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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건복지국)
2.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 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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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8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 4.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제5항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8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계획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관련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보건복지국은 6개 과에 25개 팀 총 1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3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예산 중 1조 2,224억원 대비 25.6%인 3,128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9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15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는 23건에 9,747억 5,500만원으로 3월 1일 기준 주요사업인 24.5%인 2,246억 3,4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감복지과 소관 21쪽부터 25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반기 중으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재단 설립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 이후 출범 예정으로 해서 재단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취약계층 및 대학생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또 대학생들 복지실태조사 현장을 확인하고 또 보충적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7억 중에서 1억 8,200만원을 집행완료를 했는데 찾아가는 공감서비스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대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하고 또 정부 양곡할인 지원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총사업비 2,890억 중 34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발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62억원 중에서 132억원 집행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근로기회 및 자산형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민ㆍ관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관 또 복지협의회,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서 총사업비 343억원 중에 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민ㆍ관협력 또 복지안전망을 강화해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29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작년 8월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 3억 2,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 또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유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ㆍ보급하고 2차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 6,000만원 중에서 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해서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억 중에서 19억 9,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공감여행을 가도록 하고 또 장애인가족에게 심리적ㆍ정서적 휴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다문화 소관 업무로 35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상이군경 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기계 및 급수시설 개선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 전액 계상을 해서 6월까지 공사 착공하고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의 9개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또 집합 및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억 3,500만원 중에서 10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에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감과 생활편익 증진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상담데스크를 운영하고 한국어교실, 문화탐방 등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신규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또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6쪽에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에 수요자 맞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원 중에서 53억원을 집행하였고 인천 손은 약손 등 인천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사업의 지원과 의료취약계층인 강화ㆍ옹진군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장비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취약지 응급의료 강화를 통해서 선진응급의료 선진화를 통해 협력체계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과 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부위원장, 황흥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사업비 69억 9,000만원 중에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인천도시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결핵관리사업 등 총사업비 322억원 중에 4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예방을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ㆍ급성 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를 구성해서 청정 인천을 유지코자 합니다.
그간 국가음압병실 입원치료병상 운영 등에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또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ㆍ관리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 3,300만원 중에 3억 2,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증대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구축 및 일자리창출 또 국제네트워크 홍보를 통해서 인천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총 9억 4,500만원 중에 3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9만 88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및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459억 중에 1,41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해서 시민체감 건강행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2억 3,000만원 중에 27.4%인 19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행복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되겠습니다.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로 행복사회 구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과 치매 조기발견, 자살 예방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58억 6,400만원 중에 6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사업 등 저희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인천 도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3억 8,100만원 중에서 3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방문건강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서 건강소외계층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로 55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어린이급식관리소에 안전하고 영양적인 급식을 지원하고 맞춤형 식단, 순회방문교육을 하고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5억 2,500만원 중에 1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정보제공과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전문상담, 식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 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2017년도 시행결과 및 ’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으로써 ’17년도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18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써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7년도 시행결과 및 ’18년도는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과 이해를 돕는 데 시행결과자료 배부를 먼저 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년도에 연차별 시행결과는 1쪽부터 보고를 드리면 ’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또 이를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의 기반구축 이 세 개의 정책목표로 추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략비교표가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해서는 79개 사업계획에 대해서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27쪽부터 46쪽까지는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또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잠재적 대상자를 보호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9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부터 66쪽은 민간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읍ㆍ면ㆍ동장 복지교육 이수 등 9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145쪽 우리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공공보건 지원 강화와 또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 등 1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46쪽 안심출산 마음 편한 보육ㆍ교육을 위한 일하는 부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47쪽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아동상담, 학교 밖 어린이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확대 등 9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60쪽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년을 위한 추진과제로 독거노인 안전보호 강화, 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노인 경제활동 지원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181쪽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복지시설의 확충, 자립시설 거주지원, 재활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부터 191쪽은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권리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또 여성경제인의 활동 참여, 아동과 여성의 안전 강화, 저소득ㆍ한부모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192쪽부터 204쪽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구현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1쪽은 맞춤형 주거복지 및 고용창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요금 지원, 청소년ㆍ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215쪽부터 240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7년도 시행결과 및 ’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17년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18년도 추진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7년도 시행계획 결과 및 ’18년 시행계획은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약본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를 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지역사회 현황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으로는 일반현황, 건강상태, 건강행태 및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활동 및 중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현안 진단을 작성해 놨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는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는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세 번째는 지역보건의료자원 재정비 또는 재정비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9개 추진과제와 37개의 세부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제6기 비전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자원 재정비 등 3개의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37개의 지표를 작성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성과 및 목표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먼저 ’17년도의 분야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출범 후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5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우수지자체로 우리 인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연 전담기관인 시와 보건소 외 금연지원센터,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지역협의체 및 광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으로 흡연율 감소 및 금연사업 체계 관리 효율화에 기여해서 2017년도 전국 17개시ㆍ도 및 254개 지자체 중에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우리 인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의 주요추진분야와 중장기 추진 9개를 구성하고 세부추진사업 37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1쪽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46쪽은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과제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열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47쪽부터 58쪽으로는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및 사회참여 촉진 등 네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3쪽은 응급의료체계의 강화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등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했습니다.
