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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포함)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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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 2.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복지가 특별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 및 세부 내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및 세부 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 보고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734억 606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51억 3662만 5365원이며 이 중 수납총액은 4745억 5789만 7078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4740억 8649만 2027원입니다.
미수납액 10억 5013만 3338원 중 159만 5100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잔액 10억 4853만 823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공감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78억 44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84억 1364만 6824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1쪽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와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억 8144만 71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쪽 군ㆍ구보조금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13쪽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에서 20억 5695만 82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9개 사업에 3061억 7142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83억 76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93억 7185만 9290원이며 1083억 2262만 212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4923만 9078원 중 159만 51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억 4764만 397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5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토지점용허가 사용료와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4316만 805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액과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에서 28억 1881만 3718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6962만 615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4918만 7565원 중 변상금 체납자의 사망에 따라 결손처분된 159만 5100원을 제외한 10억 4759만 246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쪽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등 34개 사업에 1065억 98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보훈다문화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803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 8233만 5536원이며 26억 8158만 8826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4만 67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2쪽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18만 423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인 지난연도 수입으로 8억 6794만 8301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6720만 159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4만 67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3쪽 기금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18억 142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1억 764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1억 8162만 5260원이며 291억 8160만 664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만 86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4쪽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억 1132만 2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6억 4619만 728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4617만 86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만 86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48개 사업에 283억 4255만 6000원, 26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결핵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8155만 17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168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0억 1325만 2490원이며 230억 1416만 971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만 89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7쪽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54만 9490원을 수납하였으며 28쪽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 3억 719만 2245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706만 331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12만 89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 등 25개 사업에 227억 114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간접흡연 제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36만 1755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위생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49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7390만 5965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표 및 디자인 사용 수수료 및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344만 7924원을 수납하였고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722만 9661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24억 6322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3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154억 6878만 2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7082억 6363만 3462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082억 4603만 62원으로 17억 520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안 세부 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공감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55억 267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555억 248만 91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25만 38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7쪽에 양곡할인 1892만 7000원, 45쪽 기본업무 수행여비 228만 71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04억 996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701억 6217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543만 1010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56쪽 송암점자도서관 건립 2억 2016만 4700원, 6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125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보훈다문화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297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89억 113만 830원이며 집행잔액은 2861만 41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64쪽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비 1862만 518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91억 23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226억 5345만 7030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4892만 6970원입니다.
13억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68쪽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5486만 7540원, 74쪽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1348만 7430원, 8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75억 439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71억 7681만 1002원이며 집행잔액은 1717만 3998원입니다. 3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8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등 제반운영비 862만 4280원, 8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등 제반운영비 862만 4280원, 8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588만 227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위생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6632만원이고 지출액은 38억 4996만 8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635만 19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89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국내여비 764만 9780원, 9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 327만 99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042억 829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92억 5927만 4264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9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86만 6900원,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7억 9197만 8237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020억 568만 5000원,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지급금으로 8억 6932만 2127원과 98쪽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755억 142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42억 829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785억 9488만 4960원이며 집행잔액은 256억 8801만 60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99쪽 의료급여 예탁 및 심사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250억원과 100쪽에 예비비 전액인 6억 7715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9억 620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1831만 5656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107쪽 자활기금 전세점포 융자금 등 이자수입 1499만 3260원, 자활센터 집행잔액 반납 3억 5054만 4367원,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액 및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 6억 3791만 3309원, 예탁이자 2억 1486만 4720원입니다.
