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동구 소재 신명여자고등학교 이기서 선생님 인솔 하에 윤다슬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한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체험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과 24일로 부평구 출신 고진섭 의장님과 강화군 출신 유천호 제2부의장께서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준비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이상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17건, 기타 7건 등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용근ㆍ정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이명숙ㆍ정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 김용근ㆍ이명숙ㆍ최만용ㆍ박창규ㆍ오흥철ㆍ이병화ㆍ정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 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김용근 의원님께서의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 김을태ㆍ한도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8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인천광역시의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10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18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근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으로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현안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99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649억원보다 4.3%가 증가한 2조 3,61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통교부금을 확정 교부함에 따라 증액분 1,202억원과 특별교부금 248억원, 국고보조금 44억원 등 총 1,494억원이 증가한 1조 4,4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235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23억원 등 총 258억원이 증가한 5,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주관교육청으로 지정되어서 16개 시ㆍ도교육청의 공동분담금 21억원을 증액하여 824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학교 설립예정부지 매각환급금 등 40억원을 증액하여 1,0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신ㆍ증설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증액교부하고 지방교육채는 1,109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783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62억원이 증액된 1,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연수지원에 6억원, 교직원 자녀보육료 지원 9억원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으로 17억원을 증액하여 1조 3,196억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34억원, 학력신장에 30억원, 유아교육지원에 57억원, 전문계고 내실화 지원에 33억원, 방과후학교 등 특별활동 지원 55억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319억원이 증액된 1,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투자지원사업으로 5억원이 증액된 739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관리 36억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65억원 등 보건급식 활동사업으로 101억원이 증액된 4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강화 단설유치원 버스임차료 지원, 미추홀외고 개교 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된 2,92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ㆍ개축, 기숙사 증축 등 학생 수용시설에 76억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 일반시설 226억원, 대수선, 그린스쿨, 냉난방 등 환경개선시설에 146억원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488억원이 증액된 2,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된 119억을 편성하였고 학부모 지원사업에 6억원, 기숙형고교 비품구입비 2억원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17억원이 증액된 3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시설보수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된151어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5억원을 감액하여 8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호 의원님과 오흥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9일간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6일 우리 지역의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훈련중이던 해군 초계함이 침몰되어 46명이나 되는 젊은 병사들이 실종되고 수색작업을 하던 UDT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순직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에 대한 철저한 인식제고와 경건한 마음으로 추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벤트성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각종 행사를 검소하고 간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긴 겨울 동안 잠재되어 있을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시민의 삶에 불안함을 제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 중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함께 현지시찰 등 현장활동을 통해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나 민원이 되고 있는 사업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여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장, 제2부의장 보궐선거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