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주요업무보고
4.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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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2월 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 4.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 5.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18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홍희경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과 또 인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황금 개의 해 무술년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이 양성평등한 인천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12쪽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통한 정책연구 성과 제고입니다.
금년도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 연구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고 성별, 연령별, 군ㆍ구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인천시 통계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의 질적 향상과 인천시 실정에 적합한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노인세대의 실질적 일자리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현황 또 그들의 욕구나 의식 및 지역산업 특성 등을 조사하여 인력활용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일자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향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SNS 등을 통한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였고 유튜브 등과 병행하여 우리 재단의 주요 활동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해 재단 홍보 서포터즈 구성ㆍ운영, 홍보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인자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입니다.
취업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체 구인유형과 요구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구인업체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구인유형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으로 취업연계율이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예술단 수시공연 확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단 수시공연 확대를 위해 강화, 옹진군과 협력하여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수시공연 확대를 통해 도서 등 원거리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기관 입주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및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고용활성화 대안으로 거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기업 내 구인난 해결을 위한 채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수행 및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행복한 미래사회 인천을 위한 지역특화 연구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여성가족 이슈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특화 연구사업으로 2018년에는 기본과제 3건, 정책과제 7건, 현안과제 6건, 수탁과제 5건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연구 수요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성인지 관점 역량강화 지원의 전문화입니다.
현재 재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전국에서 컨설팅 과제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심화컨설팅과 대면컨설팅을 확대하고 시, 군ㆍ구 담당자와 컨설턴트 역량강화에 힘써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제고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회 기반형 네트워크 및 교류확대입니다.
다각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가족의 중요한 정책적 의제 발굴과 전문가, 시민과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금년에는 여성정책워크숍, 여성의제토론회, 여성가족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브리프, 정책포커스 및 정책동향을 발간하여 대외홍보와 연구성과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 분야 등 여성사회교육 5개 분야 69과목 88개 강좌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 9과목 17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교육수료생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학습ㆍ문화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 유일의 여성전용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가족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능동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와 공존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양성이 평등한 인천시 구현을 위한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양성평등 4행시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인천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여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및 수시연주회를 통해 아름답고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 시니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와 인생 재설계 및 돌봄종사자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시니어 일자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고령친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지역의 고용구조 특성 파악 및 일자리 관련 연구진행과 함께 관내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장에 기반한 연구과제 3건의 수행과 현안 공동대응 및 협업사업 추진기반을 구축ㆍ강화하고 여성고용포럼 개최와 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해 여성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사업 내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내 여성진출 기업체를 발굴하고 새일센터 역량제고,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새일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1,95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2년 연속 156개 전국 센터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축설비 등 노후시설 유지보수계획입니다.
인천여성문화회관은 2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로 건축설비 등 시설 노후가 심각한 상태이나 그동안 대규모 예산 소요로 인해 임시 보수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과 시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건축설비 등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기금 47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본격적인 공사는 2018년 10월 착수하여 2019년 5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사회교육과 여성가족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도화구역 인천대학교 가고 나서 그 자리에 청운대학교가 오고 지금 재개발되면서 공동화현상이 지속됐다 이러면서 지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생계형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해서 이제는 구도심이 살아날 만큼 안정이 되고 도시 모습이 생겨나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지역민들을 우선, 과거에 공동화현상이 길었던 곳의 그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일자리 찾아주기 행사를 했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약 2개월.
그러면 장관이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열정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인천 경력단절여성들이나 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이런 분이 안정적 기반을 솔직하게 마련한 거잖아요, 우리 홍희경 대표께서.
물론 직원 여러분들께서 줄탁동시라고 생각과 시기가 잘 맞아서 정말 잘한 것은 맞지만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좀 더 어떤, 작은 규모에 비해서 더 성과를 많이 내는 이런 분들이 더 한 3년이든 5년이든 기반을 구축해 놓고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말 들어보니까 그간에 젊음을 공직에 다 바쳤으니 나도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는데 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이 먹으면 닥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고령사회가 오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정년을 하고 보내야 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비노인세대가.