다음 74쪽부터 94쪽은 감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95쪽부터 111쪽에 대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무료진료서비스 사업 등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112쪽부터 124쪽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으로 중점사항은 지역보건 전달체계의 개선과 지역사회의 자원 협력 또 역량강화 등 두 개의 추진과제에 대해서 네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1쪽에 대한 내용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관한 추진과제로 조직 체계 정비 및 시설 확충계획과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계획을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50쪽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나트륨저감화 실천업소를 43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염음식 섭취 환경 조성과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교육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211쪽 감염병 위기관리대응대책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민만의 위기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위기 대응 및 민ㆍ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감염병 위기 관리를 위한 시민 및 의료기관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염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26쪽은 군ㆍ구 지원결과 및 2018년도 지원계획, 통합지원단 2017년도 운영결과 및 2018년 운영방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등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보건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어느 부서에서 따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 하고 있는 곳에서 요즘 말하는 맞춤형, 학생들이 진정으로 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일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판순 국장님이나 그 휘하에 있는 뛰어난 분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다른 일자리,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연계가 물론 다 되겠지요. 그러나 좀 더 사고가 뛰어나고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하는 책임감이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서하고 공유도 하면서 실질적인 차원의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라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다시 더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도 본 위원하고 여러 차례 그 동네를 다녀봤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 정말 절실한 이 사람들 이때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휴학을 거듭하다가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될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려줄 수 있고 북돋아줄 수 있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진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맞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마이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7대 의회는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요. 6월 13일이면 임기인데 여러분들께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인천시의 시민들은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감사, 수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더러는 격려와 찬사보다는 쓴소리와 상처받는 소리를 했다 하면 좀 인천광역시를 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채찍질했다, 주마가편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이런 마음으로 다 양해를 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인천시민들은 만사형통하리라는 이런 믿음으로 기원하면서 제 마지막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뒤에 배수진 친 대원들, 복지를 리드하는 가족들과 여러분들 대신해서 혹시 서운했다, 잘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등등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보세요.
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간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 시설에서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그 다음에는 직업재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직업재활시설로 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모든 생애라이프를 시가 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큰 틀에서 보면 그들을 안고 가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인천시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주간보호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도. 그러나 요구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장애인파트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마 큰 틀의 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가 잘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마음 그건가 봐요, 한마음복지관 거기에 있는 그것인가 보던데.
잘해 놨는데 나이가 차니까 거기에서 안 받아준다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집에만 있는다.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나한테 그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까, 저도 복지, 장애인 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애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겁니다. 한 30 가까이는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면 나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물론 황사나 미세먼지는 원인적인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원인은 제거는 못 하는, 큰 틀의 대책은 환경녹지국에서 마련할 것이고 정부 쪽에서도 할 거고 환경부 쪽에서 할 거고요.
