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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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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6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철수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공의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원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0시 25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김철수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시정발전과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입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유선훈 고객만족실장입니다.
김금자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정호수 원무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춘우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그리고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 지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기구, 인력, 예산규모 등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투자사업 6건, 용역사업 10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투자사업 부문 6건의 사업예산은 27억 1900만원으로 9월 현재 18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8억 58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 부문 10건의 사업예산은 18억 8700만원으로서 9월 현재 집행액이 12억 37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 9억 6000만원으로서 공공의료특화사업 8억 5000만원, 무상진료사업 8400만원, 이동무료진료사업 2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00만원으로서 집행률은 89%입니다.
공공의료특화사업은 백내장, 척추, 인공관절, 어깨, 경추 등의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비경제활동 시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9월 현재 646명의 시민에게 4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사업 중 인천시의 ‘인천 손은 약손사업’과 연계한 암환자 지원사업은 9월 현재 804명에게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진료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성장 기초검사, 주안역 마중 나가기 진료, 보건, 의료복지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서해5도서의 주민건강관리사업이 있으며 그 실적은 9월 현재 2544건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은 시비 5억 5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9월 현재 3억 1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8%입니다.
보훈환자, 노숙자, 외국인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간병 지원사업으로 일반실 2실, 결핵안심병동 6실, 중환자실 1실 등 총 9개 병실 31병상을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정다운 간병서비스와 5억 2500만원의 운영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실 입원 416명, 연인원 398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입니다.
시비 3억 3500만원으로 2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9%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 비상임 단장 1명, 상임 연구원 5명, 연구행정원 1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의료계획 수립 기술 지원,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 지원, 인천광역시 신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타당성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은 6억 1200만원으로 국ㆍ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현재 2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감염병 분석 및 도출, 현장 역학조사 기술 지원 그리고 자문, 인천광역시 감염병 담당자 역량교육,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운영은 1억 1200만원으로 국ㆍ시비 각 4250만원과 군ㆍ구비 2670만원으로 현재 7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은 지역보건소 건강증진 인력의 교육 및 기술 지원과 지역사회 현황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9월 현재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원장 포함 보육교사 5명과 조리원 1명 총 6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14명입니다.
향후 보육아동은 2019년 22명, 2020년 27명으로 점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검진센터 마케팅 용역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억 2400만원으로 건강검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ㆍ운영하여 의료원 수익 증대와 검진환경 분석을 위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실적은 종합검진 2387건 등 총 1만 9286건으로 총 16억 9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용역비는 2억 3500만원을 지급하여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경비 주차시설 및 관리 용역은 총사업비 6억원이고 주식회사 태광관리와 경비 및 주차관리요원 13명을 파견하여 배치하는 계약을 체결ㆍ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원의 특성상 고객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용역업체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환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등으로 인한 안전 및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3억 9400만원으로 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주요 장비(MDCT, MRI) 유지보수 용역은 의료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 5900만원으로 지멘스 헬스케어와 공동유지보수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억 1900만원을 집행해서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외주세탁 용역은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주식회사 인성드림과 연간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억 44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여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세탁으로 인한 침구 등의 구매량이 증가하였으나 자체 재고관리 등 세탁물 입출고량을 확인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구급차 위탁 용역은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 인천911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구급차를 의료원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상시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운영실적은 총 172건으로 환자이송 81건, 혈액수송 91건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외주검사(검체ㆍ조직) 위탁 용역은 진단검사 비용 절감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호르몬검사, 부인과적 세포검사 등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예산 3억 6500만원으로 현재 검체검사 9761건, 조직검사 6703건을 수탁의뢰하여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59%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합리적 처리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대산기업과 연간 1억 300만원에 계약하였으며 처리비용은 킬로그램당 950원으로 9월까지 7만 1500㎏을 처리해서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6%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낮은 단가와 배출물량 소량으로 인해서 인천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거의 없는 현실과 폐기물 배출용량에 따른 비용변동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 9월 현재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만 3000㎏을 배출하였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 인건비, 물류비용으로 계약단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절감을 위해서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즉 ‘수다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적법한 업무수행 및 처리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사업비 4300만원으로 9월 현재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출량은 10만 140㎏입니다.