그 시점을 다시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출발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못 한 부분도 밑에서 같이 시민과 접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맞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예비노인세대 플러스 65세 노인 인구를 보면 거의 103만 99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구지요, 저희 300만 인천시민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이라도 고령사회 대응센터가 출범이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60세 이상 인천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상은 65세가 노인이지만 인천시에 계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이라면 최소한 75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 75세에서 79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33.2%에 해당할 정도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에서는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노인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희경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공병건ㆍ김종인ㆍ최만용ㆍ김경선ㆍ황인성 의원 발의)
최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핵가족이 대다수인 현재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가족봉안시설 안치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3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에 민법 제779조의 가족 외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시민의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충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다양한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반환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조성묘지 중 개장 또는 화장으로 변환된 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족봉안시설로 재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용권자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자의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핵가족이 대다수인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3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3은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을 사용권자 및 민법 제77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99조제1항의 사용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해당되어 그 외의 친족은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점차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대사회를 반영하고 주민의 다양한 장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광역자치단체 중 가족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개소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우리 시의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민법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주로 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의 경우 우리 시에서 조성한 가족봉안묘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그 안치대상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인천시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족봉안묘의 안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홍정화ㆍ김종인ㆍ박영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자립기반 형성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동북아 국제도시를 선도하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천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청년 또 많은 청년 중심으로 인천의 미래성장과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천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인천시 청년정책연구단체 활동을 동료 의원들 네 분이서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단체 활동의 결과로써 이번 최종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와 7조는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의 활성화 등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안 제21조는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에 적합한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고용과 주거ㆍ부채안정, 생활안정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ㆍ육성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건전한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 위에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라든가 문화예술 조례나 각 부처의 부서와 연관한 많은 조례들이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청년들 주체가 되어서 시와 의회가 함께 참여해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가 필요하고 이 기본 조례를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한데 우리 인천시는 작년 12월에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례가 상정되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앞쪽에 집행부 의견은 참고해 주시고 5쪽 하단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사회ㆍ경제적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복지 증진사무에 해당되어 제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용어정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였는데 통계청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령마다 상이하고 청년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15세부터 39세 내의 범위에서 인구구조 등 각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는 연령 범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각 조례의 사업추진 목적에 따라 대상과 정책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타 조례를 본 조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동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7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주거안정, 부채경감,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의무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4호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 제9조에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동 조항의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제3항의 인천광역시의 주요정책을 시의 주요정책으로 자구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 안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내용,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과 협력, 청년정책의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항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할 것이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인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정ㆍ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제9항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기능이 있으므로 정기회의를 연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안 제9조제11항 후단의 “공무원을 간사를 둔다.”를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로 어문규범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안 제11조에서 17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에서는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권리보호에 대한 시장의 지원 노력과 대책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고용확대나 주거안정 문제, 부채경감과 생활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받을 권리, 역량 개발과 교육여건 개선,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모두 담아 청년이 처한 최근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단기적 지원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 출자ㆍ출연기관 공동구매에 관여하도록 의무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2에서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청년 구직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조항을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종합 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제정조례안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청년 기본 법안을 발의해서 법적인 근거는 마련 중에 있어서 상위법은 없지만 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이한구 의원님의 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로 시작하는 청년정책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청년 기본 조례는 말 그대로 청년 관련 정책,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모든 영역의 정책을 하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청년 기본 조례가 있다고 해서 분야별 조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17개 시ㆍ도를 보면 대부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와 경기도만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가 일자리경제 부서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다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하고 우리 시도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하반기에 11월, 12월달에 정책기획관실에 청년팀을 신설하려고 인력배치까지 했다가 최종 의회에서 인원 확충하는 것까지 다 동의를 받았는데 내부 최고 조정과정에서 그 인원이 다른 부서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다시 아동청소년과로 오게 된 거죠, 원래.
그래서 지금 2월달 현재 아동청소년과에 청년 전담직원 한 명인데 6급 하나, 5급 하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이게 굉장히 폭도 넓고 어떻게 보면 강해졌다고 해야 하나?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상황인데 단순한 조례보다는 약간 강한 느낌을 받는데 여성가족국에서 하기에는 앞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여기에서는 약간 부족하겠다, 여력이 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거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 국가정책에 맞춰서 물론 가긴 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조례는 되어지지만 조금 더 조례가, 국가에서 법이 제정 되면 또 바뀔 수 있겠네요? 전담부서도 다시 옮겨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지만?
