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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2.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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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31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 2.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 3.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09시 4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조계자ㆍ이강호ㆍ공병건ㆍ최석정ㆍ오흥철ㆍ임정빈ㆍ홍정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써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각 공연장 등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안 9조에서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법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으로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대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서 공연장 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으로 하고 최적관람석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와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어 동 규정의 의미가 모순이 아닌지 여부와 그러한 최적관람석의 위치 선정과 규범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위치는 출입구와 통로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스크린 또는 무대를 기준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양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동 및 대피는 기준과 가까울수록 최적의 위치이나 관람의 경우 반드시 스크린 또는 무대와 가까울수록 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의 기준이 상호 모순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에서는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편의 및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인천시 관내 공연장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인천문화예술회관에 총 24석이 마련되어 운영 중이며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송도 트라이보울도 3석의 장애인 관람석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관람석은 그 위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관람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모든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려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64개소이며 이 중 약 64%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본법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최적관람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의원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대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물론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배려 그런데 이 최적관람석에 대한 기본 취지를 제가 의원님 의견을 느껴 보면 일단 노인이나 임산부들은 뭐 이렇게 활동에 커다랗게 문제는 없죠, 장애인에 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장애인에 대한 최적관람석을 요구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10시 07분)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인천이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12월 19일 자로 새로 발령 받은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역시 ’17년 12월 19일 자로 새로 발령 받은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1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보건복지국은 6개과, 25개 팀입니다. 총 1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예산규모, 인천시 전체 예산 8조 9,336억 중에 보건복지국 예산은 1조 2,224억으로 시 전체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28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위원회 현황과 10쪽의 간부 현황 또 11쪽의 부서별 사무분장, 12쪽의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7쪽부터 32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9쪽부터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향토음식점 쫄면과 짜장면에 대해서 역사 찾기 등 추진방향을 통해 인천 대표 음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8년도 음식문화박람회 개최 시에 박람회장에 쫄면과 짜장면의 역사성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또 전문가와 연계를 해서 인천 고유의 쫄면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개발된 레시피를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애인의 그룹홈 입소자 휴일 돌봄 대책에 대해서는 장애인 그룹홈 입소자는 주말 운영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강제퇴소를 금지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시달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주말근무 등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월 8시간에서 18시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기준 향상 및 단기 휴가 대체인력 지원일수를 연간 8일에서 15일로 저희가 확대하는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책도 마련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8년도 신규사업으로 1인 종사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119종합상황실과 연결되는 안심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입소자에 대한 안전대비책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또 노숙인의 밀집지역 현장을 주ㆍ야간 현장점검을 또 밀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쉼터나 해오름 등에 최근 또 한파로 인해서 노숙인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응급잠자리 4개소도 저희가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소방서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를 해서 노숙인시설 안전점검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노숙인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SOS 긴급복지 지원 관련의 적극적인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계속 방송과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긴급복지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촘촘한 복지시혜를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긴급복지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식품조리 시의 위생관리나 또 예방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식품조리 시에 위생모라든가 위생복, 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인 취급기준을 준수하고 또 건강진단 발급자에 한해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시행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시민이 자주 접하는 야식전문점에 대해서 식품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또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달음식전문점이 4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ㆍ구 합동점검반 15개반, 45명을 구성해서 7월과 9월 연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또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되겠습니다.
인천특산물 활용 브랜드 식품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청내라든가 시, 군ㆍ구 매점 또 예식장, 주요관광지 기념품 판매 등의 판매처를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도 설치를 하고 각 군ㆍ구 홈페이지에 홍보물 게시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인천의 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드 식품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되겠습니다.
