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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보고 (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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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12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 2.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18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이응복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 변화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설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부서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운준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윤병기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안효배 감사실장입니다.
김재보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한상열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한천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유택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채정미 노인종합문화회관장입니다.
안경혜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명수 인천어린이과학관장입니다.
김백호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오인환 삼산월드체육관장입니다.
김정우 청라사업단장입니다.
우상철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이성곤 송도공원사업단장입니다.
윤찬영 영종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이용주 영종공원사업단장입니다.
김도균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2년도에 설립된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금년 설립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공단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시의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결산 후 전액 시에 반납하는 구조로 공사의 운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체육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노인종합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과학관, 아시아드주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청라사업단, 송도도시기반사업단, 송도공원사업단, 영종도시기반사업단, 영종공원사업단, 상가주차사업단의 도시기반시설을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 달성에 이어서 일자리 창출 2017년 지방우수시책확산 유공 포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안전경영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공단은 인천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공단의 인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089억 8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17억 9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7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18년도 올 한 해 트라이 골 3(Tripod-Goal 3)라는 경영목표를 설정해서 전 임직원이 하나 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미래역량기반 강화를 위한 공단의 3대 핵심경영전략은 첫째 안전관리경영, 둘째 열린 혁신경영, 셋째 가족친화경영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3대 핵심경영전략인 트라이 골 3에 대한 추진상황과 미래역량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경영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한 대시민 신뢰 구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신뢰 받는 안전관리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의 전사적 무재해사업장 달성 노력을 위해서 20개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총 7400여 일간 무재해 달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이후 구조물 안정성의 예방과 관련하여 공단 20개소에 공공건축물 지진안정성표시제를 전격 시행하여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면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를 18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요 시설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지하도상가에 비상벨, 주 출입구 및 피난유도 안전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영종 지역 도로에 사용자 중심의 위치표지판을 350개소에 설치하여 화재,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시에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씨사이드파크와 계양경기장에 56개소 여성화장실에 안심스마트벨을 설치해서 안심하고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대응훈련 노력입니다.
훈련을 통한 상시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단 등 75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총 31회에 걸쳐 합동 및 자체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해서 공단 전체 시설에 대한 지진, 화재 등 대형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과학관에서는 실종 및 미아 어린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 등 관계 유관기관과 함께 행동지침 및 처리요령 등의 숙지를 위한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여름철 물놀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익사사고에 대비한 물에 뜨는 법, 호흡법 등의 생존수영교육을 관내 학교 5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시민 맞춤형 안전신뢰도 향상 노력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는 250만㎡에 이르는 넓은 공원 지역을 20개 공간별로 구분하고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이용객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확립하였고 지하도상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밀점검과 내진성능평가를 지난 4월에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도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어린이과학관에 소방과 방화안전, 피난 등 안전 분야에 대한 대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안전인증원에서 주관하는 공간안전인증 심사를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써 위험요인 사전관리를 통한 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위기 발생 시에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ISO 22301 인증을 추진하여 재난 등 위기상황에도 핵심업무의 연속수행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장 유해환경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ㆍ제거하는 위험성평가를 올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경영 시스템, 안전경영활동성과 분야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안전경영대상 3년 연속 수상을 추진하여 안전경영에 대한 대외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열린 혁신 추진사항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사회혁신 분야 발굴을 위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중심의 다양한 혁신과제 발굴을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공원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화합공동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주민이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서 봄꽃 식재 등 볼거리를 조성하는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화장시설 주변에 유해요인 등에 대한 감시와 피드백을 서로 협력하여 진행한 시민주도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사시설의 혐오스러운 부정적 인식을 보다 친근한 공원의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어린이자문단 프로젝트 추진으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 자문위원 15명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수업을 함께 진행하였고 어린이들이 직접 제안한 13건의 개선의견을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평가하는 열린 과학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 마을공동체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장수천 인근 환경생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600여 명의 청소년들과 수질정화활동, 산림치료, 환경정비체험 등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공익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트리플 씨(Triple C)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일을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불필요한 업무들에 대해 버리고, 변화하고, 명확화해서 능률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단원을 선정하고 29개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및 LH 등과 협업을 해서 52대의 영상정보시스템을 씨사이드파크 중앙관제실로 연계해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설치비용 등 약 7억여 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공원관리에 의한 재난안전 모니터링도 함께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회관 주차장 일부를 인근 상가이용객과 지역주민에게 월정요금 기준 2급지 4만 2000원에서 4급지 2만 1000원으로 기존요금보다 50% 저렴하게 제공해서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500여 명의 주민들에게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시설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거버넌스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중심서비스 확대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 등 맞춤형 여가공간 조성 힐링숲 추진입니다.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힐링숲 프로그램을 시민협의체 및 장애인과 함께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에 힐링숲뿐만 아니라 염전체험 및 족욕장 놀이터 이용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ㆍ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자동감면 시스템 스마트파킹 도입입니다.