역시 문제점으로 인건비 및 물류비용으로 인한 계약단가의 상승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마스와 연간 7700만원으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세부내용은 서버, 방화벽 등의 유지보수입니다.
9월 현재 4900만원을 집행하여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정보원 CC인증에 따른 방화벽 장비교체와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의료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2019년 국ㆍ시비 확보 가내시 내용입니다.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시 암관리사업과 연계한 호스피스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내역입니다.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이 총 36억 3000만원으로써 중앙공급실 환경개선사업 5억 2000만원, 노후설비 5억 6000만원, 노후장비보강이 25억 5000만원입니다.
기능특성화사업으로 호스피스병동 증축 1억 4000만원입니다. 호스피스병동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만 확정되었으며 추후 약 23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본원 지상주차장 증축 및 백령병원 기숙사 증축비용 등 약 70억을 추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50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원장 이하 전 직원은 합심해서 인천시민의 건강지킴이로 인천시민에게 사랑받고 건강복지를 실현하는 공공의료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의료 현황에 관련한 인천토론회에도 원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셨고 하지만 공공의료원의 환자가 줄고 의사가 진료과목에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접근성들도 굉장히 좋지 않고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 이 공공의료원들을, 인천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나 개혁들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어떤 위치에서 변화들이 문제에 대한 부분만 계속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은 이미 끝나셨어야 되고 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해법이나 실천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빨리는 언제 보여주실지.
지금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효과가 더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는 근접성 말씀하는데 저는 근접성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접성이 문제가 되면 러시아에 있는 환자, 카자흐스탄, 월남, 사할린에서 환자가 올 리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의료원의 역량과 그 다음에 홍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데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료원이 대학병원 못지않게 진료할 수 있다는 걸 자꾸 홍보해야 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저도 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저희 집사람도 의료원 치료받습니다. 저희 어머님 다음에 저희 아들, 손자 심지어는 장모님, 처남까지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저희 장모님, 처남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데리고 와서 치료하냐 하면 우리 의료원을 믿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일반 직원들에서 과연 내부고객이 있느냐, 자기 직원의 친척이나 자기 본인이 아팠을 경우에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의료원을 정말 믿느냐.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도 의료원을 그렇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평가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7월달부터 원장님 뵙고 인천의료원을 뵙고 많은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많이 협의하고 싶고 인천의료원의 공공성회복을 위해서도 역할들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인데 환자의 문제나 의료진의 수급 문제나 입원환자의 현황들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요.
더군다나 아마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학술 용역이 곧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이게 제2의료원, 제1의료원 1, 2의 차원의 문제가 될지 아니면 어떤 용역에서 어떻게 인천의료원이 설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운 과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원장님이 피해 보시거나 직원이 피해 보시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말 의료공공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해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빨리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한글도 있지만 영문, 러시아말, 중국말까지 도 지금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환자들이 관광여행사를 따라오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클릭해서 의료진을 지목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한국관광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외환자 유치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회의를 제가 꼭 참석합니다.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료원이 외국에다가 지점을 만들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이 없는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마중 나가기 사업은 하시지만 홍보 자체가 없고 그냥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지향하셔서 하셔야지 그게 홍보가 되는 거지 그냥 딸랑 병원에 있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면서 홍보를 안 하고 찾아가서 하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입장에서 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하는 것, 아까 제가 볼 때 사진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네이버에서 잠깐 찾았다가 네이트 들어갔다가 핸드폰 찾아봤다가, 없어요.
