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미추홀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6.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7.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보기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8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 8.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 10.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인천관광공사 사장 민민홍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250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관광공사 임직원들은 인천시가 관광목적지로서 대한민국 관광객을 이끌고 특히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저희 공사의 이용식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주요 팀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순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인천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 주민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9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공사 사업은 관광상품 개발, 도시마케팅, 의료관광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2단 16개 팀이며 금년 10월 10일 현재 정원 106명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20억 2900만원이고 예산은 422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주력하는 사업은 총 열 가지 사업군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해외관광객 그리고 국내관광객 유치사업, 인천관광 홍보사업, 축제이벤트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해외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해외관광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권 그리고 동남아지역을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코스를 상품화하고 이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단체 및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총 129건의 인천관광상품을 출시하였고 이를 주요 해외박람회라든가 여러 여행관계자 팸투어를 통해서 홍보 그리고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11쪽 상단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과 같이 올해 연말까지 특히 그리고 올겨울, 내년 봄을 겨냥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에서 인천의 관광상품이 실제로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의 우수관광상품, 즉 최근에 여러 가지 저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인천에 적어도 숙박을 하는 그리고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위주로 우수상품을 개발ㆍ발굴을 하고 이런 상품을 현지 해외에 있는 여행사가 판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수상품은 인천 지역 내 숙박, 체류 그리고 소비지출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광고 지원사업은 동남아의 여러 여행사들이 인천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에서 유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의 극히 일부를, 판촉 지원을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인천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인천에 개항하는 크루즈 탑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항제 상품을 신규 개발하고 최근까지 295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천시티투어라든가 전통시장 연계 프로모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년 7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4척의 크루즈가 인천에 입항하였는데 전체 9300여 명의 탑승객 중에서 약 36% 3400여 명을 인천으로 유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인천을 거치지 않고 서울ㆍ경기 지역을 주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항에 도착하는 크루즈 탑승객을 위해서 맞춤형 상품 개발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단에 인천관광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저희 자매우호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 자매우호도시와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여서 총 75명이 인천에 홈스테이 등 인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상대 도시를 방문하는 우리 인천 청소년들에게는 해외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또 인천을 방문하는 자매도시 청소년들에게는 인천의 매력적인 모습도 전달하고 앞으로 미래의 인천관광객 또는 인천의 명예홍보대사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내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국내관광객 인천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철도ㆍ전철 연계상품 개발 그리고 특히 원도심 관광페스티벌과 함께 최근의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해서 평화관광 홍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특히 강화도 교동도, 서해5도를 방문하는 프로모션을 지금 현재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하단에 도서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바 있는 소이작도를 2021년까지 우수 특성화 마을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관광취약계층 사회 지원활동은 여러 가지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서 관광에 소외된 이들에게 관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총 13회에 걸쳐서 882명에게 직접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무장애 여행코스를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행 중의 불편한 사항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천관광 홍보사업인데요.
먼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콘텐츠를 공모하고 창업 아이디어사업을 지원하는 인천관광 콘텐츠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고 KT&G라든가 인천대 창업지원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스쿨 프로그램을 5주간 진행한 바 있고 이 중에서 우수한 5개 팀을 공모에 의한 선정을 하여서 현재 컨설팅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18쪽입니다.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인천관광 기념품 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13개 작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기념품을 제작하고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안내소 등을 통해서 전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과 시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등 지역 내 관내 행사를 계속 전시하고 판로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송도하고 월미도 인천 지역, 소래포구 등 주요 관광지 내 11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과 현장 접점에서, 특히 시민들이 시민안내를 통해서 직접 시민참여형으로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20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의 주요 축제행사가 개최되는 행사장에서 이동 안내, 움직이는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서 크고 작은 축제에 직접 이동 안내소를 통해서 인천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하단에 인천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박람회라든가 명소에 인천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홍보뿐만이 아니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여러 박람회를 통해서 활동을 했고 최근에 최우수 부스디자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1쪽 개별관광객 대상 온라인 마케팅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사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서 저희 공사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포털, 온라인 방송과 연계해서 인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 관광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 시에 검색이 유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네이버 같은 경우 총 31회에 걸쳐서 상위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유명한 매체인 옥션, 티몬 등과 연계한 프로모션도 네 차례 실시한바 있습니다.