109쪽에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 현액은 9억 620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1831만 5656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109쪽 자활사업 경영 지원 등 자활사업 지원 1억 3000만원, 110쪽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시민복지 교육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41억 799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억 1468만 4809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115쪽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14만 9268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9억 7043만 1690원과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전년도 이월액 등 27억 9993만 4371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지출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 현액은 41억 799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1468만 4809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117쪽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4562만원, 118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734억 6064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751억 3662만 5365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4740억 864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억 5013만 3338원 중 159만 5100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 485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7.49% 증가한 4740억 8649만 2027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도 7.90% 증가했고 징수결정액도 7.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의 증가는 전년 대비 보조금 8.3%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미수납액의 경우 전년 대비 0.63% 증가한 10억 5013만 3338원 중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체납금 159만 5100원을 결손처분하고 10억 4853만 823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2016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7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시비지원 IL센터 운영의 경우는 중구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정책과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은 사업비 교부 이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 시작되어 인건비와 사무운영비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2015년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의 경우 신종감염병 장비인 앰뷸런스를 조달구입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중 10% 이상 불용사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한 사업추계 또는 집행실적 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추계,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및 중간정산을 통해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0억 5013만 3000원이나 장애인복지과의 2016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시비 이자수입 등 4건에 5206만 760원과 보건정책과의 2016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집행잔액 1만 8620원의 이중부과 금액을 제외하면 10억 4485만 3958원으로 전년도 10억 4359만 6845원보다 0.1%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국 체납액의 98.3%를 차지하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지난연도 수입인 2006년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정산액 중 시비 부분 10억 2579만 2515원이 2017년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가 이중부과로 인한 행정착오가 5건이나 되는 만큼 세외수입 업무추진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무재산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정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154억 6878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082억 4603만 6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4억 7075만 1938원으로 불용률은 0.76%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7082억 4603만 62원이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전 실시설계비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시설 개선, 치매안심학교 설립 운영에 따른 시설비 등 3건의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6%인 54억 7075만 1938원으로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0억 3642만 6800원으로 92%를 차지하였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유별 불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전년 대비 1794% 증가된 54억 7075만 1900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가장 많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순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 시 예산 삭감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써 집행잔액의 감소는 정확한 예산추계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사업추진 상황점검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세출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사업비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전 사업의 설계비와 같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거나 준비 부족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042억 8290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792억 5927만 4000원이며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017년도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9.11%인 316억 6259만 6637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와 그에 따른 매칭 시비보조금 증액과 그외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 대비 79.7%가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042억 829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3785억 9488만 496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3.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56억 8801만 6040원으로 불용률은 6%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2017년도의 불용률이 대폭 증가한 사유로는 2017년 11월 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예탁금 관련 국비를 추가로 교부하기로 하여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의료급여 예탁 및 심사수수료 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9%인 8억 3597만 538원이 증가된 178억 1488만 974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111억 2137만 2594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이 있으며 기타 수입에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의 집행잔액 등의 반납액과 융자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한 남구미추홀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의 전세자금 상환금과 영농사업자금 등 2건의 사업자금 상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이자수익, 운용평잔, 수익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익도 10%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이런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자수익으로 운용해 온 복지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이미 이자수익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기금 원금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자치단체도 일부 나타남에 따라 정확한 사후평가와 일반회계와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66억 5261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늘어나는 추세로 2017년도에는 4억 2467만원이 조성액을 초과하여 지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대폭 하락하고 지난 3년간 연속해서 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11억 5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었는데 금년도는 54억 7000만원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한 50억 정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집행하려고 그러던 50억 그러니까 국고 200억에 시비 50억 매칭해서 하려 그러다가 포항 지진사건이 터지는 통에 국비가 그쪽으로 쏠리는 통에 국비를 지원 못 받다 보니까 시비 50억을 불용시키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난연도보다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훈행사 추진하는 게 3ㆍ1절이라든가 현충일 그 다음에 광복절 이런 보훈행사도 추진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명패를 제작해 가지고 달아두는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 유공자라든가 4ㆍ19혁명 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그 다음에 광복절 독립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위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보훈회관 방수하고 리모델링 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게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집행하게 됐는데 낙찰차액이 한 1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중부과로 인한 행정착오가 5건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지난연도 수입이 2006년도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하고 관련된 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게 소송이 끝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로 인한 행정착오가 5건인데 장애인복지과에서 분기별로 부과대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는 통에 행정착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도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통에 중복부과 건으로 이게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복지관에서 이 마스크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전체적인 수요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정들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설명들이 필요한데 어느 날 뜬금없이 마스크가 와요. 이 마스크는 어느 대상에게 어떻게 줘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마스크는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 잘하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국이라면 인천시에서 최고의 복지정책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측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더 잘하셔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진행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장애인복지과가 정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장애인 인권단체나 여타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참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책에 반영해서 그분들의 어떤 요구나 욕구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잘 대응해 주시는 모습 참 고맙고요.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하 다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장애인복지과가 정말 더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소외 받는 우리 장애인들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불용액이 2억 2000여 만원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법령에 의한 법정단체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지원이나 형태들이 법령에도 우리가 집행하고 있듯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듯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에 처우개선 관련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인천시가 어떤 법적인 해석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물론 원칙적인 부분과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건데 실제 사항별로 예산이 지원될 때마다 근거에 대한 부분들의 해석들이 분분하고 사항별로 달라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하등 보건복지국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안 되는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 아니고 되는 원칙으로 준용하는 것이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고 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니까요.
