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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경제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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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산업본부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 제시를 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고 조인권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전유도
투자창업과장 이용수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전략산업과장 김영미
소상공인정책과장 홍창호
사회적경제과장 박효영
노동정책과장 권오훈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유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용수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영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홍창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박효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권오훈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22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8개 과 2개 사업소 43팀이며 10월 20일 현재 현원은 218명입니다.
다음 보고서 5쪽 2022년도 1회 추경까지 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7311억 9900만원이며 이 중 6220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 354억 2600만원, 기금은 22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위원회 현황으로 현재 45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14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5건이며 10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영업시간 준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된 15시까지 영업시간 준수를 위해 현장 및 CCTV를 활용한 단속으로 위반한 5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업시간 준수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배터리 등 농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2022년 병해충방제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드론 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45대를 지원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신규 수요조사 결과 총 10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양봉농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관내 70농가에 2억 404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93개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봉농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품목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노동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 관련 조례 정비 건의입니다.
본 조례 정비를 위해서 현재 필수업무종사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재난상황 시에 보호에서 누락되는 종사자가 없도록 용역이 끝나고 나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사업을 추진해서 총 1549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인천e음 운영사 일부 지분 취득방안 강구입니다.
시는 지분참여를 통한 기관 설립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신규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상품권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농축산 관련 부서 신설 검토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유통과는 우리 시 과 중에 가장 많은 8개 팀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이나 동물 보호 등 다양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서 신설에 관련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인원과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시 전체적인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전통주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입니다.
2022년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사업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금풍양조가 선정되었고 배다리 전통주 학교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4쪽 선의의 파산자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500건의 상담을 통하여 500여 명을 지원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공공일자리 지속가능성 담보방안입니다.
공공일자리 관련해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약 3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3억 3400만원 그리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일자리 관련해서는 최대한 현행 유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7쪽부터 111쪽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실적이고 보고서 113쪽부터 185쪽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추진실적과 ’23년도 추진계획이 항목이 유사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많아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추진실적과 보고서 118쪽 추진계획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입니다.
지난 3월 30일 2022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하였고 9월 기준으로 93.4%인 12만 83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월까지 2023년도 일자리 종합대책과 일자리목표를 공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과 119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1549여 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2023년 향후계획으로는 뿌리산업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과 120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기술력 향상과 구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9월 기준 현재 96개 과정 23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차 산업시대 미래 적응형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구직자ㆍ재직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과 121쪽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단체 지원ㆍ육성을 위해 11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7대 공공요금 동결유지 및 물가안정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창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47쪽과 125쪽입니다.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강화입니다.
창업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그리고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콘퍼런스, 워크숍,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고 앞으로 창업포럼을 운영하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창업정책을 발굴하고 창업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과 126쪽입니다.
청년창업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6개 팀 선정,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사업 20개사 지원 등 청년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년소셜벤처기업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등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모델을 발굴ㆍ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해외진출기지 지원 그리고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49쪽과 127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인천창업펀드 202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성장단계별 기술창업 122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창업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또한 조성된 인천창업펀드 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0쪽과 128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실적으로는 신성장 전략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유관기관, 타깃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양테크노밸리 등 신규 산업부지 대상으로 기업유치활동 15회, 투자유치 홍보활동 IR 10회를 실시하고 앵커기업 대상 홍보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체계 구축, 투자유치 홍보 및 IR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53쪽과 131쪽입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2783개사 1조 2449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41개사 385억원을 지원결정하였고 인천혁신모펀드 2620억원을 조성하여 관내 기업 10개사에 9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총 1조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35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1500억원의 인천혁신모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고 유니콘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5쪽과 133쪽입니다.
노후산단 대개조를 통한 혁신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단지 혁신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산업문화공간 가치 재창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스마트 융합제조지원센터 개소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환경 조성 패키지사업 공모 선정,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ㆍ부ㆍ장실증화센터,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센터 개소, 남동산단 재생사업 착공 등 사업별 연차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 및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7쪽과 135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반도체산업 용역 착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인천 반도체특화단지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반도체특화단지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소ㆍ부ㆍ장 산업 상생협력기반 구축 그리고 반도체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과 136쪽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판로개척 273개사, 수출인프라 확충 2260개사, 중국 마케팅 전담 408개사를 지원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 4050여 개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과 137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지원 776건, 디자인 개발 11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지원 1330여 건, 디자인 개발 지원 114건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63쪽과 141쪽입니다.
