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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3월 9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1시 05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소림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김소림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소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전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천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함께 파트너로 교육청에서도 기획관리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셔서 또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방청하고 계신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 또한 정말 적극적인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5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 때 어떤 것을 질문을 할까 사실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 각도의 분야가 있겠지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약자라고 지칭되어지는 우리 아동들에 관한 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도시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우리 인천시민들의 모든 마음을 합한 합심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정에 있어서 외적인 성장도 또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복지 역시 매우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여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가끔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또한 그 보호자로부터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봐옵니다.
요 근자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산의 실종 학생의 그런 부분도 성폭행의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릴 적부터 자라나는 정서적으로의 안정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우리 인천에는 남구 주안6동 소재 인천광역시 아동쉼터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에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쉼터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일시보호시설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에 설치돼서 그간에 연혁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호정원이 9명되고 면적 그 다음에 종사자는 원장을 비롯해서 생활지도원 이렇게 총 세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쉼터에 보호대상 아동으로는 심각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아동보호 능력 및 의사가 없어 재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 보호대상 아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음식이나 의복ㆍ주거ㆍ의료적 보호, 불결한 환경 등 최소한의 생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이를 거부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혹은 동거인에 대한 성학대가 발생하거나 성학대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가출하여 가정 내 아동들끼리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또한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IMF 이후에 가정이 파괴된 그런 가정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이 9명 정도 되는 이런 소규모이기 때문에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3개월이나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격리보호 또는 응급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없이도 조치는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보호조치 의뢰는 학대 피해아동의 긴급격리보호 이후 3일 이상 보호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또 이때 보호조치를 할 때는 일시보호조치, 장기보호조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조치유형에는 보호자나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원조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입소의뢰 요청공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견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3항부터 제4항에 근거한 근거법령에 의한 보호조치 의뢰입니다.
인천광역시아동쉼터 보호현황을 2009년 기준으로 입소아동 현황과 그 다음에 퇴소아동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녀분리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남녀의 성별 구분이 없이 한 공간에 학대피해아동이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쉼터가 없어서 성학대 피해아동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본 시설에서 함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성학대 아동은 신체적ㆍ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하고 자위행위, 성적인 묘사,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형성 등 행동적인 징후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함께 보호되고 있는 다른 아동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동들에게 제2의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신체학대ㆍ정서학대 및 방임아동의 경우 초등고학년, 중학교 남자아동 등은 공격적ㆍ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서 유아라든가 여자아동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사춘기 아동의 경우에는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로 좁은 공간에서 남녀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이성문제 발생과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는 보호시설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아동쉼터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특성상 피해아동뿐 아니라 가해자 상담이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력 성향이 강하거나 알콜중독, 정신분열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아동분리 보호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을 방문해서 난동이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체학대 및 방임으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학대 가해자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불안감이 심해지고 다시 가해자가 아동을 데려가서 학대할 수 도 있다는 공포감에 불안해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어려우며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명패가 걸린 시설에 현관문을 통해서 아동들이 출입을 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및 위축감, 시설아동이라는 낙인감으로 등하교 및 출입시 기관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과 치료실, 교육실이 아동들의 생활공간과 함께 설치되고 있어 아동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가정적인 안정감을 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제2의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위축감 및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가해자로부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본 시설을 주택공간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로 저희가 이미 접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지금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아동들은 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간의 많은 관심을 가져줬어야 되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항변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고도 보아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 희망이자 꿈입니다.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소외되어지고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시정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나. 박희경의원
