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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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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 2.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여성가족국장으로 부임한 정연용입니다.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여성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권성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영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김진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심우식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은 징수결정액 9607억 5698만 1716원 중 실수납액은 9589억 5388만 7701원이며 미수납액 18억 309만 4015원은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3471억 7990만 8490원 중 1조 3277억 4987만 7523원을 지출하였고 180억 8644만 6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358만 43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성정책과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88억 6476만 7143원 중 실수납액은 188억 1496만 4428원이고 미수납액 4980만 2715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쪽 기타 이자수입 164만 5861원, 13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4억 4735만 7원, 14쪽 그외수입 2599만 9060원, 15쪽 국고보조금 67억 6354만 9000원 그 다음 16쪽 기금보조금 115억 7585만 3000원, 1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출산보육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545억 8496만 1322원 중 실수납액은 4545억 8441만 522원이고 미수납액 55만 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3억 1435만 6480원, 20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5억 2998만 8135원, 22쪽 그외수입 3515만 3107원, 23쪽 국고보조금 3256억 503만원이 되겠으며 2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3억 9600만원이고 기금보조금 54억 469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94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1191억 6999만 6000원이 되겠으며 27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308억 848만 6602원으로 세부내역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8억 8373만 8494원, 기타 이자수입 1615만 1332원, 29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1억 8289만 3583원, 그외수입 2억 4262만 3029원, 32쪽 국고보조금 111억 6547만 7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 94억 4433만 7000원, 33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8억 532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노인정책과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541억 549만 3869원 중 4524억 7445만 319원을 실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억 3104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6억 2071만 3360원, 기타 사용료 162억 3297만 9048원, 기타 이자수입은 936만 238원이 되겠습니다.
36쪽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1027만 273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는 19억 4039만 1934원, 37쪽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6억 315만 3032원, 38쪽 국고보조금 4185억 6591만 7000원, 39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51만 2977원, 예수금수입 14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여성복지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2억 8201만 1733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 사용료 1억 9182만 3897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 7159원, 불용품 매각대금 11만 3500원, 41쪽 그외수입 1051만 1849원, 기금보조금 7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5만 5328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여성의광장에 대한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5763만 4127원 중 실수납액은 3억 3636만 3137원이고 미수납액 1억 2127만 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7만 7600원, 기타 사용료 3억 1741만 3080원, 기타 이자수입 19만 1658원, 43쪽 불용품 매각대금 13만 4070원, 그외수입 1834만 6729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6556만 7640원은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서부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6억 7723만 7506원 중 실수납액은 6억 7681만 1546원이고 미수납액 42만 5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5만 5110원, 기타 사용료 5억 4125만 8310원, 43쪽 기타 이자수입 57만 3074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3472만 5052원, 특별교부세 1억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아동복지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억 7638만 9414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18만 5376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57만 3089원, 그외수입 386만 6949원, 국고보조금 9억 70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8억 492만 4000원 중 317억 9823만 84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668만 5600원이 발생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50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출연금 19억 3199만 1000원, 51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비 30억 9576만 9000원, 55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로 7억 1211만 4000원, 56쪽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11억 3554만 5000원, 5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11억 8773만 9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비로 83억 6984만원, 6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47억 6940만 7000원, 62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0억 3804만 4000원, 인천자모원 등 10개 한부모복지시설 지원비28억 7787만 6000원 등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의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737억 6757만 8000원 중 5715억 1081만 42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9억 2676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445억 6073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비 897억 5585만 8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비 365억 3493만 8000원, 6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440억 4766만 5000원, 68쪽 누리과정 운영 등 무상보육 추진사업비 1220억 3543만 5000원, 69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54억 2502만 6240원, 70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비 5억 8457만 6000원, 71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비 7억 9200만원, 73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23억 4721만 5000원, 75쪽이 되겠습니다.
