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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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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3.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3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또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상석 문화재과장입니다.
고철원 문화시설기획단장입니다.
홍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인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정태범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02억 705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8억 218만 6032원, 실수납액은 407억 3862만 1044원으로 미수납액 6356만 4988원은 전액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12억 2546만 7920원으로 그중 2852억 5856만 886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억 3498만 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44억 3191만 8553원으로 약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961만 9000원으로 118억 7143만 503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9쪽 문화콘텐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7331만 6000원으로 2억 4245만 9281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2017년 7월 3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콘텐츠과가 신설됐고 문화콘텐츠과의 예산현액 대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징수결정 완료해서 징수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문화재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3984만 4000원으로 72억 6800만 1447원을 징수결정하고 72억 3873만 8067원을 수납 정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346만 6840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단체 공공요금과 또 인천도호부청사 위탁사업 보조금 환수잔액으로 각각 금년 하반기와 ’19년도에 분할납부 조치할 예정입니다.
37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7406만 7000원으로 67억 8307만 4953원을 징수결정하고 67억 7800만 2695원을 수납 정리했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172만 1000원은 ’16년도 체류형 환승관광사업 잔액의 착오수납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수납액 679만 2700원은 옹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금년 3월에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44쪽 마이스산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462만 9000원으로 1468만 9673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45쪽 체육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1264만 8000원으로 126억 2401만 8321원을 징수결정하고 126억 1579만 144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1507만 8575원은 강화 고인돌체육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을 회계 간 이동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330만 5448원은 계산체육공원 및 계양구 관내 농구장 우레탄 교체 관련 반납이자 218만 680원과 2017년 장애인체육회 지도ㆍ점검 결과 환수금 2112만 4768원이며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금년 1월에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54쪽 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380만 8000원으로 14억 8982만 3849원을 징수결정하고 15억 274만 23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1291만 8500원은 대관사용 취소 등에 따라 반환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623만 3000원으로 4억 6471만 585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60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현액은 2640만 7000원으로 4397만 3448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39억 917만원으로 그중 334억 6125만 5010원을 지출하고 4억 3696만 200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0.03%가 되겠습니다.
66쪽 청년문화창작소 조성예산 명시이월액 4억 3696만 2000원은 건물 안전진단과 청년문화예술인들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건설 용역이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공사비 예산을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7쪽 문화콘텐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8183만 4000원으로 그중 126억 5065만 1960원을 지출해서 전체적으로 이월은 3억 6290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0.03%가 되겠습니다.
90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예산 명시이월액 3억 6290만 5000원은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금년 11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3쪽 문화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예산현액은 192억 8938만 1030원입니다. 그중 191억 6945만 1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3%인 1억 1992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84억 2404만 2600원입니다. 그중 260억 9585만 872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에서이월액은 2억 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6418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인천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예산 집행잔액 20억 1285만원은 섬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편성된 공기부양정 도입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132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연구 용역비 명시이월액 2억 6400만원은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6쪽 마이스산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1055만 2000원으로 그중 18억 912만 3693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42만 8307원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550억 8968만 2920원입니다. 그중 1534억 525만 28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2억 5733만 75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2%입니다.
145쪽 사고이월액 1억 4128만 3500원은 문학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6494만원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 용역단지 7633만 8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건 모두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로 금년 중으로 완료토록 정리하겠습니다.
159쪽 계속비 이월액 1억 1605만 4000원은 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2473만 3400원입니다. 그중 227억 4748만 4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1377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8%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인천&아츠 추진 및 시민행복 기획공연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 1월달 ‘커피콘서트 스페셜’ 프로그램과 뮤지컬 ‘광화문연가’의 원활한 홍보마케팅을 위해 2017년도에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은 2018년도로 이월해서 이삼 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74쪽 회관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사고이월액 9620만원에 대해서는 회관 옥상 방수 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184쪽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미추홀도서관은 94억 8322만 1000원인데 그중에서 93억 611만 4952원을 지출 완료했고 예산현액 대비 1.87%인 1억 7710만 6048원이 집행잔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18쪽 시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 1285만 970원입니다. 그중 69억 4835만 564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1%인 1억 6449만 5323원을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특별회계가 소방 특별회계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소방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33억 3637만 4000원으로 그중에서 237억 1165만 328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대부분 운동장 경기수익 및 전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5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소방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5억 2578만 6000원인데 이 중 456억 5702만 5946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8쪽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사업 추진 2억원은 수익시설 건축허가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사업예산 중 사고이월액 5억 7646만 2560원은 동절기 공사 관계로 이월한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 3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7쪽 체육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액은 1354억 7766만 1330원입니다. 1272억 2513만 1234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수납 처리해서 완료했습니다.
3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 1354억 7766만 1330원으로 이 중 1150억 2426만 602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의 집행잔액은 65억 5376만 3760원인데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018년도 완료 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138억 9963만 1550원을 계속비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41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 14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6억 5502만 9790원이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마전도서관 건립사업 예산이월액은 43억 4372만 8240원인데 이 부분은 건립계획 변경과 또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설계 용역과 그 다음에 공사 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설계 용역비 1억 1172만 8240원은 사고이월이 되었고 공사비 42억은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설계 용역은 금년 2월에 준공이 돼서 설계 용역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었고 시설공사 또한 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드렸습니다.