치매 관련사업 시에 선진지 마케팅을 추진하라는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의 지적사항도 있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치매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는 4월 17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건강증진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치매 관련사업 선진지역인 일본 후쿠오카 또 오무타시를 방문해서 치매주야간보호센터와 치매안심마을 등 다양한 치매시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진 종합요양시스템 운영과 또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 치매 관련사업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때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시 특화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해서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4억 9,100만원으로 저희가 80%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고 또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캠프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 목표로 해서 우선구매 독려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1.03%로 해서 우선구매 실적의 법정구매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적극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담당자교육이라든가 컨설팅도 실시를 하고 각종 홍보와 구매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7년도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시스템 제공을 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사드보복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비 62% 상승한 2만 809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인천의료관광의 중ㆍ장기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 수행 중이고 또 의료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또 전략시장별 마케팅을 더욱 다양하게 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1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관광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더욱더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시립치매전문요양병원 설립 관련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위해서 시립치매요양병원의 추가 설립을 연구하는 등 선진지 시찰을 하니까 그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되겠습니다.
내부고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복지부정신고센터, 복지로라는 사이트로 복지부정수급 신고기관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취약분야 기획점검도 실시를 하고 또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관리 또 신고자의 법적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 민간복지단체와의 기능과 역할에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복지과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그동안의 간담회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복지재단 출범 시에 탄탄하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연구와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출범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37쪽부터 41쪽까지는 공감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의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시의회 및 민간자문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또 예산, 출자ㆍ출연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18년도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총회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복지부 설립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복지재단 출범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시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지급 비율이 2016년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올해는 복지부 인건비 지급 권고기준 100%를 적용 또 운영할 그런 예정이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기재직종사자 유급휴가제도도 신규로 제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 실시 또 모범종사자에 대한 표창, 사회복지종사자 폭력예방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를 해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등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운영을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긴급복지 및 SOS 안전벨트사업에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 복지팀 설치는 올해 151개 전 지역에 설치완료를 해서 소외계층 발굴 및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근로 빈곤층의 고용과 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9개 군ㆍ구의 12개소 자활센터를 통합니다.
그래서 2,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1,680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인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연중 실시를 해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 성공자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19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140억 7,900만원 또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7억 900만원 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해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25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9억원과 또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 9억 7,8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체감을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 인천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부터 48쪽까지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45쪽에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연금과 또 장애수당 또 생계보조수당 또 장애인 의료비 또 진단비, 검사비 등 지원에 6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14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9,8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65개소하고 그 다음에 의료재활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개소에 20억원을 저희가 지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해 주간보호시설 3개소를 추가확보를 합니다.
또한 통역을 위해서 농아인들의 수화통역센터 1개소를 1개 본부 4개소로 저희가 확대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장애인의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의 편익시설 지원센터와 또 보조기구센터 또 자세유지기구 보급 등에 대해서 14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ㆍ직업시설 운영 및 자립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정 기간 주거ㆍ요양ㆍ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총 70개소의 거주시설을 인천시는 운영합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또한 직업에 대한 재활시설 서른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4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체험홈, 자립주택 23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또 장애인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한 개소와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한 개소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공감복지 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41개 기관에서 4,506명에게 활동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상시 보호를 위해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심야야간순회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부모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가족에게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인 휴식 지원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 장애 아동과 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가족 돌봄휴식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보훈다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에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호국ㆍ보훈의 도시 인천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호국ㆍ보훈 도시로서의 대내외적 위상과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보훈ㆍ선양사업을 차질 없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ㆍ봉사하신 분들에게 보상적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당을 확대를 했고 또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주기, 참전유공자 등 장례지원을 위한 선양단을 운영하는 등 작년에 이어서 더욱더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을 견학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세계전쟁과 평화 