김철수 원장님이 하시는 그게 보였다가 이렇게 되는 것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또 인천의료원을 그렇게라도 홍보해야지 비싼 돈 주고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인천의료원 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인천의료원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는 깊습니다. 의료원이 탄생한 지가 벌써 역사적으로 보면 80여 년이 지났고 신흥동에서 송림동으로 이전한 역사는 한 2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느 누가, 시민이라면 많은 아픔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을 이용했을 시민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안 가 본 사람만큼 모르거든요.
그러나 일부 의료원을 다녀가신 분들은 상당한 기계 또 그 다음에 의료진 이런 부분들에 칭찬도 많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각적인 마중 나가기라든지 홈페이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족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료원 행정부나 진료 파트를 막론해서 홍보에 매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하고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2019년도 국ㆍ시비 지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노고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향후에 이런 장비들 보강은 어떤 장비를 어떻게 보강해서 또 이 역시도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일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인천의료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철수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입니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 과의 25팀에 총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국 예산 1조 2353억원 대비 86%인 1조 66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위원회 현황, 7쪽 부서별 주요 사무, 8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5건에 9638억 2200만원으로 9월 20일 기준 주요예산사업의 86.3%인 831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 소관입니다.
19쪽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은 인천 복지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4월 복지부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재단 등기를 완료하고 2018년 9월 사무 환경을 갖추었으며 현재는 대표이사 및 직원 채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8억 1000만원 중 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 등으로 13억 75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및 자활희망자에게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9월까지 총 3209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24개를 창출하였으며 총사업비 4억원 중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체인력으로 총 969일을 지원하고 총사업비 2억 1000만원 중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2926억원 중 250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가구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촉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5억원 중 3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근로기회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는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총사업비 347억원 중 30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중심의 민ㆍ관 협력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7쪽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 지원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5개 분야에 586명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총사업비 60억 500만원 중 49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요양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7억 8900만원 중 30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 지원으로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ㆍ보급하여 2차 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6000만원 중 6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해 장애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가ㆍ휴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중교통으로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다문화과 소관입니다.
33쪽 호국ㆍ보훈의식 함양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8700만원 중 낙찰차액을 제외한 7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수공사를 9월 말 준공 완료하였고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인천의 전쟁과 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인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은 9월 20일 기준으로 7개 단체 347명이 방문하였으며 12월까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1만 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9개의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합 및 방문교육, 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9억 4800만원 중 2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종합상담, 한국어 교육, 외국인 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3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상담데스크와 한국어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문화탐방 및 자녀체험 교육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외국인을 위한 인천생활 가이드북을 신규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9쪽 수요자 맞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 2600만원 중 89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인천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과 의료취약지역인 강화, 옹진군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강화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65억 5700만원 중 4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22억 8700만원 중 215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는 감염병 감시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 및 급성 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음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및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억 5600만원 중 1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는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국제 네트워크 홍보를 통해 인천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8900만원 중 10억 7700만원을 집행하여 해외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해외시장 의료관광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인천의료관광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외국인환자 수요와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고려한 의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 99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08억 9200만원 중 4007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9만 1476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9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은 절주, 금연, 비만, 구강보건 및 치매관리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3500만원 중 6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정신건강관리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은 정신, 치매 조기발견과 자살 예방사업으로 24시간 자살예방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를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운영하는 등 총사업비 242억 7900만원 중 19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맞춤형 만성질환관리로 건강인천 도모는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등에 총사업비 103억원 중 99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5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맞춤형 영양식단 제공과 순회방문, 교육,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2500만원 중 2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여 총 4만 4992명에게 영양 상담, 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보훈병원이 들어섰다는 이유도 있고 그런데 오늘 원장님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과나 아니면 소화기내과 쪽에 건강검진 관련한 내시경 판독하는 의사선생님들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없는 상황이고 이비인후과도 지금 없고 그래서 그 자체도 또 지금의 어떤 급여로 의사를 수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급여를 올려서라도 양질의 의사들이 오는 것이, 의료진이 오는 것이 좋지 않냐 하면 기존의 의사들은 너무 열정페이처럼 급여가 낮은 단계에서 새로 뽑는 사람들을 더 올릴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환자 수가 급감하니까 입원환자도 또 급감을 하고 총체적인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제2의료원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 용역도 이제 실시를 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천의료원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수요자 맞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우리가 예산을 공공의료사업에 인천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많은 거는 아니겠죠.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천의료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원장님은 의사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는 다들 평가를 하세요.