경차 및 친환경ㆍ저공해 차량에 대한 차량감면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카드결제 시 자동감면 처리함으로써 입ㆍ출차 시간도 줄이고 이용객의 편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 탐색과 잠재력 발굴 등 전인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맞춤형 창의적 체험활동을 32개교 3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2개교 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과학관을 찾는 다양한 시민들에게 K-pop 댄스,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4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주말탐구, 과학체험, 방학특별,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 25종 1만 90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더 가까이 소통의 날’을 3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콘텐츠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혁신 추진과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현장시민토론회 추진과 함께 공단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혁신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시민제안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선정한 열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서 시민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발굴경진대회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공기업의 가치구현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직원들에게 10일에서 20일간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연간 이틀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네 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올해 3월 창립 16주년 하나 되는 공단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직원 가족을 포함한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로써 공단에 대한 자긍심과 애사심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적극추진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서 야근을 실시하지 않고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야구, 등산, 독서 등 7개의 동호회활동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접점 직원에게 휴 힐링캠프를 제공해서 정신건강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직원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직접 시설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직장탐방 데이를 2회에 걸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사회공헌 실천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사회공헌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 단체에 대하여 연 1회 3년 연속 지원한다는 1ㆍ1ㆍ3의 체계적인 후원시스템을 마련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네 개 기관에 6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추진해 나갈 한마음봉사대 발대식을 지난 4월에 가졌으며 인천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화적인 공기업 이미지 구현을 위한 노력 경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키니즈 장난감병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5000점의 장난감을 기부하였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 무상 대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이용객들을 위해서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골다공증 검진 등 노인 검진서비스를 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가족, 시민들로 구성된 어깨동무봉사단이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빵 나눔, 김장 나눔, 연탄 나눔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성과 및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는 가족친화경영대상 수상을 올 하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와 함께 재직 직원의 직업역량 도출, 경력대안 개발 등 재직 직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퇴직예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의 직업탐색에서 재무 및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역량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경영 구현으로써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관리 전문역량 구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으로 설립 16년 차를 맞이하는 공단의 미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정보화 관리 능력 강화와 안전ㆍ전문기술 분야 구축 등 신(신) 성장사업과 기술력 확보를 통해 공단의 미래가치를 높여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했던 규정 검색 등을 정보화 전문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강화경기장 홈페이지 자체 구축으로 11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간 본사에서만 처리 가능했던 증명서 발급업무를 사업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발급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재 등의 고도화와 통합구축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주업체에 위탁하던 시특법 시설물 정밀점검업무에 대한 직영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단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새로운 5개년 중장기계획을 현재 수립ㆍ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인천시에서 실시 중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공단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내부평가제도의 객관적 개선을 위해 핵심사업 평가를 신설하고 16개 부서별 34개 핵심사업을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성과지표 32개를 22개의 지표로 단순화시키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비계량지표를 폐지하는 등 지표 개선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날씨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인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날씨경영 우수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공개채용부터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기회평등을 저해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기존 면접전형과는 다르게 47명의 면접 대상자에게 직무중심의 구조화 면접전형 실시로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등 대외 평가ㆍ점검 우수기관 달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정부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사업 다각화 및 내부수요 발굴 노력으로 61명의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지난 2월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14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혁신 및 정부혁신 과제평가를 통해서 금년 4월 인천관내 공기업 중 유일하게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인천가족공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종합 장사시설로 과거 혐오적 인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장사시설 이미지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경영 부문에서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하였고 이와 함께 공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지난 6월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열린 경영 실현입니다.
