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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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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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4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3.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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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마시고 거기 앉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기업환경개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대상 사업자와 융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 이자지원 대상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2조의2제1호의 이자지원 대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과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규정하며 제9조의 이자지원 제외대상의 중소기업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시비로 보조함에 있어 보조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용어와 입법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설치자금의 보조대상을 관련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안 제2조의2에서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이 2020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보조금 제외대상에 관한 조문 전체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행 조례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대기업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계열기업군 여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보조대상자로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띄어쓰기나 단순 오기의 정정, 단순 어휘 수정 등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방지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시비로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개정된 용어와 입법례에 따라 조례가 적절하게 잘 정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대기ㆍ수질방지시설 설치하게 되면 이자가 한 1.1% 정도 저금리로 나가는데요.
기업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또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처리를 해서 하여튼 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자금을 보조금 제외대상에서 전체 조문을 삭제했잖아요. 그 의도는 대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다 이 조례로 인해서 풀어진 거잖아요.
대기업군에 속하는 그런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빼려고 9조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이 많이 늘어납니까?
대상이 약간 줄어드는데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진흥법에 보면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문을 삭제해도 큰 변동은 없다?
네, 문제없고요. 문제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우리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 거기서 회의가, 개소식이 있었죠?
네,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회색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데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하면서 조사ㆍ연구ㆍ교육 이런 부분도 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서 환경개선자금 이런 지원 문제들도 있는데 인천시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총 연간 9억 2000만원을 보조받는데요. 국비 50%, 우리 지방비 25%, 자부담 25% 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역할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저감 방안, 교육 홍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인해 가지고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겁니다.
물론 환경개선자금하고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연관성은 없지만 이게 기초가 돼서 환경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50% 이렇게 내려와서 관리하는 그런 센터이다 보니까 인천시가 어느 정도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관리할 작정인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수도권 전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요. 서울ㆍ경기ㆍ인천과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문제의 수도권 미세먼지에 대한 일단 정확한 조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조사에 집중을 하겠으며 향후에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관련 기술 개발, 관련 사업장 지원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에 특히 아스콘 제조업체들도 많고 화물들이 많아서 화물차들로 인한 재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방지시설자금이나 미세먼지시설자금 이런 것들이 여기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문을 바꾸는 거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가졌는데 여기 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까?
그런데 이것 받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또 현 국장님이 이것은 바뀌면 또 그분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야 다른 위원회 일곱 명 중에서 한 명이 되겠지만 국장님이 바쁘시다 보면, 거기에 일정에 맞추다 보면 시간대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에 위원들 간의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22년 1월 13일 자로 새로 임명된 환경국 부서장들을 포함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우미향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오승호 하수과장입니다.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1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올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경제성 미달지역 주택 등에 세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는 25억원의 한도 내에서 공급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원환경센터, 자체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 철저입니다.
자체매립지 조성은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관련된 용역과 절차 등을 적기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개에서 3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시설을 권역별로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시설 등 소각물량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소ㆍ전기자동차 등 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구역에 급속충전기 392기를 보급하고 완속충전기 884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는 민간자본 사업을 포함하여 신설 8개소와 증설 1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아스콘 제조업체 등 국민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환경규제 적용입니다.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하여 벤조에이피렌과 복합악취를 측정하여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한 6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가동을 중지한 1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적절한 절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등 대안 마련입니다.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에 절수설비 관련 현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절수 양변기 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설비 설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 절약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22쪽 건축폐기물, 가전제품 등 길가 방치폐기물 처리 철저입니다.
길가 방치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무단투기 수시단속 및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지원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 해상풍력발전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인천시의 적극 노력 필요입니다.
작년 7월 주민협의체와 어업인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12월에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구성할 예정인 통합민관협의회에는 대표성, 사업 연관성, 전문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향후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서울시, 경기도에 수급되는 전기에 대한 차등 지급방안 검토입니다.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약 59%가 서울, 경기 등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점을 부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검토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천지역에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검토 필요입니다.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사항은 수소 및 풍력에너지 사업 등의 지분 참여 또는 직접추진 등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타시ㆍ도 운영사례와 전문가 자문,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한강하구법 제정 등 노력 철저입니다.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2년 예산 8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하류협력지원사업 신규 발굴 등 기금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하구 관리 및 보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가칭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하여 간담회, 토론회 및 포럼 추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 및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대체주차장은 공사 중ㆍ후 단계별로 확보할 계획이며 보상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보상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굴포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4억 70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35쪽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으로 2022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55% 이상의 의무감축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39쪽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호를 위하여 환영행사를 개최하고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환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활환경과 추진계획입니다.
4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11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환경보건 및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사월마을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원, 학교,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체계 마련, 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운영을 통하여 인천시 환경보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대기보전과 추진계획입니다.
53쪽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대규모 배출원이 산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공항, 매립지, 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 경기, 충남 등 인접 지자체와 지역을 초월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등 시민이 참여하는 대기 개선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8쪽 공해차량 매연저감 관리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대해 지원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3쪽 에너지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65쪽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예타 대응입니다.
작년 8월 선정된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수소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전문용역 실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소생산체계 구축과 기업육성을 통해 수도권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배후항만ㆍ산단 조성입니다.