전년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는 자세에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02억 7057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08억 218만 6032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356만 4988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6.7%인 25억 3058만원이 증가한 402억 70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인 8억 8152만원이 늘어난 408억 218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2.6%인 10억 3802만원이 증가한 40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억 5712만원에 71% 감소한 635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변동사유는 세외수입 40억 3744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6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7억 8076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원별 세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 966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3412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8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0억 4212만원이 감소한 57억 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6.9% 증가한 350억 3794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22.3%인 4억 9668만원이 증가한 27억 5104만원입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0억 6792만원, 교육청 위탁도서관 편의시설 임대수입 1억 6396만원의 수납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3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6억 2212만원과 공연장 사용료 등 4억 4200만원 등 총 11억 4028만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며 기타수입이 93%의 비중을 차지하는 24억 8781만원이며 이 중 군ㆍ구에서 보조사업 집행 후 반납을 위해 편성한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서 49억 51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전년도 2억 2067만원보다 71% 감소한 6356만 498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도호부청사 위탁사업 보조금 환수잔액 3333만원과 체육진흥과에 2017년 장애인체육회 지도ㆍ점검 처분 지시에 따른 환수금 2112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총 3392만 1535원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취소분 1203만 4150원, 지난연도 공연장 대관취소 반환 83만 43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912억 2546만 7920원 중 지출액은 2852억 5856만 886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3495만 50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44억 3191만 855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52%입니다. 2016년의 0.4%에 비해 1%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97.95%는 시 전체 집행률 95%보다 높은 편이며 2015년부터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부서별 집행액을 보면 대부분의 부서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액은 체육진흥과가 1534억 525만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재과는 예산액 209억 9755만원 대비 191억 6945만원을 지출하여 99.38%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집행률은 91.8%로 전년 대비 7.7% 낮아지고 불용액은 20억 6418만원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기부양정 구입 및 접안시설 설치비용 20억 1285만원의 예산이 이월 승인과정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후 추진으로 되어 이월 불승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2016년도에 비해 불용액 자체는 약 28억 2448만원이 증가한 44억 3191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세부내역은 관광진흥과의 공기부양정 구입 및 접안시설 설치비용 20억 1285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의 관광수용태세 확립사업에서 불용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저가 숙박업소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선정된 1개 숙박업체가 업소 사정으로 지원을 포기하고 반납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에서 1억 608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인천아시아드경기장 관광단지 및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용역으로 민자사업 미제안에 따른 적격성조사 용역 미실시가 되어 용역비 1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전거협회의 예산 준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 및 도로대회 미개최로 47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시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 등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와 정확한 내용 분석을 통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2017년도 7월 준공한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하여 시설비 55억 4731만 3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억 4185만 515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억 1605만 4000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10억 9901만 2370원, 48%가 감소한 11억 8144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총 7건의 사업 중 주요 내역은 세부 추진계획 변경 및 설계공사 발주 지연으로 발생한 문화예술과의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조성사업 4억 5096만 2000원,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에 의한 명시이월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3억 6290만 5000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2억 6400만원 등이 있으며 다음연도에 진행되는 기획공연에 대한 공연계약 선행을 위해 5928만원을 이월한 문화예술회관의 인천&아츠 추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전년보다 24%, 4620만 3870원이 증가한 2억 3748만 35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두 건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체육시설 위탁관리 1억 4128만 3500원과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청사 유지관리 9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방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5억 2578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56억 5702만 5946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 4588만 3284원으로 삼산 인조잔디 교체공사 756만원, 계양 우레탄 교체공사 3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간의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 주체가 2017년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990만원이 증액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 3건은 체육진흥과 사업으로 계양경기장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연습장의 설치공사이며 골프연습장 설치 실시계획인가 재신청에 따른 수목식재 등의 후속 공사 착수가 어려워져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 기온저하로 인한 공사기간 및 준공 지연으로 인한 이월 시설비 관련 2건이 있으며 총 이월금은 8억 2287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2017년도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78억 2096만 9095원, 17.9% 감소한 1272억 2513만 1234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전년 대비 세외수입은 2억 813만 9248원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 삼산월드체육관 건립공사 27억 5000만원 및 그에 따른 이자상환 3억 2756만원 등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세출결산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안녕하세요?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검토보고서 30쪽 아시아경기대회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체육시설이 확충됐는지 좀 간략한 내용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조성에 따른 계획서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세부계획서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건 한문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티켓수익이라든가 그리고 관객 설문조사가 있었다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문연 사업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관객 설문지 분석이 된 게 있으면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책상이 부러지고 파이고 이런 데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기 뛰다가 보면 스파이크화를 신고 뛰면 저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 부러지지 않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직선거리예요.
그러면 코너가 있는데 코너에서 달려오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려고 들어와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코너링도 그래요. 코너링에도 저 상태가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자기 코스로 세퍼레이트 코스(Seperate course)로 뛰어 들어가야지만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 조심을 하겠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저게 불안해서 어디 뛰겠습니까?
주경기장은 다 망가뜨려졌는데 보조경기장에 풀장이 있어요.
저 풀장에 딱 막아 놓고, 저것 일부예요. 몇 장 더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게 6만 7000원인가 그래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 지금 다 갈라져 가지고 저기에서도 뛰지 못하고 물은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막,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자동으로 물 나오는 잔디 그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업자는 저게 그래서 갈라졌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물 나오면 아무리 암만 튀어도 수천 년이 지나야 이만큼의 저기가 될 텐데 저런 보수도 못 하고 하면서 왜 위탁을 주냐 이거예요, 위탁사업을.
저것 짓는 데 얼마예요?
월드컵 때문에 지었나요, 저것?
문화특화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4억 72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5년간 약 34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음악을 장르에, 음악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평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 대중음악이 사실은 산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가수들이 또 부평을 통해서 배출이 됐고 이런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사업으로다가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34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5년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현재 음악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작년까지는 민원이 거의 발생 안 했는데 이번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입장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고 행사내용은 형편 없었다 이렇게 해서 각 구의원, 시의원들은 문자폭탄도 받고 그랬어요.
거기 할 때 현수막을 보니까 현수막에 인천광역시 주관 그 다음에 인천관광공사 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쓰여있어요.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면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시민들은 시에서 주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지원 안 하면 로고를 사용 않게끔 하실 거예요?
