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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여성가족국)
2.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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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6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1.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후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응길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조진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지영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우성광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2쪽까지 여성가족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의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예산은 6,75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 8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인턴십,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0억 4,900만원 중 6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월 현재 1,415명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54명이 인턴으로 채용되었으며 36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778명이 여성가족부 승인을 얻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9억 9,100만원 중 1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 아이돌보미 신규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 현재 1,584가정에 2만 84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보육비용 지원을 통한 부모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과 다자녀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그리고 청정무상급식비를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5,454억 7,900만원 중 1,27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공보육 인프라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162억 9,900만원 중 4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월 현재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금 교부를 완료하였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확충과 신규 설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천형 어린이집 50개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20개소 및 국공립 어린이집 30개소의 신규 선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에서 임신ㆍ출산ㆍ보육으로 이어지는 인천시만의 단계별 체감 시책을 추진해서 친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40억 500만원 중 5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예정인 출산ㆍ육아 가족애(애) 페스티벌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변화 유도와 친출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ㆍ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91억 800만원이며 3월 현재 6,739명의 I-Mom사업 지원과 5,903명에게 영유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28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애인(애인) 꿈나무 멘토링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학습과 진로 등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대학생, 사회적기업, 시민 멘토 등 지식나눔 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해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2,00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꿈나무 멘토링 수요조사와 2월 애인 꿈나무 멘토링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애인 꿈나무 멘토링 캠프를 운영해서 지역 아동ㆍ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6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0억 7,500만원 중 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비용 지원을 위해 정부와 보호자가 매칭해서 1인 월 4만원 범위 내에서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4억 3,700만원 중 3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8억 7,200만원 중 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보충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291개 사업 2만 7,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25억 400만원 중 16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 실버카페 인천국제공항점을 개소하였으며 국비 950억원 증액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매칭분과 함께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 및 장애인 2,139명에게 안전보호장구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원을 군ㆍ구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실적과 대상자 현황을 분기별로 취합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분묘보상 4,618기, 봉안당 3만 9,000기,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예산 88억 7,700만원 중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봉안당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2월 1,833기의 분묘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화장로 개보수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로 인해서 화장로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화장로 4기의 주요설비 및 소모품을 순차적ㆍ단계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7억 3,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여성의광장 키즈카페 설치사업입니다.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여성의광장 1층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글짐, VR 등 체험활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착공하고 6월 중 준공해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이용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7월 중 전면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신체적ㆍ정서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0억 4,000만원 중 3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시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여성가족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런데 좀 적지요, 그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 유치원 쪽에는 서로 못 들어가서 확대를 해 달라고 하고, 방과후 그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고 이런데 옛날에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방과후 10시까지 듣고 있는 것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원장님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 실업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알바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조금 지역마다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방과후라든가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더 만들 저기는 없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청소년 및 아동 복지가 들어가 있지만 대학생 애들 영유아보육과도 있고 이렇잖아요. 보육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그러면 조금 이런 게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향후, 국장님도 저기 하시지만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도 방과후 그것 때문에 더 설치해 달라, 뭐 해 달라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상 인천시에서도 인천시립형이라든가 계속 제가 주장하지만 24시 보육할 수 있는 데, 24시 방과후 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거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안 되면 이것이라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아까 25페이지에 애인 꿈나무 멘토링이라도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보육이 편해야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 이런 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육이 편해야, 그것도 어느 부분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향후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육이 잘될 수 있는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책에 대해서 지금 노인들의 일자리도 워낙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잠깐 TV를 보게 됐는데 사회적기업에서 노인들이 꽈배기집을 만들어 가지고, 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괜찮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인천도 인천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제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천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브랜드도 사실상 알다시피 최초의 음식인 쫄면 이러면 어르신들한테 위생과나 이런 데서 레시피를 만들어 줘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고령화시대 인원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봤다시피.
