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22년 1월 13일 자로 새로 임명된 환경국 부서장들을 포함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우미향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오승호 하수과장입니다.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1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올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경제성 미달지역 주택 등에 세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는 25억원의 한도 내에서 공급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원환경센터, 자체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 철저입니다.
자체매립지 조성은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관련된 용역과 절차 등을 적기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개에서 3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시설을 권역별로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시설 등 소각물량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소ㆍ전기자동차 등 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구역에 급속충전기 392기를 보급하고 완속충전기 884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는 민간자본 사업을 포함하여 신설 8개소와 증설 1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아스콘 제조업체 등 국민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환경규제 적용입니다.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하여 벤조에이피렌과 복합악취를 측정하여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한 6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가동을 중지한 1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적절한 절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등 대안 마련입니다.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에 절수설비 관련 현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절수 양변기 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설비 설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 절약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22쪽 건축폐기물, 가전제품 등 길가 방치폐기물 처리 철저입니다.
길가 방치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무단투기 수시단속 및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지원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 해상풍력발전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인천시의 적극 노력 필요입니다.
작년 7월 주민협의체와 어업인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12월에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구성할 예정인 통합민관협의회에는 대표성, 사업 연관성, 전문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향후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서울시, 경기도에 수급되는 전기에 대한 차등 지급방안 검토입니다.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약 59%가 서울, 경기 등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점을 부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검토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천지역에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검토 필요입니다.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사항은 수소 및 풍력에너지 사업 등의 지분 참여 또는 직접추진 등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타시ㆍ도 운영사례와 전문가 자문,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한강하구법 제정 등 노력 철저입니다.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2년 예산 8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하류협력지원사업 신규 발굴 등 기금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하구 관리 및 보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가칭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하여 간담회, 토론회 및 포럼 추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 및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대체주차장은 공사 중ㆍ후 단계별로 확보할 계획이며 보상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보상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굴포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4억 70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35쪽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으로 2022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55% 이상의 의무감축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39쪽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호를 위하여 환영행사를 개최하고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환경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활환경과 추진계획입니다.
4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11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환경보건 및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사월마을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원, 학교,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체계 마련, 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운영을 통하여 인천시 환경보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대기보전과 추진계획입니다.
53쪽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대규모 배출원이 산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공항, 매립지, 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 경기, 충남 등 인접 지자체와 지역을 초월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등 시민이 참여하는 대기 개선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8쪽 공해차량 매연저감 관리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대해 지원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3쪽 에너지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65쪽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예타 대응입니다.
작년 8월 선정된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수소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전문용역 실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소생산체계 구축과 기업육성을 통해 수도권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배후항만ㆍ산단 조성입니다.
인천해역 인근에 3.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주민 및 어업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어업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통합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배후항만 및 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73쪽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소경제 시대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수소충전소 신설 8개소, 증설 1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소승용차 2000대, 수소버스 52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자원순환과 추진계획입니다.
79쪽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입니다.
2025년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하여 군ㆍ구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구축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효과적 배출ㆍ수거체계 구축 등 재활용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인천e음가게 확대 운영 등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자원순환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85쪽 권역별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대보수 추진입니다.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2개에서 3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순환센터를 권역별로 추진하고 민ㆍ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추진계획입니다.
92쪽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입니다.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협의체 구성, 설명회, 간담회, 견학, 홍보 등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질환경과 추진계획입니다.
99쪽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하수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굴포천 상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와 이설 등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락천 등 4개 지방하천의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하여 농경지 침수 방지로 인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개선을 위해 폐수배출업소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능력 관리와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수생태계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수과 추진계획입니다.
107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설은 지상노출 시설물로 근본적인 악취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화가 필수적입니다.
올 상반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준공 예정이며 현재 환경부, 기재부와 국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0쪽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인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정비대상 구간 26.3㎞ 중 올해 사업구간은 14.2㎞이고 사업비는 246억원이며 올해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안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강우변화에 따른 하수관로 수위와 유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년 임인년 환경국에는 2050 탄소중립, 시민환경권 보장,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향상, 명품하천 조성 및 재정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조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