그랬을 때 인천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공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보건복지국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미집행이나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현저히 작은 부분들이고 그만큼 또 방대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데가 보건복지국이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가장 현장에서 북돋아 주시는 과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7년도의 사업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질문들은 전체적으로 불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대가 아니고 긍정적인 해석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복성사업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면밀한 예산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검토보고서 27쪽 보시면 부진사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이렇게 보면 이것도 52% 이상 사업비를 불용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유는 집행부에서 사드로 인한 관광객 감소라고 밝혔어요. 제가 지금 이 단락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문화 개선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 국내 내수도 이런 것들 같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게 아니고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이 부분도 5년간 민간융자금 집행 내역 보면 5년 동안 다 불용률이 40%를 상회하고 있어요, 2017년만 20%인데.
그런데 앞전 3년을 보고 저희가 사업들을 좀 보잖아요. 살펴보고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과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요, 식품진흥기금이 원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저리융자를 통해 이자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규모를 13 내지 14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 보유액 70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 2000만원 감소된 66억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기금융자를 4억 한 것을 빼고 나면 실제는 24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자수입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기금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져 있는,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적용배제 특례 직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제외되었어요. 이로 인해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60분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중에 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대요.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에 특수한 돌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인천시에 3만 90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가노인요양보호사나 아이돌보미, 노인돌보미 등 포함해서요.
저는 꼭 장애인활동지원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24시간 돌봄을 받아야 될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정해져 있는 기준법의 상황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고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그 역시 똑같은 상황에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그 상황을 아무리 공고를 통해서도 그것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종사자들께 보장된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지금 서울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것에 관련된 쉼터가 존재한대요, 일부겠지만. 그렇다면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보장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24시간 돌봄을 해야 되는 특수적인 상황상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뭔가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채워줘야 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희영 주무관님 담당사업인데 제가 18쪽 중간쯤에 보니까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봤을 때 우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의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시설에서 19세 성인이 돼서 자립해서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초기정착금이 2014년도부터 지원된 인원 수를 보니까 열 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유가 왜 열 분밖에 안 됐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2018년도 8월 현재 한 5명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래서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별도로 요구할 테니까 나중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에 특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할 사안은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세입ㆍ세출 결산의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복지국의 사업 중에 공감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중요한 사업이었고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의 결산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집행률에 대한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자료가 없는 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감복지사업이라는 것은 2년 전부터 인천시의 복지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시민과 시정부가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의 현장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인 사업들을 봤을 때 컨트롤타워나 통합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사업들의 영역들이 좀 작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들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2018년도 2기 사업을 넘어서 2019년도 사업으로 갈까에 대한 일정 정도 염려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17년도의 사업 평가들이나 아니면 결산의 자료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후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본 결산의 시간을 상임위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라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의 내용은 아니고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 재난안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9821만 4000원이 증액된 9562억 2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5%가 증가된 128억 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조 2352억 7071만 9000원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내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확대 실시를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공감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억 3477만 2000원이 증액된 3250억 3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29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인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 방문지원사업비를 조정해서 3억 2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922만 9000원이 증액된 1145억 5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이자수입 반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임대차 계약보증금 등 10개 사업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9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보훈다문화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9779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5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훈회관 건립비 국고보조금 지원 및 다문화가족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77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보건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억 7299만 3000원이 증액된 330억 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발생이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기타 이자수입으로 196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서지역보건의료사업 집행잔액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8억 12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84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그외수입으로 80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8억 718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8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하여 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 9억 70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감염병관리 FMTP교육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908만 8000원이 감액된 278억 7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등 반납금에 대하여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2억 580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쪽 기능보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 74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위생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25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1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으로 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해썹(HACCP)인증 지원비 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비 5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공감복지과입니다.