그러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답니다. 청년들은 놀고, 젊은 사람들은 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하고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브랜드, 쫄면이 인천의 최초의 음식이라고 맨날 써 붙이지 말고 레시피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1호점, 2호점, 3호점 지역마다 내주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창출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까 꽈배기를 예를 들어서, TV를 봤는데 꽈배기를 어느 구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 밥 못 먹는 것 이것도 조금 현실화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실화가 됐어요. 5,000원씩 주거든요.
예를 들어 방과후 저소득층이나 이런 애들을, 여기는 학교 안 갈 때 방학 중에만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에 계속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3,800원 상품권 주던 것을 폐지해 버리고 그냥 무조건 한 끼에 5,000원씩 지급을 해요. 시도 그것에 대해서 발맞춰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맨 처음에 시가 4,000원씩 주고 앞서갔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은 5,000원씩 주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님이야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내년 정도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그런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수급자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 가지고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을 선호하죠.
그래서 이제 국공립을 민간이든 가정이든 사립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어린이집이 하나씩 자꾸 잠식, 없어지고 새로운 개념의 국공립 공공형을 자꾸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차별화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또 학부모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이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는 어린이집이나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간, 가정.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집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 느끼고 있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잘하는 거죠.
장난감도 다양할 것이고 애들 지능이나 시청각 발달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건데 이게 보면 부자동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우리 인천은 특히 빈부격차가 최근에 더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신도시나 어디라고 하면 다 알만하지만 송도신도시, 논현동, 저쪽의 청라 쪽 이쪽은 부자들이 다 빠져 나가고 있고 그쪽은 젊고 부자들이 가 있고 그리고 구도심은 뭐 부자가 없다는 건 아닌데 비교적 영세한 분들이 남아서 있는 이런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영세한, 결혼해서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부모님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키즈카페든 어린이들이 갈 만한 곳을 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이게 하나의 슬픈 현상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국장님이나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어느 쪽에 어떻게 균형 있도록 이것을 설치해 주면 좋겠나, 노력은 하겠지만. 특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쪽의 수요도조사를 하거나 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이런 장난감대여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저는 제일 무서운 분이 우리 위원장님인데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인천광역시의 여성들은 웃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들은 그 임기 지나면 가잖아요.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런 일들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딱 한 번뿐이 없는 그 인생 그때 그 시절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인천광역시의 이런 많은 인재들이 그때 잘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잘 받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옛날에는 종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이다 이런 걸로다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지났다, 사명감 하나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또 처우를 개선해 줘야 그런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니 어디 여러 가지 그냥 몇 십 억, 몇 백 억씩 이렇게 쓰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조금만 투자하면 정말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여성권익시설 특히 여성가족국이니까 권익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생활시설, 이용시설 이분들 겨우 해야 종사하는 사람들 100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물두 군데 100명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그 사람들도 수용하는 시설 이런 사람들인데 저번에 작년에 5년 된 사람은 20만원에서 25만원 올려줬고. 올려줬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
물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시설 특히 여성권익 시설이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가로 가는 거지 그냥 그때그때 1만원씩 올려주고 5만원씩 올려주고, 체계를 잡아서 우리는 사회복지 시설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 진정한 공감복지지 그렇지 않고는 맨날 언제까지 주먹구구로 갈 거냐 제가 여기 문화복지위원으로 4년 있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의 직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입니다. 상당히 보람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저도 공직생활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보람을 갖고 일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는 보고로 아마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승희ㆍ손철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책결정 참여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정한 적극적 조치로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재단의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인 제6조1항의 후단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추가한 내용으로써 제1항은 “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1996년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기 출발부터 2015년 여성정책에 이르러서는 사회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추진과 정책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인 GGI는 2016년 현재 144개국 중 116위인 낮은 수준에 있는 바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는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고 여성가족재단의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임원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여성가족재단 이사회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의 후단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조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공공부문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각 시ㆍ도의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이 이사회 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도록 명문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추세가 여기 뒤에 자료도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비슷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