포럼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역사의 재조명을 통해서 인천가치를 재창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함께하는 행복한 다문화사회 구현으로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인천시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형 열한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정밀검사와 치료비 지원 또 지역특화형사업을 올해는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 확대를 하고 행복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또한 사춘기에 대해서는 요즘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커나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에 대해서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인천 문화탐방, 자녀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를 확대하고 인천생활종합 가이드북도 5개 국어로 신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내외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1쪽까지 보건정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57쪽에 수요자 맞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천 손은 약손사업 등 인천의료원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기관의 기능도 확대를 해 나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신규 설치하고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장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 두 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ㆍ구별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있고 또한 응급의료기관 확대운영과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성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시민과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또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확대, 결핵환자 조기발견, 잠복결핵 검진,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 확대해 나가고 또한 말라리아라든가 철저한 방역활동을 해서 체계적으로 빈틈없는 예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든든한 감염병 대응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표본감시기관을 지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인프라를 강화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인천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해 나가고 61쪽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에 대한 내용은 인천 의료관광의 중ㆍ장기 마스터플랜을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공을 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올해 국비 저희가 더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인천관광공사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건강지표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겠고요. 그 다음에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여러 가지 금연체험대전 그 다음에 지역축제를 연계한 금연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통합적 정신건강관리사업인데 정신건강증진, 자살 및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정신 및 치매센터 53개소를 인천시가 운영하는데 여기의 관리시스템을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자살률이 인천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살시도자 응급출동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또 시민 생명사랑 지킴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춰서 치매안심센터를 확대운영하고 두뇌 톡톡 치매안심학교도 조성해서 치매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서 암과 심뇌혈관 또 희귀난치 중증질환과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로 인해서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발굴ㆍ관리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지역 암센터를 운영해서 암 검진율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 형평성과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5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71쪽에 인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외식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음식문화박람회 개최를 계속 12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고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특색음식 발굴에도 저희가 올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위생등급제를 지정해서 외국인이 편리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2쪽 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한 외식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민ㆍ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식중독 사전 예방 태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어린이ㆍ시민이 건강한 식품 유통환경 전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및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도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안전식품의 공급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심 멘토링 45개소를 운영해서 실용적인 식품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고 또한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5쪽에는 공중위생 기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 패러다임의 관광 환경에 부응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인천을 찾는 방문객이 다시 찾는 인천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털 미용 아카데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뷰티관광 콘텐츠를 구축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발로 뛰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은 본인,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셔야지 시민들한테 정말 마음에 다가 서지, 느낄 수 있지 남 일처럼 생각하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열심히 해 주시고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이 최선을 다하셔야 될 텐데 정말 굳은 각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건강증진과 이은영 과장님 작년에 고생 열심히 하시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혼족들 식사 또 야식뿐이 아니라 요즘에는 핵가족 돼서 가정에서도 음식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바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생상태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재료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 기초부터 그 재료에 대해서, 사실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이 씻어서 먹는데 밖에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밖에 나가는 외식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당이라든지 점검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은 대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체계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복지마피아라는 아주 많은 비난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저희가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 출범 때 자문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좀 지양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틀을 잡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더 해 보고 공론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기관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염병에 가장, 집중관리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1차 점검을 해서 인천시는 딱히 위반사항을 발견 못 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요양병원 같은 경우, 물론 요양원도 있지만 저희 국에서는 요양병원을 관리하는데 인천시에 한 67개소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지도ㆍ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고 화재예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예방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요양병원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료인들하고 회의를 잡고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가 첫 해 인사 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1월의 마지막 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러 오신 소중한 일꾼들 축하드리고요, 좋은 자리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당연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기획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낭비요인이 좀 있는 것 같은 닥터헬기에 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이게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이것 자료가 좀 늦어요.
옛날에는 우리 시청이 아주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뽑아왔는데 이제는 교육청이 빠르더라고요. 시청이 떨어졌어요.