23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8481만 7000원이 증액된 3273억 69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긴급복지사업 등에 25억 73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추진을 위해 9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1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25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242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289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5936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4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2쪽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에 70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43쪽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50만 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43쪽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1087만 6000원이 증가한 507억 4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8억 364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차량 지원을 위해 7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46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228만 6000원을 감액한 515억 3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 재활지원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09만 2000원을 증액한 149억 5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47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263만 1000원을 증액한 581억 590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3억 576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249쪽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 보조 부족분 1억 6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442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1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47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597만 1000원을 증액한 590억 2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사업 15억 36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보훈다문화과입니다.
251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9500만원을 증액한 260억 36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수봉공원 내 현충시설인 인천지구 전적비의 명비 후면 공간 확장공사를 위해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미추홀구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6930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4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을 위해 보조인력 배치 및 사업운영비로 1126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8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254쪽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743만 3000원을 증액한 183억 2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국고보조금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에 4억 727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255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1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는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 응급의료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4억 2894만 7000원, 25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8824만 9000원,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지원 1억 89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는 4억 885만 9000원이 증액된 364억 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2018년 공모 선정사업인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61쪽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기관의 이용률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8억 91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63쪽 지역사회 건강수준향상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715만 5000원을 증액한 178억 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및 264쪽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기금 변경내시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2억 77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분야는 15억 8501만 2000원이 감액된 242억 7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8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47억 5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 8억 50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위생안전과입니다.
269쪽 위생관리 분야에 기정예산액보다 435만원이 증액한 42억 15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기준 인상에 따라 238만원을 증액하였고 위해정보수집 및 식품안전 지도단속비 4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70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해썹(HACCP)인증 지원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재난안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부터 확보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4825만 7000원이 증액된 4508억 9246만원입니다.
먼저 544쪽 세입 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수입으로 63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2억 6879만 3000원, 국고보조금 35억 6784만 3000원, 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5665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91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7쪽 세출 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5억 7179만 7000원과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군ㆍ구 관리비로 9억 6800만 5000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군ㆍ구 지원보조로 1040만 4000원과 예비비 3억 8255만 1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인건비 1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정부추경예산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된 내시 변경사항 위주로 복지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 4995만 7000원이 증가한 5053억 3586만원으로 1.4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1334만 9000원이 증가한 7843억 3925만 9000원으로 1.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4825만 7000원이 증액된 4508억 9246만원입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자체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시액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공감복지과의 SOS 복지안전벨트,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장애인복지과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 보건정책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업의 기준이나 사업량의 변동 등으로 20억 10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에 따라 58억 28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5031억 73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세출사업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기준 또는 사업량의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액 반영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 지방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등과 같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시설비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전액 시비사업인 보훈다문화과의 수봉공원 현충시설 보수공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 확정된 이후 집행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정책과의 캐릭터 환아복 지원사업과 같이 기 편성한 사업이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미협의를 이유로 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와 예비비의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9억 48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서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 의료급여진료비 수가 상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등 예탁금의 증가로 인해 국ㆍ시비 포함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액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는 있으나 매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라 매년 진료비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어 전년도 미지급 진료비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는 최근 잇따른 대형지진 대비 공공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국 내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것은 사실 성격 자체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취업규칙과도 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시장님께 시정질의할 때도 그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전근대적인 형태의 지침인 것 같아요. 지침이라는 말도 민간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안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특별시대를 맞이하는 인천광역시의 보건복지국 공감복지과에서 만드는 공동매뉴얼, 안내서 정도를 지침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치분권과 분권복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안별로 복지들은 영역에 맞춰 가지고 좀 독자성들이나 자치성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공동지침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사실은 노동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과는 별개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 간곡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거점센터사업 지원이 이게 내년도사업인데 올해 연말에 일부 운영이, 운영금이 지원되는 형태인가요, 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요?