I-Mom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18억 4400만 2000원, 난임부부 지원비 63억 3075만원, 76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비로 19억 8150만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29억 942만 9000원, 77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7억 927만 500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동청소년과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30억 1148만 5000원 중 629억 7242만 8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5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5억 5994만 3000원, 80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 9억 73만 2000원 그 다음에 81쪽 아동발달지원계좌 경상보조비 13억 2600만원,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76억 3103만 7000원, 8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80억 1291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145억 3306만 6000원, 85쪽 드림스타트사업 지원비 29억 4700만원, 88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로 6억 7983만 7000원, 90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33억 6360만원, 91쪽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건립비 50억 4235만 1000원, 92쪽 청소년쉼터 운영사업비로 23억 9488만 100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 노인정책과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657억 8986만 3800원 중 6489억 5712만 330원을 지출하였고 167억 4228만 714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45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98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비 39억 6626만 9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비 28억 5235만원, 기초연금 지급비 4651억 7251만 5000원, 9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2억 5763만원, 1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및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비 39억 5651만 6000원, 102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438억 8271만 7000원, 103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00억 2902만 4000원, 경로당ㆍ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90억 8188만 8000원, 1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60억 6485만 8000원,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 지원비 12억원, 105쪽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비 14억 9968만 1640원, 106쪽 봉안당 안치단 설치비 15억 4072만 2850원이고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비는 37억 2725만 1660원을 집행하고 167억 4228만 714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80억 9055만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 12억 3200만원 등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여성복지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8억 2018만원 중 37억 1347만 301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70만 698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11쪽 교육과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억 5337만 5600원, 112쪽 내진보강공사 등 청사관리 및 시설 개보수비로 13억 7339만 4880원, 114쪽 취업설계사 급여 및 직업교육훈련 등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비 3억 6669만 992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여성의광장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0억 5319만 2080원 중 19억 8433만 208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6886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19쪽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4억 4824만 3150원이 되겠으며 120쪽 청사관리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1억 6162만 6000원, 121쪽 냉난방기 설치 및 관급자재 구매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3853만 307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 서부여성회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61만 7000원 중 35억 2196만 4265원을 집행하였으며 1416만 146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349만 127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24쪽 교육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으로 4억 2819만 3000원, 청사시설관리 유지비 8233만 7630원, 125쪽 청사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5억 1452만 3000원, 체육시설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779만 3320원, 126쪽 수영장 탈의실 천정 교체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9483만 8540원을 집행하였고 1416만 1460원을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 아동복지관에 대한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억 2306만 8000원 중 32억 9150만 677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6만 122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30쪽 아동가족 상담비 2980만 5060원, 131쪽 아동가족 심리치료비 1억 1158만 1370원, 133쪽 아동학대 예방사업비 20억 4434만 5690원, 13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2억 6443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이전비 17억 2998만 400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9~141쪽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계속비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명시이월사업은 서부여성회관 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됨에 따라 1416만 1460원을 이월하였으며 140쪽 사고이월사업은 출산보육과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으로 출산용품으로 지원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사용 완료 건에 대해서 월별로 기성금을 지출함에 따라 유효기간 미도래돼서 13억 2999만 8000원을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계속비이월사업 중 노인정책과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67억 4228만 71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145~152쪽 2017회계연도 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총 두 개가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공모사업 및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해서 질병치료비와 월동대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기금 수입은 총 2억 8091만 592원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만 5960원, 그외수입 76만 9390원, 예치금 회수 9543만 8812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8276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금 지출 내역으로는 여성사회교육 30주년 페스티벌 비용으로 974만 6000원, 양성평등 지원공모 9개 사업 4981만 5000원, 제12회 인천여성대회, 여성리더 연수회 및 3ㆍ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비 2425만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사업 질병치료비 및 월동대책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금 수입은 총 6억 3346만 685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6만 6853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3000만원, 2017년 기금 지출은 영정사진 찍기 등 3개 사업비 5300만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비 1500만원, 부평농장 내 도로포장 보수공사 등 7개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551억 2796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9607억 5698만 1716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억 309만 401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5.98% 증가했고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5.99%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용료 수입 28억 7900만원과 전입금 162억 7290만원, 보조금 347억 5392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미수납액은 2016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0.19%인 17억 4162만 3235원이 미수납액 되었으나 2017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8%인 18억 309만 4015원으로 전년 대비 3.53%가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 중 자체재원은 1618억 2487만원으로 총 세입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7971억 2901만 7000원으로 총 세입의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2015년도 4978만원에서 2017회계연도에는 18억 309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계속 이월하는 상황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미수납액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이 발생한 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으로 총 3997만 1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규모의 감소나 국비 배정 감액 또는 지연 교부된 사항으로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이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노인요양시설 확충,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의 경우 예산편성 과목과 다른 목으로 세입 징수한 것으로써 향후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2016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7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이되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중 불용률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등 13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은 불용률이 30% 이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수혜대상자 특성상 지원대상자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으로 사업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의 시ㆍ도비반환금과 서부여성회관의 재산임대료 수입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13억 6014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여성의광장 사용료 수입의 경우 이용인원의 변동성으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과거 징수실적과 사업계획, 수강률 등을 감안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3471억 7990만 849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가 지출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액과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3억 4358만 4367원으로 0.