24쪽과 25쪽 축제이벤트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헌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이벤트를 연중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주섬주섬 음악회라든가 또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INK콘서트 등 음악도시로서의 인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오버워치 월드컵 조별예선이라든가 하는 e-스포츠 분야도 입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개항장 야행 행사도 작년에 이어 지역별로 개최해서 시민과 지역상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을 통해서 총 3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관광 유치사업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서울ㆍ경기 등에 이어서 인천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6년 대비했을 때 12% 성장한 1만 4572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하였고 2개 부처로부터 총 4억 2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해외에서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인천의료관광 안내센터를 개설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1터미널과 국제터미널 내에 인천의료관광홍보관을 통해서 인천관광의 장점, 매력을 홍보하고 있고 인천의료의 안전성,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외국인환자들 중에서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무료 나눔의료 지원사업도 두 차례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쪽 MICE산업 관련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인천시는 총 66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4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시 중에서 24위로 크게 성장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해외 MICE 로드쇼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회의 그리고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송도컨벤시아 일대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도 저희 공사도 참여를 하고 복합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인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세계 지식인들의 토론의 장이 될 OECD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컨벤시아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컨벤시아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2단계가 확장돼서 최근에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커진 공간을 활용하여 기존에는 유치가 좀 어려웠던 여러 가지 대형 전시회와 컨벤션 행사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친시민적인 행사 유치를 통해서도 시민 참여를 높이고, 특히 비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수기 행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동률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강화 지역을 3개년에 걸쳐서 홍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강화 지역에 있는 안내센터와 강화플랫폼 그리고 그 지역의 소창체험전시관이 아주 인기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콘텐츠 측면에서는 강화를 주제로 한 인형극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상설공연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강화 지역의 스토리를 마케팅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강화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골목길 페스티벌 등도 저희가 이벤트를 개최하여서 7만 명 이상이 강화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될 텐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강화군이 지속적으로 관광목적지로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 하버파크호텔 운영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정상운영을, 개시를 하였는데 매출 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 행사 그리고 웨딩 중심의 영업 마케팅 활동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점유율에 생각보다 애로가 좀 있어서 특히 그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높이도록 마케팅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호텔의 단순한 영업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텔 시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규모 음악회라든가 쿠킹 클래스라든가 이런 시민 참여가 가능한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떤 퍼블릭 기능도 하고 특히 영업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속히 안정적인 단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사업인데요.
현재 송도하고 개항장을 잇는 하버라인, 소래ㆍ부평을 잇는 시티라인 그리고 영종도와 송도를 잇는 바다라인 3개 노선을 운행 중인데요.
2층버스 4대를 포함한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3만 3000명 이상이 탑승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6%가 향상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야경투어와 같이 운영 프로그램과 탑승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과 37쪽은 저희 공사의 사업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2개 부서 37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면 본부장, 단장, 단장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주요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오늘 보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별로 정리돼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숨은그림찾기하는 것 같아요.
36쪽, 37쪽, 저는 심지어 이것 복사해서 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항목도 다 달라요.
그리고 집행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전체 봤을 때 43%의 집행률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다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업들은 10%, 2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나온 예산들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죠.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합별로 했을 때 MICE산업에 관련한 사업들은 4~5가지를 그냥 퉁쳐 가지고 합계도 없어요.
물론 저희 다 할 수 있어요. 계산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집행률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하는데 추진실적에 예산이 포함 안 되는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가운데 계시는 분은, 지금 저 보고 계시는 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제가 가리키시는 분.
(○전시팀장 소연수 좌석에서 - 지금 저 말씀이십니까?)
네.
(○전시팀장 소연수 좌석에서 - 송도컨벤션전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시는 내용입니까?
(○전시팀장 소연수 좌석에서 - 네.)
이게 지금 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사장님이 의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첫 업무보고의 과제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삼척동자도, 초등학생한테도 얘기를 하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고 총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효과를 냈고 그리고 미비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비사업 그 다음에 국ㆍ과별로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취합적인 대행사업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정리 따로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의원들이 이것을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시민의 눈에서 시민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시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눈으로 시민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관광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인천관광사업을 진행하는 핵심적인 수장이 여기 계시고 가장 전문가들이 계시는 여기 관광공사에서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자체가 사장님 일주일 만에, 오늘까지 아마 저희가 사장님에 대한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관광공사 조직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본부가 있고 조직체계에서 단장이 없고 그러면 이게 차라리 과거에 있던 조직처럼, 저도 이 조직 봤을 때 지금 처도 없어요, 단만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각 팀의 팀장님들 체계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게 효율성들은 있겠죠.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 앞에 2대 사장님이 사임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눈이 부르트도록 일하시고 저희가 뵐 때마다 실장님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실장님을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장님께 보고를 했던 내용이고 사장님이 가져와 가지고 처음으로 의회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보고, 저 이것 10분 만에 끝날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제 저녁에도 이것 좀 정리해서 보다가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실장님, 자리하십시오.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 보셨다고 하셨죠?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사업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설명회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관광공사 사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일, 하는 일을 인천문화재단에서 비슷하게 하는 사업설명회를 들어서 그런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하시는 건데 타 부서나 어디 재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눈치가, 정보가 있거나 그러면 정확히 맥을 끊어주세요.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이중으로 예산 잡히고 이중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관광공사를 위한 일이고 또 거기 인천문화재단에 도움 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질의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좀 짚어 주시고.