강화군 제2선거구인 선원ㆍ불은ㆍ길상ㆍ화도ㆍ양도ㆍ내가ㆍ삼산ㆍ서도면 지역구 박희경 의원입니다.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어느새 우리의 임기 4년이 훌쩍 가 버리고 새로운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정리해 보니 안상수 시장님이 재임하신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치적으로 만들어져 세월 속에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280만 인천시민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어려움을 참아가며 시정에 협조해 주셨고 3만여명의 공무원과 33명의 시의원님들의 땀방울이 함께 어우러져 위대한 인천을 만들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큼한 봄바람이 골짜기 깊은 곳의 물까지 녹이는 이 아름다운 봄날이 왔지만 인천시 미래의 꿈이 담겨져 있는 보물섬 강화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강화군민들의 시름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겹쳐가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강화군 전도를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시장님의 야심찬 계획으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 7월 4일 여름의 실록이 우거져가던 강화 남단 조용한 땅에 저 조용한 땅에 느닷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나타난 항공기의 출현은 오늘 이 시간까지 굉음을 내며 강화군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시장님의 야심한 계획으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강화 남단까지 다리를 건설하고 경제특구로 지정한다고 하셔서 강화군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더니 그것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다시 묶는다고 하셔서 6년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고생고생하던 강화군민들을 두 번씩 가슴을 놀라게 하신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철회하시고 다시는 토지거래제한구역을 안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시장님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강화 삼산면 앞바다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신다 하여 어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는 예민한 이때에 시장님과 인천시민의 생각과 계획과는 별개인 화도면 흥왕리 일대 인천 앞바다, 강화 남단 앞바다 황금어장에 더 큰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듣고는 강화군민들 특히 어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화 앞바다 전체를 비행기 소음으로 덮고 조력발전소로 덮고 도대체 강화 남단땅은 누구의 땅이기에 옆바다, 앞바다 모두를 조력발전소로 묶는다 하니 도대체 강화백성들은 어찌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인천시에서 계획하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의지가 아닌 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흥왕리 인천 앞바다 조력발전소 건설은 막아야 한다고 강화 남단 강화군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화도 삼산면, 삼산면 켜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네.
(영상자료를 보며)
강화군 삼산면은 면적이 약 45㎢로 3개의 큰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27호인 보문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73℃의 온천수가 바다로 펑펑 쏟아져 나가고 있는 신비한 섬 중의 섬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곳 삼산면에는 1년에 100만명 내외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농ㆍ어업이 주업으로 2,5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수차례 걸쳐 선거철만 되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다리를 건설해 주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러저러한 핑계로 다리를 놓아준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5년전 모 건설회사에서 700억의 민자를 들여서 다리를 놓겠다고 MOU를 맺고 추진이 거의 이루어지다 불미한 사건으로 신용이 실추되어 그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지금 놓여 있는 그 다리입니다. 그 조감도요.
그 후에 이 다리보다 늦게 시작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교동다리는, 교동대교는 현재 40% 이상의 공정을 보이며 그 웅대한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9월 26일 정례회에서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고 시장님 임기 내에 첫삽을 뜨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2009년도 5억의 예산을 세워 금년 6월 용역이 준공되고 입찰방법 및 기술심의 및 각종 인ㆍ허가가 완료되어 금년 내에 이루어진다니 다행입니다.
문제는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650억원을 들여 다리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목표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닌 목표라고 하시는데 슬그머니 그때 가서 또 다시 못 하고 넘어가면 강화군민들은 결국 정치하시는 분들과 인천시, 강화군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화군 최북단 서도면은, 서도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우리말로 북한과의 거리가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코 닿는 다는 그렇게 북한과 가까이 있는 섬입니다. 약 700명의 주민이 아차, 볼음, 말도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차가 가운데 있고 여기 화면에 보면 볼음도, 주문도가 있는데 주문도가 본섬이고 볼음도는 그 옆에 있는 섬이죠. 세 섬의 명칭이 아차하면 보름을 육지로 못 나온다는 섬이라고 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철새들의 낙원이라 하여 각종 규제에 묶여 살기 어려운 섬입니다. 갈수록 요새 와서 부쩍 주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못 살겠다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의 탓일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무관한 것일까요? 저 섬을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무인도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작년 9월에는 볼음도 주민들이 그 대표를 뽑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40명이 안상수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9월이면 도시축전 때문에 시장님 상당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 안 오셨습니다마는 홍종일 부시장님을 그분들이 만나서 섬사람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속히 연도교를 설치해 주실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2월 제3차 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반영 요청했으나 행안부에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장님의 결단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사무관 1명이 행안부에 파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량 1.5㎞, 접속도로 1.24㎞입니다. 총사업비 677억원입니다.
주민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시장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실 시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의 솔직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초지대교부터 로얄호텔까지 4차선 도로는 결국 중앙정부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시장님 임기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다음 시정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서 그때 공약하신 그 사진을, 이거 안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갖고 나왔어요. 공약을 못 지키셔서.