공단의 성과와 소식을 400여 회에 이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유관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사항을 관리하는 소통, 협력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통합 관리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질적개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편지 우체통을 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이 편지들은 매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 이용객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올린 290여 건의 민원을 24시간 이내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공원산책 도우미를 운영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과학관에 무료입장을 위해 필요한 증빙문서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공연 등으로 이용객이 많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사전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정산차량 전용차선 운영으로 출차 시 차량정체를 줄이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이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인천관내 사회적 배려계층 초등학생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5회에 걸쳐 15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연구사의 과학강연 등 과학나눔 희망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구운 빵을 다문화가정과 함께 나누는 드림베이킹활동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니어 사회공헌 전문봉사단이 주간보호센터, 요양센터 등을 방문하여 46회에 걸쳐서 하모니카, 우쿨렐레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화분 분갈이 및 롯데시네마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사항입니다.
추모석을 통해 16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정원형 암석장 2단계 조성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에 추진하는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대장관리 기능 개선을 올 10월까지 자체 기술력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행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씨사이드파크의 무료 레일바이크 운영 및 존안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어린이과학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21종 64점의 전시물을 통해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역량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인문학 콘서트를 올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렴도 향상을 통한 대시민 신뢰 구축으로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청렴리더 등 65명에게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와 청렴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청렴 워크숍을 지난 4월에 개최하였으며 시민감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외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시민감사관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와의 전화 모니터링 클린콜을 실시하여 업무 중 부당한 업무처리 등 공정성 저해요인이 있었는지 모니터링하는 클린콜을 지난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공단을 목표로 청렴 다짐 프린팅 행사를 지난달 실시하였으며 익명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 모의훈련을 통해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내부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자율적인 청렴활동 유도를 위해서 전 부서 ‘1부서 1과제’ 청렴활동을 추진하여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청렴쇄신 분위기 조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체육시설에서 연휴기간 동안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않도록 SMS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내부직원들에게도 청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십자병원 등 MOU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청렴캠페인을 추진하여 청렴의식을 공유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청렴 포토존과 청렴인물을 소개하는 소개판을 설치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 부패취약 분야 개선활동 추진사항입니다.
간부직원에 대해 조직환경, 개인별 청렴도 등을 평가하는 부패위험성 평가를 지난 5월에 실시하여 부패방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설 명절, 선거기간 등 부패 취약 기간에 부서로 직접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산하 공기업들과 윤리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업 간 협의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써 청렴의식 공유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공공기관과 청렴협약을 통해서 기관 간 청렴 우수사례 공유 및 청렴문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부서별 특색을 반영한 UCC 윤리ㆍ청렴 공모전을 통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을 친근하고 가깝게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렴 유적지 탐방과 함께 전문강사의 청렴강연을 통해서 간부직원들이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수사례입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천가족공원 소풍나들이 축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목표로 화장시설 주변 지역주민들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난 5월 4일간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소풍나들이 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행사와는 다르게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과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서 기존의 화장시설 이미지를 찾고 싶은 공원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유채꽃밭, 수변식물 등 3만여 종의 각종 꽃과 식물을 식재하여 찾고 싶은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상여소리 공연, 어린이매직컬, 가훈쓰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인천가족공원이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가족공원이 인천시민 모두가 찾아오고 싶은 공원이 되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염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씨사이드파크의 폐염전 8만 2000㎡ 중 1만 5000㎡를 복원해서 염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첫 소금을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염전 생태해설가를 통한 소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소금을 직접 생산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소금을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기념품화 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형 열린 혁신 시민위원회 개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시민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열린 혁신 시민위원을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진 중인 사회혁신 및 정부혁신과제에 대한 시민위원회 검토와 제시된 의견을 열린 혁신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제도운영이 아닌 시민과 함께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열린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단순한 시설물 관리 운영이 아닌 시민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기업으로서의 주요 역할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연 매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반사항에 대한 게 투명하게 오픈돼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본 다음에 자세한 질의를 다시 드릴 텐데요.