11페이지에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서 혹시 해외 유치했을 경우에 숙박에 관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으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천시티투어 35페이지 보면 제 지역이 검암동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검암역 앞에 강화도 역사테마 코스가 저희 근교에 사는 주민들도 모를 정도로, 이게 좋은 코스거든요, 이용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평역이나 어디나 정차하는 역이, 정차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복잡하니까 어디에서 타는지도 모르고 이런 점도 있지만 검암역 앞에는 딱 눈에 띄게 잘돼 있어서 어떨 때는 큰 차량 소통이 없어 가지고 지역에서 남녀노소나 단체에서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한 바퀴 돌고 오는 코스가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 문화체육국하고도 홍보를 하면 더 좋은 실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주무부서에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하고 있고 퍼센티지도 계산기 두들기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웬 노가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6페이지 예산만 보고 질문드릴게요.
2018 원도심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 이것 집행률도 굉장히 낮죠. 그런데 옆에 시 협업부서라고 쓴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이게 시 협업부서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써놓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써놓으셨는지부터 해서 예산이 그러면 같이 묻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협업만 하신 건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다 다시 점검해 보겠지만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체로 사업을, 예산이란 게 사실 1, 2월부터 배정받지 못하고 대체로 3월 이렇게 되면 배정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대행을, 또 다시 용역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대체로 하반기 늦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업들도 우리, 대체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산이 전액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하고 시점의 문제이지,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데 당연히 이것은 집행률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제가 취임 첫날부터 사실은 노조대표도 참석을 한 그런 소통간담회를 했고요.
글쎄 가보니까 우리 공사노조가 생각보다 정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사실 노조위원장 말고는 전담이 없더라고요, 조직이 작으니까.
노조위원장도 현업하면서 절반은 노조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만나본 노조위원장이나 우리 직원들과 어쨌든 제가 임용과정에서의 어떤 오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업무방향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내부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관광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269억 예산 주십시오, 우리 인천관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드렸는데 지금 10월달인데 집행률이 43.8%밖에 안 돼요.
이것 뭡니까? 일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이렇게 되면 관광공사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가 아닙니까.
오죽하면 전문가집단을 만들어서 관광공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드린 예산도 확실하게, 2018년도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43.8%밖에 활용도 못 하고 이것 해체해야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문가집단입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집단이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여러 가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저희 면면을 보시면 INK콘서트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에 원도심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 이런 것은 1억 2500만원인데 사실은 동구청장님도 그렇고 동구 동인천 북광장에서 저희가 성황리에 모든 행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사는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약서상 이게 지금 현재 9월 27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아주 조금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광객들이 인천에 오게 하려면 단순히 숙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ㆍ경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해서 판매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숙박을 반드시 하게 하고 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천의 매력을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려면 사실 이 상품을 개발한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항상 새로운 걸 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위험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하고 다른 지자체 또 전 세계 시장하고 글로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천의 이런 상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면 그 비용을 부분적으로라도 지원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취임한 인천관광공사의 현주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사장님의 의지나 열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한 열정으로 활약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부진한 업무보고 자료나 그리고 예산 집행률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우리 인천관광공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폄하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의욕이 없으시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부정채용 입사를 시켜서 그동안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공사는 2006년 1월 5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도시공사와 통폐합이 되었고 유정복 시장 시절 2015년 9월에 관광공사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2015년 9월 공사 설립 이후에 황준기 전 사장님과 최혜경 전 상임이사를 취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무성한 소문들이 있었고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고 마지막 날 동시에 접수해서 최종 낙점이 되어 사장으로 취임하고 곧 이어 사장이 최혜경을 추천하여 상임이사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에 대한 행보로 인하여 인천시 경제청 공무원과의 잦은 마찰로 공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 실추가 있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어요.
또한 본부장은 내부조직에서는 공사 설립 이후 10개월 만에 조직개편을 통해 처장제를 폐지하고 해당 처장을 팀장 또는 무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등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직의 위계질서는 바닥으로 실추됐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탁월한 업무능력을 가진 외부 재원이 들어와서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인천관광공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겠지요.
그런데 3대 사장에 우리 민민홍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1대, 2대의 그동안 전횡을 한번 봐보시면 그걸로 인해서 발단된 인천관광공사의 현주소인 거지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승진을 주요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사기저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낙하산 인사를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하셨지만 노조 측에서도 그걸 우려하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상황도 이미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무원 출신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공무원 두 명도 3년간 그 직을 하면서 직원들의 원성을 듣고 사직하셨다는 전례가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구태여 인천시 공무원 자리 하나 만들 고자 공사 전체의 조직문화를 저해하면서까지 인천시 비위를 맞추고자 채용하신다면 공사조직 문화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 다시 한번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의 오랜 조직 경험을 믿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직원생활하시면서 임원까지 오셨고 지금 공사 사장까지 오신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최고의 행복과 보람은 승진 아니겠습니까.