인천해역 인근에 3.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주민 및 어업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어업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통합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배후항만 및 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73쪽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소경제 시대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수소충전소 신설 8개소, 증설 1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소승용차 2000대, 수소버스 52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자원순환과 추진계획입니다.
79쪽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입니다.
2025년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하여 군ㆍ구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구축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효과적 배출ㆍ수거체계 구축 등 재활용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인천e음가게 확대 운영 등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자원순환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85쪽 권역별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대보수 추진입니다.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2개에서 3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순환센터를 권역별로 추진하고 민ㆍ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추진계획입니다.
92쪽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입니다.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협의체 구성, 설명회, 간담회, 견학, 홍보 등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질환경과 추진계획입니다.
99쪽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하수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굴포천 상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와 이설 등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락천 등 4개 지방하천의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하여 농경지 침수 방지로 인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개선을 위해 폐수배출업소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능력 관리와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수생태계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수과 추진계획입니다.
107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설은 지상노출 시설물로 근본적인 악취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화가 필수적입니다.
올 상반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준공 예정이며 현재 환경부, 기재부와 국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0쪽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인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정비대상 구간 26.3㎞ 중 올해 사업구간은 14.2㎞이고 사업비는 246억원이며 올해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안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강우변화에 따른 하수관로 수위와 유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년 임인년 환경국에는 2050 탄소중립, 시민환경권 보장,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향상, 명품하천 조성 및 재정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조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쪽을 보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사업계획을 떠나서 추진계획을 보면 ’22년 3월 유지용수 공급공사, 가동보 설치공사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이것 보고서 작성 말씀이십니까?○김종득 위원 네, 책자 작성한 것…….
마이크 켜고 하세요, 국장님.
업무보고서 작성을 언제 했어요, 이것?
1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3월이면 고촌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공사를, 관을 묻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자주 나가보는데, 이래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문제는 유지용수 공급관로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유지용수 관로공사는 지금 도로변 쪽에 해서 크게 문제없도록 조치했고요.
향후에 점용료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계양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협의해서 부과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법적으로도 지금 사실상 변호사가 그 정도 했으면 환경을 되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왔으면 구에서도 제대로 진행되면 시에서 돈을 5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 강행을 빨리 해소해야지 이미 3월 되면 물 들어와 버리는데 그 안에, 올해 이래 가지고 공사가 되겠어요?
지금 농번기 때 농업용수 공급 전에 공사 끝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 보겠는데요.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려 반 걱정 반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계양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차 보급사업인데 수소충전소 그런 문제로 물론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 절차가 필요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대기청장께서도 면담 요청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면담에서 대화해서 변화가 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유치 장소를 물론 각 구마다 필요로 하는 장소 선택을 했겠지만 계양경기장 모서리라고 하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에 그런 수소충전소 설치한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언론이나 TV에서 봤을 때 수소가 폭발하는 상황도 볼 수가 있고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는 또 이번에 재개발을 해서 거의 1600, 18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한테 어떠한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안정감을 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면 넓은 공간, 사람들이 운집해서 살지 않는 곳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 지으면 될 것인데 하필이면 또 경기장 주변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충전소 설치해 놓으면 부평, 계양, 서구, 부천 이런 데서 충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교통도 체증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대안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니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내지는 한번 같이 현장을 가서 해야지 엉뚱한 지역구 의원도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고 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탄소중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정부에서도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추진을 위해서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시비를 통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민수용성 부분입니다. 수용성인데 저희들이 물론 설명도 하고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수소 안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충전소 설치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주민이 공감대 형성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수용성을 제고토록 해서 그런 국가 정책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그러면 위치가 여기고 이런 상황인데 그 지역구 의원을 가서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의원들이 가서 환경을 보고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잘한 거예요, 그게?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관련된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사전에 어떠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 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 한번 현장도 같이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런 상황인데 도움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고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첨언을 좀 하면요.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국장님.
수소충전소 지금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기 지역구는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또 최고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뿐 아니라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이야기를 했는데 서구는 지금 네 개소를 더 신설하고 있어요. 계양으로 갈 게 아니고 서구는 청라 자체의 수소클러스터 자체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홍보 차원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미 수소차가 돌아다니는데 그런 폭발의 위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그동안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마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가려면 실질적으로 산업경제위원회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소차는 사실적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수소차가 돌아다님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롭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위원님들마저도 이렇게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수소충전소가 어떤 상황인지 정부 차원에서 나온 것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는요. 우선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소에너지는 우리가 일상생활 식당에서 쓰고 계신 프로판 가스보다, 그 부탄가스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의 일치된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소충전소가 수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수소 공급에 대한 계획은 민간 대기업들도 그렇고 저희 항만 이렇게 수입까지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수소 공급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데요. 수소 수요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수천 억을 들여서 지금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수소 공급과 수소자동차의 연결 지점이 수소충전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시, 군ㆍ구 모든 곳에 지금 현재도 수소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소차량 수소 충전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그래서 시에서는 모든 군ㆍ구에 1개소씩 이상은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수소충전소가 어느 시ㆍ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수소를 하려고 하는 그 지방정부의 의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 수소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이고 또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수소저장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우려하신 수소 탱크나 폭발이나 이런 부분은 100% 안전하게 보존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오히려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국장님도 계시는데 나와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이유는 지금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역에서는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나가서 현실에 나가보지 않으면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홍보를 하지 못하면 수용성 문제에서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한발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더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수소 안전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수소에 대해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인천시민들이 알아요? 폭발하면 수소폭탄처럼 다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중구 회의할 때도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나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연락해 봤어요, 주민설명회 한다고? 안 했죠?