D.N.A. 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지역특화 첨단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하여 AI와 블록체인기업 지원 251개사, SW코딩강사 및 디지털 전문인력 321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특히 블록체인ㆍAI 활성화 지원 및 지역SW기업 지원ㆍ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기반 마련과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5쪽과 142쪽입니다.
바이오혁신클러스터 육성ㆍ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산업부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8월에는 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바이오기업 지원 등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인천형 첨단산업복합단지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 바이오 허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6쪽과 142쪽입니다.
미래차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미래차 부품개발 12개사, 기술전환 컨설팅 6개사, 미래차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 로드맵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 R&D 지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자동차산업 기술 고도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7쪽과 144쪽입니다.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로봇랜드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봇스타트업 육성 10건, 사업화 지원 29건, 스타기업 육성 등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통하여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71쪽과 14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복지, 공정거래 지원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코로나19의 선제적 재기 지원, 스마트ㆍ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환경 혁신 그리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2쪽과 14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7개의 맞춤형 특례보증사업을 통한 대출 지원, 12개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2925억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217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례보증 8개 사업을 통해 총 2350억원의 소상공인 신규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연간 244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3쪽과 149쪽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e음카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은 10월 18일 기준 누계로 가입자 236만명, 충전액 11조 377억원, 결제액 12조 6050억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인천사랑상품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신규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천사랑상품권 개편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캐시백 운영을 다변화 그리고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시민편의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4쪽과 150쪽입니다.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도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특화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설현대화 16개 시장 32개 사업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 11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9개 시장에 27개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6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개 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75쪽과 151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이어가게 육성과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가게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만 7669명에 18억원을 지원하여 노란우산공제가입을 장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이어가게를 내년도에도 10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며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과 152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입니다.
관내 지하도상가는 총 15개소에 3474개의 점포가 있으며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소, 상가법인에서 1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제소한 재판이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시에서는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상가주민들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노후설비 현대화, 마케팅 지원 등을 실시해서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과 153쪽입니다.
공정경제 선도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 및 등록 1000건,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 15건 처리 등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법률적 구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공정거래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81쪽과 1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사업 총 22개 기업에 1억 900만원을 이차보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 인천형 공유경제 및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3쪽과 15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입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8개 선정,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215개 기업 3850명을 지원하였고 지역특화사업 11개 사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15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59개를 신규 발굴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5쪽과 159쪽입니다.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해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몰, 홈플러스 온라인몰 등을 운영하여 2억 5300만원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협업과 사회적경제쇼핑몰 인천이음36.5⁺를 통해 판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과 160쪽입니다.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ㆍ지역공동체일자리ㆍ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총 1259명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근로 445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70여 명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보장 및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노동자 권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송도 미추홀타워에 3개 팀 11명 규모의 노동권익센터를 9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과 164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69개 교육강좌에 857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 6개소를 운영하여 662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15개 사업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사업 지원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과 165쪽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안전감독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산업안전 취약사업장 교육ㆍ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노동일터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쪽과 166쪽입니다.
직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전 직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ㆍ보건 정기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안전보건의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사항 이행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95쪽과 169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화군에 고품질쌀 육성단지 200㏊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자대, 홍보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비 68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460명을 지원하고 청년ㆍ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품질쌀 육성단지 250㏊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등을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과 170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전 학년 952개교 35만 311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2년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약 9.7% 인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48개교 36만 322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과 171쪽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58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청과물동 증축, 구근류경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 목표입니다.
’22년 4월에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신청 그리고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98쪽과 172쪽입니다.