많은 물량을 준비하느라고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네요.
이게 다 꼭 필요한 거고 다 좋은 건데 이렇게 할 거라면 여기에서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다 잘된 것 같지만.
10조를 한번 보면, 여기 잠깐 봐볼까요, 8페이지 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이게 조례 자체가 청년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이게 참 잘돼 있는데 노력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조에 보면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런 데에는 기왕이면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는 뭐냐 그러냐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문화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과정의 공부를 못 했거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교육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감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일 거예요.
이게 시에 학교가 있다면, 시립학교가 있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곳 거기가 어디든지 지원해야 한다고 딱 떨어지게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뭔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거라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손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연구단체 1년 동안 하면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포럼이나 세미나할 때도 청년 연령층을 어디로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UN에서는 만 19세인가부터 65세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나라별 특성에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에 제일 많은 나이가 19세에서 39세고 그 다음에 18세에서 39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규정하지 않고요, 연령의 범위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적용하는 지역사례를 따왔고 우리 인천시 조례도 하나는 19세부터 39세로 돼 있고 하나는 35세까지 돼 있는데 좀 대상을 지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39세 정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를 누가 주재할 건지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국 특ㆍ광역시를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과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것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너무 지원하는 것이 적고 또 청년들에게도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가장 지원과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팀으로 물론 첫발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저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과를, 명칭이야 바뀌겠습니다만 청년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서를 빨리 신설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예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만약에 팀이 신설되면 즉시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비용추계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많은 대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는 과를 신설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둘 수가 없나요?
이게 청년 기본 조례지만 저희가 1년 내내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청년문제는 당사자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문제 이것을 계층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협소하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획기적인 청년정책, 고령화ㆍ저출산 극복 이것 사실 누가 해결합니까. 어르신들 모시려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서 잘 모셔야 되고 또 아이들 계속 인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낳습니까. 다 청년들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청년정책 연구보고를 마치고 늦게 이게 예결위에서 청년창안 예산 그 다음에 청년네트워크나 이런 것 준비를 위한 인프라 조성비는 일부,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경에서 청년정책 용역이라든지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예산들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른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네 명의 간부공무원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권후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응길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조진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지영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우성광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2쪽까지 여성가족국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부터 31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미종결 처리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7쪽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행정의 성 주류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와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천 새 주역인 신인여성의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인천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를 유지하도록 수시 점검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확대, 시민 참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7개 새일센터와 긴밀히 연계해서 취업정보 교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ㆍ하반기에 인천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33개 과정의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10개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3개소, 보호시설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권 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도서지역 찾아가는 폭력 이동상담소를 신규로 운영해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확대와 여성안심지킴이집 신규 운영과 지역안심마을 조성 등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건강가정 육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원하며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취약ㆍ위기가족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과 취약ㆍ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 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출퇴근 시간 또는 방과 후에 일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을 대상으로 정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43쪽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천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부모부담 급ㆍ간식비 지원과 급ㆍ간식의 질을 제고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아이조아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195개까지 확충하고 인천형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각각 100개소, 144개소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시간제어린이집은 18개반, 취약계층 24시간 어린이집은 1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대체교사 파견,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45쪽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부모 참여형 열린 어린이집을 지속 운영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부모교육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부모 가정 양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자녀양육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과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을 확대 운영하고 보육정보 제공을 위한 보육정보지 발간과 부모교육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체육관 내로 확장 이전한 지역 내 육아지원 거점시설인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분위기 붐업 조성과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서 I-MOM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분만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Non-stop 출산 지원과 육아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지원과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와 저출산 극복 시민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ㆍ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청소년산모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1쪽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행사활동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문화대축제와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 참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과 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 및 기능 보강사업과 애인 꿈나무 멘토링사업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2쪽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입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들을 토대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각 부서, 민ㆍ관 협력단체, 청년들과 청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발전 청년창안 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정책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9개소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와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위험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 감시단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보호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유해환경 정화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9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그룹홈 1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아동의 대학격려금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보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2018년도 인천시 아동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4,314명의 자립을 위해 디딤씨앗 통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80개소를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1만 5,000여 명에게 맞춤형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올해 급식단가를 4,5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아동들의 영양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추진계획 및 조례제정 등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무료급식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후된 안심폰 교체와 무료급식 단가 인상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종합문화회관 1개소, 노인복지관 11개소, 노인문화센터 10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사업과 노인대학 31개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여가문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노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노인학대 등 증가하는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와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양로시설 2개소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만 7,000여 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63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봉안당 3만 9,000기,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봉안당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자연장지 공사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친환경 장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화장수요로 인한 화장로 시설의 과부하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장로 20기의 주요설비와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화장로 2기 전면 교체와 18기 부분 개보수를 통해서 화장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복지관입니다.