로고는 보통 주최일 경우 또 주관일 경우, 후원일 경우 이런 경우에 로고를 사용하거든요. 그랬는데 김국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냥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맥주를 먹을 수도 있고 맥주를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실 수도 있고 이런 관계에 무료로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저희가 같이 주최를 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데 유료로 전환을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불만도 좀 많이 있었다는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은 것과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후원만 결정했는데 로고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명칭 했을 때도 로고는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마침 부평음악도시사업 관련해 가지고 3개년이 지나갔지요. 3년 차가 지나가고 전에도 한번 음악도시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국비랑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고 첫해 년도야 준비기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첫해 년도에 워킹그룹도 만들고 지금 벌써 담당자가 3명이 바뀌었잖아요. 첫해에 황순우 엠피가 있었고 두 번째 박준흠 대표가 있었고 지금 최정한 대표까지 세 번 바뀌었습니다.
1년을 임기를 다 못 채웠어요. 못 채웠는데 저도 관계된 업종에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축제나 음악도시나 문화도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하나의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데서 30억 가량 되는 게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많으면 또 많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3개년 차를 넘어갔을 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의 음악도시의 컨디션을 봤을 때 이걸 과연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상당히 부평을 보면서 슬픕니다, 이게.
거기 있는 칼럼 하나를 짧게 읽어드릴게요.
‘1990년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나에게 인천은 음악도시로 기억된다. 그 시절 나의 세계는 음악으로 충만했다. 당시 인천의 명동이라고 불리던 동인천거리와 그리고 지하상가는 조금 과장하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음악매점이었다. 학교와 분식점에는 DJ가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새로 나온 팝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인천은 한때 한국의 시애틀이라 불렸다. 시애틀은 1990년대 얼터너티브록으로 세계 음악트렌드를 휩쓴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도시다. 그래서 인천을 시애틀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라이브클럽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다. 지금 글을 쓰는 심정도 씁쓸하다. 새로운 뮤지션들이 활보하는 도시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쁠 텐데, 음악이 자장면만큼 도시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천이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굿모닝인천에 실린 칼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음악도시를 한다고 그러면 중구에다가 했어야 된다, 그리고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그리고 부평이 가져야 될 전통성이나 역사성은 좀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동떨어져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또 중구에서는 합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아이러니한 일인데 하여 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 번 질의하고 나서 부평 가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시고 앞으로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음악도시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털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세움 위원님께서 먼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대표님 또 관계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시각차이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2차년도니까 유세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2차, 3차였을 때는 뭔가가 시민들도 인식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꾸 마중물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은 1차, 2차년도면 충분하다. 나머지 3차년도부터는 시민들께서 부평의 무슨 거리 그러면 굴포천 어디 주변 가면 음악이 흐르는 뭔가로다가 김광석 거리마냥 외형을 하라는 중심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어느 업소나 이런 데에서 이런 보조사업 그런 음악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강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부평구하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3차년도 평가보고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 해 온 게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해 왔지만 나머지 2차년도 걸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해서 금년도에는 평가보고회도 가져보자 이렇게까지 해서 부평구하고 실무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해 왔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음악도시사업하거나 문화도시사업하잖아요, 전주도 그렇고. 지금 음악창작소 계획 같은 것도 진천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천안에 하나 있고 지금 인천에만 음악창작소가 없는데 사실은 이 음악도시사업하면서 그러한 음악창작소와 부합하는 음악도시사업이 이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완성형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완성형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모든 준비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5년을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체로 사업들을 보면.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이것을 경험이 아니고 저희도 충분한 공부가 된 이후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되고 보자, 된 다음 생각하자 그리고 국비를 따왔으니까 이것하면서 해 보자라는 사업들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국비 받아오신 것 굉장히 훌륭하고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굉장히 훌륭한데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1년을 그렇게 버리면 시민들한테 가는 피해와 우리의 세금과 이런 것들은 누가 보상을 해 줄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당신들 이것 사업하면서 한번 배워봐가 아니거든요. 당장의 성과를 원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음악도시 정말 준비 안 되고 시작했었고 지금 우리가 처음이니까 경험해 봐야지라는 식의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진짜 부평 땅을 갈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계속 더 슬럼화 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공성과 상업성과 우리가 이런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다해서 정말 인천이, 어차피 문화도시 기본조례도 만드셨잖아요, 올해년도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금 대구도 말씀하셨지만 대구, 울산 얼마나 열악한 도시였어요, 문화 쪽으로 사실은. 지금 대구, 울산이 인천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저랑도 많이 협조하시고 저도 국장님 하시는 일에 굉장히 응원하고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집행부와 이렇게 해서 협조할 테니까 제발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은 좋은 조정하시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당초 계획은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섬이 많고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 사이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걸 공기부양정을 통해서 작은 섬 같은 데를,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도 모래나 사면을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관광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진을 해 보자라는 문복위 승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복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안전을 고려한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니 집행을 할 때는 우리 문복위에서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거쳐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문복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다음에 해경이 가지고 있는 공기부양정이 있는 데에도 직접 출장도 저희랑 같이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성은 있지만 안전도 부분에 있어서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문복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에 따라서 이월을 안 시키고 이번에 사업을 접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제가 의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건데 전국 단위의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가 인천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미추홀구이고 이 미추홀구에서 19회까지, 올해까지 이 선수권대회가 잘 개최되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집행해서 체육회의 예산과 인천시 사격연맹이 같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원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미추홀구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 대회에 대한 지원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여섯 번 정도 공청회, 토론회 그 다음에 시민과의 그런 100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거기에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수정도 해 나가고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 용역을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 가장 기초가 되는 문체부에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기초검토를 먼저 일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끝나야 이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들어갈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또 전문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주 기초단계로 많은 의견들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현장에 가셔 가지고 현장 브리핑도 저희가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배치가 바로 정문 쪽에 수인선 역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하역이 있고 학익역이 있고, 학익역 개통이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최초에 배치됐던 것을, 전면과 후면에 배치했던 것으로 같이 전면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수정을 했어요, 큰 대로변 쪽으로요.