그 설명회 하고 나서 구의원들하고 주민들 대표들이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했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수긍을 했는데 그만큼 시에서는 과장님이나 중앙정부 정책이나 시나 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주민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인천 시민 300만이 다 옳은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수소충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들도 많아지고 그 근처 교통이 혼잡해지고 그게 폭발 위험도 있고 신문에는 그게 안전하다고 안 나와요. ‘운반차가 폭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안전하게 진화됐다 이런 것은 안 나와요. 전해 듣는 것은 위험 사실만 전해 듣거든요.
그리고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주민수용성이 중요해요. 아직은 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주민들 설득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천시청부터 각 구청, 군청에 전기차 충전소 있죠. 그것처럼 수소충전소 하세요. 우리부터 우선 하고 나서 충전소 다른 데 설치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면적상 좁아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있겠죠.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안 해 보셨잖아요. 인천시청에 어디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앞에도 지금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보통의 청사는 인구밀집시설이다 보니까 아직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완화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는 분명히 했었고요.
지금 각 현재 상태에서는 인구밀집시설에는 하기가 좀 힘든 것이 학교, 병원 이런 쪽에 지금 도시가스…….
안전하다면서요.
위원님 그 규제가…….
인천시민들은 “거 봐라, 너희들은 안 하면서 왜 우리 집 앞에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국회에도 국회 바로 옆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수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소의 위험성을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 있는 표현이라고 저희는…….
국회의원들이야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되겠어요?
신흥동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냐면 화물차들한테 “전부 다 수소 충전해서 대기 질을 향상시키고 매연 없애준다.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대기 때문에 고통받느냐. 매연 많이 나오지 않느냐. 수소충전소를 세우고 수소를 주입을 하면 배기가스 맑아진다.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네, 위원님…….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댔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소충전소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수소를 수소자동차도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특히 수소버스, 화물차 이런 큰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자동차들을 수소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됩니다.
그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보세요.
LNG충전소 처음 할 때 월미공원 바로 앞에다가 충전소 만들 때 얼마나 반대했어요. 요새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몰랐으니까. 그것 LNG충전소 설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으니까 몇 명이 또 퍼뜨려요. 그래서 주민수용성과 홍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에 제가 매번 지적했던 사항 중에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측정 결과 여섯 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악취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복합악취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복합악취 측정 부분은요. 악취가 나가는 연돌에서 시료를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 가지고 공기희석관능법으로 해 가지고 공기를 몇 배 몇 배 희석해서 냄새가 안 날 때까지 공기를 희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00배, 300배, 500배 그런 식으로 해서 악취 기준이 공업지역 같으면 500배인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험 분석을 해서 기준 초과냐, 이내냐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초과한 여섯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복합악취 부분은 물론 당연히 일반 저기보다 유해성은 일부 있는데요.
복합악취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복합이기 때문에 악취 성상별로 스물한 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문제없고 보통 보면 악취 같은 경우는 복합악취로 해서 측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악취를 복합악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서구 쪽에 총 몇 개소가 있죠, 열아홉 개인가요?
지금 서구 쪽에 총 열세 개소가 있습니다.
열세 개소가 있나요?
그런데 열세 개소를 전수조사 한 것 중에서 여섯 개면 거의 50%에 가깝게 나온 건데 그동안 계속 서구 주민들이 주장해 왔던 게 사실은 이게 사실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장한 것 중에서 어쨌든 그동안 안 하던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서 검사를 한 결과가 여섯 개소가 나왔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조사하지 않고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산업을 위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업 인가하는 데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장 악취 제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검단지역에 아스콘 공장 열세 개가 밀집됨에 있어 가지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또 최근에 언론에서 벤조에이피렌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광역 단위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하라고 아스콘 공장만 집중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하라고 해서 총 64억원을 국ㆍ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하고 올해는 내려줄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청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만 설치가, 예산이 집행된다면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벤조에이피렌하고 복합악취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부분이고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앞으로 향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아스콘업체가 말씀대로 저는 19개라고 했는데 20개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총 20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개 업체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7개 업체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검사를 할 겁니까?
네, 위원님이 현장에도 나와 보시고 또 계속해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조사를 해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에 후속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모든 측정을 하려면 공해공정시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110t 이상이 돼야 되고 작업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이 돼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 검사를 못 한 거고요. 향후 저희들이 이런 것을 독려를 해 가지고 검사 못 한 여섯 개 사업장에는 조속히 검사를 시행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주민 대표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사실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사실 순환골재하고 재생골재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좀 편법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해소라든가 어쨌든 공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검사를 할 때 주민 대표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가능하면 대동해서 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그날 7시부터 나가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고생하셨지만 사실 주민 대표가 없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사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옳든 그르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사할 때 좀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 당사자니까 그분들이 입회할 수 있도록 꼭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환경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회하에 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장 지도ㆍ점검할 때도 보면 저희들끼리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약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관 합동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하고 같이 모니터링이라든가 같이 순찰 활동 그런 것도 같이해 가지고 우리 환경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사할 때 그분들한테 연락 주세요.