공사의 조직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조직에서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그만큼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증된 내부 재원에게 기회가 부여되어 더한 애사심과 자부심으로 인천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기록을 보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 김국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서 새로 도약하는, 정말로 인천시민의 사랑받는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 정말 고맙다 관광공사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인천관광공사로 거듭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300만 인천시민들을 대변해서 관광공사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아낌없는 그런 칭찬을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국 직원들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려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병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상석 문화재과장입니다.
고철원 문화시설기획단장입니다.
홍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인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정태범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예산은 일반회계 현액으로 264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2353억원을 집행해서 88.83%를 집행했고 또 특별회계는 1322억원 중 1133억원을 집행해서 85.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주요예산사업을 13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47건에 789억 8000만원으로 9월 20일 현재 89.6%인 707억 5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총 58개소가 최종 선정되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미흡한 점과 또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126개 생활동아리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8개월간 강사 지원과 또한 매니저를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9월 20일 현재 2억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월 27일 다음 주에 원데이페스티벌과 연합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서 집행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은 인천 대표축제인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비롯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진행한 사업입니다.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7월부터 펜타 수퍼루키 선발과 도심공연 등을 진행하고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록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연 관람객 9만 명 이상을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에서 개최하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강화 전등사 일원에서 개최되는 축제로서 산사음악회와 전시회 또 역사 강좌 등 다채로운 행사 내용으로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이 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보고서 24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여행, 스포츠 등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8억 9900만원 중에서 83.8%인 57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 제고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인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제작 지원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7억 5000만원 중 90.9%인 25억을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32쪽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은 금년 사업비 106억 5000만원으로 청라지구와 동구 등 2개 지역에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라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구 지역의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고 11월 중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5쪽 인천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 용역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착수해서 현장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복위 위원님들을 현장에서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9회에 걸쳐서 많은 의견들을 듣는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현재는 기초 용역에 대한 것의 마무리 단계 과정으로 이 용역을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등록된 국공립 박물관 26개 관을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문화향유와 체험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서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40쪽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인천의 특화된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야간형 문화콘텐츠로 재창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 및 강화군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금년 사업비는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41쪽 생생문화재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고품격의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7억 6700만원을 지 원해서 국가와 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등 총 236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재가 기타 다른 부분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신속한 복구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45쪽 문학산 음악회는 문학산에서 인천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음악회로서 전국에서 산상 음악회로서는 우리 문학산 음악회가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산상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음악회는 저희 문학산 음악회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성황리에 개최를 마쳤습니다.
46쪽에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인천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유산 향유를 위해서 중장기 문화유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자문단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12월까지 내실 있게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군 지원 사업을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다양한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로 육성을 해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사업이 꾸준히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1억 2000만원 전액을 모두 집행 완료했습니다.
56쪽 원도심 특화 축제 개최사업은 원도심의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과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원도심, 특히 동구 지역에 동인천 북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옛날의 재래시장, 일본 포목가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 깡시장, 지하철과 연계된 순댓국시장 이런 곳에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초에 11억원의 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원도심 특화 축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송년마켓 계획을 추진해서 각 군ㆍ구에서 공모를 받아서 희망하는 구와 송년마켓의 원도심 특화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민족신화의 상징적 장소인 마니산을 전시, 관람 및 체험형 문화휴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6년도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3억 63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3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입니다.
제6차 OECD 세계포럼이 전 세계 전ㆍ현직 수반, 장관, 노벨상 수상자, 다국적기업 대표 등 100여 개국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우리 인천에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회의를 비롯해서 전체 50개 세션 중에서 인천이 5개 세션에 직접 참가하고 그 다음에 11개 전시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이 준비를 위해서 통계청과 또 중앙부처에서 TF팀을 운영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MICE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로서 MICE산업이 그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과 8월, 10월 세 차례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이 달에 최종적인 발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71쪽 국제대회 성공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2018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가 남동체육관에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습니다.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56개국 1251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해서 1만 8000명의 관람객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72쪽입니다.
최근 10월 초에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개최된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는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으로 세계의 선두 랭킹에 있는 선두 골퍼 8개 국가의 32명이 참가를 해서 약 160개국 중계방송을 통해 인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성공적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7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 수요에 맞춰서 먼저 연수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연수구 송도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구 지역에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은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에 풋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39억 3600만원이 전액 집행이 완료돼서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양구 지역에는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방축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장 2면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같이 만들고 20억을 기 교부했고 12월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작으로 ’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회관 외부 배수로 정비와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전차를 이용한 다음에 인천지하철을 이용해서 바로 올라오는데 계단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서 공연장을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도서관은 장서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 8억 6000만원 중에서 79.3%인 6억 20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은 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확충사업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문화 유물 수집은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전시유물을 구입해서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억원 중 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3차 유물 진행이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다가 4개년도에 걸쳐 유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인천 최초로 들어서는 국립문화시설입니다.
