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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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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7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5. 2018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권성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영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진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심우식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16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 4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44명 중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282억 74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10억, 양성평등기금 2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100만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9억 9600만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12개를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6쪽부터 11쪽까지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7122억 5700만원으로 현재 5771억 8900만원을 집행해서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체계적ㆍ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 2100만원 예산 중에 25억 2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80.2%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 767명을 취업시켰고 341명을 인턴으로 채용하였으며 21개 과정 440명을 직업훈련하였고 15개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2억 2500만원 중에 58억 55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273가정의 15만 6073명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5632억 3500만원 중에 4697억 36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비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국비를 포함한 지원사업은 월 단위로 지원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하는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165억 3100만원 중에 111억 8600만원을 집행해서 6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1개소를 개점했고 직장어린이집 1개소 개원과 인천형 어린이집 50개소를 신규 지정ㆍ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3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23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 사업은 출산축하 지원사업 등 1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7억 5000만원 중에 178억 5300만원을 집행해서 75.2%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아 출산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아 출산축하금은 177억원을 군ㆍ구로 교부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 및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서비스는 92억 400만원 중에 집행률이 87%인 80억 4000만원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om 지원은 2만 7062명을 지원했고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은 1만 9778명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멘토링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 중에 7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5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학기별로 운영되는 특성에 따라서 전 1학기 때 운영한 실적이 있고 지금 2학기 때는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5800만원 중에 72.5%인 7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1235명 그 다음에 재학생 급식비는 5개교의 157명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에 학자금과 취업ㆍ창업ㆍ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8400만원 중에 14억 3700만원을 집행해서 90.7%의 집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4541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에 취약계층 빈곤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은 29억 7100만원 중에 26억 8200만원을 집행해서 90.2%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아동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가 3960명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보충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은 539억 4300만원 중에 431억 7500만원을 집행해서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만 77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확보예산 1억원을 전액 군ㆍ구로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군ㆍ구에서는 1351명에게 현재 안전조끼 등을 지원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억 2000만원 중에 103억 9300만원을 집행해서 40.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2019년 5월에 봉안당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장로 개보수사업은 화장로 4기의 주요 설비 및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2억 3200만원 중에 17억 3200만원을 집행해서 77.6%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5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월에 발주를 해서 화장로 1기는 12월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실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5억원을 집행해서 7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낙찰차액 발생한 부분에서는 지난번 9월 1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 완료했고 8월 31일 날 놀이터를 개장해서 현재 1115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먼저 승인을 해 주셔서 3명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채용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20억 6300만원 중에 15억 72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83건을 신고 접수해서 110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8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제가 연합회 성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법률에 의한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산하에 있는 지부로서의 역할과 또 하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역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공모죠.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산하의 단체로서 회원 간의 친목이라든지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이기보다는 사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쪽의 역할 또 상호 교류라든지 이런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은 일단 사단법인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사업이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유치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단법인과 관련된 것은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정관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인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지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도ㆍ점검 권한은 없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ㆍ점검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비영리 단체는 돈을 받고 교육 또는 행사를 개최할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법령상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비용을 받고 교육 및 행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교육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따로 설치돼 있어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교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회가 돈을 받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행사를 대단히 큰 사업으로 유치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동원을 어린이집당 강제로 할당하여 동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조금사업 외에 국고로 들어왔던 어린이집 예산이 이렇게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연합회 운영사항을 지도ㆍ점검하는 것은 법적권한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분명하게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간과하고 계셨다면 이건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예산으로 무자격, 무권한의 단체가 돈을 받고 교육과 공연, 행사를 유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현장의 원장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봐도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청과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많은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연합회로 전출하였고 그 총규모가 수억 원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조사했던 내용, 상황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심지어 이 과정에 뒷돈 거래도 의심된다는 소문이 있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대로 아이들을 강제동원하고 동원한 아이들의 머릿수만큼 2000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 행정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형법적, 횡령과 관련된 그런 게 발생되면 수사라든지 형법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보조금 것과 관련된 것은 환수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의 회원 성격으로서 그런 활동이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고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한테 위임이나 위탁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다 전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연합회에서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려고 아이들을 강제동원해서 2000원을 다시 일률적으로 돌려받는 형식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제보는 그 돈의 비용을 지출했던 원장님께 들은 거예요, 몇 분의 원장님들께.