(웃음소리)
뭘 좀 확인해 보고자 하냐 하면 자료 요구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닥터헬기는 지금 현재 거점병원인 길병원이 가지고 있는 닥터헬기가 주행거리가 못 미쳐서입니까, 아니면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까? 백령도 못 간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간단히 당면한 것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감복지가 사실은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게 공감복지거든요. 여기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보니까 41개소에 557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제 어느 민원인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휠체어도 못 타고 다니는 아주 누워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끔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이것을 이동하는 차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구급차를 한 번 이용하는 데도 한 칠팔 만원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시에서, 요새 장애인차량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워서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뇌병변이라고 그럴까, 중증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병원을 가야 된다는 말이지, 항상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시쉼터를 저희가 그래서 올해 자꾸 저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쉼터를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입소를 하기 전에 입소를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진을 하기 전에 일시쉼터를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이제 거주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질환이 있는지 모르니까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섞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일시쉼터를 마련을 해서 여기서 잠시 대기소를 만들었다가 검진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넣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주 체계적으로 외국인들 상담해서 끌어들여서 건강검진도 시키고 뭐 성형, 관광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제의료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그래서 아마 겨우 팀 만들었는데 작은 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도 지원 받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늦은 감은 있으나 이분들도 새로 팀을 했으니까 우선 외국도 가봐야 되지마는 외국 갈 필요 없겠지, 우리가 의료관광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대구를 좀 한번, 꼭 의료관광진흥원.
그 다음에 가을 9월달인가 하면 부산은 벌써 10년째 의료산업컨벤션 꼭 좀 봐서 외국인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 의료사업이 앞으로 이제 고부가가치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뭐 올해 예산도 벌써 작년보다 한 2,000, 아까 200억인가 더 늘어나서 1조 2,000억이 지금 늘어났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 가일층 노력해서 아주 정말 공감복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복지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판순 국장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 김철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입니다.
윤창룡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금자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정호수 원무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유선훈 고객만족실장입니다.
한춘우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7건으로 처리요구 4건 중 2건은 종결,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종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의 적극 노력입니다.
금년 3월에 2019년 기능보강사업비로 현대화사업 30억 7,900만원과 기능특성화사업 15억 4,800만원 총 46억 2,700만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또한 2019년에는 의료인력 파견 인건비 9,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포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도 있어서 금년에는 노ㆍ사협의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의료원은 인천시 경영평가와 복지부 운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두 개의 평가시 환자 만족도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와 협약체결 후 사업설명회, 홍보물 제공, 방문, 강좌, 반상회보,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의료원 시설 및 환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원활한 납품을 위한 약품 구매입니다.
약품 구매는 1월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품목은 1,452종에 예산액은 32억여 원입니다.
의료원은 최상의 조건으로 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3억 2,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하여 입찰하여 가능한 환자에게 염가의 약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노ㆍ사화합을 통한 경영정상화 구현입니다.
분기별 개최되는 노ㆍ사협의회를 통해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난관 타개책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ㆍ사한마음 체육행사 및 등반대회 각 부서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경영진과의 대화, 의료원의 미래상에 대한 워크숍 등 임직원이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운영하여 노ㆍ사화합으로 빠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 경영을 위한 의료 만족도 제고입니다.
환자 만족도조사 결과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여 의료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입원환경 개선, 검사 및 처방 설명 부족, 환자 외래 대기시간,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 노력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백령병원과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흑룡의원은 상호 미개설 진료 과목에 대해서 협진하여 주민진료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후송 또한 인천119, 해경, 중앙119, 옹진군의 협조를 통해서 환자 후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인천시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미션과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공의료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고객만족도 증진이라는 3대 전략과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2쪽 공공의료 강화 행복인천 암 관리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암의 조기발견, 암의 수술, 암의 치료, 암의 완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시비 5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 인천시민, 행려자 등과 의료원 검진 또는 1차 의료기관 검진 시 확진 환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그리고 그 외의 전체 암환자에 대해서 검사비부터 장례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의료복지 시행으로 공공의료복지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해서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보건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4억 3,400만원으로 아동성장성 검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1네트워크 사업으로 구성된 무상진료사업, 특화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환자에게 수술비용 지원을 통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 관리 및 건강 증진 서비스 요구의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전체사업비는 국비 2,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대상자 등 지역주민이고 추진목표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220명, 가정간호사업 650명, 지역주민 건강강좌 60회 4,000명입니다.
향후 만성질환자와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및 예방교육을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2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사전 준비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리고 구성하였고 사전 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신청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생명윤리정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영 효율성 제고 중 진료성과 향상입니다.
