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2쪽부터 933쪽 신기술 보급사업 예산 3억 3500만원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933쪽 농업기술보급 예산 1억 753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등 6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기술 보급사업 예산 4억 9386만원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934쪽 도시농업 기술지원 예산 8500만원은 상자텃밭 보급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934쪽부터 935쪽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예산 1억 3838만 9000원과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예산 1억 1558만 8000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 체험포 등의 운영과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6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입니다.
935쪽과 936쪽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예산 7180만원은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예산 1억 2000만원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36쪽부터 937쪽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직접예산 3938만 4000원과 지원예산 1억 8772만원은 친환경농업관리실과 미생물배양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강화약쑥특구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938쪽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예산 1억 36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병해충 예찰 진단실 운영예산 1800만원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38쪽부터 940쪽 강소농 육성지원 예산 4800만원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예산 1500만원은 농업경영체의 기술 수준과 경영상태 진단 처방 후 컨설팅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0쪽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예산 540만원은 청년 창업농의 기술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940쪽부터 941쪽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예산 148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1쪽부터 943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예산 5580만원은 지도공무원의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 등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3쪽부터 944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예산 4106만원은 신기술을 습득하는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예산 1900만원은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및 4-H 경진대회 등을 위한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945쪽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예산 5350만원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6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예산 12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예산 1715만원은 급식관계자 등에게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을 교육하는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7쪽 농업인대학 직접예산 3398만 7000원과 지원예산 2060만원은 지역농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건비와 국비보조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7쪽부터 948쪽 4-H 육성 예산 1700만원은 청년 농업인 4-H 회원 양성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948쪽 농촌지도자 육성예산 970만원과 생활개선회 육성예산 1875만원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육성과 조직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948쪽부터 949쪽 시민교육 활성화 예산 7149만 4000원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시민교육과 다양한 전시행사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949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예산 5000만원은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949쪽부터 950쪽 농업기계교육예산 525만원은 농업인의 자가 정비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예산 2200만원은 순회수리용 부품과 공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예산 8060만원은 농기계 수리운영 물품 및 부품대금 보조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입니다.
950쪽부터 95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 1억 5321만 3000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입니다.
951쪽 농촌지도 지원예산 4억 2346만 8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ㆍ관리와 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입니다.
951쪽부터 952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산 8억 9700만원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952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예산 1억 2600만원은 스마트농업기술 보급 및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예산 4000만원은 가공기술 개발과 표준화 생산 컨설팅을 위한 균특보조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952쪽부터 953쪽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 지원예산 1억원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현장 맞춤형 마케팅을 위한 균특보조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입니다.
953쪽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예산 25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953쪽부터 954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예산 3286만 2000원은 농산물가공교육 및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954쪽 농촌체험 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예산 2125만원은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955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예산 1800만원은 농가경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 956쪽부터 95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28억 6526만 5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4억 476만 1000원 대비 49%인 7억 11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487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67억 1991만 5000원 대비 13.6%인 9억 1345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333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1억 487만 5000원이고 세입ㆍ세출의 현금 계좌 이자 수입, 농기계 임대 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등의 세외수입 및 신기술 보급사업 등의 국고보조금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4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22% 증액 편성된바 해당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6억 3337만원이며 신기술 보급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인력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30쪽부터 952쪽 주요 신규사업하고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구축 시범사업 1억원, 특수 및 상품화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원,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사업 1억원 등 12개 사업에 15억 2500만원이 편성된바 사업추진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7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비는 전년 대비 5100만원 감액된 1억 567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감액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50쪽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은 2000만원 감액편성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52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30만 1000원 감액된 1억 9786만 2000원을 편성한바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감액사유,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현재 중학교 자유학기제에는 학기제 내지는 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 3개년 과정 중에 한 학기 내지는 한 학년을 학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체능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학교 1학년들이 대상이 돼서 한 학기나 한 학년에 대해서 오전에는 학과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예체능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학교에 텃밭을 하나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부대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의 표준화가 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소기술의 농업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이나 또 농어촌연구원,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농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작황을 예측하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인천이 농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뒤처지는 농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 사례에도 보면 미국 농업연구청에서는 바이오 폐기물의 바이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50년도까지 원예시설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다 바꾼다는 것 하고 있거든요.
이미 중국은 지난해부터 트랙터에 수소전지를 붙여 가지고 개발했어요. 농작물 할 때 수소에너지를 써 가지고 트랙터로 농작물을 증산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다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연구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 모빌리티라고 해서 수소농기계들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이요.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이잖아요. 그런데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요. 그래서 연료의 연소 없이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서 그런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로 스마트팜을 유지를 하고 이런 기술들이 지금 점차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학도 운영하고 뭐 신기술을 많이 보급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교육할 때도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교육했으면 좋겠다. 또 인천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단지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6차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상자텃밭에 대해서 공급만 할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이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폐기물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저분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다든가 그걸 지도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도 나왔고 지구 기후가 온난화됨으로써 아열대 작물들이 이렇게까지 생산지가 올라와서 인천에서도 이렇게 생산된다. 할 정도로 그런 게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쪽에서 한라봉이나 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다양화시켜서 망고라든가 두리안 이런 것 과일도 좀 하시고 채소도 좀 아열대 채소 같은 것 파파야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척을 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국민들이 다 쌀을 안 먹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식생활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 되돌리려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낭비가 아닌가.
좀 써야 될 때 새로운 농가 소득도 높이고 또 다양한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아열대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을 자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척을 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고 국민들도 먹거리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방향이 맞지. 쌀을 국민들이 이제 별로 소비도 안 하는 것을 자꾸 소비하라고 이런 것 체험교실 만들고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같은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군이 2개가 있고 2개가 다 대부분 농업이나 수산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어디는 2000만원 조금 주고 그냥 시늉만 해 주고 한 군데에 몽땅 다 밀어줘 버리고 그러면 좀 소외감도 느낄 것 아니에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좀 주실 때는 좀 서로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여기가 3배 차이가 나면 3배 정도 더 주고 적게 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맞춰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정부에서 지금 국ㆍ시비예요?
균특회계, 균특보조금으로 받는 것이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934쪽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운영 3000만원 증액,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운영 재료 2000만원 증액,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2267만 8000원 증액,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기간제 근로자 412만 2000원 증액, 예산은 949쪽 시민 교육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628만 7000원 증액, 예산안 95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103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934쪽 도시농업인 단체 육성 운영 재료 500만원 감액, 농촌지도원 일반 수행비 5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