(웃음소리)
이 4차선 강화군민들 전체 있는 데서 내 임기 동안 이 다리를, 이 도로를 완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천가는 길, 서울 가는 길 팍 뚫어주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시장님께서 그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약이 결국 중앙정부 핑계는, 사실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인천시정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장님이야 이거 6월 안에 개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랬으면 강화군민들이 참 안상수 시장님 쪽 창문보고 우리 시청 보면서 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 좀 원망이 심합니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아마 이거 이제 다시는 못 볼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시장님 또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1년쯤 좀 더 참으면 어떠냐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공약은 지켜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하시는 사진을 지금 불가불 또 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혹시 무슨 묘약이 있으면 6월 안에 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 칭찬 받습니다. 묘약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강화도의 미래를 위해서 부족한사람이 구구절절 뜻을 밝혔습니다. 질문이나 건의로 드린 두 가지 삼산 연육교와 서도면을 연결하는 연도교 문제를 시장님께서 섬사람들의 삶, 그 속의 애환을 헤아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고 2010년 건강하시고 시장님 건승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희경의원)
(부록에 실음)
다. 허식의원
동구 제1선거구 만석동, 화수, 화평동, 화수2동, 송현1ㆍ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동구에 오셔서 동구엔 할 일이 많지 않고 해 줄게 없다고 혼잣말 비슷하게 하시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시장님이 서림초등학교를 나오시고 현대시장 앞에서 옷도 변변히 못 입으면서도 뛰어놀던 곳이 동구라고 하셨는데 그런 동구를 위해 인천시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인천역 역세권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동 재생사업의 기반시설비는 약 1,800억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곧 동구뿐만 아니라 구도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에 동인천역세권, 동인천뿐만 아니고 주안2ㆍ4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역세권 재생사업에 관련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인천역재생사업의 기반시설비 1,800억을 지원하는 것은 분양가를 낮추고 이로써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를 참여시켜서 국비도 투입토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정비사업 통칭 민간재개발ㆍ재건축지역 관련입니다.
동구에만 11개의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역세권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천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추정하여 예상 설치비의 50%까지 공사시점에 맞추어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사업성이 떨어져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담을 덜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토피ㆍ천식 어린이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의정보고서 6호에 관련해서 보면 신문기사와 기획안을 게재해서 제가 의정보고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의정보고서 내용이고요.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아토피ㆍ천식 무료상담 치료예방활동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2일 화요일 21면 경인일보에 나왔습니다.
동구보건소 아동건강센터 개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의 주요내용은 동구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선정해서 예방 및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비 1억 8,000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동구는 열악한 대기 환경에 따른 기관지, 천식, 아토피,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암 발생률이 전국 5위 안에 든다는 중앙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일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ㆍ천식 어린이 건강센터를 금년 3월 말에 시작을 합니다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비염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주기 바라고 또한 동구 주민 전체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구 소재 인천교유수지에 대한 악취 해소 방안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교유수지 악취저감 및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정책과제로 수행해서 2009년도 4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수질악취 저감사업에 140억원, 친수공간화사업에 약 60억원 등 총 200억 정도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2월달에 발주했고 8월경에 완료되면 하반기엔 실시계획을, 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의 예산수립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림위생처리장과 대주중공업 일대의 7만여평의 송림구역과 동일방직 일대 10만여평의 화수구역 개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정책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동구 주민들의 여론은 공영개발을 원하는 비율이 각각 대주중공업 일대의 송림구역이 45%, 동일방직 일대 10만여 평에 해당하는 화수구역이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동일방직 등의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보다는 도개공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의 개발을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달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본 의원의 의정보고서 제5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거법상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선배 의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인천역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수문통 복원사업과 연계하는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인천역, 내항 1ㆍ8부두로의 친수관광사업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의 작년 12월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수문통복원 그 다음에 화수, 만석, 북성포구, 인천역, 내항까지 연결하는 친수관광벨트를 동구 주민의 80%가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여기 안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를 연결하는 친수공간조성사업이 동구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도움이 된다는 게 43.5%,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게 36.7%로 80%의 주민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문통 복원사업과 연계하는 화수부두, 만석, 북성포구, 인천역, 내항 1, 8부두로의 친수 관광사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복합문화체육시설, 교육 관련 사업 등이 많이 있으나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자주 이렇게 열어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 12월달에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동구 주민 약,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분들이요. 400명, 1차 때도 400명 정도 되고 2차 때도 400명 정도가 됐는데 거기 1차에서는 동구의 재개발ㆍ재건축의 빠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하고 질문했더니 답변에서는 시의 행정지원이 37.3%로 제일 높았어요.