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예산현액은 3.79%, 지출액은 4.66%가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5.63%, 불용액은 0.09%에 해당됩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집행계획과 사업관리로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유별 불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0억 2716만 7322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192만원, 계획변경 4448만 9000원 등 13억 4358만 4367원으로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 불용률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 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3669만 9159원, 당해연도 조성액 1억 8547만 178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381만 1000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인 7166만 780원이 증액한 41억 8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인천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목표액 대비 82.1%인 41억 835만 993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ㆍ지원한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90.5%를 집행하였고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사업비 및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에 실수납액 6억 3346만 6853원 중 2억 644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906만 6853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영정사진 촬영사업, 청소년 정서케어 문화사업 등 4개 사업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평농장 내 도로보수공사 등 8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연세대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아동들에게 수업이라든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확장을 해서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라든지 농협에서는 금융과 관련한 현장 그런 시스템을 아동들이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체험을 해 준다든지.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사실은 어려운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분야가 있으면 체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고 결연사업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기관 또는 어린이학교라든지 이런 게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아마 이게 정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이 좀 변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조금 그런 현상들이 있었나 봐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담당자 회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낙인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다른 분야 그러니까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분야로 아마 변형이 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라든지 조제분유 같은 것은 좀 대상자가 확대는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복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가 처음에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너무 그렇게 그들이 꼭 힘들게 산다 이런 걸 떠나서 아이 키우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공무원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분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찾동 이런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에게, 분유와 기저귀 상당히 비싸잖아요, 기저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성평등에 있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성이 7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기준도 있고요. 공무원 채용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부분인데 위원회가 저희가 한 210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각 부서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 40% 이상의 전문가를 발굴해서 위촉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한 43% 정도로 맞춰서 전국에서 상위 클래스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22%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고도의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인력풀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수한 인력이 계시면 모셔다 해당되는 부서에 그런 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계속 개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것도 나름의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 시에서 시 공무원 인력으로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법인이 설립돼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거기는 경험이 많은 연구원들도 계시고 또 여성과 관련된 또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보다 많이 형성하고 계셔서 그분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큰 예산의 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비사업보다는 국비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가에서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아마 각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도 조금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게 국비 확보의 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는 시비 쪽에는 그런 확장, 적은 돈을 가지고도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저희 여성의광장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사업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성의광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을 많이 또, 수강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게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요인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의광장에 대한 활용도를 증진하라는 질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 보고 이용층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마련할 때 위원님의 고견을 담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저희가 속히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고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학생 위주의 청소년정책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오히려 그 청소년들이 도움 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저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확인하고 해서 지금 미인가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시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시책화 하고 정책화 하는 데 참고토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되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저희가 지금 담당팀장을 통해서 파악한 것을 보고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육인대회는 저희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아마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그렇지만 저희도 거기에 개입은 돼 있겠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회를 하게 된 궁극적인 취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육과 교육이 거의 유사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똑같은 대상, 연령대 대상을 3살에서 5살까지 하고 있는데 유치원분들은 선생님과 같은 예우를 받아서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분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쪽에서 보육인들께서 스스로 우리도 스승적인 그런 것을 갖추자 하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응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뜻이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스승과 관련한 그런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했는데 아마 그 취지보다는 뭐라 그럴까. 당신네들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더 우선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스승적인 부분에 대한 예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곡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라고 그러면 좀 저기하는 것 같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육인대회에 대해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왜곡되고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보육인대회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난 수년간 계속 들려오고 있었고요. 물론 소수라고 할지 다수의 의견을 접할 수 없는 특정상의 일이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각 구의 회장단들의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건의를 받은 지가 한 3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요. 지금도 그 우려의 목소리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실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민의 날 때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어떤 특정 장소, 남동구 내에 있는 어떤 특정 체육시설이 허용된 공간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치러서 각 동별 자선단체,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이 대부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별 체육대회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그런데 구민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벗어나서 장거리, 근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거리를 이동해서 버스 편으로 이동하고 인원 동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자기가 내려놓고 정말 즐기고 느끼고 즐거움을,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날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실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시 보육인대회라고 치면 그날만큼은 정말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보육교사만의 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인천시 전체에서 따지다 보면 멀리서 오신 상황이 되고 이동거리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준비과정부터 해서 각 군ㆍ구별로 보육인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본 취지에 대한 것을 먼저 밝히고요.