우수인력 충원과 입원ㆍ외래진료 강화를 통한 진료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인력 충원은 6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감염내과,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의 전임의를 충원하여 중증환자 진료와 전원환자 감소, 중환자 관리 강화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수행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 수준의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1주기 인증이 2019년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금년은 제2주기 인증을 획득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해서 인천시민에게 사랑받은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적정진료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으로 금년은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과 환자 안전 활동 강화, 표준진료지침 관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관리, QI경진대회 등을 추진해서 의료의 질 향상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더욱 더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협력적 노ㆍ사관계 구축입니다.
협력적 노ㆍ사관계 형성으로 동반자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정기적 노ㆍ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노ㆍ사한마음 체육행사 등반 대회, 전 직원 워크숍, 경영진과의 대화, 의료원의 미래에 대한 고찰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임직원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어려운 경영상황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료원의 미래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애사심을 고취하고 직종ㆍ부서 간의 이해와 소통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객만족도 증진으로 먼저 병원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의료원 경영계획 수립 단계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료원발전자문회를 구성하였고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 2회 시민들의 요구와 고객 관점의 의료 이용 개선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및 단체와의 소통을 위해서 주요사업 등의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 단체 및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협약 등을 통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의 시민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요구 반영을 통한 환자 권리 향상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유용한 의료정보 그리고 보유 장비, 의료진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원의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하고자 사업예산을 3,900만원으로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과 반상회보에 건강칼럼을 게재하고 지역언론사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사업을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홍보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약기관,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서 암 관리 건강강좌 등 주민의 건강관리와 홍보를 함께 해서 대시민 인지도와 호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쪽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환자 만족도조사를 분석해서 중점적인 개선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6.4점 향상된 90점을 목표로 2017년 환자 만족도조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인 병실 청결 유지 검사 및 처방에 대한 설명 철저, 고객 중심의 정보제공 강화, 접점부서에 대한 서비스품질 평가 및 개선유도,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불만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최우선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활동으로 의료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최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김철수 원장님과 인천의료원에 종사하시는 간부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은 인천의료원에 관한 칭찬부터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월 9일날 어떤 시민이 민원을 제보합니다, 나 어느 병원에 있는데 병실이 없다고 하니 응급실에서 이렇게 날을 지새울 수 없으니 병실 좀 구해 달라고. 엄청 춥던 날입니다, 1월 9일날이.
결국 제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한 예닐곱 시간 후에 결국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아침에 병원에 간 사람이 다음날 아침까지 수술을 못 받은 겁니다. 내용이 질환이 뭐냐, 맹장이랍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9일날 간 사람이 10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맹장 터질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모 병원에 달려갔더니 병원에서는 아직도 스케줄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환자가 있으면 어느 어느 이유로 인해서 당신이 수술을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 한다든지 기다리라든지 어떻게 해 준다라고 이 환자의 안정을 취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뭡니까, 24시간 동안에 12대를 맞았답니다, 뭘 12대를 맞았는지.
결국 이래서 우리 인천의료원의 김철수 원장님과 우리 행정부원장님이 있는, 이동호 원장님이 있는 이곳으로 이동호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갔어요. 갔더니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서 너무 살 것 같다고 그 환자와 보호자가 전화 왔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천의료원의 의료시스템이나 의사들이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좀 잘해서 인천의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정말 최대한의 서비스를 더 주마가편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우리 간부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셔 가지고 정말 좋은 병원으로 분위기나 의료진이나 장비가 다 좋다 소리는 났는데 가보니까 병석이 비어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병원에 가면, 기업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보면 차고 넘치는데 이 좋은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거다. 빨리 홍보 좀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홍보는 지금 잘하고 있나요, 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부족한 장비, 부족한 인력, 시설 확충을 해 놓고 선장은 선원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복지도 또 기타 어떤 예후도 그에 따라서 브랜드이미지도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천의료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타시ㆍ도의 의료기관보다 무엇이 좋아도 좋다라는 그런 설이 돌고 치료도 잘되고 직원들 간에도 정말 우수한 직원들이기도 하지만 분위기도 너무 좋다. 집에서 판사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면 형량이 높아진답니다. 그 예후가 안 좋고 그런데 직원들 간에 얼굴 쳐다보고 찌푸리고 그러면 환자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족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 겁니다.