또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이 동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주 도움이 된다가 52.4% 나왔고요. 도움이 된다가 34.3%입니다.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에 대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국ㆍ시비지원이라든가 구 행정 지원, 적정보상,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적정보상을 43.6%로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국ㆍ시비 지원을 24.9%로 말씀하셨어요. 구에 대한 행정지원은 7.0%입니다. 즉 적정보상이 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도 주안2ㆍ4동이라든가 아, 가좌IC라든가 혹은 제물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주안2ㆍ4동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불만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대표현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이 다시 이렇게 재생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라고 했던 이유도 보상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던 그러한 것으로 저는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인천역세권사업도 제대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보상이 국비라든가 시비지원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또 동구 환경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분야는 뭐냐고 그랬더니 대기오염이 43.6%이고요.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은 뭐냐. 철강공장의 분진이 54.5%로 나타났어요.
12월달에 다시 2차로 제가 정책여론조사를 했더니만 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복합체육문화시설이 40.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송현동 소재 대주중공업과 위생처리장 일대 7만여평은 배구경기장, 공원, 공공시설, 아파트 등이 33.6%, 30.5%로 60%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쨌든 적정이용 방안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발주체가 공영개발이 45.4% 나왔고요. 만석동 동일방직 주변 10만여평의 개발주체가 역시 공영개발 54.5%이고 민간기업 14.5%, 동일방직이 14%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친수공간조성사업이 동구 주민들한테는 80% 가깝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잔디구장이라든가 생태연못,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중에서 가장 높은 답변을 얻은 게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48.5%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급한 사업내용만으로도 인천시의 많은 재정지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다시는 동구에 대해서 지원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혼잣말이라도 하지 마시고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또 3선하시면 더욱 좋으시겠지만 어쨌든 동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동구 출신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참 애증이 교차하는 부서입니다. 올해엔 도시재생국이 없어지고 도시재생과가 흡수돼서 더욱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계획과는 대기업이나 기타 기업체, 단체의 토지이용에 관한 용도변경, 개발 및 이에 따른 개발이익과 관련되는 인허가 핵심 담당부서라서 더더욱 인천 시민이라든가 언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관심과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부서입니다.
공업지역을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나 녹지나 농지를 골프장으로 인허가 해주면서 불거져 나오는 특혜의혹 등등의 중심엔 전부 개발계획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특히나 5대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시점까지도 아직도 시원하게 업무 처리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인천시민을 위한 과가 아니라 무슨 특정 그룹을 위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개발계획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양이 다 끝난 소래ㆍ논현동의 한화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공식 발표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이익 산정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주었더니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고 하세월입니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 및 검증을 위한 검증시스템의 적용도 이미 개발이 끝났거나 사업승인이 된 지역, 예를 들면 한화의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구역 내 옛 동양제철화학부지, 대우자판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등 용도변경에 따른 대규모 민간사업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항주변 한진중공업 부지나 인근지역이 항만부지로 사용되면 그랜드골프장 부지는 항만용도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승인조건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일렉트릭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관련 의원, 즉 본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조만간 사퇴하거나 곧 당 공천이나 선거가 있으니 5월경엔 공업지역을 2종도 모자라서 3종으로 바꿔줄 테니 염려 말라는 관련 공무원의 언질도 관련 업체에다가 말했다는 그런 정보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SK라든가 동양제철화학 등도 이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가 본 의원의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한마디로 정권 말기 현상이나 선거 시기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한화지구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공업지역에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언제까지 할 것 인지, 적용대상과 적용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화 도시개발사업의 전체적인 개발이익금을 언제까지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의 사회 환원 내용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 정례회의 시정질문 시 요구한 바 있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상가, 사무실, 호텔, 테마파크, 전시시설 등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예측조사 용역 발주의 진행 사항과 구도심의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의 민간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의 진행사항을 중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변광화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에서 제기한 여성복지보건국 확대개편에 따른 가정복지국 보건사회국 국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개편하여 사용하는 가정복지국의 명칭은 중앙부처나 타 시ㆍ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개념입니다.