네, 검사할 때 반드시 주민들 입회하에.
제가 앞으로 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제가 6월 이후에 또 산업위 계속하게 되면 제가 나가겠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꼭 대동하고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항상, 어쨌든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가 꼭 참석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다른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례라도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다 지역의 주민들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그래도 그분들이 안 믿으면 그것은 인정 안 돼요.
특히 검단산단에 있는 아스콘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금호마을이 바로 인근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표 주민들 선정해서 조사할 때 반드시 입회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소가 폐쇄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개소는 지금 조업을 안 하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조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업을 안 하고 있다?
네, 최근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사업적으로 폐쇄시킨 건지 정확하게…….
조업을 안 하고 있고요. 향후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들이 그냥 안 하는 건지?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행정조치가 아니죠?
네, 행정조치가 아니고 스스로 사업 경쟁력이 약화돼 가지고 폐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기록할 때는 ‘측정돼 있고 이걸로 인해서 1개소가 폐쇄됐다.’ 이렇게 하면 행정조치된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행정조치 때문에 폐쇄한 건 아니고요. 사업 경쟁력이 약화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조치로 인해서 1개소 폐쇄됐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닌데 폐쇄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 처벌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이 레미콘 관련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서구에 있는 것까지는 다 해 주네.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수소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종득 위원님하고 임동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일하는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 절차들이 다 있을 텐데 충전소 같은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주민수용성 또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단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위치를 찾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수소로 바뀌다 보면 반발은 더 심하게 부딪힐 건 분명하고 또 반발에 부딪히다 보면 또 우리 행정부에서 잘하는 그것 있잖아요, 용역. 용역을 절차를 또 넣어 가지고 용역을 통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시키는 뭐 이런 과정들 다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든 어느 정도 주민 반발이 있든 이런 것들이 다 닥치는 부분들은 현장인데 너무 급하다.
그런 게 매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 여유를 두고 현실에서 현장에서 정확한 검토를 통한 그런 사업 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수소충전소가 계양 종합운동장 밀집한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저희 지역에서도 충전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전소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효율적으로 그 자리가 가장 적당하다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선정을 해서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져야지 거기도 만들어 놨는데 그 지역은 차량 통행도 적고 이용하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만들고 이런 잘못된 결정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하고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주민설명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송도하고 계양에 설치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민간이 시행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조금 주민설명회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에너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가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선도도시로 도약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또 금년에 서구의 수소생산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수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의지입니다. 그 부분이 예비타당성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충전소 일부분이 주민수용성 때문에 지연이 된다면 저희들은 수소생산클러스터 추진하는 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다시 한번 민간 공모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할 계획이고요.
또 청라 부분이 우리가 현대모비스라든가 SK E&S라든가 해 가지고 수소의 핵심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소는, 모든 에너지는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아까 에너지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중에서 수소가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또 수소차는 운행하면서 대기질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매연도 안 나오고 대기를 개선하기 때문에 그게 또 앞으로 2050 탄소중립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친환경 모빌리티가 반드시 확대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조만간에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계시겠지만 주민들 이해ㆍ설득시키는 데 같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아무튼 수소가 우리 산업 발전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에서 그런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니까 주민들 설득하는 간담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홍보 특별히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친환경매립지도 조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들었고 수도권매립지는 종료도 추진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환경국에서.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다 사실 힘든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2022년에 선거 상황도 지금 겹쳐 있다 보니까 하기도 어려운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갖고 진행을 시켜야지 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결정 나거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선 매립지 종료하는 것 환경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그런 4자가 협약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리는 실리대로 잃고 결과는 못 내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매립지 제가 매번 이야기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매립지 650억 주고 땅 사들여 놓고 지금 진행 제대로 되냐고요.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인천광역시 환경국에서 이걸 진행을 시켜 가지고 땅을 살 수가 있습니까? 땅을 사 가지고 땅을 산 만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건립 개보수 추진한다고 남부권에 자원순환센터 만든다고 하고 북부권 자원순환센터는 종료하고 다시 북부권에 새로 만든다고 이런 부분들이 서부권에서, 동부권 부천 광역자원순환센터하고 협의해야 되고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천에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 행정부 환경국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냐고요. 다음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원점 재검토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26년부터는 직매립 금지입니다. 금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매립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장 신증설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선거에 관계없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요. 현재는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매립지 종료 부분은 이미 우리 민선7기에서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한다고 외쳐 왔고 이미 또 환경부 및 서울ㆍ경기에다가 ’25년에 종료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밀고 나갈 거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현재까지는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부지에 대해서 한 발 빼고 있다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매립지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에 매립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서 매립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수고하셨고 환경특별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좀 열을 내면서 질의를 하는 이유도 이게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아주 특히 유준호 과장님 대민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이 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대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가 환경특별시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국제적으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목표가 1.5℃였어요. 