평가는 하시는데 뭐 원장님의 문제는 아니겠죠. 원장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총체적인 난국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법들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저희가 거기 구성원들을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일고여덟 명을 만나 봤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천의료원이 진료과목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의사분들의 충원도 상당기간 못 하고 있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간호사 인력이 삼사십 명 정도 결원이 돼 있는 상태고 뭐 그러한 것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병원이 진짜 어렵다라는 건 각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자구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증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그때까지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이후에 나름대로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도 이 사정을 알아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이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고요. 열심히는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없다라고 하면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도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아직 인천의료원이라는 게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립병원이 없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난국도 사실은 슬기롭게 헤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도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혁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치매에 대해서 그러는데 제가 인천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치매광고가 이렇게 있어요.
(휴대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유독 이게 남동구청으로 돼 있더라고요, 남동구보건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제가 칸칸마다는 못 가 보고 다른 걸 보다가 나오면서 찍은 건데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런 문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의 보건소가 우리 인천시를 대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남동구보건소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예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업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업무도 그렇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시간마다 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순조롭게 하려면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다사랑웹진 총 9회 발간하셨고 4개 언어 그 다음에 그 밑에 향후 계획에 인천생활 가이드북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PDF가 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꽤 잘 만드셨더라고요. 인쇄가 완료됐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배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군ㆍ구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다음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뭐 이런 데다가 비치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배부상황을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구별로 전부 다 이것 송부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국적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데 기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시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우선 배부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배부를 한번 해 보고 그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앞으로 배부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배부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마 구별로 지금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내는 데는 어떤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살리면서 굉장히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건가지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합쳐지면서 굉장히 사업적인 혼란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뭐 말하기도 그렇지만 지난 여가부 장관하셨던 분이 어떤 부서 이익을 위해서 좀 인위적인 통합을 했다는 그런 설들도 사회복지계에서는 굉장히 팽배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떤 법령에 의한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치분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분권복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건 좀 시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논의들은 없었지요?
시에 여성가족국이 있고 보건복지국이 있으면 우리 시만큼이라도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면 두 개 안 합치면 예산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도 듣는데 위탁받고 있는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합치고 있거든요.
미추홀구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시에서는 전혀 컨트롤해 주지 않았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장님과 과장님의 입장이 있으시면 한번…….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정신건강관리 강화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개 광역시 중에서는 자살률 1위예요, 인천이. 그 다음에 흡연율도 1위고 비만율도 1위고 고위험군 음주율도 1위예요. 인천이 1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국민건강보험 1차 건강검진율도 7개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6위더라고요. 해야 될 건 6위고 하지 말아야 될 건 1위인 게 굉장히 많은 데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자살 예방의 사업들을 하고 이게 사업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생명사랑 택시 위촉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그건 각론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더 컨트롤해서 보건복지국에서 목표를 정해 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최소한 1등은 면하자 내지는 5등을 하자 중간은 하자, 최소한 중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지 정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공공의료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 한 번도 이슈를 먼저 선점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하는 형태인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한번 내년도든 아니면 어떻게든 총체적인 자살률부터 시작해서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도 사실 1위라는 것 심각하거든요.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에서 원도심이 굉장히 많다는 게 통계치로 나와 있어요. 균형발전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제가 사는 남구가 1위더라고요, 인천에서 음주율이.