가정경제나 가정복지 등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관계의 총체라고 할 수 있고 가족구성원들 간의 규범적인 관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초단위로써 자녀양육기능, 교육기능 등 여러 기능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복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고 여성과 가족을 나란히 써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권한지수 등을 볼 때 여전히 여성을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성평등사회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국으로, 보건사회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명칭변경을 다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둘째, 노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는 현 보건사회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할 사항이 많은 복지분야입니다. 한 개의 국을 만들기 위해 노인정책과를 또 다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정책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조직에서는 그랬습니다. 「가정청소년과」속에 팀으로 존재하다가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편한다는 것이 기형적인 「노인ㆍ청소년과」가 되었고 시정질의 등 계속된 지적과 대안제시 결과 지난해 비로소 「노인정책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정복지국 구색 맞추기 위해 노인복지를 담당할 「노인정책과」를 억지로 가정복지국에 배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노인에 대한 복지마인드를 가늠케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정책제시를 요구합니다.
「노인정책과」의 국 이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인천시에는 국가적으로 가장 최우선정책인 저출산대책이 없습니다.
저출산대책의 구체적 대안으로「가정복지국」에「저출산대책과」와 「보육정책과」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는 둘째 질문에 대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복지업무 조직을 개편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현장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로 붙이고 자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출발할 때 제대로 시작합시다.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넷째, “영어도시 선포만 하고 이름값 못하는 시의 교육대안”을 촉구합니다.
인천시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원어민교사 배치, 교사 해외연수 등 영어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인천시의 영어 교육은 16개 시ㆍ도 중 14위였고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영어는 보통 이상이 81.3%(전국 평균 84.4%)로 전국에서 전남(81.2%)에 이어 15위로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교육지원 예산심사 시 매년 영어교육에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는 인천시에 예산 대비 영어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요구하였고 기획실에서는 2008년 1월에 그리고 2009년 1월까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영어교육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이나 비법정전출금 등의 예산 전출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받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예측하지 못해 장ㆍ단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예산의 통합이 필요하며 중장기 영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구성 등 제도적인 개선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인천시가 과연 어떤 의미의 영어도시를 추구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얼마나 영어도시를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립박물관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세계일류도시, 명품도시를 맨 첫머리에 넣어 인천시를 자평합니다.
일류명품도시는 도시의 건물이나 외형보다는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시민의 복지ㆍ문화환경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박물관은 현재 인천시의 위상에 결코 어울리지 않아 이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장유물들을 관리해야 할 수장고도 턱없이 부족하여 현 박물관보다도 더 큰 수장고가 필요하고 시립박물관의 위치도 문제고 주차장도, 공간도 많이 협소합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2010년 올해도 많은 전시, 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시립박물관의 확장ㆍ이전에 관한 시의 입장,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도 신도시 중심을 이어줄 친환경 경전철 도입에 대한 제안입니다. 송도 신도시는 외곽으로 도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은 그대로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수많은 학생들이 인천대역에서 내려 등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은 인천대역인데 학교와 거리가 상당합니다. 샌프랜시스코의 경전철처럼 중앙을 가로질러 도시를 활성화하고 교통대책도 세우고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대안이라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본예산이 책정되지 않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금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 합니다.
인천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명숙의원)
(부록에 실음)
마. 오흥철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만수1ㆍ4ㆍ6, 장수ㆍ서창동) 출신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변광화 교육감 권한대행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119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남동 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는 직원30명이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관할지역으로 만수1동, 만수4동 장수ㆍ서창ㆍ운연동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천대공원, 상아산, 관모산, 소래산이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와 인접지역인 운연동은 크고 작은 공장이 120여개 밀집지역이고 화훼단지와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많아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된 지역입니다.