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들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을 기하기 위한 검증단계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가비용까지도 받아서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이, 연합회에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연합회에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치, 국장님도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도담도담장남감월드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상반기에는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9월 달에 확정이 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연말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먼저 업무보고 때 새로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배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그게 또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감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도.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담아서 그런 부분도 확충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출산축하금을 개인에게 지원해서 출산율 좀 높여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출생아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집행률이 조금 모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상반기까지의 전국적인 출생 현황을 보면 감소율이 약 8.8%로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시ㆍ도 중에 저희가 3.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감소율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는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출산축하 지원 이외에 다양한 사업도 한번 군ㆍ구와 협조를 통해서 전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정은 안 돼서 말씀은 못 올리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서, 아마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최초의 시설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어떤 걸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 정도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 보고 2020년도에는 국비를 받는 데 총력을 기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정치적인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이건 먼저 한번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면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얻는 곳은 사실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별적인 저기는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연말에 한 번씩 나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분리할 수 있는 학교를 관두는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기억으로는 2389명 정도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유학을 간 학생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한 1300 내지 14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인가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9개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 힘으로 벅찬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학교와 다시 한번 연계성을 높이고 청소년 관련된 센터라든가 민간 영역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일선에서 집행하시는 우리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서 좀, 저희가 영아는 1식당 455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유아는 655원을 지원해서 유아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과 연동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봤었는데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는 그건 풀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아마 지역에 있는 100여 개의 납품업체를 지정해서 거기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 좀 풀어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군ㆍ구의 의견도 듣고 해당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서 약간 그것도 자율적으로 군ㆍ구에서 판단해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확장해라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해서 연동 부분도 저희가 그건 연동하지 않아도 괜찮토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고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다시 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이나 아동이나 유아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지만 아동과 유아 같은 경우는 초기의 성장 과정에서 음식의 재료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음식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성장촉진제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 과일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행정에서 그리고 시에서 아이들에게 접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취지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요.
그랬을 때 그게 아동을 위한 보호의 논리로서 그 모든 것이 관철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 집행과정에서의 불편함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지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쪽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불편해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급하게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차원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직접 지원의 형태들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논리와 제도적인 보완책들은 만드실 의지가 분명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실 의지가 분명하신 거죠?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통일성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도 그쪽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 군ㆍ구에 의한 합동점검인데 이때는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가 동구를 점검하든지 이렇게 교차점검 성격으로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점검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특정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형에 대한 게 사회 이슈화되면 특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특별점검하는 부분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기획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188개 정도가 대상이 됐었는데 그중에 한 86%를 점검했고요. 금년에는 한 214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걸 보면 한 65%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 대한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에 특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지시해서 경각심을 더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물론 그 대상을 아이들의 양육을, 보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현장의 어린이집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식의 접근들은 서로의 불신들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사립유치원들의 현재 문제들도 분명히 행정에서는 지도ㆍ점검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만 인천만 하더라도 벌써 270 몇 개의 30% 이상이 된다는 그런 비리를 저지른 명단들이 나오고 했을 때 사실은 평소에 어린이집이 그렇다는 전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전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것보다 더, 준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서로의 어떤 행정적인 점검 그리고 지도의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단일 시스템으로써 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재와 통제가 아니고 자율성은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물론 어린이집들이 현장의 가장 전문가들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지만 국가의 예산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적인 어떤 완결된 체계들 그 속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르지 않을 만큼의 그게 인천에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어떤 통합 회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셔서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천이 선도적으로 먼저 해 나가는 사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의 예산이 집행률이 100%가 끝났습니다.