공익증진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금년 11월에서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6차산업 인증제 운영, 지역유통플랫폼 조성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9쪽과 173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배수개선 2개 지구, 방조제 개ㆍ보수 13개 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 2개 군 그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배수개선, 방조제 개ㆍ보수, 수리시설 개ㆍ보수 6개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0쪽과 17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410두, 우량모돈 교체 지원 533두, 양봉기자재 지원 70농가,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 18대, 축산물도매시장 보관시설 개ㆍ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우량모돈 교체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과 175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약 23만여 두의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6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우제류, 닭 등 혼합백신, 광견병백신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제역 예방주사 약 23만여 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11종, 광견병백신 3만 6700두를 지원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소모성 가축질병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과 17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1만 4750㎡을 조성하였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옥상 힐링텃밭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3쪽과 177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생명존중도시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업무 위탁 8540마리, 길고양이 4775마리 중성화사업 추진으로 시민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공존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07쪽과 181쪽입니다.
체계적ㆍ효율적인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관리, 청소업무, 조경시설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8쪽입니다.
시설물 보강사업을 통한 쾌적한 농산물도매시장 조성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남촌도매시장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카메라 25대 설치 그리고 방화문 16개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보고서 111쪽과 185쪽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입니다.
이용시민의 편익과 안전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승강기 2개소 교체 및 CCTV 카메라 교체를 완료하였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1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근류경매장 확장, CCTV 카메라 교체공사 등 노후화된 도매시장 내 시설물을 보강하여 시민의 편익과 안전한 도매시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만 2022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생경제 안정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7월 인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로 과명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은 경제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특히 민생경쟁 안정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전략산업 육성 및 인천경제 현안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동향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인천연구원 내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가좌복합문화센터는 ’23년 2월에, 검단복합문화센터는 ’23년 3월 각각 착공하여 근로자 복합문화공간을 차질 없이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용역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중ㆍ도매인들의 민원도 있고 이 해소를 위해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 민원도 해소하면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골목형 상점가의 장점이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골목형 지역상점가에 상인연합회가 형성됨으로써 상인 간의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본인들이 요구해서 지역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행정 PR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수용성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지역상인들이 하는 그 수용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서구만 갖고 있는, 17개가 지정된 데에는 크게 서구만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관 제도를 뒀어요. 6명의 지원관을 둬서 1명은 구에서 5명은 현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상인들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근접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명은 구 내에서 이 지원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 자료 파악, 자료 발굴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면 이것을 발굴해서 타 구에 전파를 하셔야 될 책무도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건 맞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3동에 로봇랜드 아시죠. 제가 우선 기본적인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으면, 중간에 틀릴 경우에 제기를 좀 해 주세요.
2007년도 12월 31일 날 인천 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사업이 시행되죠. 그래서 아시아레포파크컨소시엄과 한국토지공사 간에 사업협약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로봇랜드 지역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청라경제자유구역청 내 로봇랜드 조성사업 기본협약서가 2008년도 11월 28일 지식경제부의 2007년도 공모사업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체결합니다, 아시아레포파크하고 LH 간에.
그리고 2009년도 6월 29일에 인천시와 아시아레포파크컨소시엄 간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여기서 SPC와 PFV라는 설립조항이 들어가고 그 합의서 6조1항에서 “SPC 또는 PFV 건설 출자자가 시공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고 8조에서 “토지우선매입권을 이들이 갖는다.”라는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다가 2012년 인천시와 SPC 그다음에 아시아레포파크 간에 2014년 기본적 추진사항을 마무리할 것을 협약하는 협약약정서가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진전이 없다가 2014년 국ㆍ시비로 건설되는 로봇랜드, 로봇연구소 등 공익사업시설이 진행되면서 2018년도 상반기까지 연구소의 준공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한 5번 정도의 협약서, 합의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토지를 인천iH하고 인천시에서 지금 한 100억 정도에 출자를 했죠?
청라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2007년도부터 2023년도, 2022년도죠. 그러면 약 한 15년 이상이 되는데 15년 정도 동안 전혀 진척된 게 공공건물 하나 달랑 세워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주체가 토지는 인천시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했지만 사업의 주체는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란 말이죠, 특수목적법인 SPC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본 업무가 민간인 투자유치란 말이에요. 관련 사업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그 지역을 청사진에 보여진 것처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 주식회사 로봇랜드의 본 의무잖아요.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관에서도 잘못한 게 있겠죠.