그런데 이미 1.3℃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개발도상국들은 참 문제거든요. 넷제로(NET ZERO), 탄소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는 게 목적이지만 감축하기 어려운 그런 배출량에 대해서는 흡수 제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런 대체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열띤 논쟁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이 지금 해상풍력발전 열심히 했잖아요. 애쓰고 있는데 지난해 2월달이었나요. 한 1년쯤 됐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안 저쪽에 가셔서 투자협약식도 하고 그때 세계 최대 1000기라고 들었는데 요새 협약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반대를 해서 협약도 파기했고 또 많은 학자들이 경제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생산 가능한 전력 생산량도 목표치보다 20%밖에 안 된다는 발표까지 나와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인천 풍력발전소 계측기를 많이 했죠. 해수부에서 철거명령도 내리고 옹진군에서도 철거명령 내리고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오늘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주민수용성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자부에서도 주민수용성 워킹그룹을 신설했습니다. 인천에서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천에도 오스테드를 비롯해서 옹진군 중구 해상 스물다섯 군데예요. 허가받은 업체만 15개예요,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이게 제대로 가겠느냐. 어민들도 술렁이고 있고 물론 유준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의도도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도 해보고 했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까 하면서도 또 옹진군에서 며칠 전에 1월 20일인가요? 오스테드하고 또 협약식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상공회의소하고도 협약식 했고 해수부에서는 철거 명령 내리고 환경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작정이십니까?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측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점사용 허가를 해야 되는데요. 금방 열다섯 개 업체 스물다섯 개 부분은 일단 점사용 허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 계측기는 일곱 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알박기 형식의 사전신고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곱 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방 계속해서 주민수용성 부분인데 저희들이 해상풍력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부분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민을 상대로 찾아가는 주민ㆍ어업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했었는데 아직도 일부 주민들하고 특히 일부 지역언론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주민ㆍ어업인 설명회를 할 거고요.
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에서 이번에 또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도 2월달에 워킹그룹이 직접 와서 주민, 어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위한 토론회 같은 걸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어민들에 대해서 어장 축소로 인한 소득 감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 변화예요. 인천은 철새 도래지라 철새들도 많이 날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도 하고 있죠? 배후항만하고 배후산단 조성하는 거요.
네, 용역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먹거리는 그런 데서 우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대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대기환경인데 그중에서 공해차량 매연절감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84억이에요, 경유차 배출가스라든가 무슨 차량 폐차 여러 가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것도 국가적인 손해다. 물론 지금 겨울철에는 계절관리제로 운행 제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차들을 다 폐차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국가적인 손해라 이게 저감장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와 있는 특허받은 인천에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인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연료를 저감하고 배출가스를 저감해서 그러니까 매연을 적게 나오게 하는 것 인천시에도 차량에 몇 대 시범적으로 좀 달아봤다고 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좀 뽑아서, 특히 버스에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버스 왜 2000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전체로 따지면 인건비하고 뭐 이런. 그런데 연료비에만 지원해 주는 게 400억이 넘어요. 연료 저감해서 15%, 20%만 절감한다 그러면 칠팔십 억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적지 않은 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체연료를 하는 데는 많은 비용들이 들어요.
전기차충전소, 수소차 막 부딪히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풍력발전 이게 다 연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할 수 없으면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흡수나 제거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좀 환경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보면 전년 대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분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5등급 차량이 인천 시내에 한 6만 2000여 대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조치 차량 한 2만 5000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는 한 69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운행을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보다는 친환경차량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예산을 대폭적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더 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만 하면 5등급 차량에 대한 매연저감 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인천시는 다 완료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방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 경유 차량 중에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타 배출가스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 있는 중소사업장 또 그런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 부분을 하려면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자동차 공해 관리 부분 저감장치는 올해 정도는 다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해서 친환경차량으로 바꾸는 데 역점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1분만 시간 좀 쓰겠습니다.
저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건축물, 가전폐기물 길가 방치하는 것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가전제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런데 나홀로아파트 세우면서 쓰레기 모으는 그런 적환장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나홀로아파트나 빌라들이 세워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멸종위기 철새 보호에 대해서 저어새를 비롯해서 2022년도 계획이 나왔을 겁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환경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에너지사업기금, 분뇨처리주변지역지원기금 뭐 이런 기금을 지원하는 위원회들은 왜 위원이 일곱 명씩밖에 안 되죠, 다른 데들은 최소한이 아홉 명이고 이십 명, 삼십 명 되는데?
그 부분은 기금에서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해야 되느냐 아니냐 선정 적정성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 자금을 지원하고 뭐 이런 돈 문제가 껴 있는데 너무 적은 인원으로 폐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편성된 기금 내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적절한 사업인지 그것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회는 한 일곱 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
충분하다고 판단됩니까?
네, 일곱 명 정도면…….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국비 협의하는 것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무슨 말씀이세요?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를 저희들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가 한 2980억 정도면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한 900억 정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화 부분은 국비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일반 신설은 한 10% 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현대화하다 보니까 10%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정일영 국회의원한테도 계속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는 힘들 것 같고요.