저희 총 부채가 한 250억 되고요. 그중에 기자재라든가 무슨 자투리라든가 갚지 못한 금액이 한 120억 되고 그 외 우리가 아예 기채가 있습니다, 퇴직금 추산했을 때부터 가져온 채무. 그게 한 21억 정도 되고 또 우리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한 150억 가량에서 250억 가량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게 아마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의료보험정책이 급여가 되는 품목만 치료해 가지고는 전부 다 손해가 나요, 이게 원가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급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의료원은 비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게 되면 적자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자가 덜 나는 그러니까 원가가 비교적 만회되는 그런 데 치중해서 맞춰가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지만 조금 더 도와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또 적자가 심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작년에는 거진 비슷했나 2016년인가 그랬는데 수입이 좀 늘면 적자가 더 심한 거야. 아시지요? 회계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수입이 늘면 적자가 더 심한 거예요, 차라리 수입이 안 늘면 적자가 덜어지고. 그런 구조인 것 아시지요? 의료원 자체가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동호 행정부원장도 계시지만 중ㆍ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부채라는 것이 갚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재단도 아니고 그냥 산하로 되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사업체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불안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예산 안 주고 공단이나 공사는 무조건 인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게 지금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에요, 의료재단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이런 것에 있어서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심한 말로 한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돈 안 주면 사실상 방법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 내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맨날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틀을 벗어나거나 쉽게 얘기해서 개혁이라는 것, 새로운 것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새로운 계획이라고 하면 작년부터 시작한 암관리사업이 새로운 계획이고요. 이 암관리사업은 시너지를 얻게 되면 굉장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게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본 거거든요.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여기 뛰어들 것이고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가능한 우수의료인력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제약학 전문의를 스카웃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로 근무시킬 예정에 있고요. 저희 의료원의 진료의 질을 아주 그냥 인천에서 최고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최고 특히 우리 미국 제약학과 전문의는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관광하고도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도신도시에 지금 병원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병원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천의료원이 가 가지고 공항 가깝고 이러면 관광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직원들의 하나하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말씀하신 것 자기네 인건비 받으려고 여기에서 있냐고, 맨날 노조 만들어서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것도 동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는 너무, 하지만 사실상 인천의료원이 살아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더 발전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관광하고 마케팅 이런 것들도 국제도시로 이사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성장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김철수 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비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종합병원 같은 것을 인천의료원이 맡아서 한다든가 큰 비전을 갖고 한번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발전하는 인천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인 것의 한계도 있고 또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장도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도 있고 사업장 규모도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그렇잖아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모든 시설과 장비와 좋은 의료진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야 환자들이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지만.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인 거예요. 아까도 제일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원들 월급도 작년 같은 경우 도 굉장히 어렵게 해 가지고 맞춰주신 부분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항상 자금 압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분들 모시고 이러다 보면 당장에 홍보문제도 있고 이건 결국에는 환자들 입소문에서 나갈, 홍보도 있지만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진료해 보고 그게 일파만파로 가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기보다는 차츰차츰 좋은 의사들 수급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아마 가만히 있어도 환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음식점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음식점 근사하게 차려도 맛없으면 안 가요. 그리고 멀리 있어도 시간 내서 자기 차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 진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 한국의 의료는 상당히 위기에 와 있고요. 그 위기가 와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의 프로페셔널이 굉장히 떨어져있어요. 옛날처럼 자기가 배운다는 의지로 시술하는 게 아니고 단순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제약으로 와 있고 두 번째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현재 국가 보건정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원가 이하의 급여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대가치, 예를 들면 시술을 하더라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위험부담이 있는 위험도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는 상대가치가 현재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의료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게 지금 고쳐지면 의료원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철수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