인천의 역사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새로운 명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5건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이 희망하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스포츠 소외계층에서는 금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복지 지원예산이라는 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2012년도 이후, 2012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13년도에 2억 4900만원, ’14년도에 2억 2400만원, ’15년도에 절반 정도인 1억 2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2016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그런데 작년인 2017년도에는 6400만원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스포츠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할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스포츠 복지 지원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국장님?
폭넓은 차원에서의 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라는 차원이고요.
본 위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이게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도출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제반 경기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대로 늘려야 될 우리 복지예산이 삭감이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수 있었거든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정말 소외계층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차원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강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의, 예를 들어서 실버태권도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서라도 예산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강구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400m에서 고등학교에서 금메달 나왔어요.
저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천체고에서 운동하는 친구들 거기서 나온 거예요.
110m 허들에서도 나왔고, 인천시청에서 운동하는 친구들 계주에서 동메달인가 나왔고, 아니 인하대에서.
일반 고등학교 선수들은 안 나왔어요, 메달 자체가.
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데 메달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것 끝나고 해 주신다 그랬는데 다음에 또 뭘 하나 잡으셨더라고요.
2018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 뭐 이런 것 문학경기장에서 하죠?
저 운동장을 보고서 창피했어요.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왔는데 이건 시골에도 없대요, 이런 운동장은.
어디 외국에 가면 후진국도 저런 운동장이 없답니다.
아니, 끝에 황영조 선수가 온 걸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 좀 많이 뚱뚱해졌는데 그날 이제 왔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사진 찍었어.
제가 진짜 그 얘기 듣고 창피해 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한번 이렇게 보더니 이건 운동장의 기능이 아니다, 이건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보셨죠?
저런 상태에서 어린 선수들한테 운동하라 그러고 안 하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그렇게 앞에서는 네네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딴소리하시고.
진짜로 답답해요, 그런 게.
일반 체육부 출신들은 메달이라도 나오고 거기 또 다른 특정하게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시설이 또 좋잖아요.
그런데 문학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지금 대학을 다 못 가는 거예요, 따지면. 그건 이제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인맥이 있으면 어떻게라든지 얘기해서 뭐 한두 명은 가겠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친구들이 과연 인천의 협회, 육상협회라든지 체육협회를 좋아하겠습니까.
평생 마음속에 응어리를 안고 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 어른들이 좀 보듬어 주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 망가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면 되냐 이거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인천을 대표하는 극장이 갖고 있는 야외공연장인지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그래서 야외공연장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어요.
일단 야외공연장 무대가 지금 초록색이죠. 무슨 옥탑에서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옥탑에서 방수포 깔아놓고 그것 참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외부 스피커를 덮고 있는 덮개, 커버가 녹슬어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조명이 있긴 한데 하여튼 야외공연장 보면 이게 인천의 야외공연장으로서 진짜 아무런 품격과 위상이 없는 공연장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산실에서 그 예산을 계속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실에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예산을 확보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째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세요.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장미 이런 것도 했는데 또 거기 엉망이죠. 엉망인 것 알고 계시죠? 분수 했는데 엉망인 것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시민들이 이 공연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게시대도 바꾸셔야 돼요.
그런 개편방안에 대해서 지금 10월이니까 11월까지는 갖다 주세요. 여유 있게 해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오신 다음에 예술회관을 저희가 또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오는 즐거움이 있을 거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곧 있으면 아트센터인천 개관하죠. 그러면 분명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방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또 다른 방편, 방책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전까지 갖다 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하고 100%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통사찰 보수정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용궁사하고 청수암에다가 집행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집행하고 끝나는 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명시들이 필요한 거예요.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개인이 아닙니다. 김성준 개인이 아니고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변해서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제하는 대상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주셔야 되죠. 그냥 이 100%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100%라고 보고 넘어가라는 얘기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52쪽에 군ㆍ구 테마여행도 군ㆍ구에다가, 시비 14억 2800만원 중에서 10억은 시비고 군ㆍ구가 4억 2800만원을 매칭해서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바쁜 위원들이, 바쁜 공무원들이 지금 이 의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들, 지금 팀장님 이상 주요 담당자들 다 와 계시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과보고에 따른 구체적인 게 아니고 중간에 저희가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3/4분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예산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되며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들이 얼마만큼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중간점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만 지면 되는 거고 중간에 점검한다는 것은 사업을 다시 한번 시민의 눈을 통해서 점검하고 잘된 사업들은 독려하고 못한 사업들은 다시 더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비판도 하고 방법론을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측면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마저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55쪽에 11억 4000만원이 체계적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2억 5000만원이 인천관광상품 개발사업이고 아, 아닙니다. 해외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5억 4000만원이에요. 해외관광상품 통합 마케팅이 6억입니다.