최대한으로 많은 돈을,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한 900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900억은 왜 증액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왜 증액이 됐냐면 일단 건설 자재가 지금 굉장히 올랐습니다. 일단 가격이 대폭 인상이 됐고요. 또 처음에 이제 2980억 부분은 ’14년 환경부에서 대는 품셈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한 90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해야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확인해 본 바로는 한 90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면 몇 프로나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5% 정도면 많이 확보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중앙에 있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나 연수구나 그 인근에 있는 국회의원분들 특별히 지금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열세 명 인천시 의원들한테 다 설명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옆에 남동유수지가 있거든요, 승기천 밑에. 남동유수지는 수질 개선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재난부서에서 할 계획인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남동구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에서는 나머지는 국비 50하고 또 시비하고 지방비 25대25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남동구에서 자기 혼자 부담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배수 구역에 따른 미추홀하고 연수구 부분도 지금 분담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추홀하고 연수구에서는 난색을 표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 놓은 걸로 지금 재난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동유수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 유수지는 재난방재시설입니다. 그러면 일정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토사라든가 퇴적물이 유입되면서 퇴적이 되면서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설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난부서에서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국비 확보해서 준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정확히 재난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인가 거기 지금 유수지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좀 자세하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세요.
그 부분 제가 그쪽에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지역에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연수구하고 붙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 남동유수지는 소유권이…….
남동구잖아요.
네, 남동구로 돼 있고 나머지 유수지는 시장인데 남동유수지만 유일하게 남동구청장으로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하는 게 맞는 건데요. 아까 말씀대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구에서 사무를 맡아서 할 건데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
네,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그러면 남동구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지금 남동구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부분 좀 자세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여기 시에서만 관장하지 마시고,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청장이 주도하에 사실적으로 환경 쪽에 전문가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청장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구에 있는 주민들은 더 편하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먼저 왜 수소충전소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들한테도 하지만 구청장님한테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전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환경 관련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상길 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사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노광일 사업본부장입니다.
황재중 감사혁신실장입니다.
마재우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장석종 물환경부장입니다
장종옥 자원안전부장입니다.
김기형 환경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정서구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박정표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지열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장동복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최만순 신항사업소장입니다.
본부에 기획재정부장은 공석이며 현재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9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67명, 현원은 559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예산 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사기관 지적사항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령 및 행정실무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과 개선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 품위유지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인성교육 의무이수시간을 늘리고 비대면 온라인 상담실 운영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향상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21년에는 대규모 개선공사 시행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되었습니다만 2022년에는 가좌 재이용 시설 신규 설치와 하천 유지용수 공급 확대 등 재이용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의계약 최소화와 지역업체 수주 확대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중증 장애인, 혁신제품 등 정부 정책 준수를 위해 일부 수의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수의계약, 정부 정책을 준수하면서 인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소별 고장설비 최소화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로서 시설환경이 부식 등에 취약하고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상시 연속 가동되는 환경시설 특성으로 고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정비 실시 등 시설 운영 효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정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정비 투자를 확대하여 향후 고장이 없는 시설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급체계 단순화 및 유형 정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의 심층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천 지역업체 입찰 수주 기회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인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배점기준 강화와 사전 안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구매 상담회도 개최하여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쪽 하수 분뇨 안정처리로 깨끗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방류수질이 초과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도 상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좌 1단계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약 86억원의 주요사업들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7쪽 폐기물 안정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정기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라 소각로 화격자 보수 등 약 112억원의 시설보수계획도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폐기물 재활용 향상으로 자원순환 증진입니다.
폐기물 선별은 재활용률이 80%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형연료 생산 확대로 자원순환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율혁신활동 강화로 경영효율 고도화입니다.
5S활동 확대로 현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젊은 실무자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 운영을 통해 자율혁신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환경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 및 개선입니다.
현장설비관리 강화를 위해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정비와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와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산업재해 근절입니다.
위험한 현장환경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악취방지시설 관리 강화와 운영 최적화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담당자 지정 및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악취 측정결과 기준 초과가 없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40쪽 악취저감시설 개선으로 악취 제로화 실현입니다.
2020년부터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22년에도 승기 노후 탈취설비 교체 등 총 58억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악취 모니터링 고도화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복합악취 측정 대상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악취를 중점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악취지도 작성 및 정보 공유도 확대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5쪽 지역상생,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등 지역상생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46쪽 환경친화시설 홍보 강화로 주민신뢰 제고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이용고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시설의 필요성과 순기능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47쪽 윤리, 인권, 사회적 책임경영 기반의 공기업 운영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제도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적극행정도 지속 강화하여 공공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환경자원 선순환 증대를 통한 환경특별시 선도입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저감, 음식물 폐수 자체 처리를 통해 약 26억원의 비용절감을 실현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 소각열 지역난방 판매 등 재활용 증대로 약 10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그린뉴딜, 친환경 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 완료가 가능하도록 일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환경기술 전문성 강화로 대외 경쟁력 확보입니다.
