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0-06-11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6월 14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18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4.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
6.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휴회의건
접기
(11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현안업무 처리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평구 소재 부원여자중학교 유명일 선생님 인솔 하에 김민영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이번 방문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세계자유민주연맹 연차총회에서 강화군 출신 박희경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크게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2010년 4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부공무원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근무하시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최현길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30일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최현길입니다.
280만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 위주의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과 상생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에 근무하시다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부임하신 오홍식 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 오홍식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 속에 경제자유구역이 많은 발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배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쳤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허식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13건, 예산안 1건, 기타 8건 등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소림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작전동834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안, 서구오류동1524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안, 거첨도~김포간해안도로및금곡동광장관련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영종~강화간연결도로관련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8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북아의 국제 비즈니스 첨단과학 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인천을 이끄는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뜨거운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18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문기 의원님과 최만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의원 여러분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부터 제182회 임시회까지 질문하신 64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으로써 답변종결이 27건, 추진완료가 11건, 추진 중인 사업이 26건이며 이 자리에서는 주요 분야별 질문에 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의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의 상황에 부합하는 차등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10만 7,000여명의 아동에게 1,000억원의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보육시책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아동쉼터 남녀구분 보호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아동쉼터는 지난 2008년 1월 개설하여 현재 11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아동쉼터를 이전하고 입소자를 남녀로 구분 보호하여 입소아동들이 더욱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경제통상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그동안 관내 14개 사회적기업의 홍보마케팅 비용 1억원을 지원하여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개장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인천점 내에 우리 시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농협중앙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매장홍보를 극대화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 판매코너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소외계층대상 예술교육사업은 지난 3월 인천희망오케스트라와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4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발표연주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술교육에서 멀어졌던 소외계층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넓은 예술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LH공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사업참여 방안 협의 후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안2, 4동 뉴타운사업은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금년도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남동구 장수사거리 장수체육공원 확대 지정은 당초 공원의 규모가 21만 2,000㎡로 계획되었으나 작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과정에서 26만 2,000㎡로 변경되어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을 거쳐 축구장, 농구장,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교유수지 악취해소 관련사항으로 지난 5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용역최종보고회,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친수공간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항만공항물류 분야입니다.
강화 양사면 및 교동면을 잇는 길이 3.4㎞의 연육교건설사업은 6월 현재 전체 공정률 대비 3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접속교 및 주경간 상부설치공사를 시행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도 교량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은 6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의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의 반영을 시작으로 교량건설을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2012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도 연육교 건설사업은 서도면 주문도리, 아차도리, 불음도리 일원을 교량으로 연결하은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에 반영을 요청중입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소방안전 및 농업기술분야입니다.
인천소방학교는 기존 서구 심곡동 소방교육대 부지에 기존시설을 활용한 교육대 본관동 및 강의실을 확보하여 오는 12월에 소방안전학교를 개교하고 내년 상반기에 교육훈련시설을 추가 보강하여 소방교육에 대한 수요충족과 우수소방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TF팀은 지난해 1월 신설하여 활동중이며 금년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완료한 후 2012년 청사 이전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분야 입니다.
영종지구 미수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한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3월 연세대 1차 개교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중인 연세대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학부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2013년 3월에는 전면 개교 예정으로 앞으로 차질 없는 다국적기업 R&D센터와 조인트 유니버시티 유치로 첨단지식산업의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동북아 최고의 교육허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는 시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책자로 정리하여 드렸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는 별도로 해당 실국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추진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재훈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존경하는 강창규 의 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 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149회 정례회부터 제182회 임시회까지 13번의 회기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총 24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은 답변종결이 231건, 추진완료 6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5건입니다.
질문안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하겠지만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추진중에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 국제학교 설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국제학교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가정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결정 신청중에 있으며 2010년 6월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인천시청과 예산확보 대안협의와 교과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조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학교의 설립은 458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 정책적인 배려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3쪽 남동구 논현동 뉴타운지역 미개설 학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 뉴타운지역은 당초 2만 3,500여 세대의 주택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만 5,900여 세대로 개발이 축소되었고 저출산,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등에 따라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써 교과부의 학교신설계획 점검결과 부적합 결정이 되어 학교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교과부 및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과 학교신설 수요적정 관리방안 연구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구도심지역 소규모 학교를 논현동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인천예술고 이전 및 인문계고 유치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는 2007년 7월 송도 6ㆍ8공구로 이전이 계획되어 2010년 5월 개발실시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으며 향후 매립지 침하 및 개발시설 완공시점 등을 고려해서 인천시청과의 예산 확보 대안협의, 교과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3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학교이전 재배치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 인천예술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 1학군 지역으로 학군 내 학생수가 2009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용계획상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하지 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월주공 재건축 8,934세대, 간석주공 재건축 2,432세대 등 최근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었고 타지역 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점을 감안해서 구도심권 인문계고등학교의 적정지역 배치 측면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설립은 설립에 따른 재원확보와 설립 후 운영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학교 자체적으로 2010년 3월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재학생, 인근학교 중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숙사 신축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등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기숙사 설립이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흡한 수준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배치 확대를 위해서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208명이 배치되었으나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 인원이 배치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연계협력사업을 통해서 도서통합대출서비스, 독서교육릴레이운동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도서관간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현길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절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1만 3,0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하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유럽발 세계금융시장 불안 야기 등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침체여파 가속과 더불어 취업자, 실업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용사정은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실업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조기 추경 편성 권고에 따라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국비 및 교부세 매칭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사업 중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예산과 2010년 3월 1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따른 인건비와 학생 수업 관련 경비 등 시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1,593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조 1,8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9,7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당초 목표액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2억원과 인천전문대 폐지와 인천대 통합으로 증감된 9억원 등을 반영 1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등 당초예산보다 2.8% 증가한 364억원을, 지방교부세는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지역희망금융사업 등 당초예산보다 1.2% 증가한 32억원 등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총 5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은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정업무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희망근로사업과 post-희망근로인 지역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계층의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 등을 포함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357억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하여 상시 일자리 지원사업에 6,500명과 금융지원 및 맞춤형 시스템 구축 등의 일자리창출 유도사업에 7,400명 등 총 1만 4,000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희망근로사업 302억원, post-희망근로사업 25억원, 청년인턴쉽프로그램 운영 10억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향토자원의 명품화 자원조사 4억원,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6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측됨에도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제1차정례회집행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1호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하여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0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9월 1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6항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셨던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안녕하십니까?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7일부터 2010년 4월16일까지 활동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앞서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용기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에 따라 도화구역의 공동화현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천대과 도시개발공사간의 재산이관문제해결, 적정한 보상기준 마련 등 사업이 조기착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민원사항을 수시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특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5개월의 짧은 특위활동기간에 사업추진 관련부서와 6회, 지역단체 등과의 간담회 4 회, 도화사업지역 현장시찰 여러 차례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독려와 소상공인 지원대책, 학교 이전배치 등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대학교, 교육청, 도시개발공사간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역주민의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 및 단지조성공사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사업진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와 비즈니스고, 인천체육고 이전 등 본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주민대책위 건의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특히 특위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인천시와 관련기관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정종섭 의원님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마지막 회기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제5대 의회 의정활동의 대미를 한치의 오점이 남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마지막까지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일 행정부시장님,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의된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보건사회국장 이부현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김진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공보관 조동암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변광화
교육국장 이재훈
기획관리국장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