당초 고령자친화기업을 근거로 인천시설공단에서 가족공원 내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해 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7년으로 이를 통한 수입 창출은 그 기업 주식회사형태의 미추홀카페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반은 갖춰졌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 상황에 비슷한 성격의 고령자를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그러면 다른 공개입찰을 통해서 여러 선정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해서 2년 지나면서 제가 와서 바로 시작하면서 또 연장사항이 있길래 2차 연장하고 3차 연장을 제가 취임 초기에 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7월 15일까지 정리를 해 달라 저희가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 시작 3년 정도는 저도 이해를 했고 또 그때가 좀 어렵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기관과 시와 우리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정도는 저기했었는데 세 번째 제가 취임해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먼저 7대 의회 의원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걸 얘기했었어요.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너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연기는 어렵다고 공단에서 의사표시를 시 관계부서에 했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공익이 침해를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소수 몇 분에 대한 어르신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한 서른 분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고용이 됐고 일단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정 소정의 금액을 제공받는 걸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자료요청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꼭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추홀카페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에도 충분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종식시킬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경인일보 기사를 봤는데 운영매출이 연 5억이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어르신들 몇 분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 5억 매출 이건 중소기업 이상에 대한 수준 아닐까요?
입장표명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초지일관 같습니다.
연간 300만 시민이 거기 이용하는 게 똑같아요, 숫자 누계를 내면. 그런데 민원처리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다른 분야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정처리가 불편하니까 이것은 원스톱서비스 민원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무실 일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당초에 용도가 그게 카페 용도가 아니고 사무실 용도였어요. 그래서 가져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돼 가지고 정해진 인원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여유인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해소하고 또 직원들에게 편리함도 제공하고 그래서 저는 초지일관 더 이상 안 되니까 끝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인천가족공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시의 주요 시설입니다,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제 시설공단에서는 화장장과 봉안당 분리 접수에 따른,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표명하신 바가 있으세요.
설치목적과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여 미추홀카페에서 계속해서 무상임대를 하는 것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했던 것 같이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 미추홀카페가 무상임대를 했던 차원도 법적근거에 대한 토대를 찾지 못하겠어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면 무상임대 계약 이후 법인 결산서에 의한 노인들에게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 내역이 있을 거라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공단의 방침 속에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개인이익을 창출하는 미추홀카페에 계속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을 종식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도 계속 입장 표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입장 변화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어디에서 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죠? 어떻게 해서 1년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일까요?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워낙 열심히 하시고 또 업무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관장님이 계시니까 지금은 종합문화회관이 굉장히 잘 활성화돼 있고 경영진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올해 법이 통과가 되고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광역시ㆍ도 단위에 국공립 복지시설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정부 그러니까 시 투자기관이 생깁니다.
국비가 70%가 되고 시비가 30% 정도 되는 아마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것이 시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의 형태인 종합문화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지금은 인적구성원들이 좋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어떤 복지시설을 위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셨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3년, 2년 또 연장 2년 그러면 7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 살짝 들어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그분이 용돈 식으로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급여가 아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최저임금도 다 지급을 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들어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한다면 본인의 사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좀 더 하시고 관리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이, 물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근 주택가하고 인접해 가지고 대형이벤트 행사 유치는 많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대형이벤트 행사를 지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당장 금년도에는 8월 18일 날 싸이공연도 저희가 주경기장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어림잡아 1회 행사로도 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유휴공간에 워터파크를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거기도 보면 끝나고 나서 다 결산하게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절별로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해 주신 이응복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8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양성평등도시 구현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의 대표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양성이 평등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ㆍ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수요 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후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응길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조진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우성광 아동복지관장입니다.