인천시 보육인대회가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소수 몇몇 분에 대한 권위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전락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강력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본 취지가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육인대회 얼마만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많든 적든 우리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육인교사의 함양을 위한 차원에서의 보육인대회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취지에 걸맞게 그 보육인교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형태의 보육인대회가 치러져야 되지 않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가 대신 민의를 대변하는 차원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는 우리같이 정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서 자신들에 대한 피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보육교사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형태의 행사가 치러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인천시 전체에 있는 보육교사가 다 모여서 한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수걸한 정치인들이 가실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정치를 희망하시는 다른 동료 분들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한 날이면 정치인들이 의미를 퇴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장단이나 기타 등등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걸맞은 의전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실 거고요.
그러면 축소가 돼서 군ㆍ구 단위로 행사가 치러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규모에서 보육교사를 위한 시간이 더 많이 할애가 되고 그분들을 위한 자리매김을 함에 있어서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오셔서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도 그런 말씀이십니다. 각종 행사에 걸맞은, 거기에 맞는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특정하게 정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민선7기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 주셔서 저희도 행사와 관련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공모제도를 통한 응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조건을 달아서 예를 들면 일부 계층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보육인 전체의 축제적인 또는 보육인들이 선생님으로서의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견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고 교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버카페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주식회사 미추홀카페를 설립해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고령친화기업 그런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무상으로 아마 거기를 임대를 해 줬는 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자진 철거를 해서 9월 1일 자인가 보고 받기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승화원팀들이 가서 민원인들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체계를 갖췄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받기로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업무보고 때 상당한질타도 있으셨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 그쪽 시설관리공단에 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갖춰서 이전을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가족공원 내 실버카페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의 부분에 대한 질의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고령친화기업 미추홀카페는 어르신들에게 친화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국가나 시가 예산을 지원했던 거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핵심은 이윤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상임위 보건복지국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뺏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극히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원적인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승화원 내의 카페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금까지 수익을 올렸으면 얼마나 더 많은 어르신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꾸 본질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운영이고 자진폐업이고 이게 왜 자진폐업이 되어야 합니까? 왜 자진철거가 되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자진철거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행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드렸던 요지들은 그리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는 내용들은 미추홀카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잘되는데 3년간 25~26명의 숫자가 아니고 30명, 40명, 50명 더 확장된다면 저희들도 더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보호시장을 만들어 드리고 각 군ㆍ구별로 어르신들이 더 카페를 차릴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같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과연 정의롭고 합당하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산과는 긴밀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고 관심을 가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환경 조성사업 해 가지고 중장기 기본계획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것 기본계획서 받았고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는 오늘 오전에 받아 가지고 잠깐 읽어봤는데 지금 이것 저출산 중장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출산만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2차, 3차 있을 때 저출산 고령사회 그러니까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기본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그것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 과목들이나 세목들 살펴보면 사실 어제 보건복지국이랑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결은 다르고 이 안의 내용은 다르다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들이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제 의견이지만 이걸 갖다가 보건복지국이랑 여성가족국이랑 협의해서 만약에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성가족국에서 사실 다문화 관련한 정책들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 보건복지국에서 보훈다문화과라는 약간 정체불명의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파악하시고 분석했듯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국에 나누어져 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업무는 일상적으로 대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출산 같은 경우는 출생에서부터 혼인이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해서 장사시설 운영 부분까지 그렇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대상을 달리 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혹여 그런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도 가족적인 그런 업무의 성격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견해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조직 관련부서에 저희가 한번 그런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결혼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요새 분석하는 것 보면 대부분 결혼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것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혼을 왜 하느냐 하는 분석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담아서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는 결혼친화적인 모임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을 찾아낼 때 위원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한테 접목해 주시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에 있는 16억 2882만 1750원 부분은 영락원이 부도가 나면서 그동안 인천시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한 금액을 징수할 부도난 법인에, 파산 법인에 이 부분을 징수하려고 부과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그쪽에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안타깝게도 저희 인천시가 패소를 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아마 결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아마 체납액으로는 남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지원대상에 대한 인권적 접근들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드는 사업이고요. 제목으로 본다면 너무나 훌륭한 사업들이고 너무나 긴급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초단체까지 아니고 광역인 인천시에 내려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인권적 접근방법이나 기타의 어떤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될 수도 없는 구조라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천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자치분권의 자치정부의 지방자치 사업의 형태들인가 한번 이건 저희 의회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권복지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자치분권시대를 맞아서 분권복지라는 용어를 말씀하신 만큼 어떤 우리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가장 올바른 복지정책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시 단위잖아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가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연말 정도나 하반기에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군ㆍ구로 예산을 내려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이런 앞으로의 사업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복지부에서는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자기중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정과 고민들을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나 이런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또 시ㆍ도나 시, 군ㆍ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추진하는 체계가 아주 상이하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분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체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복지부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우리 체계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법제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게 법제화되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갖춰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상향평준화가 돼야지요. 시ㆍ도가 평균은 같아야 되고 우리만 독특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향평준화를 인천이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들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만큼 좀 선도적으로 주민의 삶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더 정책적인 결정을, 어차피 예산은 반영되어 있으면 그 정책적인 결정들을 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성가족국이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요청을 간곡히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현장이나 보육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현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에 비해서 인천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은 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각종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이라는 사업명 자체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라고 이걸 바꿀 수 있다면 바꾸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처우개선을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처우개선이 예산 자체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밖에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광장하고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공히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한 곳만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3쪽에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 쪽에 있는 122쪽을 보면 인건비가 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2300만원이 남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중간에 퇴직자도 있고 신입사원도 있고 호봉조정이 있고 여타의 부분이 있지만 여성의광장 그 다음에 아동복지관, 서부여성회관 전체가 인건비가 포함되는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가 별도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그러면 인건비 몫으로 따로 나오고 운영비가 따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통예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는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것 추경이 안 되나요, 인건비는요?