이건 저는 사업이 잘됐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절기가 시작되고 있는 10월 이 시점에서 100%가 집행돼 버리면 재활용품ㆍ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은 가장 우리 사회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데가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 안 되어 있는 정말 100만원 이하의 수입률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퍼센티지가 제일 높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노인들은 그냥 지금 불안정한 미래에 내몰리고 계신 분들이고 제가 노인복지 현장에 있으면서도 집도 있고 여유도 있고 넉넉하신 분들도 폐지를 보면 폐지를 주우셔야 되는 그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들은 각종 연금제도라든지 우리 사회가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보장체계들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소비도 할 수 없고, 유럽 선진국들의 노인복지의 유형들은 노인들이 소비주체로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소비주체로서 가장 낮은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시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거든요. 저는 핵심은 연금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 최고로 열악한 대상이 폐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인데 이 노인이 1899명이라는 것은 어떤 정기적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폐지 수집,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설정 기준들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 단위에서는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가 170만 정도가 됐고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어떤 지원들에 1억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9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100% 달성했다는 것은 통감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교통안전 대책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시적인 보호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 어르신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이 조례로써 만들어져야 돼요. 대전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들었던 사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각 전국에서 건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어르신들의 폐지를 일반 폐지보다 훨씬 더 높게 수거해 주는 그런 지원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폐지 어르신들의 수레에다가 지역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상공인들이 홍보패널을 붙여주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홍보비를 지원하는 정책들도 지역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손수레에 대한 어떤 배려들도 우리가 공익적인 캠페인이라든지, 길을 다니면서 골목이나 아니면 좁은 도로에서 어르신들이 폐지를 산더미처럼 해서 수레를 밀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빵빵 거리면서 욕을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중삼중의 고통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 배려운동들도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해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100% 집행이 됐다는 것에 안타까움은 방한복 대책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법인들이나 단체에서 구호는 하겠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노인한테 안 가고 자식한테 가더라, 이 얘기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복지의 개념은 그것이 어떻게 집행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오용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복지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어르신에게 한 장이 가서 안 되면 두 장이 가고 두 장이 안 되면 세 장이 갈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재활용품,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대책들 이 부분들 노인정책과에서도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도, 인천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고 그리고 가장 사회적 약자의 대상이 폐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정말 따뜻하게, 물론 그 폐지 줍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어느 날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들을 정말 보호해서 어르신들이 근본적으로는 폐지를 줍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인천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과정에서 이 어르신들이 보호받고 배려될 수 있는 내용들 그 사업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실지 아니면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100% 집행했다는 말씀에 약간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직접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체제는 군ㆍ구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ㆍ구에 100%를 지금 현재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이건 저희가 사실은 반기별로 지원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혹서기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금으로 또 회계부서에 하는데 미리 선점해서 좀 자금을 확보했다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각 군ㆍ구에는 한 55% 정도만 다 소진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월동을 대비해서 한 4500 정도 총괄적으로, 그렇게는 각 군ㆍ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동을 대비해서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동기는 또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도 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후적으로 좀 관리…….
위원님 이게 지금 대상, 그 폐지를 줍는 노인과 장애인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하다 보면 일선에서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젊은 층에서도 이걸 수거해 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활수준이라든가 가족환경 이런 것도 조사를 일선의 행정기관에 빌어서 한번 해 보고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고, 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수레와 같은 것은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단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공헌기업에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엮어볼 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엮어서 안전하게 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것이 노인만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 어르신들한테만 지원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또 부서별 입장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선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연용 국장님 그리고 저희 행사 다닐 때마다 자주 뵀는데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고 김범래 과장님, 조진숙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참 공교롭게도 저랑 많이 엮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여성의광장 놀이터 개장했잖아요. 그리고 실내 어린이놀이터 저도 가 보고 하면서 참 잘해 놨다 칭찬도 한번 해 드렸고 지금 제가 카페나 블로그나 이제 약간 리뷰 같은 걸 좀 보고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응도 굉장히 좋고, 이용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단위로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정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많은 이용객들이나 이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의 이용에 한계성은 있다 하는 걸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이, 장소가 협소한 거기 때문에 1일 이용인원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8월 31일 개장하고 현재까지 한 1150여 명 이렇게 이용한 걸로 돼 있어서 꽤 많은 이용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추경예산 때 시간제 근로자 3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셨어요.
그게 확보되면 한 10월 말에 채용돼서 이제 운영할 텐데 그분들이 운영하고 그러면 안전도 안전이지만 저희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증진방안 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치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보육교사나 이런 교사들이 또 얼마 전엔 김포에서 또 교사 한 분이 안타깝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해야 될 몫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육과 관련된 일들, 복지와 관련된 일에서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좀 점검을 할 때가 왔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터넷 댓글상에서 하는 마녀사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후에 그것이 오해였다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정생활하다가 조금 느꼈던 바인데요. 각 해당부처, 해당직원들이 해당부서에서 맡는 그런 사업들, 우리 구민 내지는 인천광역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발굴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우리 인천광역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직원 역시도 일개 한 직원으로서의 그런 사업을 펼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좀 효율적이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과 이상을 오픈해서 동료 직원들 그리고 관계자들과 협업하는 그런 행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감히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연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로서 현 위탁기관이 2018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적격 법인ㆍ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ㆍ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자 신고 접수, 상담,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 지원 등 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호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급속 성장기이며 질병 취약기에 있는 영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로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교육 등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동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인력 모집 및 파견,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교육, 학부모 상담 지원 등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 후에 추진계획은 2019년 1월에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2월에는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보수교육의 효율적, 전문적 수행을 위해서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등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는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전직무교육을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 후에는 2019년 2월에 위탁기관 선정을 통한 공모를 하고 3월에는 위탁기관과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 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건별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5. 