국장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 자료는 없을 거예요.
이게 인천관광공사로 11억 4000만원이 내려간 겁니다, 통합해서.
국장님, 9월 20일 현재 인천관광공사가 사업 집행률이 40%대입니다. 40% 초반대입니다. 사업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전에 인천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탄을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존재이유가 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5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지금 집행했어요. 해외관광상품 통합 마케팅은 6억 중에서 2억 6400만원 집행했어요, 9월 20일 현재까지.
지금 이 실적을 놓고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이 두 개를 더한 건데 관광공사에다가 11억 400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저희는 10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받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보고입니까?
이 사업은 크게 두 개 축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군ㆍ구 테마여행 상품 14억 2800만원에 대해서 중구 사업 같은 경우 스토리를 떠나는 개항장 테마여행입니다. 이 사업은 개항장을 주변으로 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의 명소를 찾아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공공조합 체험장 개관이라든가 테마여행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10월 4일 날 그런 용역을 마쳐 가지고 10월 10일까지 공공조합, 1차적인 가죽공예 체험행사와 금속공예 체험행사를 10월 12일 날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발간해서 10월 18일까지 발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다 저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이 직접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론 제가 표현이 관광공사가 자식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용돈 주는 날에 용돈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얼마만큼 돈을 올바르게 쓰고 제대로 된 간식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친구간에 교제를 하는 데 얼마만큼 돈을 합리적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살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드린 거고 그런 권한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다가 아까 첫 번째의 군ㆍ구 지역별 테마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중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7월 27일 날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런 것의 일정별 세부 건은 저희가 낱낱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지적하신 체계적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에서 5억 4000만원의 인천우수상품 개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4억 5400만원에 대한 집행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인센티브 4억 5400만원을 집행했고 지금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관심이라든가 이렇게 방치하는 부분은 사실 좀 부족한 관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있고 어떻게 집행돼 있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정보 공개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큼은 더, 100% 안 나와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관광공사에서 집행되고 있는 20%대의 집행률이 저는 여기에 와야 되는 게 더 정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100% 대한 것 저는 끝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이 혁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의회고 인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지난번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결재라인의 계층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왔던 부분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가 가능하면 조직도 재정비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서 개항장 문화축제라든가 섬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시키든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단체라든가 지역예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나 하드웨어 구축, 지원사업 이런 것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운영과 그 다음에 소통과 협력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벌써 세 개 정도의 성명서가 나오고 제가 앞에 있었던 15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금이 인천문화예술 최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은 사실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든. 산업경제가 됐든 건설교통이 됐든 시민의 세금이 우리 주민과 시민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미 개항장 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많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저희가 항상 좋은 방향을 설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적인 질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신 직원분들도 제가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노고에 비해서 문화예술과의 평가가 너무 절하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의 위상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셔야죠, 일부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문화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을 개혁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저는 문화재단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분명하게 명시돼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시민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전문가의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활동과 업무활동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문화예술 관련 연구ㆍ출판 등 문화사업 수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역할에 대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문화재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지금 각종 성명서가 나오고 성명서 내용에서 보면 최진용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처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격앙돼 있는 겁니다.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은 성명서의, 시민사회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중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지 않고 어떤 시류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에 대해서 축제나 직접적인, 문화재단의 직원들이나 전문가들을 축제하라고 뽑은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축제는 민간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상업적으로 흐르거나 공익적인 목적이나 인천의 가치를 담지 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의 내용들을 컨트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문화재단의 역할인데 그걸 시민사회가 못 하니까 문화재단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실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연인원 2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당일 날 행사 끝나기도 전에 3시 57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 일간지에, 중앙일간지에다가. 그래서 수정된 게 3시 59분에 기사가 났어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6000명이 참여했다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고 사진도 있고 다 다녀봤지만 6000명 정말 그것은 나쁜 표현이에요. 시민을 속이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쓴 언론도 굉장히 저는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유있게 표현해서 2000명, 3000명이면 많을 정도로 전체 추산 다 해서요, 모든 행사에.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는데 2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6000명이라고 언론보도를 냈고 그게 아마 감안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면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그런 식의 축제를 왜 하냐는 겁니다.