또한 남동구 서창2지구는 면적 2,100천㎡, 계획인구 3만 8,974명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조성으로 소방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1개소뿐인 화재 및 각종재난 등 시민들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서창 119안전센터에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이며 설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규정)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시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오흥철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병화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출신 이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변광화 교육감 권한대행님,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자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모)로써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가정이 일정 절차에 의하여 입소하여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자가정의 편모는 통상적인 어머니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외에도 경제적인 모든 문제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유기로 인한 정서문제와 생계유지를 겸한 취업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모자가정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기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인천시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는 기존의 모자보호시설도 1개소로 정원 40세대였던 것을 2009년 노후화된 건물을 전면 개축하면서 정원규모가 20세대로 축소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동일한 모자보호시설 7개소에 정원이 136세대 경기도는 2개 시설에 59세대입니다.
인천의 경우 1개 시설에 20세대 정원으로 점점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들과 오갈 곳이 없이 어려운 생활에 처한 모자세대가 최근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대기세대가 13세대로 정원대비 65%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가출, 미혼모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부부간의 이혼율, 한 부모 세대가정 등에서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모자보호세대는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자녀들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더 어두운 인생의 그늘에서 생활해야하는 이러한 현실을 인천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복지예산 1조원이 이미 넘어서 인천시의 복지 체감도는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도되는 자료를 접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모자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가 어느정도 상승하였는지 의구심이 들며 모자보호세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소 정원은 50%로 줄었다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바라며.
첫째,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이용희망대상자의 실태분석조사를 실시할 것과.
둘째,향후 시설수요에 따른 신축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대책을 설명 바람.
인천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들 가정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모자보호시설이 추가적으로 건립되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모자가정들이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해결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병화의원)
(부록에 실음)
사. 이재호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1선거구(옥련1ㆍ2동, 동춘1ㆍ2ㆍ3동, 송도동)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작년 한 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만여 공직자 여러분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정 질문시간,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깊이 고민하고 결과물로써 성실한 답변을 주문드리면서 시정 운영에 바쁜 시장님의 일정을 감안,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동춘1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인하여 주민과 조합간의 대립, 주민과 인천시와의 대립의 우려에 대한 대책과 그 대책으로 동춘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님은 동춘1지구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지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셨고 도시계획국장님은 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주겠다고 걱정 말고 도시개발에 협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법에 없어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답변한 내용의 요지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등이 수립되었다면 이는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립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정권자인 인천시가 별도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토록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시행자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지정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동춘1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민을 모시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는 행정, 시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재정착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맘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 다가서는, 생활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미뤄지고 있는 이주대책을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호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되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언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참고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 박희경 의원, 허식 의원님과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명숙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광역시아동쉼터 시설에 남녀 성별 구분보호 및 시설의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써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아동쉼터는 2005년부터 학대아동 보호를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아동일시보호시설로 변경 지정하여 종사자 2명과 연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쉼터의 남녀 분리보호와 시설 이전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향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신청입주와 종사자 추가배치 등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친화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삼산면 연육교 및 서도면 3개 도서를 잇는 교량건설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삼산면 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강화군 내가면과 삼산면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도서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증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화군과 함께 본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07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도서종합개발 제3차 10개년계획에 동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08년 7월 해당 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 464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63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현재는 강화군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서도면 3개 도서인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간 연도교 건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들 도서가 서로 인접하고 있으나 해상교통이 불편하여 의원님과 강화군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약 777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관련계획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중앙부처에 사무관 1명을 파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초지대교~온수리 간 도로는 국비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좀 지연이 됐으나 금년 중에 꼭 임시개통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영종도와 강화를 연결하는 도로, 다리사업도 2014년까지 개통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만조력발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한수원과 GS건설이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사업으로 사전에 우리 인천시와는 협의가 없이 발표된 사업으로써 강화 남단의 제5대 갯벌이 존재하는 곳을 막는 사업으로써 커다란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바 우리 시에서는 한수원과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께서도 크게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은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이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함께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의 기반시설비 지원과 LH공사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우선사업시행자로 결정할 계획이며 우리 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LH공사도 참여시켜 주민 재정착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민간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비기금 정립추이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토피ㆍ천식어린이건강센터의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생활환경 변화로 아토피 질환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구와 중구지역에 아토피ㆍ천식안심학교 1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ㆍ천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전 군ㆍ구에서 아토피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작년도에 전국에서 아토피ㆍ천식 시범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토피ㆍ천식아동건강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코자 합니다.