2025년까지 기술자격 100% 보유를 목표로 교육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술협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영역 확대로 경영 효율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천 녹지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인천환경공단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차원 높은 시설관리,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제로로 하는 등 저희 공단에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김상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각오로 더 인천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경재단은 간단합니다. 하수분뇨처리를 잘해서 깨끗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게끔 하고 또 폐기물처리를 잘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또 재활용 향상을 잘 시켜서 자원순환에 증진하는 게 환경특별시 만드는 거죠. 그것만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서 인천시민들과 친화력이 좀 있어야 되고 인천시민들로부터 인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남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쪼개서 쌀을 사서 지역에 있는 소외된 계층에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공기업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환경공단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환경공단이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2020년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향상을 못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5.3%였는데 지난해에는 11.17%밖에 안 돼서 지적사항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에 이용률이 좀 낮은 이유는 사실 공촌에 대규모 시설 운영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분리막이라든가 특히 계측기 관련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재이용수에 대한 공급이 좀 축소됐기 때문에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2022년도 재이용률 목표를 23%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가.
저희 생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종의 실개천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공급을 못 했었고 올해는 본격 공급을 하게 되고. 저희가 주로 특히 민간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에 따라 되지만 심곡천이라든가 공촌천 또 승기천 이런 지역에 대한 하천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좀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도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올해 목표 23%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직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직진단도 했었고 올해는 하급, 하급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7일부터 9급 정원을 열두 명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 그 항아리 구조에서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급 구조가 1급에서 9급까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라든가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의 7, 8, 9급에 해당하는 7급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라든가 교통공단에 비교하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된다. 이렇게 일단은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사실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난해 조직진단을 받았지만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조직진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공기업 평가를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도 직급체계를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진단받을 때 그 조직에 대한 컨설팅이 안 나왔댔어요?
저희 직급에 관한 것까지는 커버가 안 됐습니다.
공사ㆍ공단 5개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결과까지는 도출을 못 한 상황이죠.
조직진단을 한번 세밀히 받아보시고요. 567명이나 되잖아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 강화하는 것, 전문성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다면평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다면평가를 못 했는데 올해는 다면평가도 도입하고 그리고 중간간부 그러니까 6급, 5급, 4급 또 3급 간부 될 때는 간부 교육을 또 관리자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 내지는 미흡했던 사항을 이렇게 보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우리 기술직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우리 환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권장 내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자격 취득이 지난해에는 2%밖에 못 했어요.
신규 직원들은 반드시 최소한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자격증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든가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2%, 제가 생각해도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아니, 낮은 숫자죠. 왜 그러냐면 기존 직원들은 하나도 기술 자격을 습득한 게 없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게 1%예요.
저희가 지금 한 70, 80% 정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하수슬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수율을 제고하라고 했거든요. 1%마다 1억원 이상씩.
1%인데 약 1억 정도…….
그렇죠?
그래서 함수율 제고가 바로 우리가 예산 절약하는 거다.
각 사업소마다 많이 절약을 하면 수십억이 금방 절약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슬러지 처리비용이 1년에 한 160억 정도 나가는데요. 그중에 10%만 절약해도 16억을 절약하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약하되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절약 성과급도 신청하고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올해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적인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34쪽에 보면 환경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 및 개선 해서 물환경부와 자원안전부에서 자체 정비ㆍ점검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서 자체 정비 연간 3400건 이상 해서 예산 절감을 15억원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참 좋은 저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자료를 작성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3400건에 어떻게 예산 절감이 나오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펌프라든가 전동기류 소모품에 대한 정비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예산 산정하는 품셈에 기초해서 산출된 절감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실력도 갖춰야 되잖아요. 충분히 실력을 갖춰서 이런 자체 정비 건수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품셈 기준에 의해서 예산 절감액이 도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점검을 연간 150만원 이상 실시로 상시연속 운영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직원들도 계속 24시간 교대를 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 소각시설은 24시간 교대근무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시설은 낮 시간에는 자체 근무, 밤 시간은 당직근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최소한 2회 내지 3회를 기본으로 이렇게 시설 장비를 돌아보고요.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또 현장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관리공단의 핵심적인 업무는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이 부분을 잘하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행정적인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역할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올해는 좀 더 확고히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를 좀 가져주시고 직원들과 인화의 관계도 잘 처리하시고 또 노조 이 부분은 요즘에는 문제없죠?
네, 지난번에 저희 노사 화합 개념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노사 화합에 관한 감사패도 저희가 양 노조와 똑같이 전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상의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기업으로서 노조의 불만 표출이 없으면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하여튼 노사 협약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고 또 거의 한 달에 1회 정도 같이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수시로 대화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건의 내지는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아주 밀월의 관계 이런 개념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간부 되신 분들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시고 일주일에 수회 방문을 하셔 가지고 간부들하고도 이런 좋은 소통도 하면서 또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 게 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환경관리공단이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도 잘하고 또 인화단결(인화단결) 잘되고 하여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환경관리공단이 좀 더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1등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기반 도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청라하고 송도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라가 420t, 송도가 540t이거든요. 지금 대보수 해 가지고 별 문제없이 그 톤 수대로 효율이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 2002년, 2006년에 준공된, 건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이삼 년에 걸쳐서 주요 노후 시설인 수관이라든가 화격자 이런 시설에 대해서 거의 한 80% 정도는 교체를 다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상당기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교체를 잘하고 그래서 비상정지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칠팔 회, 한 십 회씩 있었던 것도 한 이삼 회에 그치는, 올해 목표는 거의 비상정지가 없는 상황으로 운영할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준공한 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노후 시설들 그때그때 적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 보수해서 효율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7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배출가스 최적화 관리 또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온 배출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의 가장 큰 관리 중에, 생활폐기물시설이 소각하면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배출가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재는 법적기준 내 40% 이내에 가급적이면 더 낮은 기준으로, 수치로 배출가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다이옥신도 지금 거의 안 나온다는 건가요?