2018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자로 인천여성가족재단 제3대 대표이사를 맡게 된 원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늦었지만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는 그런 인천시의회가 되고 문화복지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이 양성평등한 인천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으로 계시는 박주은 실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경영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승호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우선영 교육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7년 12월에 개소한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김현정 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뒤에도 각 부서의 팀장님과 박사님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인천여성가족재단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앞서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혁과 설립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1994년 2월에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으로 개관하여 운영되어오다가 2000년 10월에 민간위탁돼서 2012년 12월까지 12년간 인천여성자원금고에서 2년 동안 그 다음에 인천YWCA에서 10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천지역사회에서 여성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또 여성의 삶이 더더욱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개발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역여성계의 요구가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이를 수렴해서 지역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 온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인천사회교육을 담당해 온 인천여성문화회관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자로 인천여성문화회관이 아니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재단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여성가족재단 기구 및 정원, 현원 현황이랑 예산 현황, 이사회 및 위원회 현황, 주요 기능, 시설 및 교육 현황 등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시면 용역사업 두 건에 7800만원으로 자료 15쪽 인천시 노인 및 요양보호사 조사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인천시노인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및 인천시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서 정량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정량조사 연구용역은 4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인천시 노인 1515명, 인천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비 총액은 45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기관의 조사 수행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완료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최종확인과 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17쪽에 보시면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베이비부머 특성을 반영한 노인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업체에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 4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량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인천시 베이비부머 1907명을 대상으로 3300만원의 금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정량조사 및 결과분석이 완료되었으며 연구결과 및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포럼 개최 및 관련기관에 보고서 및 전자파일 배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한 두 건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19쪽에 있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정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연구 및 정책개발사업으로 2018년에는 기본 및 정책과제 12건, 현안 및 수탁과제 8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정책 분야의 핵심과제인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과 2018년 인천시 성인지통계연구는 전문가 자문 및 연구심의를 거쳐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로 저희가 나눠 드린 게 어저께 저녁 오후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인지정책 자료는 워낙 두꺼웠는데 지난번에 이미 의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다고 그래서 오늘 따로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정책 분야에서는 인천시 1인 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중점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건의 과제가 종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14건의 과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모든 연구는 시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과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시, 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젠더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천시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천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입니다.
올해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전국 16개 시ㆍ도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젠더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는 젠더폭력OUT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디지털 속에 숨은 젠더폭력 드러내기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의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한 여성가족정책의 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워크숍과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지금 위원님들 자료와 같이 배포해 드린 IFWF Brief, 정책포커스 및 성인지통계를 발간하여서 대외홍보와 연구성과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7쪽에 나와 있는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재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 및 군ㆍ구의 사업 및 법령,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 1397건, 법령 220건, 계획 4건을 대상과제로 총 1903개의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초에는 새로운 지역 컨설턴트를 발굴하였으며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을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 군ㆍ구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제도 발전포럼을 개최하여 젠더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직업능력 개발, 생활문화 분야 등 여성사회교육 5개 분야 69과목 88개 강좌를 하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9개 과목 17개 강좌를 개설ㆍ운영하고 교육수료생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학습문화동아리 13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유일의 여성전용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지속 발굴ㆍ보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을 비롯한 부평구, 계양구, 서구 세 개의 자치단체하고 사회안전문화재단,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업체계를 마련하여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평가결과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로부터 2억 7600만원을 지원받아 인천서북부 지역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대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3쪽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인생재설계 및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 12월에 개소되었습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는 올해 고령사회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및 연구확산을 위하여 기본과제 2건, 현안과제 4건, 수탁과제 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노인세대가 노년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50+ 인생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설계와 경력설계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종사자의 권익향상 및 지원을 위하여 직무아카데미 및 취업 역량강화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권익증진 및 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인천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이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인천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지역의 고용구조 특성 파악 및 일자리 관련 연구진행과 함께 관내에 여성취업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장에 기반한 연구과제 4건의 수행과 현안 공동대응 및 협업사업 추진기반을 구축ㆍ강화하고 여성고용전략개발포럼 개최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여성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사업 내실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6개 지역 인천, 경기, 부산, 경북, 광주, 충북 6개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업 내 일과 생활 균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CEO 대상 인식개선 설명회 및 교육,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ㆍ생활 균형 인천추진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일ㆍ생활 균형교육과 강소기업 대상 근로문화개선 컨설팅과 일ㆍ생활 균형 릴레이 컨퍼런스 등 인천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일ㆍ생활 균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8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 20일 현재 취업지원을 통해 140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지원서비스, 사후관리 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쪽에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노후시설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문화회관은 2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물 건축물로서 건축설비 등 시설 노후가 심각한 상태이나 그동안 대규모 예산 소요로 인해서 임시 보수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과 시 여성정책과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건축설비 등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47억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총 5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11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2018년 10월에 착수해서 2019년 5월까지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인천여성가족재단전 직원은 사회교육과 여성가족연구기관으로서 이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미정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말씀하신 내용은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은 회의시간에 준비를 하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도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35쪽에 유세움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사업 중에서 ‘사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 실태조사 335부 완료’ 또는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492부 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용역 준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 기관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남동공단이나 남동산업단지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설문지를 받아 온 거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서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뒤에 계신 담당자분들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경영지원부장 이승호 좌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그전에 설명서 항목을 작성한 이후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설문서가 확정되면 그때 조사업체에다가 용역을 원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업체에서 결과 조사가 오게 되면 그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외부심사도 의뢰하고 저희 최종보고회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부장님 제가 답변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는 부장님께서 소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안 그런가요?