67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전문기능인 양성과정 등 6개 과정에 83개 과목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창업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 수선과 교육 기자재 교체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취업연계 활성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 연계와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전문기술 습득과 취ㆍ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광장입니다.
71쪽에 행복 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IT와 어학의 특화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71개반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개선과 다양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체험놀이공간을 개장할 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입니다.
75쪽 도전하는 여성의 꿈을 이루는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8개 분야 69개 강좌를 운영하고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ㆍ창업 준비를 위한 실습장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시민행복과 건강복지 구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수영, 헬스 등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68개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78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권리 증진입니다.
신고의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인천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한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은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를 예비부부부터, 출산장려의 적용범위는 첫째 자녀부터 확장하며 출산ㆍ양육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다자녀 가정 지원책 발굴, 보편주의적 출산지원 정책 등으로써 5대 정책분야 13개 정책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우선추진 과제로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101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야간안심케어센터를 신설하며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추진과제로 저출산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조성 운영하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천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 현황, 추진배경 및 추진성과 및 한계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러면 5대 시책부문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청년 일자리ㆍ주거대책 강화입니다.
청년의 결혼ㆍ출산의 전제가 되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주거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생계ㆍ육아 등 다양한 가족해체 방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1쪽 맞춤형 돌봄 확대ㆍ교육 개혁입니다.
자녀돌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일시, 긴급 돌봄 등에 대응하는 돌봄체계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일반기업이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에 저출산 대응 기반강화입니다.
친결혼ㆍ출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인구늘리기 및 유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사업 이상은 미래의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영향 평가 반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물 14쪽부터 120개 사업과제의 개별 추진계획과 자치군ㆍ구별 예산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장기 기본계획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과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총력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확대해서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지난 한 해도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1조 3,000억이라는 큰 예산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새해인사도 그렇게 잘 못 나눈 것 같은데 하여튼 금년 한 해도 여성가족국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두 가지로 줄일게요.
저출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기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고 출산장려를 이렇게 하고 대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연구용역이라는 걸 줘 가지고 어떤 학자나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할 것도 없지요, 이건 자연생태적인 건데.
이걸 한번 줘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것 가지고 정부에서는 죽자 사자 현실성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얘기했잖아요. 실패예요.
이것 사람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누가 인위적으로 하느냐고 여건도 안 되는데.
이것 공무원들은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받아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시 유능한 우리 여성가족국의 간부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서 이것 시의회 차원에서 자꾸 잔소리한다,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거다.
도대체 낳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송아지 한 마리 낳게 되면 권장하고 하느라고 주듯 이것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다시 중앙정부에 법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사람들한테 올려야 돼요.
이것 아무리 해도 공회전해요, 공회전. 공회전 하면 기름 닳고 기계 닳고 시간 낭비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것 좀 얘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연구해서 다시, 여성가족부인가요? 얘기 좀 해서 이것 대한민국 정부에 더 이상 현실성 없는 돈 좀 쓰지 않도록, 대신에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꽃다발도 주고 기저귀도 주고 분유도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좋은 거지요, 이런 것은 해도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걸 굳이 또 이렇게 계속 지리멸렬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딱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노인정책에 관해서 자료가 지금 온다면 그걸 보고 얘기하겠지만 이것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본 위원이? 신도심에 부자동네에 가면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 제발 이삼십 만원이라도 이건 생계에 꼭 필요하니까 연탄 때야 되고 불 켜야 되고 전등 그것 얼마 들어간다고, 전등 켜야 되고 연탄 때야 되니까 우리 이것 좀 일자리를, 일 좀 하게 해 주십사 하고 동사무소에 줄이 서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남구 주안인데 이쪽에는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걸어다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년에도 조금씩 일자리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금년에도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그 취로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원들 자리를 어떻게 어떻게 누가 왔나 봤더니 본 위원이 너무 반가운 과장님이 있었는데, 노인정책과장 이응길 과장님 여기 왔어요?