그냥 인원에 관계없이 정말 수준 높은 양질의 공연을 하겠다고 차라리 약속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모든 분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판단해 주시면, 행정에서는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의 역할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지금 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올해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것은 엄중하게 아마 참여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들리는 항간의 소문이, 뭐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겠고 원래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나오니까 얘기드리는데 언론에서도 어느 한 분을 지정해서 상당히 안 좋은 과거의 행태나 행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그걸 몰랐다면 그분의 35년 경력과 노하우가 저희와 같이 간다면 좋은데 그런 게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과장님하고 말을 좀 섞으려고 했던 건데 뭐 걱정은 됩니다, 심히.
그런 것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IMP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사전평가절차를 우선적으로다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립박물관은 IMP로 가는 것과는 관계없이 시립박물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겸해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장품은 산업물품처럼 구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으로다가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특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남궁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화 사안에 대하여 100인 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해 시의 문화시설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 위원회가 또 다른 문화권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다 발전된 인천시의 문화예술활동을 확장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시민문화활동가 등의 참여를 막을 수 있고 자문회의는 조례에서 규정할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이 높으며 본 조례가 없어도 인천시와 의회의 기능을 통해 문화시설 설치와 보호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100인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계획되거나 현재의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점, 모든 문화 사안에 대해 결정이 가능한 100인 위원회로 인하여 인천시의 문화시설 및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핵심시설 100인 위원회가 또 다른 문화권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인천시의 문화예술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핵심문화시설 유치와 건립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2018년 4월 2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핵심문화시설이란 문화시설의 유치와 신규 건립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연ㆍ전시ㆍ문화보급ㆍ문화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핵심문화시설 추진과 관련한 시민전문가의 의견 수렴 조정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콘텐츠 및 콘셉트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필요한 포럼ㆍ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시민 홍보 및 참여 확산운동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개관 및 운영 시스템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보면 핵심문화시설은 지역사회의 문화환경 및 문화기반, 시민의 문화향유권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관련단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건립과 유치 등의 필요성을 인지, 공감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인천뮤지엄파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9페이지 조례안의 폐지 방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방식을 보면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식과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과 관계없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 또는 관계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법적 권한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 두 번째로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 세 번째로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은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하는데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은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은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폐지 방식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과 관계없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여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인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의 기능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가 그 기능을 예시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주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조례와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특히 폐지조례안과 동시 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문화시설기획단을 통해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시설기획단의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유세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파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의 유치와 건립과 관련 해서 초기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의견이 24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 제정 목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 제11조7항에 규정된 문화시설기획단 분장사무의 법적 근간의 문제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특히 더불어서 업무의 연속성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내에 분장사무의 근간을 조례로 정리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나 아니면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등 이러한 조례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의 개정이 법적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방안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에 대한 시 입장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폐지 가 됐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것과는 우선 별개로 핵심문화시설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한 업무의 내용들이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시설기획단 업무내용의 근간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근간이 없어지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0인 위원회가 폐지되면 그 폐지된 것과 맞춰서 거기 우리 시설기획단이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각각의 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도시기반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런 것 속에 이런 것들을 같이 살려놓을 수 있는 사항들은 살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업무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치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세움 의원님이 이 폐지 발의안을 냈던 이유의 가장 큰 원인 자체가 문화에 핵심이 있고 문화에 핵심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인천이 굉장히 특이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100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국장님께서는 다 순차적으로 동의를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염려를 하셨던 겁니까?
물론 이게 만들어질 때 집행부와 충분히 잘 소통되고 만들어졌던 거지요?
지금 어떤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렇고 100인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시장님이 임명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임명의 구조들을 보면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여기에 문화예술 분과, 미술관 분과, 박물관 분과, 시민사회 분과 이렇게 분과들이 있고 사실은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볼 때 과거의 체육관 선거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문화가 100인으로써, 인천시의 문화를 100인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내고 그 부분들을 여기에서 핵심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들을 만드는 데 그 역할들을 다 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서 그 대형사업들을 집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저도 지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고 있는데 제10조 문화관광체육국의 제7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문화시설 등에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아트센터인천, 문화예술회관 포함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가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이 용어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와 의견들이 100인이라는 새로운 문화권력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담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폐지가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염려하시는 것만큼 문화시설기획단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로써 확대해 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인이라는 것이 100인 정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의 많은 원로를 한다는 그런 100인에 대한 개념이지 100인이 정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이걸 폐지했을 때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폐지했을 때 저희가 행정사무처리 규칙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규칙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문자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해양박물관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것들에 국ㆍ시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언론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어딘가에 같이 놓았을 때 그게 세 박자로 폐지와 개정과 수정이 같이 이렇게 됐을 때는 공백의 그런 것을 해소하면서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물론 아주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위원회 구성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상 시 집행부의 영향이, 입김이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이 100인 위원회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좀 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히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열린 마음이고.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가지고, 굳이 전국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조례를 가지고 그 조례를 토대로 인천의 문화예술을 이렇게 만들고 계획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