우리는 일반시민이 그러면 황사가 만일 오거나 미세먼지가 있을 때 어떻게 그러면 대처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황사가 왔을 때 저희가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 자원 기부를 받았습니다, 에너지 하는 쪽하고 회사에서.
그래서 일부 마스크를 해 가지고 취약계층, 방문보건대상자 이런 분들께 마스크를 이미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에 부랴부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3억원을 확보해서 11월달에 저희가 또 황사마스크를 구입해서 일부 배부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ㆍ배포가 4월 초에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앞당겨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배부를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가, 대강 맞아들어가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것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도 어저께 봤지만 황사 때문에 괜히 우리나라 자체가 전부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인천시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감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기자들 여기 와서 차량 같은 것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차가 몇 대 있나 이런 것 조사하고 그러는데 인천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무튼 국장님 이하 보건국 직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큰 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문화복지위에 있었지만 인천시나 직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흡연율은 대체적으로 보건학 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흡연율은 높고 낮습니다. 역학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사회는 흡연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곳은 흡연율이 낮습니다.
인천시가 그만큼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여건에서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경제상황 이런 것들하고 병행합니다, 흡연율은.
그래서 아쉽게도 인천시가 많은 노력을 건강증진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인천이 많이 개발되고 환경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이런 쪽의 흡연율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천시가 흡연율이 조금은 높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은 여러 가지, 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 사항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과목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을 어떻게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건가 이것을 이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일부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큰 틀을 아마 잡아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끝마무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뒤에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뵌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라서 무지하게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이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잊으시고 만나면 언제나 헤어져야 되는데 또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6월 말, 오늘 이 순간으로 헤어져야 되는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디서 뵙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국장님 늘 아름다운 미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하실 것 있어요?
언제 한번 송별회 하셔야 할 분위기인데.
(웃음소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또 이런 장애자, 국민, 시민들의 건강ㆍ위생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정말 큰 불편 없이 이렇게 잘해 왔고 또 특히 공감복지라는 걸로다가 차츰차츰 시민들도 이해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소외되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공직자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남 안 하는 일을,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하나 발굴해서 새로운 생활로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데 지금도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는 일에 큰 영광이 있기를 저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보고했죠? 주요업무보고하셨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계획 이것을 끝냈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병만ㆍ유일용ㆍ김경선ㆍ조계자ㆍ박영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의 내용이 마련되었고 먼저 안 제3조는 시장은 위생업소의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분야별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안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생업소의 지원대상을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 및 단체 그리고 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그 밖의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발전을 위한 업소 및 단체로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공중위생사업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위생분야에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천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타당성 여부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제정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제9조제2항제2호 ‘아’목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로 정하고 있어 소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조항별 주요검토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의 ‘식품 및 위생 공중위생업소’는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에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법령 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조례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를 인용 조례 명칭에 맞도록 띄어쓰기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2항에서 이미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유사 중복규정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5쪽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식품 및 공중위생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단체 및 대학교 등과 연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편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생관련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단체 지원 등의 조례 마련은 우리 시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에 관한 발전을 위한지원 조례 이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일찍이 이런 조례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꼭 필요한 내용들만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탈무드의 격언처럼 공중위생에 종사하거나 식자재를 팔거나 가공하거나 먹을 수 있거나 하는 곳부터 그에 관련된 제반업소에 대한 교육, 기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주도해서 교육도 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죠, 국장님?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11시 39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규정되었던 사회복지위원회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해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되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며 또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며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또 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고 회의 운영사항과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위임된 개개인의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 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각 호를 나열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항과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 운영사항과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의 회의 출석 또는 출장 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주요개정사항 비교 및 종합검토의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위원회를 두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주요한 목적은 급여대상자의 여기 목적에 보면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4조 등등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런 거겠죠. 