총사업비가 6억 1126만 8000원인데 올해 기정액은 0원이었는데 1126만 8000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원화돼 있는 형태들이잖아요.
시의 부서도 이원화돼 있고 정부의 부처도 이원화돼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그 자체가 법령에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명시돼 있는 근거사항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지난 정권에서 부처 간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런 것 자체가 인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와는 또 사업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아니면 보고의 내용들이 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위적인 통합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에서 시 입장들을 좀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왕 시작한 것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 119쪽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보조라고 해서 기정액이 없는 것이 5억 124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다음에 121쪽에 자체예산이 5억 1200여 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마 국비가 들어오면서 시비가 빠져 나가고 국비가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123쪽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이라는 게 다시 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천관광공사에서 프러포절(proposal)을 했던지 국비를 우리 소위 말하는 따낸 그런 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국비가 한 부분은 문체부에서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억 2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자체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나중에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국비에서 매칭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반예산을 절약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에 세워준 예산과 매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이라든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요. 관광 분야에서는 뭐를 하냐면 해외마케팅 분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지역 중소병원 4개를 묶었습니다. 나사렛병원과 그 다음에 한길안과, 힘찬병원, 나은병원, 중소병원을 묶어서 노령인구를 타깃으로 한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웰니스사업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웰니스사업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광이랑 의료랑 같이 묶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요, 위원님.
그래서 기조는 다릅니다.
본 위원이 좀 질문이 길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 누차 말씀드리고 저도 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반복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최소한 전국적인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저의 어젠다를 자꾸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들을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어떤 긴급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선거, 물론 인천시 정부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시정부의 새로운 모습 속에서 사회복지계에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고 여타의 부분에서 예산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전부 뜻을 모아서 최소한 특수근무지에 근무하고 계시는 한 100명 이상 정도 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올해부터라도 남은 기간부터라도 특수근무지수당, 도서벽지수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금액이 실제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의, 우리 국장님과 그 다음에 해당부서와 저의 의견들을 공유해서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업무협약 보면 맨 나중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회계용역을 통해 타당성 있는 적자일 경우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회계용역도 보시나요, 아니면 지원하신 분들이 잠깐 보셔서 협약하시는 건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봐주시고요.
매년 적자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차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 대로 그냥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센터에서 준대로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서 그렇고요. 지금 한 7년째인데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이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국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일의 취지는 좋은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이렇게 10억 이상씩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이런 다문화사업 크게 사회적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보훈다문화과가 조금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과잖아요, 사실. 보훈과면 보훈과, 다문화과면 다문화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는 거의 여성가족국에서 담당을 하고 중앙부처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 안에 있는 보훈다문화과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사업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채널들 그리고 이것 시민들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노인은 또 어디에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추가경정예산 이것도 보고 앞에 있는 결산도 보면서 대체로 분석이 없고 예측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나 실효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업무 파악을 계속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만큼의 학생을 정말 현실적으로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이나 아니면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1명 갖고서는 이중언어라든가 언어발달코치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전혀 소화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반 이건 공기관의 교육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확실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태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