서부여성회관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 여성정책과 등 4개과, 18담당, 4개 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147명 정원에 141명의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예산은 2017년 대비 14.6%가 증가한 1조 5091억 400만원으로 여성정책과 337억 7300만원, 출산보육과 6093억 6300만원, 아동청소년과 1166억 500만원, 노인정책과 7363억 9700만원, 여성복지관 등 4개 사업소 12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10억원, 양성평등기금 40억 9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4억 2100만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3억 6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위원회 현황은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참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및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17쪽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시민과의 소통ㆍ공감사업 확대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신인여성 발굴을 확대하고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과정 운영과 여성인재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래 인천의 새 주역인 신인여성 활동을 강화하였고 인천시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 40%를 유지하도록 수시 점검ㆍ독려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12개의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체감 여성가족정책 관련 19개의 연구과제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난관리기금 47억원을 투입을 해서 개관한 지 24년이 된 여성가족재단 노후시설을 전면 개ㆍ보수하고 성별영향평가확대와 공무원 성인지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행정의 성 주류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고용 유지 강화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 유지를 위해서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여성인력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3월 여성채용박람회 개최와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코칭멘토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8개의 새일센터를 운영해서 6666명의 취업을 연계하였고 262명의 인턴십을 지원하였습니다.
36개 과정 778명에게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요자 맞춤형 취업 지원과 고용 유지 강화를 위해서 인천여성 취ㆍ창업 종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의 재발방지, 예방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상담소 10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1개소, 해바라기센터 3개소, 보호시설 2개소, 주거지원시설 2개소, 이주여성쉼터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설종사자 지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인권교육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여성안심지킴이집과 도서지역 찾아가는 폭력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확대 및 지역안심마을 조성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취약ㆍ위기가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시범ㆍ운영하여 출퇴근 시간 또는 방과 후에 일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기업들이 가족친화기업 정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23쪽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0세에서 5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다자녀가정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부모 양육부담을 줄이고 인천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청정무상급식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2018년도 공보육 인프라는 2017년도 보다 101개소 증가한 505개소 확충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22개소와 직장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고 향후에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춘 인천형 어린이집 50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그리고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20개소를 추가 확충해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심보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부모와 어린이집 간 소통을 통한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과 돌봄취약 24시간 어린이집을 각각 17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부모상담과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점 확대 운영 등 부모교육과 부모와 자녀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등 부모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과 ADHD 및 문제행동수정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종합 육아지원 거점시설인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과 수요자 환경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개편을 통해서 시정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425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모 참여형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배포와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로 이루어진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어린이집 383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열린 어린이집 선정 등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에서 만남-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시책 추진을 통해서 친출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모든 출생아에게 아이맘(I-Mom) 출산 축하금 지원과 저출산 극복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그리고 미혼남녀 인연 맺어주기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7707명에 대한 출산 축하금 지원과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49회에 걸쳐서 1225명에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와 저출산 극복 시민 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ㆍ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그리고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등 단계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코디네이터를 통한 임신ㆍ출산ㆍ육아상담 및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임산부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31쪽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및 행사활동 참여를 위해서 중국의 충칭시, 대만 타오위엔시와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과 93개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을 하고 애인 꿈나무 멘토링사업 운영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문화대축제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여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개소와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통합 지원체계사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5개교에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11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청소년 보호 코디네이터 등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ㆍ추진입니다.
우리 시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을 청년업무 전담부서로 신설하였으며 인천청년네트워크 구성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청년정책 제안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시설아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입양아동가족 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가정보호 중심의 보호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758명의 자립을 위해서 디딤씨앗통장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득수준 90% 이하인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아서 9월 21일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80개소를 지원하고 결식우려 대상아동 1만 5000여 명에게 맞춤형 급식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차세대 인재육성 및 행복한 어린이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등을 통해서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을 25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무료급식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대응센터와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어르신 친화환경 조성과 효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종합문화회관 1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문화센터 11개소 및 경로당과 노인대학 31개소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노인자원봉사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2만 7465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민ㆍ관 협력형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실버카페를 개소하였고 6월에는 노인생산품 전시ㆍ판매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형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ㆍ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노인권익증진사업을 운영해서 노인 학대 상담 및 보호서비스와 예방교육사업, 인권 모니터링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와 등외자에 대한 지원과 무료양로시설 2개소 및 노인건강진단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 3-1단계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분묘보상 4717기, 봉안당 3만 9000기, 테마형 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봉안당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서2020년 12월 3-1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화장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늘어나는 화장 수요로 인해 화장로시설의 과부화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화장로 20개의 주요 설비 및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 후 12월까지 화장로 4개 공사를 마무리하여 화장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입니다.