소외되거나 차상위권이거나 이런 사람들 발굴하는 것, 이런 것 발굴할 때는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된 위원들보다 발굴하는 데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를테면 구면 구의원, 시면 시의원, 시ㆍ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건데 그래도 통상 의회 몫이라고 해서 한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방금 전에도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상호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어떤 좋은 대안을 도출해내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위원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개가 아까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그렇게 지역사회보장의료계획을 세울 때 그때 심의ㆍ의결을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사회보장 제공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장위원회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부쳐서 의결을 내는 거고요. 수급권자 발굴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 단위에서 수급권자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인천시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이나 심의역할 이런 게 주요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꾸 인천시의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이 이런 데 왜 못 들어가게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윤리강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윤리강령이 있기 때문에 동종의, 만약에 건교위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허가 내주고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고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명성을 다 주겠다는 뜻에서 윤리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윤리강령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윤리강령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6.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신영은ㆍ최용덕ㆍ박종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7대에서 마지막 이렇게 제안설명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5등급 중 3등급입니다.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에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에 대한 훈장 및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훈의 취소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존 서훈을 취소하고 다시 수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훈장 및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기존 상훈법에서는 일부 독립유공자들이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는 달리 법률상 서훈이 낮게 되어 추서되어 자칫 독립유공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절하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훈법 개정을 통해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훈법에 명시된 훈장의 종류 중에는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1962년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ㆍ평가 등에 비추어 저평가된 측면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훈법에는 서훈의 추천이나 확정, 취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서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으로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 저항했던 이런 부분들이 감춰지고 있거나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각국하고 연관된 독립국으로서의 주장이 그나마 3ㆍ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비춰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운동도 없었다면, 이런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 저항정신이 너무 부족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인 사회에 독립국가로서의 지위와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가족들 다 희생해 버렸고 본인 또한 감옥에서 희생당했는데 이에 비해서 열사가 5등급 중에 3등급 되어 있는데 3등급 자체가 한 900명 정도 돼요.
900명에 포함된 것은 너무 일반화된 거지 요, 일반적인 것. 그래서 이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천에서도 한번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겁니다.
국민적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로 인해 가지고 그걸 원인으로 해 가지고 상훈법 재조정 촉구를 한 결과 앞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법 자체는 유관순 열사를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법은 다 평등성이니까.
그래서 상훈법 개정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재조정할 수 있는 건의가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 인물로 유관순 열사를 3ㆍ1운동의 대표인물로 해 가지고 상훈법 개정의 원인은 제공되고 있는데 지금 상훈법이 계류 중이에요.
현재 계류 중인데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도 그때 당시 그 뜻에 맞춰서 3ㆍ1운동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결의안을 계속 올리면 우리뿐만 아니라 처음에 충청남도만 해당된 것 아니잖아요, 이것 대한민국 사항이니까. 충청도에서 올렸고 인천 올리고 그러면 뜻이 있게 되면 다시 다른 타시ㆍ도도 이 결의안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관순 열사를 원인으로 촉구를 올리면 그 효과가 법을 개정할 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 개정할 당시에 개정하게 된다면 유관순 열사를 원인으로 조정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는 이게 그냥 조정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훈법 자체가 한 번 정해져 버리면 후세대가 자꾸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번 정해진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실록이나 아니면 역사기록이나 똑같아 가지고 그걸 다시 상훈을 갖다가 재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까지 갈 거예요. 그때 당시 건국훈장이나 대통령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친일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그때 당시 잘못돼 가지고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훈법 개정 요구하게 되면 핵심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 3ㆍ1운동의 대표적 인물을, 잘못된 인물을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 보편적으로 상훈법이 개정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 상훈법 개정의 촉구에 해당된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유관순 열사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법률은 유관순 열사를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원인이 돼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잘못됐다, 그게 다 그때 당시 평가가 잘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후세대에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박마리아나 이런 분이 대통령장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애국지사들뿐만 아니라 애국지사가 정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대의 어떤 잘못된 자료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세대 와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다시 취합하니까 변경의 요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 인물이 유관순 열사이지 유관순 열사를 위해서 상훈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조금 위원님들 간에 견해 차가 있는 게 하여튼 이것은 국가가 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이것을 어느 면에서 촉구해 달라는 건데 같은 값이면 인천에 연고를 갖고 있는 분 중 저평가된 분들을 올려달라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유관순 열사가 저평가가 됐다고 그러니까 인천 차원에서 그냥 높이 평가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