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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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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5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선ㆍ강원모ㆍ백종빈ㆍ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안병배ㆍ신은호ㆍ임동주ㆍ김국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시장과 명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예명장과 우수공예품 선정 및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 책무,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 제3호와 안 제4호에 공예문화산업과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그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예문화산업 및 공예품 육성, 명장의 선정과 지원 등을 담은 4년 주기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문화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장 및 우수공예품 선정,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명장 선정 절차, 장려금 지급, 명장 자격 취소와 우수공예품 선정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창업과 공예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과 그에 대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위탁 및 그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공예명장을 비롯한 공예문화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 명장 및 우수공예품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 조례와 중복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5월 공포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제ㆍ개정된 전국 14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공예품 관련 조례 중 일부 조례에는 우수공예품의 유효기간 설정과 우수공예품 선정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 등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의 추후 사업 과정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는 대부분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공예문화산업 부문 전문성 부족이 우려되는바 공예문화산업 관련 전문가의 참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8호의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문은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에서 명장의 자격요건과 명장의 선정절차순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1항제1호의 공고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안 제1항과 안 제2항의 조항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본 제정안 제7조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4조에 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기 선정된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공예산업 관련 예산은 공예품경진대회 운영 및 우수공예인 지원, 우수공예인 개발장려금 지급 등 9950만원으로 비용이 1억원 미만인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예문화산업 육성 사업 발굴과 사업을 추진해서 공예사업체의 경쟁력 상승 유도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 부실해지거나 또 아니면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명밖에 못 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명씩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명장의 조건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두 명을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면 더 우수한 명장들이 두 명, 세 명까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로 두 명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고 이런 그게 조례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씩 이렇게 계속해 왔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심사의 기준이 제가 인천의 문화ㆍ예술ㆍ공예 모든 걸 통틀어서 대체적으로 명장의 기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잘 안 드러내고 자기가 그런 것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발굴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명장의 반열에 올라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다니면서 발굴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나서서 척박한 환경에 있는 그런 명장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은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하고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와 기간, 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와 기간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9조제1항은 동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5년 단위, 3회 이내로 허가 또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동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ㆍ구 조례와 상충 여부 및 적정한 갱신 횟수와 기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인천 중구 등 7개 군ㆍ구에서 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갱신 횟수와 기간은 본 개정안과 상이합니다.
4쪽입니다.
인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먼저 시 소유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가 있고 군ㆍ구 소유 공유재산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강화풍물시장이 있으며 나머지 전통시장, 일반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사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는 시 조례가 적용되고 공설시장에는 군ㆍ구 조례가 각각 적용되고 있는바 인천에서 본 개정안이 적용될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현재 지하도상가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시 조례와 군ㆍ구 조례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와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여 시와 군ㆍ구 조례가 상충될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 광주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시와 군ㆍ구 간 갱신 횟수와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기간 및 횟수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관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었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조건입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조건은 당초 허가 조건으로 하고 대부계약의 갱신 조건은 시장과 대부를 받은 사람과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다양한 유형과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갱신 전 계약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이것 이번에 개정조례안하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똑같은 하나의, 지금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고 있는 조례가 2개가 있는데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가 특별 조례, 우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듯이 여기가 그 조례가 적용돼야 되고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일반법 조례로 봐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임대 계약기간을 지하도상가는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5년씩 3번을 더 해 주게 돼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현행 개정조례안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기존에 있는 조례 운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대부기간과 변경 횟수, 갱신 등에 관련된 규정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하도상가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는 대부기간은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는데 일반법인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관련 법률에 비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조항에 따라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련돼서는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개정된 조례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에 의한 갱신 횟수와 임대기간은 말씀드린 공유재산법이나 혹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기존 조례에 비해서 특별법 혹은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조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아마 지하도상가 분들이 많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병기 위원님 잠시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하도상가에 계신 분들이 투자 없이 이것을 무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모든 시설에 대한 투자를 그분들이 다 해서 그걸 만들어내서 조건을 받은 거고 그 조건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한 거지 시에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해서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이 조례는 건설심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통시장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건설심사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걸 갖다가 물어보고 싶지는 않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피눈물 나게 이루어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인천시 법이 아니고 상위법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피눈물 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천시 어떤 법이나 조례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상쇄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법에 준용해서 그분들이 모든 재산이 몰수당한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실은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심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현행 시 소유인 지하도상가에만 적용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이 조례의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임대차나 전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법이나 전통시장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본 조례의 적용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지하도상가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조례 상정하기 전에. 그리고 집행부랑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지하도상가 전통시장이, 우리 인천시는 소유가 지하도상가만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어쨌든 지하도상가 임대차 유예 부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대법원 제소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인천의 형평성 문제 제기보다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법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 우리 또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얘기를 해서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시설로 보느냐, 시장으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보면 활성화의 대상이 되는데 시설로 보면 항상 안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이게 일자리경제본부가 산업위로 오는 게 맞다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이게 갑론을박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업무가 좀 과중하잖아요, 산업위가. 많이 과중하지만 그래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좀 지하상가가 대부분 이제 중심상권에 다 있으면서도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있는 본부장님도 여기에서 답변을 다 제대로 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 인천의 공무원을 하고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인천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과정대로 가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은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노태손 의원님은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면…….
(10시 55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자연ㆍ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과 2021년 7월 7일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 제ㆍ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명확화 관련입니다.