그래서 그 배치도에 대한 부분은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면적이 뮤지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한 진흥법이 같이 법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좁혀서 박물관 따로 미술관 따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말씀 나오는 것이 그 부분을 좁혀서 그러면 둘이 융합으로 해야만 시너지효과도 더 크고 그 다음에 박물관만 보고 미술관은 다른 데로 보러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도 박물관 속에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고 이렇게 해서 뮤지엄의 개념으로 통합의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군데 같이 있는 게 맞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콘텐츠까지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과정까지가 아직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콘텐츠만 중심으로 한 별도의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까지는 1월에 가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맞춰서 콘텐츠 중심으로 한 것을 기초 용역이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하고 그런 것과 곁들여서 7월경에 기재부에 예타 검토를 가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번에 담당자분 오셔 가지고 얘기를 똑같이 나누긴 했는데 어차피 인프라를 또 조성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또 짓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 생기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거고 면적이라든가, 이게 정말 사실은 정체불명의 멀티플렉스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저는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실무진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심포지엄이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해외사례들도 많이 보시면서 이것들을 참고하고 그러면서 감동받고 오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학습을 함에도 왜 그 학습을 갖다가 실천하지 못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텐베르크라든가 다양한 박물관, 루브르라든가 이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유휴공간을 이용한 어떤 문화시설을, 브랜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어떤 상징물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상징물 계속 만들잖아요.
새로 짓고 새로 만들고 개발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비용이 추가되고 투입되고 거기에 이권관계가 개입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인천시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일 성공적인 예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트플랫폼, 소금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좋은 건축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의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ㆍ보수해 가지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 가지고 하면 훨씬 적은 비용에 더 좋은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형태의 멀티플렉스, 역사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만들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게 또 불 보듯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천의 문화체육관광국만큼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성,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 기억이라는 것, 그리고 상징성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이게 발전적인 문화의 형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이것의 완성이 한 2021년 정도?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나 이와 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개인이 또는 각 협회에서 차량을 렌트해서 대회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시 장애인배드민턴협회의 경우를 보면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수년간 이용해 왔어요.
그런데 차량 수명이 다 돼서 폐차를 한 후에는 협회에서 렌트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예산부족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 소수의 자체 보유차량이 있어서 필요시 렌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종목 단체선수들 전체를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것에 관련된, 레이아웃 3쿠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레이아웃 3쿠션은 대한민국 인천에서 이 경기 방식을 창안한 겁니다. 인천시민이 만든 방식이에요.
그런데 당구를 취미로 하시는 어떤 분들이나 집중적으로 선수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연관돼 있는 여러 공직자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취미로 동호회로 요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차원은 레이아웃 3쿠션에 대한 종주도시가 인천이 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당구 종목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체전의 공식종목이고 당구장은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동호인 수가 전체 1위입니다, 전체 종목에. 1200만 정도가 되고요.
1일 이용자가 160만이라고 생활체육백서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중계 시청률 3위이고 야구, 배구, 당구 순이죠.
그리고 스포츠 시설의 수 1위, 제가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당구를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천당구연맹 주최로 해서 시범대회도 열었고 아시아당구연맹 주최로 해서 시범경기도 열렸고요. 여러 가지 시범경기나 중계방송을 통해서 레이아웃 3쿠션에 대한 어떤 당구계의 평가나 경기중계가 이루어지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회시간 중에 우리 당구를 취미로 하고 있는 몇 분에게도 질의를 드렸는데도 레이아웃 3쿠션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도 사실은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내 및 세계 당구계에 모두로부터 평가받는 레이아웃 3쿠션이에요.
현주소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세계당구연맹에 3쿠션에 대한 보급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3쿠션의 경기방식과 그 보완점을 창안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대중화할 수 있는 경기방식으로 만든 게 레이아웃이라고 붙여서 레이아웃 3쿠션이거든요. 그 창안자가 우리 인천시민이세요.
그런데 꼭 그 시민을 위해서 보급을 확대하고 기회의 장을 열어주십사라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인천이 종주도시가 될 수 있는 레이아웃 3쿠션에 대한 어떤 인식 정도를, 정말 인천이 종주도시가 돼서 세수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강구할 수가 있거든요.
중계권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어떤 세수 그리고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당구라는 대중화된 스포츠가 인천을 주목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세부종목에 대한 자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추후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레이아웃 스포츠에 대한 규제적인 어떤 제어를 통해서 그동안 할 수 없었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거든요.
2014년, 2015년부터 창안이 돼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주도시가 인천이 될 수 있는,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세계당구연맹에서 레이아웃 3쿠션을 표방한 어떤 다른 경기방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아웃 3쿠션은 우리가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인천시민이 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표방할 수는 없는데 자꾸 유사한 사항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이 종목을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세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생활스포츠, 우리 체육회에 권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고무적인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추후로 필요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두 단체 임원으로서 2억에 대한 혈세가 지출이 됐는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여러 시민들에 대한 중복적인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지라 대표하는 민의기관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천FC에서 월 800만원 급여 외에 추석이나 설을 포함한 명절 때 상여금, 하계휴가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였고요.
시체육회에서는 월 4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시비와 자체부담금이 있는데 본 위원의 1차 자료요청, 2차 자료요청을 통해서도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를 제공받고 수행직원도 대동한 상태에서 계속 일해 왔었어요.
시체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거론하기에 앞서 예산이 불합리하게 사용됐던 상황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로 해서 체육계 전반에 대한 어떤 사항을 거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사무처장의 업무 배제 및 해당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의원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전국 시ㆍ도체육회장이 15개 시장, 도지사가 추대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경남과 인천만 초대가 안 됐어요. 경남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상황은 따로 언급 안 해도 아실 거고.