과장님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좌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노력들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2000여백 만원씩 이렇게 돈이 남을 수가 있지요?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좌석에서 - 저희가 정원이 현재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결원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면 출산휴가라든지 또는 장기적 병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직원이 결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시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정리추경에 삭감은 가능하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금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토록 하고 이렇게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질타의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나 관리비 형태들도 보면 굉장히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여성의광장이나 여타의 어떤 시설들이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질의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모자랄 것 같아요, 항상.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리운영비나 인건비를 추경에서 최대한 정리해서 마지막에 사업비라도 더 돌리는 게 그게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업의 방식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노력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은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을 했나요?
자료가 다 왔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 사할린동포 복지회관 운영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16년까지는 재원을 아마 국가에서 일본 측에다 받아서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시스템과 재원의 흐름이. 그런데 2017년부터는 재원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줄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도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외교부 문서를 보면 운영시설해서 국가에서 매년 25억씩 해 주겠다고 2016년 외교문서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줄어든 게 ’99년부터 국가보조금 받았는데 연간 한 3억 정도가 일본 지원금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이쪽에 허덕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없나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액 국가보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러면 인원을 줄여라. 지금 현재 정원 90명에서 89명으로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15년 정도 사할린동포들이 와서 삶을 영위하고 가지 않나 했는데 요즘은 생명도 연장되고 그러니까 한20년, 25년 나이로 100세 정도까지 85세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돼 갑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8월 15일 경축사에서도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잘 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언급을 한 적도 있고 연수동에 사할린동포,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있다고 하죠?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분에 대한 것은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책무를 지방이 또 나눠 가진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책무를 나눠 갖게 되면 국가의 지원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역에 계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부에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순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책무를 저희가 떠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 계시는 여러 분들의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더 복지부에 강력하게 저기를 하고 또 다른, 우리가 선의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영정사진 찍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오타이신 거죠? 3만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3000만원 맞죠?
아주 단순한 질의인데 추진실적 보면 업체 선정서부터 해 가지고 거의 대체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업체당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그리고 부평2동은 520만원 정도, 부평3동도 520만원 정도, 십정동은 900만원 정도 이 정도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계상이 되는데 업체 선정의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인터넷으로 수원지역 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스워 보일 수 있고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여러분들께서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되게 졸속으로 추진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멘토링 추진실적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거의 체험학습에 그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멘토ㆍ멘티라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잘 파악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몇 가지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대체로 다른 사업들이 본래 뜻과는, 본질과는 다르게 사업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셔도 알겠지만 체험학습 수준이거든요.
진로교육도 아닌 것 같고 느낌에 일일체험 정도, 1회 학습 정도 이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적인 것에 집착을 하신 것 같아요. 수적으로 봐서 다 파란색으로 215개 기관에서 2930명이 수혜를 입었다 이런 수적인 건데 사실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2530명이 진로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500명이라도 이 수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진로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회성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에 예체능 부분도 한번 포함해 봐서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우리 이외의 다른 데서 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지금 보고 나서는.