47쪽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전문기능인 양성과정 등 5개 과정 81개 과목에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창업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교육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강생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수강생 작품전시발표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취업연계 활성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 연계와 전문기술 습득과 취ㆍ창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4개 과정 95명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추가 운영하고 자체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여성 취업 연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입니다.
51쪽입니다.
행복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IT와 어학 등 단계별교육과 역량개발을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7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과 다양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지난 6월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준공하고 8월 말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입니다.
55쪽입니다.
도전하는 여성의 꿈을 이루는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교육 프로그램 8개 분야 69개 강좌를 운영해서 수강생 자격증 취득과 취ㆍ창업을 알선하였으며 교육수료생 및 수강생들과 함께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개최와 지역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미용, 도배, 반찬배달 등의 지역사랑 나눔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시민행복과 건강복지 구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수영, 헬스 등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 68개 반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수영장 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시민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수영회원 화합도모를 위한 Fun 수영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59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서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권리증진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의 안전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2018년 3월 19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관련사업들 소개하셨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 이게 시한을 두기는 힘든데 혹시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대비 인천의 출산율 증가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사업이 효과가 얼마만큼 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가 있습니다.
미추홀카페 관련해서 사업장별 참여 어르신 급여대장하고요. 그리고 근로조건 근무시간이나 인원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일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대표자께서 여러 군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그런데 다른 데는 수익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수익이 있겠지요, 365일 계속 움직이니까. 거기를 갖다가 계속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젊은 친구들도 가도 조금 우울한 편이잖아요, 그 장소 자체가.
꼭 굳이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를 고집하시는 건 사적인 그런 이익을 창출해서 본인들의 이익의 극대화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그 자리가, 승화원 자리가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자리잖아요. 오전에도 질의를 다 이렇게 했지만 직원들도 힘들게 양분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계속 피력해서 국장님께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민원을 넣으면 몇 분의 어르신들께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는 발언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존재하시는 전 어르신들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원들이 막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어느 한 업체에, 주식회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한 편파적인 의혹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위원들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다른 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만을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민원을 넣으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약 연장을 하지 말고 6월 말일 자로 계약해지를 하겠다라는 서식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으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경인일보에. 이건 누구의 의견입니까?
국장님, 기간을 두지 않고 나가시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한 업체에 대한, 주식회사 형태의 미추홀카페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령자친화기업이라는 걸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요, 본 위원은. 어르신들을 욕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본 취지를 갖다가 제가 위배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르신들께 얼마든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쪽에 편중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그 상황을 무시하고 국장님이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가족공원을 이용하시고 방문하신 분들의 문제점이 하루 이틀에 나왔던 문제점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점을 종식시키고 그걸 1년 연장계약을 하시겠다는 취지가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집단민원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관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구상이나 계획도 민원이 들어가면 다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발상은 저는 이 기회에 종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혹이 제기됐어요. 미추홀카페라는 국한되어 있는 기업만이 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인 거지요.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공모를 통해서 다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가족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건 사안이 더 크다. 그러면 정말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고 수익성도 따져야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민의 안위와 아픔과 슬픔을 같이 공감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두 번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황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비단 이삼십 분에 대한 어르신들의 민원으로 이게 다시 바꿔지는 행정은 정말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고민해 보나마나입니다.