인천의 상황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체육회 이사는 의사정족수 26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함에도 현재 17명으로 이사회가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정족수가 미달이 돼 있는 상황을 국장님 인식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 한 가지 사항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질의를 드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포괄적인 상황에서 말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 한 가지만 국한된 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건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남동구체육회 9년간 이사로 있었습니다. 저 자체는 9년 동안 있었으니까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 80만원 정도의 회비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문위원,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 구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분들이 회비를 내고 계시거든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체육회 2018년 이사분들 중에 네 분만 1050만원 납부에 그쳤어요.
그런데 남동구체육회 이사로 있을 당시에 수많은 분들이 시체육회 이사로서 활동하고 싶은, 그 명예로운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회비에 대한 부담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시체육회 임원 중에 이사 네 분 1000만원 납부에 그쳤어요. 그리고 강인덕 상임부회장님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회비 납부실적이 없네요.
이것은 제가 추후로 말씀드릴 그동안 강인덕 상임부회장님 앞으로 들어갔던 2억여 원의 상황에 대한 것을, 받기만 하셨지 인천시 발전이나 인천시체육회를 위해서 하셨던 실적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원회비 지출도 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장학금 전달 등은 미비하고 대부분 임원 피복비 구입과 식대, 행사경비, 선물 등으로만 사용됐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일정공 여자농구단 단장이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으로 되어 계시네요. 강인덕 단장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국일정공 체육관 농구대회 관련 사용료 정산 그리고 장현주 감독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드릴 겁니다만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농구부죠?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을 통해서 하는 영역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국일스포츠단에서는 영리목적으로 계속 수년간 수억 원의 돈을 편취했어요. 그리고 법인명이 아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표자 본인 개인명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영수증에 관련된 부분도 간이영수증이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영수증은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진 영수증입니다.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취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만약에 시가 바람직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들 지금 의혹의 불씨 중심에 있는, 핵심에 있는 강인덕 상임부회장에 대한 이름을 죄송하게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갈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대로 이사분들 중에 회원종목단체의 관계자나 전문체육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지금 공석으로 2017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한테 제보를 하셨던 분은 시체육회의 최고 심의기관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체육회는 직무유기와 탄핵을 논할 수 있는 정도 수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저한테 제보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수위 정도는 제가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제보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의 임원회비 납부실적이 없는데 항간에는 면죄대상이라고 답변하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상임부회장은 임원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데 실례로 전임 상임부회장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 봐도 될까요? 그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 예를 들면요. 본 위원과 관련된 것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남동구체육회에서 제가 9년간 이사로 근무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가 80만원 그 다음에 120, 150, 250, 500 그렇게까지 임원회비를 냅니다.
그 회비로 기타 등등의 종목별 지원을 한다든지 육상부를 포함한 운동경기부 그런 지원을 하는 데 많은 금액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한 달에 한 번 씩 공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체육회 식대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하계수련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동구체육회 이사로 재직했던 임원들이 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것을 정말 꿈으로 생각할 정도로 자기도 역량을 넓히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비가 부담이 돼서 제가 내 꿈,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더 늘려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동구체육회 이사에 대한 임원회비보다 낮아요, 전체 금액을 따져 보면.
그렇다는 차원은 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종목별로 어떤 경기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 임원회비에서 창출되는 금액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시에서 내려지는 금액만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강인덕 상임부회장님과 관련된 경비내역을 보면 강인덕 상임부회장에게 지출된 예산으로 월 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자체예산으로 2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돼 있는 걸 설명하실 분 있으신가요? 체육회 관계자 혹시 나오셨으면 체육회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발언하실 수가 있나요? 하실 수 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달해서 할 수밖에 없을 걸요.
제가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체육회 관계자분도 의석에 서서 답변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으로도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 감사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거죠. 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출처를 알 수가 없는 돈이라는 거죠.
인천시 예산을 반영하는 체육회에 본 위원이 방금 언급했던 사항들에 대한 금액이 존재한다는 것도 의문스럽지만 그것에 대한 것으로 활동비 지급이 나갔다는 사실은 정말 추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등등의 관용차량이라든지 운전기사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수행직원인 여직원을 대동해서 수행비서 역할을 시켜서 밤늦게 11시, 12시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인천시 예산이 반영돼서 체육발전기금 역시도 시예산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기금이 조성되었다는 차원까지도 제가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정말 이건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투명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1차, 2차 자료요구를 통해서도 오지 않았고 3차 요구는 좀 전에 국장님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개인적인 인격모독이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인으로서 무보수임을 계속 자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국일정공 여자농구부나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만 보더라도 그리고 전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갖고 있는 수익률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분이 이렇게 방만하게 체육회를 운영해서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떤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건 그 중심에, 핵심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인천일보나 인천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ㆍ과장님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기사는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맥락에서 이 기사를 보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인천 300만 시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부분적으로 제가 관장할 수 있는, 의결할 수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인천시가 체육회에 정말 그 예산 반영해 줘야 되는지 어디로 쓰이는지도 모르는 그 예산들을 정말 반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천시장께서 체육회 회장으로 취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우리 시예산으로 체육회에 그렇게 물의가 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신문지상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정말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특히 경복궁 구월점 엔타스 이곳은 일반 시민 그리고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고가입니다, 비싼 곳입니다. 그곳에서 25회에 걸쳐서 360만원이 결제돼 있어요.
각종 행사 시에 수행비서처럼 여직원을 대동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도 같이 다닌다는 제보가 있고요.