(○경영지원부장 이승호 좌석에서 -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미정 일단 이런 기초조사들이 되고 나면 현재는 저희가 판단할 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고민하는 게 두 가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분은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노후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한 노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사회적, 경제적 안정이 된 부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노후에 이런 자립기반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인천에서도 대략 숫자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는 이제서야 연구용역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이 자료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지금 인천시에서 늦긴 했지만 작년 12월 달에 고령사회대응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이 고령사회대응센터를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니어연구팀이라고 인천에 있는 노인연구와 관련한 연구들을 올해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한 팀으로는 50을 전후로 한 사람들이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즐거운인생지원팀을 한 팀으로 갖고 있고 또 한 팀은 돌봄종사자들이 인천에 굉장히, 우리가 보통 돌봄종사자는 요양보호사를 말하는데요.
인천에 통계적으로만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6만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2만 명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실태들을 다 조사하는 것을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올해 연구성과가 나오면 고령사회대응센터가 구체적으로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나 고령사회 노인세대를 위한 사업들을 인천시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부임하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하고 계시고 어떤 설문이 들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37페이지에 어제도 비슷한 것 때문에 조금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가 봐요, 워라밸.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한글날도 있었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 사실 저는 적합하지 않은 신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공감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유행이 있잖아요. 웰빙 그 다음에 힐링 요즘에는 TMI라는 말도 듣는데 그게 뭔지 한참 찾아봤는데 이런 사업명들을 조금 더 다르게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에 보니까 나를 위한 새로운 딴짓 이런 것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명이나 행사명을 기획하실 때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미정 저도 유세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이 워라밸 자체가 저희 인천시에서 또는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일과 생활을 그러니까 ‘워크’ 일과 생활 ‘라이프’와 ‘밸런스’ 균형을 맞추자 이래서 저도 이게 신조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워라밸이라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하고 협업해서 이 문화를 확산시키자.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뜻은 좋은 것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래서 삶과 일을 균형 있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말을 워라밸이라고 해서 저도 좀 우리말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더 좋은 적합한 의견 있으시면 적극 추천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께서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건데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연구실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동정책과에서 인천아동 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학술용역 심의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 내용이 여성가족재단이 이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하지 않고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에서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용역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인천에 맞는 어떤 용역들을, 학술 결과들을 조금 연구하고 발표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재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사업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연구용역들이 무분별하면 무분별하게 많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가족재단이 만들어졌던 본래의 목적에서 굉장히 그 부분들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차라리 연구원의 인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들도 더 많이 재단에서 확보를 해서 그것은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집행부하고도 상의해서 재단이 그야말로 한국에서 제일가는, 광역시에서 제일가는 여성가족재단의 연구팀들을 꾸릴 수 있는, 연구실들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의욕들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결심해 주신다면 저희도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감되시는 내용입니까?
미정 지금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함께하신 연구원님들도 이 뜻은 무엇인지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주요예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게 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우리 연구원들도 다 자리를 참석하게 한 것이 실제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재단 안에서만 연구에 그냥 싸여있으면 밖에서 지금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유세움 위원님 의견이나 김성준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 내부에서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천 여성가족재단으로서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재단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는 공교롭게 여성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님들께서 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뭔가 더 좀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조금 따뜻하게 해서 격려 겸 이렇게 해서 좀 북돋아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저한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 사무국장님께 질의보다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사업 중에서 생애설계 찾아가는 상담 그 다음에 전문상담, 돌봄종사자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실적과 현황을 좀 하셔서 향후에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해를 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같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도 나오신 김에 6월 14일 날 현직 보직을 받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천관광공사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조례 3건, 동의안 6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