이런 여타의 부분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 안 되면 이걸 정말 학술 용역을 한번 줘서라도, 도대체 어떻게 이걸 잡아나가야 될지. 인천은 해야 될 1위는 못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1위만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시민의 어떤 정신건강뿐만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선포도 하시고 약속 좀 하시고 해서 진짜 한번 인천이 이번 민선7기에는 시민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국장님이 진짜 한번 으쌰으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태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조성혜ㆍ유세움ㆍ김국환ㆍ서정호ㆍ김희철ㆍ임지훈ㆍ남궁형ㆍ노태손 의원 발의)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이번에 김준식 의원님께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6000여 명의 고려인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착하는 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5시 35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으로 성숙한 문화시민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에게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및 고시ㆍ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에서는 시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 권장이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토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 및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폐해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김강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가 없는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각종 통계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2조 정의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공공기관을 인천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인천의료원 등 12개의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7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볼 때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기 위해 그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그 대상을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6호 주류판매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판매자를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를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세법은 주류판매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주세법 제8조에 따르면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주류판매자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를 보유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류판매업 면허는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이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목적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자들의 경우 별도의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 없는 편의점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여지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세법에 따른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주류판매자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교육 및 홍보 외에도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과 절주운동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시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은 시의 행정주체로 시장이 시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 기술상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868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은 378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1항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한 것은 전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같은 조 제5항은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동일한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권고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자치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장은 자치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8개 구와 강화ㆍ옹진 2개 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를 삼가할 것과 시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를 삼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은 시의 행정주체이므로 시장이 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를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과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는 주류판매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는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에게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상 명백한 근거는 없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평가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여 반영하고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서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그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이미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입법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안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법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로써 이를 규율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음주에 관한 사전 예방관리 필요성의 기반이 되고 이에 시민들에게 건강한 음주를 유도하고 인천시의 음주율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군ㆍ구로 수정하고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를 들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외에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고 제10조제1항의 경우에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본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분은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 관련 과태료 부분이 개정ㆍ신설된 후에 면밀한 검토 후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음주피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고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그건 아는데 이게 인구수 19세 이상 평균인지 아니면 뭐 인구수가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에는 7만여 인구인데 우리 서구는 52만 인구인데 이게 적정한 표가, 혹시라도 여러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은 아시나 해서.
지금 이 순위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여기 고위험 음주율은 이해를 하겠는데 월간 음주율에 서구가 뭐 인천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남동구가 인천에서 1등이라는 것은, 이게 인구가 둘 다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게 조금 잘못된 표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월간 음주율은 예를 들어서 1인당 월화수목금토일 따져서 주 2회, 3회 이런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많은 횟수가 월간 음주율이 높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인이고 일반 주민분들, 예를 들어서 강화ㆍ옹진군 이쪽에 비하면 상식선으로는 농사짓고 일하시고 뭐 저희 친척이나 주위 분들 많으시지만 수시로 드시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게 있거든요.
표로 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조금 납득하기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 측정에 대해서는 대략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 옹진군이 1위고 강화군이 3위, 이제 고위험 음주율이라는 것은 많이 드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데 약간 표에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준 위원님이 수정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6시 07분)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2018년도에는 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 및 여가 지원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1억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와 인천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 및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휴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은 2016년도 8월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추진해 왔으며 올해 말에 민간위탁 동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장애인 가족 돌봄 휴식 지원에 2억원, 개별 여행 차량 무상지원사업에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배경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는 보건복지국 소관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부터 각 동의안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국 및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보건복지국)
- 국장 조태현
- 공감복지과장 이응길
- 장애인복지과장 서상호
-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
-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 위생안전과장 김석환
- (인천의료원)
- 원장 김철수
- 백령병원분원장 이두익
- 행정부원장 이동호
- 고객만족실장 유선훈
- 간호부장 김금자
- 약제과장 김양선
- 총무과장 최윤미
- 재무회계과장 김종심
- 원무과장 정호수
- 관리과장 곽백규
- 장례식장운영실장 한춘우
-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인천의료원지부장 이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