2017년 12월 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있었던 제야의 종 행사 시에는 가정이 있는 여직원 그리고 운전기사가 수행하여 늦은 시간까지 있어서 굉장한 주위 분들의 의구심을 샀다는 말까지도 있어요.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체육회 관계자분도 와 계시겠지만 그 시간까지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여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바라는 위치에 있는 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직에서 관여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체육회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의 지탄이 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다시는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복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적이나 경고성 메시지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수년간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도 몇 년간 계속 반복되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이 문제시되고 이것을 표면화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의아스러워요.
가장 우려시 되는 두 가지는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국일정공 여자농구단에 대한 사항 중에 고유번호증이 있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곳에서 계속 수년간에 걸쳐 연 몇 억에 관련돼 있는 비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우리 인천시에 존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 국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꼭 1000억을 채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저도 기사에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목표 수립이 어려운 건 단순히 시와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재단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었고 실은 시 문화재단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천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단지 몇 가지의 어떤 지역과의 소통 아니면 실효성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시 문화재단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어 있는 형편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분들 나오시긴 했지만 사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작년도에 인천 가치재창조사업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효를 못 거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인천문화 가치재창조라는,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타이틀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효를 얻는 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노력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전시성 사업으로 좀 비춰질 수 있었다. 그런 안타까움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많은 비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의 문화적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것을 찾거나 이미 알려진 책을 재활용, 고증되지 않은 설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미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인천문화재단이 올바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1000억짜리 기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어차피 저희가 또 다시 추경도 해야 되고 예산안도 반영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어떤 예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왔으니까 한번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것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이라고 하죠. 2017년, 2018년도 봤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중앙사업이어 가지고 기금이 내려오고 비율이 6대4, 3대7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도 사업을 같이 보니까 분명히 중ㆍ대규모 트랙이 있고 요구자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중ㆍ대규모 트랙 있고 소규모 트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두 가지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 중ㆍ대규모 그리고 500만원 이하는 소규모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사업 자체에 선정되는 부분들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보면 시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어떤 수익률도 보장돼야 되는데 요구자료든 설문조사 또 미실행하셨고요, 이 부분은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매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극장에서 매칭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이들이 좋은 사업에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사를 치르지 못해 가지고 방방곡곡사업을 매칭 시설 0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도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극장에 접근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내부 순환을 해야죠.
외부단체들 올해도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로 있는 앰비규어스 컴퍼니의 바디콘서트가 왔었고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성민제, 조윤성 와 가지고 공연했는데 성민제, 조윤성 같은 경우는 한 2400만원 정도 꽤 큰 공연비였는데 그런데 지금 몇 개 리스트를 쭉 봐도 인천의 단체들이 선정이 두어 군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해 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좀 안타까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에 선정되었으니까 앞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별로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우선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저는 민선6기 정부가, 물론 7기 정부와 6기 정부를 구분하자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에 인천은 굉장히 문화적인 불모지가 되어 가고 있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고 관광이나 체육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모든 결과들이 지금 이렇게 7기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계획이나 아니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들이, 문화관광체육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이게 단순히 시정부가 예산을 얼마만큼 세우고 그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하고 집행률이 그 성과라고는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항들은 집행률에 대한 평가만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통탄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논의과정이나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체육계의 문제나 그리고 문화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유세움 위원님의 문제나 그리고 꿈나무 체육인들을 키워내야 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선수들이 뛰다가 연습을 하다가 스파이크가 걸려서 발목이라도 다치면 그 선수생활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챙겨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 부서가 문화관광체육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2017년도 결산을 보면서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집행률이라든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 상임위와 그리고 위원들과 그리고 담당공무원분들이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2017년도 그 이전에 민선6기 때 진행됐던 모든 사안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그리고 그 반성을 토대로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장시간 진행됐던 이 논의에 대해서는 때로는 어떤 답변에 급급했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장시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질의를 줄이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제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와 관광과 체육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변화를 시켜 갈지에 대해 짧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있는 정형적 틀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예산실하고 정량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성적 부분도 여기에 가미될 수 있는 평가가 되면 단순 수치에 의한 퍼센티지가 아닌 평가보고서가 새롭게 이렇게 발전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70% 이상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해당되고 또 정무적인 부분 업무까지 같이 있어서 우리 삶의 70~80%가 저희 국에 해당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많지만 문화나 관광이나 체육이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 다음에 달라졌다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15시 27분)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 내 인천역사문화센터를 통해 인천 만국공원에서 한성정부 수립ㆍ선포를 결정한 의의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인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민족운동의 열기와 역량을 보여주는 인천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 유일의 임시정부인 한성정부의 태동 배경, 한성정부 수립ㆍ선포 결의를 인천에서 해야 했던 역사적 이유, 인천이 임시정부 수립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등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보면 2019년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2019년 4월에 방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방송사 계약을 체결하고 고증과 자문을 거쳐 제작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동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집행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출자ㆍ출연 동의안 등 예산과 관련된 안건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한 장짜리 내지 두 장짜리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9월이고 약 6개월 동안, 그리고 4월에 방영 예정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은 한 1년, 2년 전에 미리 준비가 돼서 그것들이 아주 세부사항으로 와서 어떤 방식으로 플랜 A, B, C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에 한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졸속으로 추진되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15시 36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339억 89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8%인 25억 54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38억 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8%인 241억 21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9286만원을 증액한 99억 622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1억 9587만원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021만원을 감액한 33억 657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에서 국고보조금 1억원을 감액하였고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또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29만 7000원을 증액한 58억 1955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종진 화포 제작설치사업 등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5198만 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등 2개 국비사업과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 등 2개 기금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171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108만 4000원을 증액한 65억 3308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5014만 7000원, 전통한옥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 5개 기금사업에 2억 87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쪽에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777만 3000원을 증액한 68억 7285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4억원과 기금 16억 75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44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1003만원으로써 복권기금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2144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627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9459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업비 내역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1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48억 82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2%인 18억 24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분야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사업비 2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문화예술행사 지원 분야에서는 부평풍물대축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문화복지구현 분야에서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지원에 14억원을 증액하고 303쪽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분야에서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에 1억 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총 195억 667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4%인 11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산업 육성 위탁관리비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아시아 다큐멘터리 마켓 개최와 국비매칭을 위한 시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도시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총 12억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83억 21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5%인 1억 54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관리 분야에서 인천도호부청사 주차장 대부료 및 안전진단 3093만 9000원, 인천역사문화센터 출연금 8000만원,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문화유산 보존ㆍ정비 분야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3000만원 그 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365만원, 세계문화유산 보수정비 4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1쪽 문화시설기획단 세출예산입니다.