더불어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는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와 협의하여 추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아토피ㆍ천식건강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구 주민 전체 또는 구도심의 공해 폐해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교 유수지에 대한 악취 해소방안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교 유수지는 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 5개구 45개동 31㎢지역에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1990년도에 설치되었으나 그동안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토사와 하수 찌꺼기가 퇴적되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유발되고 수질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유입수질을 개선하고 유수지 수변공간을 친수공간화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허식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8월까지 금년에 확보된 1억원을 사용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근거로 금년 안에 재정적 타당성 및 재원대책 등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2011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늦어도 2014년 전반기까지는 인천교 유수지가 자연과 상생하는 시민 친수공간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구역과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구역과 화수구역은 동일방직, 동아제분, 두산중공업 등 대규모 공장이 입지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와 공업이 혼재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장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화수구역 개발사업지구는 전국에서 수익성 및 생산성이 가장 높은 동일방직주식회사 등이 입지하고 있어 공장이전에 대한 의향이 낮아 아직 사업제안이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송림구역 개발사업지구는 대주중공업과 송림위생처리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송림위생처리장 부지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체육시설인 배구경기장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에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여건이 형성되면 공영개발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문통 복원사업과 연계되는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인천역, 내항1ㆍ8부두로의 친수관광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내에서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공장, 창고 등으로 많이 막혀있고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바다로의 소통 친수공간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대의 항만은 항만으로써의 요구되는 고유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로써 요구되는 기능을 포괄하여 개발 운영되어야 합니다.
십자골 일원은 모든 공간이 해안과 접할 수 있으며 주변의 내항 및 월미도 그리고 개항장 일원 등 다양한 지역특성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요소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내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친수공간테마, 월미도권과 연계한 해양관광테마, 개항장권과 연계한 문화관광테마, 구도심 보완을 위한 친수형 도시기능테마 구상 등 향후 광역친수해양축의 시점이 되도록 다양하고 탄력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이익 산정 검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과 정책의 변화 등으로 용도변경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으로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산정하여 공익적 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난 2009년 9월에 개발이익산정시스템안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 인천발전연구원에 본 시스템의 적정성 등 시스템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검토 보완 중에 있으며 4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의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로 하되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기 협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향후 발생하는 신규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이익산정시스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선진개발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화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 및 사회공여 내역공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상업용지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개발이익은 약 672억원입니다.
이 중 도서관 건립지원 등 280억원은 이미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는 학교, 주차장, 공공청사 등으로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화도시개발사업 시 기여하기로 한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1,338억원,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2,207억원, 각종 부담금 743억원 등 총 4,288억원 정도의 공공시설부담금도 준공과 동시에 기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시 전체에 대한 상가와 사무실, 오피스텔 등에 대한 수요 및 공급예측조사 용역 발주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기존 시가지의 잠재력과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2025인천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7년 5월에 발주하여 2009년 6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생활권별로 호텔, 문화시설 등에 상업중심기능과 오피스텔, 사무실 등에 업무중심 기능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지역 간에 상업 및 업무중심 기능의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의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하고 정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령에서 용적률에 대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도움이 미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구도심지역의 개발사업 활성화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마련하면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발 관련 법령을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에 적극 참여해서 구 도심지 개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국으로 보건사회국을 보건복지국으로의 명칭변경과 노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된 현 보건사회국으로의 이관,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 대안으로 가정복지국의 저출산대책과와 보육정책과의 신설제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안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중앙부처의 부 명칭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바뀜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국으로 보건사회국을 보건복지국으로 국 명칭 변경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3월 2일자로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위생, 사회복지 분야의 보건사회국과 여성, 청소년, 노인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국으로 확대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육, 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 바로 가족임을 의미하는 바 가정이 가족보다는 포괄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가정복지국으로 명칭을 결정하였고 보건사회국은 보건위생 분야와 사회, 복지분야의 과가 소속되어 있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보건사회국으로 명칭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기능상 문제가 있을 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정책과를 현 보건사회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노인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의 중심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기에 여성, 가족이 함께 부양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적 보장 차원의 연계체계 마련을 위해 노인정책과를 가정복지국으로 편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정복지국의 저출산대책과 보육정책과의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 보육정책 등 복지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제공해야 할 인력 등 행정수요에는 한계가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출산대책과, 