그런데 이제 꿈나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거기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다리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도 드리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5월 1일날 확정이 됐는데 신속히 상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게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2번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난임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 정서적 지지,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위탁동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동법 제11조의4에 따라 난임 및 정신건강 위험군 임산부에 대하여 정서적ㆍ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국비 포함 2억 3800만원이며 난임환자 또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서 적절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난임시술 의료기관, 산부인과ㆍ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조기개입 및 의뢰체계 구축, 정보제공, 인식개선 환경조성을 위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 후의 추진계획은 오는 9월에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난임환자 또는 임산부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모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1항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업은 국정과제 사업의 하나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난임ㆍ우울증중앙센터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권역별 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의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위탁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하고 실무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나 난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직영보다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4시 12분)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518억 2800만 9000원으로 본예산 1조 393억 5534만 5000원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272억 5473만원으로 본예산 1조 5091억 406만 7000원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6930억 4811만 4000원 중 저희 소관이 세입예산은 15.7%, 세출예산은 22.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518억 2800만 9000원으로 이는 본예산 세입액 1조 393억 5534만 5000원의 1.2%인 124억 7293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본예산 대비 8.9%에 해당하는 16억 9444만 9000원이 증가된 206억 6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266만 500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3억 5613만 5000원, 그외수입 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신규사업으로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진공사 7억원, 디지털폭력 예방사업 1억 5000만원 등 총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8% 증가된 79억 7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51억 145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3% 증액된 114억 7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7016만 1000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3억 205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출산보육과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9%에 해당하는 86억 5325만원이 증가된 4622억 1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2억 1415만 700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6억 4642만 9000원, 그외수입 2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7% 증액된 3403억 82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48억 89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73억 900만원,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11억 5115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구축 1억 74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77억 8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9.5% 감액된 31억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6% 증액된 21억 8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비 1억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15억 6905만 1000원이 감소된 688억 6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1551만 5000원, 그외수입 1억 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1% 감액된 577억 9517만원을 편성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아동수당 급여지급 456억 6582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3% 증액된 57억 9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4억 1941만 9000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0억 609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0.7%에 해당하는 36억 3541만 1000원이 증액된 4975억 55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5643만 800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5억 931만 5000원, 그외수입 3억 8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57% 증액된 4714억 97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58억 1311만 2000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2억 2973만 4000원, 시립장사시설 설치 11억 1600만원,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1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복지관의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8.4%에 해당되는 280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6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7년도 새일센터 지정운영 집행잔액 2332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의광장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0%에 해당하는 85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입장료수입으로 실내어린이놀이터 입장료 672만원, 기타 이자수입 86만 5000원, 그외수입 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1125만 9000원이 증가된 8억 4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보관금 및 환급금 세입조치 647만 9000원,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아동복지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1079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기금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3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5272억 5473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세출액인 1조 5091억 406만 7000원의 1.2%인 181억 5066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71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인 13억 5123만 6000원이 증액된 351억 2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 올리면 새일센터 운영비 16억 4891만 2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7억 6717만 800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62억2457만4000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18억 516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비로는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공사 7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23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사업 500만원, 디지털 폭력예방사업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출산보육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인 61억 8486만 1000원이 증액된 6155억 4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527억 6971만 3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12억 3239만 1000원, 보조교사 지원 107억 2190만원, 대체교사 지원 2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1억 8660만 2000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4억 9649만 5000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지원 2억 1480만원,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비로 2억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6%인 18억 6999만 8000원이 감액된 1147억 3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0억 4854만 8000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536억 8362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1억 5675만 4000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3억 7344만 8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7%인 124억 7420만 7000원이 증가된 7488억 7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0억 835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4억 8685만 6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39억 4316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등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517억 2851만 5000원, 화장로 개보수사업 22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 한시지원 6010만원, 시립요양원 건립 13억 1307만 5000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1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2%인 6386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7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중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4872만 900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건비로 5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5%인 8857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여성의광장 키즈카페 설치 1억 4403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5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0.3%인 1118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9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1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56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0.65%인 2388만원이 증액된 36억 95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와 인건비ㆍ사업비에서 3억 3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안 5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은 2014년 11월 