총 33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운영에 1466만원, 전시 콘텐츠 확보에 102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75억 608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5%인 11억 47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예산 3360만원, 전통문화 체험 지원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314쪽 작약도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4억원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ㆍ보수사업 1억 170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4억 9849만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1억 632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MICE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17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162억 802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2억 14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드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인천유나이티드 FC운영지원금과 시정홍보사업 15억원을 증액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3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국제스포츠 지원강화 분야에서는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4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증액했습니다.
319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서구 금곡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 기금 9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20쪽에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42억 29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79%인 1억 9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비 4086만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34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 101억 41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인 3억 5059만 9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3월 5일 자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보수비 5억 1154만 7000원을 감액하면서 공무직보수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92억 8567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0.7%인 612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상설음악회 공연비와 교육행사 운영비 등을 삭감하고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비용 5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이민마당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소방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4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247억 4757만 3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24%인 10억 7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운영수입 12억 5292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체육시설 위탁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1억 73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14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492억 47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1%인 15억 83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우물테니스ㆍ스쿼시경기장 위탁 1억 7880만원에 족구장 개설 공사를 증액하였고 그 다음에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비 19억 1173만 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6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650억 55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인 257억 9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아시안게임경기장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55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비비 32억 2774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면서 경기장건설 지방채 원금 상환이 300억 117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58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2억 84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인 2억 3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티투어 운영수익금 감소로 1억원을 감액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6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2억 8458만원으로 시티투어 야경투어 운영 등 하반기 개편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억 3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업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5496만 9000원이 증가한 339억 8974만원으로 8.1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41억 2184만 2000원이 감소한 2638억 75만 6000원으로 8.3%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 8.13% 증가한 25억 5496만 9000원의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3억 2212만 3000원, 국고보조금 22억 1516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768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7억원, 부평풍물대축제 2억원, 2018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9억원 등 국가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은 8.38% 감액된 241억 2184만 2000원이며 이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14억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2억원, 관광진흥과의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체육진흥과의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로 15억원, 체육진흥과 서구 금곡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9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채 원금 상환재원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2590억 7022만 3000원 대비 263억 3700만 6000원이 감소한 2327억 7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88억 5237만 5000원에서 22억 1516만 4000원이 증가한 310억 67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ㆍ세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2.47%인 3억 221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29억 451만 9000원이며 관광진흥과의 2017년 관광안내소 운영 집행잔액 4172만 2000원, 2017년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 7654만원, 2017년 송도석산 관광콘텐츠 운영사업 집행잔액 3549만원, 2017년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환승관광 유치사업 집행잔액 5822만원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ㆍ도비반환금은 총 45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재과의 영종진 화포 제작 설치 집행잔액 2178만 6000원 등 총 4건에 2528만원, 관광진흥과 제2회 인천송도해변 여름대축제 집행잔액 446만원 등 총 3건에 2067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를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7.68% 증가한 22억 1516만 4000원이 증액되어 310억 6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7억원, 부평풍물대축제 2억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에 1억원, 2018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9억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ㆍ보수 1억 1707만 5000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변경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준 또는 사업량의 변경, 신규 확정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전통문화체험 지원,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지원,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등의 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상징개발 및 홍보물 제작사업, 영상산업 육성,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반영은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과 신규사업은 예산의 확정 이후 집행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사전절차 이행이 중요하며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부서별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보시면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예술단 합동공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전에 한번 먼저 오셨었어요. 저희 추경 반영하실 거라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왔는데 제가 요청드린 게 세부사업 예산안을 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세부사업 확인을 해 주시고 이 페이지에 있는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지적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 품격 높은 공연 서비스, 품격 있는 예술단 운영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냥 품격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볼 때마다 황당하더라고요.
운전기사만 운전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앞자리에 세 분, 네 분 이상 타신 적을 잘 못 봤거든요, 주말에 보더라도.
그런데 이게 과연 추경에 예산을 지원할 만큼의 시급한 사항이고 이게 9억 5300만원이 기정액으로 잡혀 있으면 예산에서 1년간 사업수입을 올리거나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추경에서 2억 3000만원을 다시 증액을 해 줘야 될 만큼 유지를 위해서 약속 때문에 아니면 그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운영을 해 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다소 밑 빠진 독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보셨겠지만 이 공항노선이라든가 이건 저희가 야간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한 인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송도에서 개항장을 거쳐서 월미도 가는 것만 해도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남동이나 아니면 부평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관광과 연계된 그런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부분을 전반기에 운영했던 것을 개선해서 하반기에 일부 노선도 변경하고 이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대한도로 운영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시에서 지원이 되고 그야말로 보호시장 같아요.
손해 볼 수 있는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업체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굳이 경기넘버를 다는 경기도의 업체에 둬야 되는 이유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티투어버스라고 해서 만드는데 경기넘버를 달고 있다는 게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이해가 될지 공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본 위원이 몇 군데 전화를 받고 제가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이니까 욕부터 들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경기도 넘버 달고 있는 인천시티투어 봤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달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겠죠. 쌍욕부터 들었어요, 몇 번을.