그리고 인천시는 지금 재산이 투자한 돈 하나도 못 받고 다 탕진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보유세만 130억이 나간 이런 상태에서 200억 이상이 날아간 거죠. 이게 계속 그대로 이 상태로 ’25년도, 2030년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2017년 체결한 위탁 및 수탁 협약서 변경합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조 협약의 해지 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봇랜드의 조성의지가 전혀 없는, 9조 협약 해지 근거에 의해서 로봇랜드의 조성에 전혀 의지가 없는 SPC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경제청에서 직접 사업을 챙겨서 인천도시공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제대로 된 진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성공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사업의 주체는 아니고요.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기본합의서나 협약서에 의하면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총괄 위ㆍ수탁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주체라는 점에 있어서 현재까지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변동이나 아니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SPC 로봇랜드 주식회사에 총괄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들에 어떤 부분에 과오가 있든 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현재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변경된 합의서에 의한 제9조 협약의 해지조항 부분은 기본적인 전제가 예를 들면 사업시행 주체인, 시행자인 로봇랜드 주식회사의 사업의지와 그다음에 노력 정도를,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로봇랜드 주식회사의 사업시행의지와 혹은 시행방법 등에 관련돼서 현재 지금 TF가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차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에 따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법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제가 2017년도 6월 26일 날 체결된 위ㆍ수탁 협약서 변경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의 9조를 보면 “SPC가 협약사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협약사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고 그 불이행의 내용이 중대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가 인천시지만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서 로봇랜드를 조성하고 민간인 사업자, 민간인 업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로봇랜드지 인천시가 아니잖습니까.
위ㆍ수탁을 거기에다 다 줬으면, 포괄적으로 위탁을 줬으면 투자유치를 인천시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로봇랜드에서 하게 되나요?
포괄적인 위탁사항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포괄적으로 위ㆍ수탁하도록 할 수 있고 위ㆍ수탁하는 내용들은 그때그때 위ㆍ수탁내용에 대한 협약을 따로 맺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협약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를 위ㆍ수탁해서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 6월 26일 날 체결된 변경합의서에 따르는 협약의 해지 부분도 여러 가지 조건과 검증 혹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 있는 걸 전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천시와 관련된 투자자들 간의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각 합의 주체 간의 권리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 권리 의무, 그러니까 의무를 해태하거나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로봇랜드 조성이 실시되지 않거나 하는 것에 일방의 귀책사유가, 일방에 전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합의내용에 따라 일단 로봇랜드 주식회사나 혹은 기타 참여자들의 이행을 촉구하고 확인하고 점검한 이후에 그리고 말씀하신 그 협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인천광역시잖아요. 인천광역시 자존심이 좀 안 상하시나요?
민간사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아직까지, 36번 정도 간에 협의서, 협약서든 변경협약서든 이런 것들이 맺어져요. 그런데 이게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
그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실 좀 굴종이라 그럴까요, 좀 자존심 상한다고 그럴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2011년도 6월 26일 날짜에 체결된 부분하고 처음에 아시아레포파크하고 체결할 때 이 두 부분에만 해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나와 있어요, 중간에 해지에 대한 사유가 하나 있는데 사실 불명확하고.
이제는 시에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주체적으로 나서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봇랜드가 청라3동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국제업무단지하고 청라3동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으로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로봇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도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인데 그 널따란 대지에 그냥 갈대만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봤을 때는 무슨 큰 동물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망신스럽지 않나요?
