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 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보기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4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09시 57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손민호ㆍ김국환ㆍ김성준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김종득ㆍ백종빈ㆍ김병기ㆍ조성혜ㆍ고존수ㆍ노태손ㆍ안병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계양구ㆍ서구지역 시민들에게 관내 사업장 발생 악취로 인한 추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자금 융자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이라는 문구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업장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자 이를 정비하고 기금의 사용가능 지역에 대한 조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을 “서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 명칭 및 사용대상 명확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악취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의 명칭과 사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재원의 표기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금 사용대상을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에서 “서구”로 변경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넘어서 서구 소재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악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해 경계를 구분 짓기 어려운 악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악취관리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악취관리기금의 저조한 활용과 관련하여 악취관리기금 사업의 사업방식이 사업비 지원이 아닌 무이자, 분할상환 융자 형태로 사업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바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집행부서의 대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제2항제2호의 문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업장만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 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LH가 논현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 이격거리를 좀 유지하게 돼 있었는데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해 가지고 악취 방지를 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했습니다. 230억 출연금하고요.
금방 우리 임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지역에 악취 다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을 출연 받아서 총 530억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항 조례 넘어가기 전에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환경국의 섬 지질 환경 이쪽 업무가 해양항공국으로 이관해 갔죠?
(10시 13분)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을 조정하여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2호, 별표1, 별표2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 현행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제3항 및 별표3은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2020년도에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1일 240t을 초과하여 유지관리비 지원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은 현행 1000분의2인데 하루 처리용량 2000㎥ 이하인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향후 1000분의1로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오염물질 지표 변경 등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 삭제,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사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재투자 적립률 조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9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오염물질 지표 중 하나였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 삭제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는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월 평균 오ㆍ폐수 배출량이 최초로 1일 240t을 초과하는 시기의 해당 연도까지 유지관리비의 50%를 지원하고 1일 240t을 최초 초과하는 시기의 다음 연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오ㆍ폐수 배출량이 1일 240t을 초과해 유지관리비 50% 지원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검단, 강화,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에 3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향후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를 위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입주사업자에게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2에 따라 입주사업자가 부담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시 강화 등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입주업체가 적어 시설재투자적립금 납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큰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용량 1일 2000t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000분의2가 아닌 1000분의1 적립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 적립률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설치용량 규모가 큰 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사업자의 개별 적립금보다 많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립률 조정을 통한 소규모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자리로, 그렇게 하세요.
(10시 30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께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업무와 시설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과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저어새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에 대한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해 2020년 12월 준공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설립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시민인식의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교육 등을 실시할 책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태학습관의 위치, 업무 및 시설 규정입니다.
2020년 12월 남동구 고잔동 711-1번지 일원에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생태교육장, 홍보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입니다.
생태학습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시설의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생태학습관은 2020년 12월 준공하여 2021년부터 시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범위에서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요구 사무 또는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및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하여 타시ㆍ도 생태학습관 대비 사업비 과다, 2021년도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생태학습관 1개소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시민인식 증진의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향후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남동유수지는 국제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도심에서 이동성 물새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시민인식 증진을 위해 ’21년부터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하는 것으로 업무와 시설 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어새로 명명한 부분은 저어새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한 5200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월달에 왔다가 산란하고 다시 겨울이 되면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지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갯벌 같은 데는 간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저어새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남동유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특이성이라든가 희귀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또 인천의 자연환경이 살아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3억원을 들여서 설립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시민단체들하고의 모니터링이나 네트워킹이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심도 많고 조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는 환경단체들한테 맡기는 것이,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인식 증진 사업이라든가 교육ㆍ홍보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작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 7000만원 부분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에는 다른 생태학습관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2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할 거고요. 실제로 모니터링 부분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히 저어새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영종, 인천 앞바다 크게는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부분이 더 증액이 돼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서 다 자료 관리가 돼서 그런 철새 이동 특성이라든가 산란 특성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항상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생들까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2층에는 교육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 저어새 관련해서 모니터링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생태 교육을 거기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또 특히 고등학생들 요즘 취미 동아리 같은 것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공무원들이 거기서 한다고 그래도 한계성을 드러낼 겁니다. 분명히 또 자리를 이동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려면 그쪽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느 단체 하나를 갖다 꼬집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냥 민간위탁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라 환경국에서 그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더 관리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더 잘하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경위 위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자리에서요. 그러면서 생태학습관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여기에 다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 왔는데 시민단체들이나 환경단체 여러 군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신 게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와 또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민간단체들도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컨소시엄들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 운영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환경단체들끼리 자기들끼리 감시해요. 그래서 이게 놀고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두 명을 직원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여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다녀야 되고 현장조사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비용추계를 보면 “서울보다 많다, 무슨 중국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세분화해서 보니까 이게 남는 돈이 아니고 많이 봉사해야 될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름철새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겨울에 뭐 할 거냐, 3월부터 9월까지 새 있는데.” 그래서 생태학습관 이름은 저어새라고 지었지만 겨울철새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동철새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이 조례에다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시에서 운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운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조례에 앞서서 제가 중구도 가 봤고요. 강화도 저기 동막에서부터 여차리, 분오리까지, 분오리에도 저어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한 바퀴 다 돌아보면서 철새를 보호하는 게 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흥미 있게 보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산경위 위원님들이 잘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