지금 고민하실 사항이 혹시나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윗선의 어떤 거절하지 못할 사람에 대한 부탁이나 강요나 외압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앉아계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경험으로 본 위원이 이런 국장님께, 30년 이상 공직하신 분께 감히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00만 시민의 힘을 얻고 있는 대변인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거리, 볼거리,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잠깐 질의를 멈출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까지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루에 50구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당초 고령자친화기업을 근거로 인천시설공단에서는 가족공원 내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해 주었으나 그 기간이 7년으로 이를 통한 수익 창출로 기업의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요청했던 것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어르신들께 월 44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한 분당 지급이 됐네요. 아홉 분이 근무하시는 가족공원점에서는 44만원에서 50만원 정도요. 많게는 57만원까지 이루어지고요. 인천노인종합문화예술회관점에서는 30만원에서 40만원대까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운영비와 재료비를 제한 잔액이, 무상임대니까 임차료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보증금도 시에서 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잔액이 무려 4000만원이 넘어요, 잘 됐을 때 2014년도. 안 됐을 때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건 특혜의혹을 정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인 거지요. 어르신들께는 40만원이 지급이 되고 본인은 1000만원을 가져갔어요, 누군지 모르는 미추홀 대표께서.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7년에 대한 무상임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비워 주십사라는 것까지도 재차 방문을 해서 다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공조직이 그런 사적인 어떤 재산 증대를 바라보는 목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녹아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질의는 이대로 마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아직 그 20% 안에는 제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사실 올해 굉장히 질타를 받은 사업 중에 하나가 결혼친화도시 인천이었죠,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는데 미혼남녀 인연 맺어주기사업 이게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이것을 어떻게 관에서 관 주도사업으로 그리고 또 사실 자칫 잘못하면 민간 쪽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혼정보회사 듀오 아시잖아요. 그쪽에서도 보면 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하실 건가요, 미혼남녀 인연 맺어주기사업? 그리고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의 합계 출산율이 1.0이래요, 위원님. 그리고 전국 평균 1.05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합계 출산율이 낮은 편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추진계획도 준비 중에 있고 출산이라는 게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일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의 인구유형을 보면 20대에서 50대가 한 50%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가 있기 때문에 타시ㆍ도에서도 지금 많이 만남 결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남선녀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예산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이런 선남선녀 만남의 날을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게 되면 공신력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특히 부모들한테 굉장히 좋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이런 사업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예산 반영하는 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이 우리 아동복지관에 보면 얼핏 가본 곳은 아마 평일인지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해 가지고 우연찮게 가봤는데 상담치료시설이 일단은 그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랬고요.
자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 끝나고 평상시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볼 예정이고 다른 기관도 다 가볼 예정인데요.
제일 중요한 상담치료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지금 저기 보면 2015년 5월, 6월 이후로 잘돼서 그런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3년 동안. 우리 시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담치료시설이. 예를 들어서만 본 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딱 평가를 내려서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샘플로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니까, 일단 이제 다시 한번 볼 생각인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청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청년네트워크 구성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0명이 위촉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에서 이것을 맡아야 하는지가, 사실 제가 어디가 잘 어울릴까가 걱정되긴 했는데 일단은 여성가족국에서 청년 문제를 다루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린다기보다는 청년정책이라든가 지금의 청년현상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이 저희 여성가족국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청년기본조례도 없었는데, 중앙에서도 청년기본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청년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서 청년기본조례도 올해 2월달에 제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전담부서도 저희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으로 해서 3월달에 부서를 개설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도 3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15명, 남자 15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첫 회의를 했는데 인천청년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했을 때 청년에 대한 예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민거리, 청년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이 원하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산 반영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정책 시행계획수립 계획서 자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많이 높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다 청년기를 경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뒤에 많이 있는데 청년 관련된 사업은 몇 페이지가 없듯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적인 부분과 또 다들 어찌 보면 자녀 분들 계시니까 자녀 분들 미래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전시성사업이 절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릴 때 다소개인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은 격앙된 목소리 사죄드립니다.
본 위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6년 행정사무조사특위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지 않습니까. 3년 전, 2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구했던 상황인 거죠.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나 기타 등등의 인천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영리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이 기업이 설립목적에 맞게 지속 가능하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쓰일 수 있게 그러한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우리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임대 이런 것을 지속해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당시 이한구 위원장의 언급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업체가 미추홀카페인가요. 거기가 정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차원에서만 운영되는 순수한 목적이라면 위원들이 왜 그런 부분의 것을 질타하고 질의하고 명예롭게 퇴직,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국장님께 감히 초선위원들이 이런 언급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2년 전, 3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한 의혹이 지금 더 상세히 되고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다란 타이틀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6월 말일 자로 폐쇄한다고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2년 전, 3년 전 사무감사와 조사특위에 있던 일환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이지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직까지도 그게 바뀌어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본 위원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 모두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보를 주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그분들의 의지가 국장님,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투명하게 공정하게 정말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또 고민하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겠지만 그 고민의 척도가 정말 그 업체가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단을 기대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현장에 있다가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없었고 그것은 시설장들이 고민을 해서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하고 같이해서 국비를 받아오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얼마는 매칭해 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는데 물론 그것도 시설장의 역할이 될 수 있겠죠.