네, 어쨌든 저희들도 이게 15년이나 사업이 지지부진된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 그다음 두 번째, 당초에 테마형, 테마파크 위주의 로봇랜드를 조성해서 현재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산업용지나 로봇랜드의 산업기반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시행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금 15년이 흘러가면서 협약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판단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조속한 사업시행입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착석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인천광역시에서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행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도 길어지시고 또 답변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서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회의진행이지만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타이머를 보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 듣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천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어민 수당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인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작년인가요? 올해죠, 올해. 올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전임 8대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신설을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군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매칭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주민들, 농민들은 농업수당에 대해서 빨리 지급해 달라는 여론도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수당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군ㆍ구와의 어떤 협의 속에서 그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가 또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 인천시 군ㆍ구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데는 강화, 옹진 또 서구 일부, 중구 일부 이렇게만 한 네 군데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농업에 대한 수당 문제라든지 농어민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예산을 좀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돼 있지도 않고 물론 제가 이것 노크를 해 보니까 ‘사회보장제도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워진 예산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협의를 보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추후 계획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저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농민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이 돼야 되고 농민들을 위한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산을 들여다보면 군ㆍ구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1인당 농민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가구당 농민에 대한 예산이 5만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1인당으로 다 해서 5만원씩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농민 한 세대당 5만원씩으로 지원이 돼 있다 보니까 1년에 60만원, 사실 ‘1년에 6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농업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판단해 본다고 그러면 극히 소수적인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군 예를 들어보면 ‘1년에 그래도 한 120만원, 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소형 농기계 하나 정도는 구입할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런 의견 제시를 한 건데 일단 요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에 “군ㆍ구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삭제도 필요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준비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의 계획이라든지 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어업인 수당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추진된 이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지급 수당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농어업인 수당을 위한 2022년도 본예산에 시는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당 조례에 의하면 시가 50%, 농어업인 월 5만원, 연 60만원 기준으로 농어업인 가구 수를 계산해서 50%에 해당되는 약 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당시에 군ㆍ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조례 제정 이후에 군ㆍ구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군ㆍ구 협의는 새로운 수당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득해야 되고 사회보장제도 심의의 승인요건이 해당 군ㆍ구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금년 초까지 군ㆍ구의 재원분담 협의에 관련돼서 협의를 봤습니다만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 상황이 다 다르고 그래서 군ㆍ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봤는데 옹진군만 동의를 했고 나머지 군ㆍ구는 재정분담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 금년도 초에 강화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6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120만원으로 올리고 분담비율도 조정하자. 5대5가 아니라 6대4나 이렇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검토하면서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군ㆍ구의 동의가 필요한데 60만원 한도의 5대5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12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재원분담비율이 6대4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군ㆍ구에 있는 재원분담액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지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제1회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본 안건을 상정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득해야 되고 득하고 나야 금년도에 사업 계상된 82억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 일단 동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수당을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안으로 안건 상정을 했는데 그 당시 8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군수ㆍ구청장님들 의견이 “그 부분은 군수ㆍ구청장끼리의 합의가 필요하니 시간을 좀 달라.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내에는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액 82억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군수ㆍ구청장들의 동의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심의가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감안할 때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들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2년 8월 23일 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 나온 게 ‘70% 이상의 동의는 법에도 없다.’ 그다음에 ‘인천시와 희망 군ㆍ구만의 합의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군ㆍ구하고 서로의 어떤 협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8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더 증액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탄력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있다.
82억을 예산 집행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해서 꼭 절실한 부분들에, 강화ㆍ옹진군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ㆍ서구 일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구에서 협의를 받아서 그 예산 속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비율을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조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폐지 이후에 새로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탄력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 돼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러면 그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하루 종일 가도 어려운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또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 유통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재논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절실하게 부탁을 드리는 의미로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제가 전체적으로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한번 도표를 다 뽑아봤어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서 처음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농어민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끝에 우리 농업에 대한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농업의 어려운 점들에 대한 또 고령화, ‘농업’ 그러면 일단 고령화가 먼저 떠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이 연결고리를 보면 예산하고에 대한 연결고리들이 상당히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아쉬운 점을 많이 느껴요.