6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7년 1월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금의 재원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원대상은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 결정된 간석3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등 4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2017년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0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630만원과 예치금 회수비용 3억 6400만원 및 이자수입 218만 7000원 등 9억 2248만원을 조성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등의 용도로 총 1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면 54쪽 수입계획은 기존 9억 2248만 7000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821만원, 시ㆍ도비반환금 681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670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55쪽 지출계획은 당초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1016만 6000원에서 6억 21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치금이 1억 1232만 1000원에서 3억 9460만 8000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용역 사업비 3억 3006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은광 개발가능성 및 안정성 등 기초조사용역으로 용역명과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1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기존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용역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결과 당초 광역조사와 상세조사 등 종합적인 용역보다는 기초현황조사 후 활용가능 범위를 결정하는 등 단계적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과업 범위와 그 내용이 축소돼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인천은광 개발가능성 및 안정성 등 기초조사용역으로 최종 변경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치금은 기존 1억 1232만 1000원에서 용역비 조정에 따른 삭감분 2억 806만 6000원과 이자수입 증액분 602만 3000원, 2017년 사업비 집행잔액인 681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9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차질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4억 826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518억 2800만 9000원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 5066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5272억 5473만원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6조 6690억 4811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 1836억 99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2.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235억 9310만 5000원으로 전체 여성가족국 세입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282억 3490만 4000원으로 9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은 여성정책과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반환금 3억 5613만 5000원, 출산보육과의 처우개선비 지원 등 36개 사업 반환금 26억 4642만 9000원, 노인정책과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5억 11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결산이익 잉여금 3억 8094만 4000원과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관 운영 집행잔액 1억 177만 7000원 등 5억3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시립노인요양원 건립, 세월호추모관 운영비 등 4개 신규사업과 아이돌봄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사업량 확대 또는 지원단가 인상 등의 사유로 기정액 대비 67억 71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여성정책과의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사업, 출산보육과의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사업 등 신규사업비 1억 9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증가로 본예산 대비 2.84%인 3억 8203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7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공사 및 디지털 폭력 예방교육 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81억 5066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5272억 5473만원으로 자체재원은 전체 세출의 40.8%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매칭액 증가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무더위쉼터 경로당 한시 지원사업, 실내 어린이놀이터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등 총 102억 78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공사 등 9개 신규사업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78억 72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정책과가 49%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정책과 40.3%, 아동청소년과 7.5%, 여성정책과 2.3%, 여성복지관 등 4개 사업소가 0.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와 보육정책과가 여성가족국 예산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사업에 단위사업비 금액이 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 아동, 노인복지 등 분야별로 총 12개 신규사업에 46억 2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자체사업비를 제외한 매칭사업비는 19억 17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의광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광장 놀이터가 지난 8월 21일 개원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회계연도 종료시기가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회관 내진보강사업, 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7년도에 설치되어 2017년 말 현재 3억 6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인 간석3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기금 지원 선정사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 9억 9670만 8000원 중 6억 21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460만 8000원을 예치하는 등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지난연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742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부평은광 콘텐츠개발 조사용역비 3억 3006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부평은광 개발 가능성 및 안정성 등 기초조사용역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액 2억 8228만 7000원은 예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는 당초 부평은광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자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조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종합적인 용역보다는 단계적으로 기초현황 조사 후 활용 가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자문결과에 따라 과업범위와 내용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쪽에 있는 700만원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1쪽에 자체재원으로 해서 700만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69쪽에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 유아전용 휠체어 대여사업으로 700만원을 새로 편성해서 그 부분은 휠체어 10대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육아종합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예술회관과 계양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휠체어를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 보급사업이 6750만원이 추가적으로 세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아종에 구입을 의뢰해서 당초에는 사업이 저쪽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이쪽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목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은 70쪽에 보시면 6751만 2000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69쪽에 6751만 2000원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700만원은 71쪽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전체 설명을 하시면서 빠져 있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에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올 폭염이 대단했죠. 다들 고생하셨는데 노인여가시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고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실제 폭염에 가장 많이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고 한반도 기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는 전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저도 자존심 상하는 비교지만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했더라고요, 기사를 볼 때. 6월 이전부터 독거 어르신들이나 에어컨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냉방비 지원 정도로만, 저도 그 폭염기간 동안에 노인정책과에 굉장히 요청도 많이 했고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대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도구였지만 지금 에어컨은 사치나 어떤 여유가 아니고 이제는 생존이고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올해 노인들이 정말 집에서 저희 아버님도 그런 경험하셨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고치더라도 두세 달을 겪어야 하는 부분들 물론 그게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노인정책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국에서 경로당에어컨 냉방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 얼마만큼 잘 구동되고 있고 전체적인 효율성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는, 물론 오늘 올해 추경을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것을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섬세하고, ’94년도에 이 상황보다 조금 못 했던 폭염 때 거의 2000명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 보급률이 이번에 20~30분 정도 돌아가시는 사고로, 폭염에 돌아가시는 정도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게 에어컨이고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노인여가시설이나 여타의 경로당이나 이 부분에 예산의 지원들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곡히 이번에 사실은 추경 전에도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노인대학이 있고 민간시설이 2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의 2014년, ’15년도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 절감한 총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절감한 것 같아요, 1년에. 그래서 이것을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아직까지는 명쾌하지 않아요. 깎다가 깎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깎은 것 같아요, 그때 사회복지예산 중복예산들을 삭감하면서.