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노인복지라는 측면은 단순히 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간마저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사고의 변화들,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정말이제 시대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천시정부와 시의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나라다운 나라를 얘기를 했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추홀카페 수입 및 지출내역 요청을 했는데 이것 원래 가지고 계셨던 자료입니까, 아니면 오늘 급하게 요청을 하셨던 자료예요? 이게 유은희 차관님이 정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네, 앉으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인천가족공원의 미추홀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장 중에서도 엄청난 보호시장입니다. 그러니까 3년의 초기계약을 하고 고령자친화기업으로 3년 종결 이후에 주식회사를 만들죠. 그러면서 다시 3년 연장을 하고 또 1년 연장해서 무려 7년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의 모든 공통적인 질문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뺏자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 강화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노동의 질에 비례해서 대가를 더 드리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까에 대한 질문이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뺏거나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시민의 편리함도 얘기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고민해야 된다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고민입니다.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풀 건가에 대한 대답을 지금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사고하셔서는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가족공원하고 노인종합문화회관하고 전체 봤을 때 저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의 시설장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보호시장을 받고 있다면 저는 어르신들 훨씬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용인원 전혀 안 늘었죠? 거기에 대해서 문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문책해 보셨습니까?
유은희 팀장님, 계세요?
그냥 계신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저께 전화하셨어요?
(○노인일자리담당 유은희 좌석에서 - 전화 안 했는데요.)
아니, 저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가족공원에 전화하신 적 있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담당 유은희 좌석에서 - 전화 안 했는데요.)
전화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하고 명백하게 진행해야 되죠. 이만큼 논란들이 많고 이야기들이 많고 언론에 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가족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 분들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두자고, 뭉개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다 공부했습니다. 2015년 자료나 의회 회의록들도 다 봤습니다. 그때 논란이 지금 논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때 넘어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던 것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첫 만남의 자리에 얼마나 저희는 기쁘게 서로가 격려하면서 만나야 되는 자리인데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고령자친화기업이 3년 종결 이후에 미추홀카페의 무상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자신 있게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만큼 떳떳하게 잘 진행하셨어요? 대답을 해 보세요.
만약에 관리되는 업체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제보들이나 저희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300만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무원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저희도 많은 팩트들을 체크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들이 있고 저희들도 어려운 선거를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아까운 시간 들여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이 논란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후에 언론보도도 분명히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쟁점들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문제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해명하고 저희들도 앞장서서 같이 해명할게요.
단, 거기에서 기본 전제는 노인일자리 보호의 기능들은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첫째 입장이고 다 동의하셨던 입장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더 나은 일자리와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같이 위원장님 이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듯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직업환경이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들의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국장님 자리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의 근로에 경중이라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나 노인들이 일을 하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보면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소정의 용돈을 준다는 이런 발상 자체를 하는 기업에 지금 몇 년 동안 특혜 비슷한 것을 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공공영역에서는 입찰이라는 것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300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이 상당히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잘 완공되면 정말 우리도 한 단계 더 나아지는 멋진 인천가족공원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자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이 조금 있으면, 공로연수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양성평등도시를 구현한 김명자 국장님, 300만 인천시민들께 인사말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4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여성가족국)
- 국장 김명자
-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 출산보육과장 최재욱
-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 노인정책과장 이응길
- 여성복지관장 김태미
- 여성의광장관장 조진숙
- 아동복지관장 우성광
- 노인일자리담당 유은희
- (인천시설공단)
- 이사장 이응복
- 경영본부장 김인철
- 문화체육본부장 박운준
- 도시관리본부장 윤병기
- 감사실장 안효배
- 안전관리실장 김재보
- 혁신기획실장 한상열
- 경영지원실장 한천희
- 가족공원사업단장 서유택
- 노인종합문화회관장 채정미
- 청소년수련관장 안경혜
- 인천어린이과학관장 이명수
-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 김백호
- 삼산월드체육관장 오인환
- 청라사업단장 김정우
-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우상철
- 송도공원사업단장 이성곤
- 영종도시기반사업단장 윤찬영
- 영종공원사업단장 이용주
- 상가주차사업단장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