보육정책과 신설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현 조직여건이 뒷받침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여건 변화와 정원증원 등 조직확대 여건 조성 시 저출산대책과와 보육정책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영어도시」선포와 관련 영어교육 예산통합과 중장기 영어교육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 조성을 목표로 영어사용 환경조성, 공교육 혁신, 시민역량 강화, 공공부문 선도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0년까지 중장기 영어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사업, 영어교사 국외연수, 잉글리쉬 존 설치, 영어영재 해외문화체험 사업 등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영어방송 안내, Talk house 운영, 영어간판 시범설치와 인천영어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등 영어사용 붐 조성을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어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평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2014년까지 추진할 2단계에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실용영어교육 실현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사업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주 외국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시정안내, 외국인 민원절차 안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어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영어정책의 Think-Tank로 활용 학계와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영어정책의 개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박물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1일 중구 송학동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개관하여 제물포구락부를 거쳐 1990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립박물관은 향토유물에 대한 수집ㆍ전시ㆍ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천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립박물관의 규모 및 전시공간이 명품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도 사실로써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립미술관과 인천아트센터 및 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시립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전 및 부지확보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송도신도시 내 경전철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인천타워까지 구간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국제도시로써의 브랜드 제고와 친환경 녹색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를 순환하는 노선 (23.5km)으로 신교통시스템인 신형노면전차를 도입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글로벌 캠퍼스~인천타워까지 7.4km 구간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제김성숙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므로 이 에 대한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 대해서는 어제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노동부가 인증한 14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노동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 추진경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국비와 시비 5억원 이상을 편성시키고 5월까지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119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2지구택지개발사업지역에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 개발지구 인근에 서창ㆍ논현ㆍ도림119안전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소방 활동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로 소방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방관서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소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하신 이병화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간의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고맙습니다.
초지대교부터 로얄호텔까지 임시개통하시겠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강화군민들이 이 시간 상당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상반기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또한 인천 앞바다 조력발전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없던 일로 하시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역시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산면 연육교 건설에 있어 국비 지원과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조영하 물류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아주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자꾸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시장님께서. 이 답변에서 ‘노력’자 빼고 반드시 하겠다고 하실 수 없습니까?
그것은 내용이고 전체적인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이익산정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5,000억이든 1조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검증된 그 다음에 객관적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계법인에서 검증된 그것이 2차, 3차까지 가서 검증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익 비율을,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됐고 또 기술도 투자됐으니까 너희가 얼마 정도 개발이익을 가지고 가고 또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환원해야 된다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안 갖춰진 상태에서 4,800억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4,288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전체 개발 금액 총액인지 아니면 개발이익 총액에 의해서 2007년도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2조원이 맞는지. 그 중에서 25%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마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구도심재생사업이라든가 혹은 민간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 이 두 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들어가고 이번에 다시 도시재생활성화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하겠다고 그러신 건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여태껏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보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보상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도시재생활성화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우일렉에 대한 용도변경, SK에 대한 용도변경 그 다음에 동양제철화학, 대우자판, 한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기업의 자본이라든가 기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해야 되죠.
다만 투명하게 적정한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시민들한테 다시 일부를 환원하는지 투명하고 공정한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미흡한 점이 이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일렉 같은 경우에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이나 국장 생각은 예를 들어서 1종이지만 우리 생각은 그것 아니다. 2종, 3종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원들을 뭐 저기 해서 장악력을 갖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 생각이고 우리 실무진은 아니다. 국장은 한 번 갈리면 끝이고 우리는 그러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인천시의 도시 행정이 계속 특혜 시비 내지는 불투명한 것 그 다음에 온갖 루머에 다 시달리지 않아요. 곧바로 정부하고 연결되고 시장님하고 연결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안 해 주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대우일렉 용도변경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업지역에서 어떻게 변경하실 거예요?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병화의원
ㆍ이재호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 보건사회국장 이부현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김진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 공보관 조동암
- (교육청)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