그런데 저는 손댈 데가 있고 손대지 말아야 될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대학 프로그램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굉장히 줄서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노인대학에 300만원을 깎으면 어르신들이 단체 나들이를 한 번 더 가시거나 아니면 에어로빅을 하시거나 기공을 하거나 프로그램 몇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예산의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효율성이 없는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상징적으로를 넘어서 현실적으로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주기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 거기 기간상에서, 시기상에서 잘 맞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요청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을 국장님 꼭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검토가 아니고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위험 노출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도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지역사회에 제공했었던 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이번 예산에 담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재난과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대응과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인대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은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는 크게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여성가족국 관련된 사업부서는 항상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장한 광장 놀이터도 추경에 올라왔듯이 정말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어린이들 안전 관련해 가지고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인력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담도담 장난감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 그게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 토론 당시에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제가 이 부분 공감하기도 하는데 몇 가지 도담도담 어린이장난감대여점을 왔다 갔다 해봤는데 특히나 인천예술회관역에 있는 대여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아이들이 큰 장난감을 대여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멀잖아요, 주차장이. 예술회관 주차장도 멀고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든가 둘 중 하나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당시 주민분이 택배제도를 도입하자, 택배비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박스 구입비 정도를 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운영 지원이나 이런 지원사업 안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든가 아니면 조금 사업비를 추경을 더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면, 제가 대여점을 한 대여섯 군데를 가봤거든요.
저희 위원장님도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듯이 여성의광장도 가보고 대여점도 가보고 여기저기 센터들도 많이 돌아다녀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여성가족국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빛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사계에서도 장난감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게 소포장이 돼서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한번 저희도 도입해서 그날도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선7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담아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들 말씀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의 과목으로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고 일컫는 보육시설이 한 2151개 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국공립시설에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74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소유돼 있는 차량도 있고 지입해서 쓰는 차량도 있습니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네 가지 방식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벨 방식을 택해서 이것은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구청 담당직원들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상의를 했는데 네 가지 방식 중에 벨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어차피 디지털로 하다 보면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벨 방식이든 문 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도 좋지만 아날로그식으로 사람이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벨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청에서는 비콘 방식이라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열아홉 대인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거기도 한번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쪽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하다. 예를 들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 환경이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벨 방식을 채택해서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방식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운영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벨 방식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이게 민감한 얘기지만 보육교사들의 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특히 뉴스에 인천지역이나 이쪽에 많이 났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성에 대한 문제나 이쪽으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얼마만큼, 물론 어떤 악조건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전제는 기본으로 둬야 되지만 과다한 노동환경이나 아니면 열악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 그랬는데 예산은 감액이 되는 형태로 됐으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연계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어떤 사항이라는 그 내용이시다는 거지요?
네, 이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교사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또 노동시간이라든지 또 휴게시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교사 이런 분들도 적절히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산이나 불가피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체교사를 적기에 투입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국장님 여타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충분히 민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그런 부분들 다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관에서 그런 사업들에 끼어드는 사업들이 있어요.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답변에 원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향후에는 자료를 소상히 준비하셔서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도 우리가 국내에 있는 그런 유아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반면에 또 국내로 입양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런 사업들도 있던데 장애 아이들을 입양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은 가정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먼저 질의해 주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70%를 받고 저희가 15%를 대행하고 또 군ㆍ구가 15%를 대행해서 군ㆍ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도 가내시 때는 278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81명에 대해서 확정을 받고 휴일근무수당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받아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3개소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연수구와 서구가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해서 부평구만 선정이 돼서 나머지 국비 부분에 대한 70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저희는 지원 사항이 없고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 30%를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한부모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또 장애를 갖고 계셨고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이랑 한 2년 동안 생활을 해 봐 가지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고 현장에 대해서 갈증도 많은 편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공감할 수 있고 민간의 영역에서도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저희가 병원도 운영을 하면 안 되죠, 공공에서 그만큼의 사회서비스라든가 복지라든가 요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위해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운영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합리화된 예산을 세우면 훨씬 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 요즘에 잘 하고 계시듯이 주민들을 통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등의 요지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