그래서 큰 틀에서의 논의사항은 결국은 문화예술이 어떤 협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과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100인 위원회가 소통을 여는 창구가 아니고 소통을 저해하는 창구라고 본 위원도 인식이 되고 대다수의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불편한 내용들의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100인 위원회가 폐지가 됨으로써 오히려 더 다양한 문화예술의 정책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핵심시설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을 설정하는 데 훨씬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그 취지에서 폐지 발의안이 나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론적인 부분의 사소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언론을 막고 또 하나의 권력형이 되고 이런 부분 내지는 아니면 오히려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저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폐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계속 말씀을 주셨고 저 또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폐지는 위원님들께서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했을 때 제가 폐지에 대한 것이 갔을 때는 폐지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같이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는 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또 그러한 핵심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박물관 진흥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조례엔가는 100인 위원회가 아닌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었을 때 일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공도서관의 위탁ㆍ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도서관발전진흥원이 있으며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공공도서관 세 곳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은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 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 대표 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업무 중 일부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지역 대표 도서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목적을 공공도서관의 위탁ㆍ운영으로 하고 진흥원의 사업 중 지역 대표 도서관의 업무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협력과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지역 대표 도서관과의 업무 중복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예산ㆍ회계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지역 대표 도서관의 업무와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업무를 조정하고 예산ㆍ회계 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하는 공무원을 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0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도서관법 제4조가 아닌 같은 법 제27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4조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종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인천광역시 대표 도서관, 제3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4장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제5장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운영, 제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7장 보칙 등 총 7개의 장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은 민법과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이고 현행 조례 제15조는 도서관발전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법 제27조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은 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일환으로 설립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목적을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5조와 제16조는 진흥원의 업무 중 육성ㆍ진흥을 삭제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문화예술과장의 업무로 도서관,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지도ㆍ감독, 도서관 운영 지원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대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육성ㆍ진흥 등 도서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설립목적인 전문성 극대화, 정책의 탄력성, 고용의 탄력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한다는 설립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안 제16조제2항은 ‘진흥원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되는데 입법 기술상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예산ㆍ회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정원을 보면 임원 2명, 일반직 42명, 계약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꿈벗도서관은 중구청으로부터 3년 단위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3명의 계약직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은 2015년부터 행정 5급 1명이 파견되어 진흥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가 예산ㆍ회계에서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파견 공무원의 숫자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려는 배경이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및 총정원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직과 사서직 공무원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과 전문인력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흥원을 설립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광역시 도서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유세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서 지역 대표 도서관의 업무로 규정돼 있는 법적 기능과 진흥원의 기능에 일부 중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업무의 효과를 위해서 업무를 확대해서 파견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 제15조 설립근거의 조례 제1항에 인천광역시 발전진흥원은 제4조를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을 해서 그 업무의 범위가 도서관 발전 진흥 협력과 도서관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이 삭제되면 그 다음에 또 업무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지원 확대 이런 부분과 축소와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관련자료 제16조제3호와 제4호에 인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사업에 관련된 삭제는 대표 미추홀도서관에서의 업무 범위인 도서관 관련 제16조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세 가지 법에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 중복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위에서 제4조를 제27조로다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위탁된 범위 내에서만, 위탁도서관에서만 하기 때문에 위탁도서관이 단순하게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독서 진흥과 이런 업무 같은 고유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그렇게 되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4조로 남았을 때와 제27조로 바꿨을 때에 조례 제16조의 내용들이 삭제된다면 그러면 고유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재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재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면서 미추홀문화회관에 대한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건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사단법인 인천예총에서 수탁 운영되었던 미추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완료가 예정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간 미추홀도서관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지원과 애정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인천무형문화재총연합회에서 수탁 운영되었던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에 종료가 예정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인천도호부청사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를 2001년에 재현한 것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 및 체험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청사의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락부는 지금까지 문화원연합회에서 수탁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제물포구락부가 2018년 금년도 12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대문화 교류의 장이었던 제물포구락부가 1993년 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전시와 문화체험 행사 또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물포구락부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서 이동성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동성 보장과 장애인 등의 복지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위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본 사업을 위탁코자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관광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이니만큼 위탁에 대한 동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학경기장과 옥련국제사격장의 관리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에 따른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1일 인천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문학경기장과 옥련국제사격장에 대한 기간 갱신 안건을 의결 받았습니다.
따라서 문학경기장을 현재 SK와이번스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각각 위탁하던 방식에서 이것을 일괄 위탁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개 종목에 8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사무는 선수 육성과 대회 출전, 경기부 운영, 부대시설 관리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가 여기 포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기관 또한 방법, 이런 별도 세부계획을 앞으로 또 수립해서 시행키로 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결정을 동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계에 제출된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위수탁 계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및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면 문학경기장과 옥련국제사격경기장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