그런데 그게 시민들의 감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많이 시티투어에 대해서 애당초에 번호 부분은 응찰을 한, 공개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인천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이 사업이 안 되고 이제 경기업체가 됐다는, 방식은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엄격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지율이 낮은데도 이 시티투어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사업도 시민들이 그런 문화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게 단순, 이런 체육시설과 같이 단순 수지율로는 공공성과 수익성에서 이것을 맞추는 것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자구노력을 더 해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추경에서 이 사업에 대한 2억 3000만원을 더 집행해야 될 만큼의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일까.
그리고 인천시에 지금 다니고 있는 시티투어가 차라리 래핑(Lapping)을 해서 인천시를 홍보를 하든지 여타의 그런 형태도 아니고 정말 시민의 관광과 문화증진과는 좀 따로 놀고 있는 느낌들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은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들에 공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관광공사하고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잘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까지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해 줘야 될 만큼의 어떤 명분이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유세움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안도 아니고 미래성이라는 게 조금 더 보장이 된 다음에, 지금 사실은 리스크를 조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조금 소화가 되고 보완이 되면 추후에 본예산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경에는 사실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요.
그리고 지금 30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 또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티버스 이것 추경 삭감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다 더 급한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티투어가 그렇게 삶의 질에서 큰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 6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됐는데 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2017년 결산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질의를 많이 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 끝났고 이제는 올해 추경이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건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정리가 안 되면 그쪽 관련된 추경예산이나, 내년까지는 나중 얘기이고요.
우선은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싶어서 계수조정 때 그와 관련된 것은 다 전액 삭감할 것이고요.
그중에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되는데 317페이지에 인천유나이티드 15억원인데요. 그중에 인천 다문화야구단 지원이 있습니다. 인천 다문화야구단 지원 이 금액은 좀 살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그와 관련된 것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삭감을 했으면, 위원님들께 좀 요청을 드리고 또 여기 319페이지 보면 인천 월드인라인컵 개최가 있는데 그 예산을 국비를 지금 못 따서 저희가 이렇게 증감이 올라온 거죠?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 안 갖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약 230여 명의 시립예술단, 강량원 예술감독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3ㆍ1절 특별공연하고 총 4억원 예산 들어가고 한 감독 그리고 디자이너 해 가지고 1500만원씩 3건 하면 한 45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렌털비 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 읊어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3건을 지적해 드린 바는 음향디자이너 그 다음에 무대디자이너 그 다음에 영상디자이너, 영상디자이너가 아니고 음향디자이너가 있고 또 이렇게 3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충분히 역량 있는 감독님들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감독님들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책정되어 있는 디자인비라든가 인건비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아마 제 기억에 있어요, 그냥.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독님들 지금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고 좀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루 비용, 즉 외부스태프들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오히려 감독님들이 이 공연 안에서 더 많은 디자인이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러면서 또 보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를 조금 더 낮추면서 아니면 감독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아니면 출연자들, 조금 더 질 높은 공연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총 4억원의 제작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공연 제작에 기본 4억이라는 비용을 들였으면 최소한 8억 정도는 외부수입으로 벌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방방곡곡사업 같은 경우 국고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 지원해서 제작한 공연들을 좀 다른 도시 쪽에다 투어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3ㆍ1절 특별공연 해 가지고 3회짜리, 그냥 일회성 공연이 되기보다는 조금 말 그대로 인천의 브랜드 콘텐츠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공연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독립운동가 그래서 신여성에 대한 얘기도 지금 같이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채워지고 해서 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또 이상한 작품 만들었다고 소리 들으면 저희가 또 많이 위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리허설을 하실 때 종종 가서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담스러우시죠?
(웃음소리)
그리고 또 사회 공공성도 있겠지만 어떤 브랜드 콘텐츠로써의 작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흥행성도 담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공연을 보셨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더더욱 많이 다니셨겠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예술품을 감상한다든가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사실 실지급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 공연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합당한 개런티를 받고 그래야 인천문화의 질도 사는 거고 이 사람들이 5만원, 10만원을 주고 봤을 때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공연으로 만드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후에 지방극장 순회를 가셔서도 합당하게 관람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작품이 좋으면 사실 흥행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화가 잘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에 굉장히 힘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산을 봤을 때 3000만원 정도가 홍보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쪽에 더 많은 비용을 세워주시고 나머지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지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회관에 있는 장비들 제가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8000만원의 렌털장비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하시고 렌털업체를 선정하실 때 도 정확하게 비교견적 받으시고 역량도 잘 평가하셔서 좋은 공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외부스태프 보상금이 1억 4000만원, 외부스태프 보상금 작가 1500만원, 큐레이터 500만원, 작곡자 2500만원씩 나가는 이게 다 외부스태프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1억 4000만원이거든요. 4억에서 1억 4000만원, 한 30~40% 정도 이상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개 예술단분들은 아예 더 좋은 것을 열심히 하시게끔 불러 들여야지 외부스태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 그런 공연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은 추경이니까 1억 5000만원은 시작을 해야 하니까 이것은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얘기하면 진행은 해야 돼요. 그것은 알겠는데 내년 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관장님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합동기념공연은 100년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같이 무료로 와서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렇게 최소한 4억씩 이상 들여서 좋은 작품을 만들 것 같으면 기왕이면 3일이 아니고 4일이고 5일이고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배려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발단이 2018년 4월달부터 자치행정과에서 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고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로 어떤 영향 있는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우리 유세움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대로 정말 각고의 생각들을 갖고 사업준비를 하셔야죠.
100년의 의미인데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뚝딱뚝딱 해 가지고 올린들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정신을 바짝 서로가 차려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이건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장님이랑 저랑 있는데 유료로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은 제가 먼저 드렸고요.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나중에 위원장님과 상의를 드리겠지만 무료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에서 제공을 한다고 이것을 꼭 무료로 할 필요가, 아까도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유료로 봤을 때 돈 1만원이라도 봤을 때 그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린 부분이어서 이것은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