법적기준에 한 100분의1, 1000분의1 이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 이유가 한 940℃, 950℃, 900℃가 넘어가면 다이옥신 배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가 생기는 것은 900℃ 이하, 800℃ 이하 낮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상시적으로 주민들께 좀 홍보가 돼야 되고 이런 소각기술이 올라가면서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 교육…….
하여튼 잘 알리고 할 건데요. 이게 결국은 배출가스 문제는 대기오염 문제인데요.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선을 다한다.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도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우리 인천시에 SRF는 따로 이걸 분류를 해야 되나요? SRF 자원순환센터하고 전체 몇…….
1050t인가요? 420t, 540t…….
그리고 SRF가 200t인가요?
전체 1050t 될 겁니다.
전체 1050t 정도요?
2025년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가 필요한 소각 용량은 지금 몇 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수준에서 부족한 게 한 9000t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900t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우선은 생활폐기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1회용품도 줄이고 생활폐기물 줄이는 노력도 기울이고 또 시설 건설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양을 줄이는, 그래서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송도에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주민들의 참여 협조,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1회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또 이미 배출된 생활폐기물도 소각시키는 양을 가급적 줄이는 이런 노력을, 이런 시설을 검토ㆍ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다 개인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커서 생활습관, 문화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저감시설, 악취가 생활하는 데 가장 큰 이제 삶의 질이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기나 송도 악취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승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저녁에도 악취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뚜껑을 다 닫았나 보죠?
닫고 약간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때는 악취탈취시설 한 기가 그걸 좀 정비하는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운영을 못 해서 났다고 하고요. 올해도 일부 부족한 협잡물 관련 시설에 대한 탈취시설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하고 그러면 승기도 가좌만큼이나 완벽하게 관리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승기하수처리장은 이제 현대화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전까지,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고 또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악취 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송도도 지금 악취 노후 탈취설비 교체공사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의 악취문제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도 좀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문제의식을, 또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것 중에,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직결되는 게 악취 관리이기 때문에 악취 관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신에 재정투자도 상당 부분 악취 관리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처리해서 사료화 지금 아직도 생산해 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저기…….
그것 지금 잘 외부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판매는 아니고요. 국내업체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그걸 전량 지금 계약을 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저희한테는 무상으로 가져다가…….
무상으로 가져다가 수출을 한다고요?
베트남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작년부터였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그러면 적체, 쌓아놓고 그런 게 없어졌겠네.
거기 청라도…….
청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많은 것을 다.
1200t, 1300t 쌓여 있는 것 다 처리했습니다. 일부는 소각도 하고 또 이렇게 업체에서 좀 가져가고.
그게 이제 무료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업체는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 만드는 데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우리가 처리해야 되니까, 처리의 부산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환경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을 재이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처리, 만드는 비용하고 소각하는 것하고 효율 그런 걸 따져 가지고 좀 바꿔야 될 부분은 또…….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처럼 사료로 만드는 것…….
법 때문에 지금 소각을 못 시킨다는 거잖아요.
사료로 만드는 것 아니면 바이오가스화하는 것 그 다음에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가스화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소각 관련해서는 원래 당초는 소각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소각 금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소각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법 개정이 되려면 현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의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환경부랑 이야기해 가지고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 계속 생산해서 업체는 가져다가 외국에 수출을 계속하는 거고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그걸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율을 따지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소각이 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도 하고요.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예전에 적체됐던…….
적체됐던 거라 지금…….
그래서 소각을 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런 현실에 맞는 실정들을 잘 정리를 해서 건의도 하고 보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공단은 사실적으로 인천의 얼굴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물론 이사장님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고 또 정지열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부들과 직원들하고 좀 더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닌 지역업체들이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퍼센티지 올려 가지고 이것 우리는 몇 프로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업체들이 여기 환경공단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구조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지역업체, 지역 활성화 결국은 지역 활성화는 기업이 사업 기회를 가짐으로써 또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환경에 관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상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재생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도시재생녹지국 관련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생활환경과장 양경모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우미향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수질환경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오승호
환경특별시추진단장 장정구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
경영본부장 정지열
사업본부장 노광일
감사혁신실장 황재중
인사총무부장 마재우
물환경부장 장석종
자원안전부장 장종옥
환경기술센터장 김기형
가좌사업소장 정서구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청라사업소장 이호익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남항사업소장 박정표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 정지열
강화사업소장 장동복
신항사업소장 최만순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