안 제6조제6호 삭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6호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이 될 손실보상에만 지원사항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별도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 피해를 비롯한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6조제7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7호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근거규정이 당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었으나 제12조의7로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개정 관련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본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사항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난 발생 관련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존에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이 된 손실보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던 사항을 감염병 피해를 비롯한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 또는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가 2022년 2월 7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인천 영세자영업자와 휴ㆍ폐업자에게 업체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690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비용추계서를 본 개정안에 첨부하고 있는바 그간의 특별지원금 지원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 재난 발생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재난 피해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조례 개정안이 침해적 조례가 아니라 수익적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내용일 경우에는 당연히 방법이나 시기, 금액 등을 시행규칙에 강제적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조례는 일종의 수익적 조례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혹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시장이 상황에 맞춰 지원을 정할 수 있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기준이라는 것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방이나 피해복구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현행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복구나 구호기금으로 충당이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돼야 되므로 이게 사전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4월 8일. 곧 내일 모레인데, 이제 한 10여 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소상공인정책과, 지금 이 업무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재난지원금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보면 좀 업무 자체를 디테일하게 하고 소상공인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지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같은 데에 가면 그 두 가지의 사업자들이 마트 내에 입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마트에 소속돼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전부 다 매출이 일어나고 장사를, 영업을 하지만 매출 실적이 마트로 잡히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프리랜서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2차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25만원 지원대상에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고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 제가 중기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가지고 우리가 그럴 권한도 없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천시가 우리가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게끔 좀 세밀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 가지고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인가 거기까지 청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 진짜 어엿한 어떤 자영업자인데 왜 포함을 안 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하나도 안 돌아가니까 볼멘소리가 나오고 자꾸 단체행동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죠.
수수료매장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통틀어서 수수료매장은 많은데 수수료매장도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누락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그 점주한테 다 이관하고 그리고 세금을 그쪽에서 내고 본인은 거기에 판매액만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누락자인데 그분들은 근거가 없어요, 지원근거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분들은 세금을 사업자한테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외로 사업자등록한 분이 수수료매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밖에 나가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 이야기를. 물론 본부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들었는데 근거 찾고 뭐 하는데 국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파악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할 때는 다른 데와 차별화를 두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더욱더 인천시를 신뢰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할 때는 꼭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본부장님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887억보다 213억원이 증액된 1100억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 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21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200억원,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금 1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3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인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만기연장을 통해 향후 매출 회복 시점에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금융 연착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대출 규모는 약 2000억원 정도 규모이고 대출 후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해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정책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금 조성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 설명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기반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 및 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금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81억 3707만 9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 314억 2263만 7000원 대비 10.5%인 32억 855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변경 추진배경과 수입ㆍ지출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업 중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총 규모는 964억 5700만원으로 먼저 금일 심의하는 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 213억원이 있고 이 외에도 성립전경비 56억 5700만원, 예비비 5억원, 재난관리기금 등 690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성립전경비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결산을 통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지난 2년여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결과 대출상환과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증가로 금융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대환대출 특례보증과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통해 인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권 부실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변경계획안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 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자금 중 213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금 변경계획안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서민경제 연착륙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자금으로 출연금 200억원과 이차보전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 저금리 희망 대환대출 특례보증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시로부터 200억원의 출연을 받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을 통해 출연금의 10배인 2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게 되어 소상공인 업체별 최대 2500만원 내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특례보증을 통해 대환대출받는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 대출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고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한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규 대환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권 부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에서 상기의 지원계획안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전 계층이고 취약계층인 간이과세자를 우선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는 대환대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리라 예상되므로 모든 소상공인이 기회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대환대출 상환기간을 살펴보면 기존의 5년 만기에서 1년 만기로 감소되고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그 이유와 대출 연장 조건, 단기 대출에 따른 문제 여부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환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에게만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13억원은 대환대출 받는 1년 차에 한해 1.5%를 지원하는바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선정 근거 이차보전 기간 및 범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1쪽, 예치금 3억 9390만원을 삭감하고 22쪽,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억 9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13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에 예치된 자금 일부를 삭감한 것인바 향후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출만기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의 시행 정책은 2020년 4월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금년도에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유예해 주는 정책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분들은 정부 시책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금년도에 상환이 돌아오는 사람들 채무에 대한 차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뭘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이 되고 있는 건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되니까 2020년도에 총 대출금액이 4300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약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약 한 7700억쯤 되는데요. 7700억이 총 대출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액이 상환은 금년도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거치가 끝나고 나서 4년 동안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치를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8000억에 관련돼서 금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은 약 20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표에 보이는 7725억은 그때 2022년에 12월 당시에 가면 그동안 갚았던 걸 빼고 나서 대출 잔액이 7725억원이 될 거라고 하는 누적 개념의 숫자입니다. 예측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빌려간 돈을 다 합치면 2022년 12월달쯤 되면 전체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될 금액이 7725억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4년 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니까 금년도에 도래하는 금액에 관련돼서만 차환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다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그 부분도 실은 우리 시가 따로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정부에서 혜택을,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는 제도의 취지와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금 대출 상환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9월이 될 때까지 코로나 정국이 예를 들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혹은 더 심각하게 영업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면 정부 시책도 원리금 유예를 연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도 그때 시점에서 정부 시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가 있다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1일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