전임과장님도 잘했지만 이응길 과장님이 어디 있었냐고 그러면 주안5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이 사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자료가 오면 보겠지만 자료가 오기 전이니까 노인들 수요조사를 잘해서 일자리 좀 많이 공급해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나요, 몇 %나? 취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어른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금년에?
플러스나 숫자로 해도 됩니다. 모르면…….
그래서 이걸 권장하는 사항인데 규제 때문에 가로막는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농촌에도, 제가 경로당에도 가서 보면 요즘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전부 화장하겠대. 그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러한 친환경 장지인 수목장이라든가 자연장지 이런 것이 좀 원활히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현황에 보니까 다른 데는 꽉 찼어요, 전부. 여기 보면 꽉 찼어요. 자료에 보면 꽉 찼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해서 규제 개선이라 든가 이러한 확보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국에서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 나는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교사, 보육교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야 된다.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난 사건, 사고를 보면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도 되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 이러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열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자주 교육을 시키셔야 돼.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야. 교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자주 좀 하시고 그에 대한 것을 불시에 그것도 방문해서 국장님 잘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자꾸 다니세요. 어디어디 해서 한번 가서 보고 불시에 다녀가서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1차 저출산 중장기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항상 뭐든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금방 뭐든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잘될 것 같고 최상의 언어로 정말 최고의 계획으로 세우잖아요. 물론 어려운 연구를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두고보면 되겠지만 결국 이게 2022년도에 나중에 결산보고 때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식도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세우는 동안, 내용이 진짜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력이 혹시 어렵지는 않나요? 이대로 하려면 인력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게 결과물을 봐야지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1인이 그냥 동분서주해 가지고 과연 결과가 날 것인가 처음부터 이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과가 따르겠죠.
이게 우리 앞 번에도 여성가족재단 거기에서도 제가 했었지만 고령사회대응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의 광장도 지금 있고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요즘에 여성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은 되게 많은데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가 45세부터 정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가 뜨고 나중에 65세가 되면 그때 연금을 받는다 이러는데 여성들은 어른들도 늙으실 때, 여성이 혼자 살 때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여성 혼자는 혼자 남아도.
그런데 사실 남자 혼자 남을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성이 물론 생명도 더 길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요즘 현실 자체가 남성들이 중간에 퇴직하는 게 굉장히연령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남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은 지금 있나요, 계획된 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시청역 올라오다 보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춤 연습도 하고 나름 끼를 발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한쪽 면을 막아서 탁구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하세요. 그것을 보면서 신ㆍ구의 조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어린 세대와 어른 세대가 같이 한 공간 안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너무 분리해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처음 시작은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여성의 광장 어떤 한 부분 요소요소 필요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센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신ㆍ구가 같이 모여 있는 공간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됐어요.
대가족제도에서 보면 한 가정에서 4대가 같이 사는 경우, 예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원래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위에서도 배우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부모가 기쁨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사회에서도 핵가족 시대가 돼 가지고 안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부모 얼굴도 보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면 밖에 나와 있을 때 어떤 공간 안에서 신ㆍ구가 같이 할아버지가 뭘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공간 안에서, 물론 사무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주 교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같이 만나 엮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없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센터를 세울 때 프로그램을 같이 그러니까 세대와 상관없이 그 센터에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이게 당장의 어떤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마찰인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정서에도 좋고 또 지역에 서로 신ㆍ구간 화합도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마 문화적인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아까 우리 과장님 그러셨나요?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희망적이긴 한데 물론 애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들이 일단 결혼해서, 결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애는 낳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애가 꼭 2세가 정말 필요하다는, 2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 주입식이 아니라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정책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 기본계획 안에 그런 부분도 들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오세요, 임신한 사람 오세요 이래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도 부서는 다르지만 지하철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라도 인천에서만 할 수 그런 것의 광고를 통해서라도 어떤 가족의 개념에 필요한 부분, 2세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라든지 또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될 사회적인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