물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농업에 대한 예산은 종류의 어떤, 농업의 고령화라면 고령화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첨단화 시설이라든지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부시장님하고도 잠깐 차 한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업에 대한 예산은 목으로 보지 말고 농축산유통과 하나로 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것들의 증감이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증감이 얼마나 됐는지를 평가해야지 거기에 들어오는 단위 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예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농사를 우리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나 사실 농사짓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도,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하다 못해 주차장 문제를 하더라도 농지를 가지고 변형을 도시계획관리를 해서 다시 또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어려운 점 또 문화재적인 부분들, 강화ㆍ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전방이라서 또 군부대의 동의를 받는 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제약이 돼 있는데 다소 농민들에 대한 어떠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옹진군이나 강화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치구에서 선별을 해서 단계별로 올리는 거지 무조건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정말, 물론 행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논도 할 수 있고 질책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저는 호소를 드리고 싶어서 행감을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유통과 과장님한테 정말 강화ㆍ옹진군의 농사짓는 사람들의 애환을 담아서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달라고 호소를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농어민 수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신 조인권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인천의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한 6만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인천지역 실업자는 4만 한 7000명으로 지난해 9월에 비해서 5000명 11.4%가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실업률은 2.8%, 전년도 대비 약 0.2%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을 보면 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집중, 현금 지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가계 지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분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시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의 실직자들을 위한 산업경제위원회 본부장님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일을 하고 싶은데 직업훈련으로 인한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년퇴직을 한 중ㆍ장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취업률이나 실업률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는 특이하게 취업률도 높고 실업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정방식이 분모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취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일반에 있는 취업률은 높은데 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 하는, 그러니까 실업자 숫자가 높다고 보여지는 인천시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업자가 느는 것에 따르는 직접지원 부분은 실은 고용노동부의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많이 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사무는 아니라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직접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국가 전체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쪽에 치중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규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실업을 당했거나 했거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한 예를 들면 금융상담이나 아니면 권리구제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민복지금융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서민복지금융지원센터의 인원을 경제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 내년도에는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실제로 어떤 구제방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원책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실업에 관련된 직접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면 저희들은 예를 들면 실업을 줄이거나 혹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하는 방법으로 간접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고용과, 예를 들면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고용을 원하는 기업과 이런 기업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연계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업이 돼서 고용보험을 받는다든지 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취업에 대해서 재교육을 받고 싶은데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45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곳에 위탁하든지 해서 그런 직업훈련 부분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인천시에서도 새로운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고정적으로 들어갈 게 사업은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 거기에 필요한 관리인원이라든지 또 신규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필요한, 전력산업에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보일러 기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기존적으로 훈련을 받고 할 수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하지만 취업해서 다시 나와서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자격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은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노동정책과에서 이런 걸 좀 신경 써 가지고 인천시에서 실업자가 최대한 줄고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가 인천시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세금으로 다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업을 강요하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취업을 하고 다 세금을 받고 또 다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소득 세금을 가지고 우리 인천시청도 새로 짓고 장애인들도 도와주고 또 교통복지도 하고 지금 섬에도 복지 이야기하는데, 섬의 교통복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실업자를 줄이는 게 저는 우리 인천시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큰 문제인데 드림업밸리 문제가 우리 시장님, 우리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 많이 드렸고 한데 계속 여기에 지금 발표되는 게 언론에 발표되는 것 보면 “생태공원으로 된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드림업밸리가 생태공원으로 바뀐다면 미추홀구의 다른 곳에 드림업밸리를 조성해서 그만한 일자리나 안 그러면 그런 주택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드림업밸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그러면 다른 곳에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는 굳이 미추홀구가 아니더라도 그게 드림업밸리 사업의 본래 목적인 창업공간은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전역으로 볼 때.
얼마 전 회의에서도 ‘창업공간이 입지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당해 부지, 현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용현동 43번지인가요, 그 드림업밸리의 부지 내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드림업밸리나 혹은 생태공원이든 아니면 제3의 용도로 무엇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맹꽁이 이주대책과 오염토 정화작업이 필요한 관계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최소 이삼 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삼 년 기간 동안에는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삼 년 후에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다른 사업지로 변경할지에 관련돼서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차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최근 5년 전체 목표액이 47억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추가했어요, 87억불로.
그런데 원도심이 5년간 전체를 보면 16억불인데 51억불을 했고 경제자유구역이 35억불을 목표로 했는데 36억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주로 직접적인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목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하여튼 목표치가 그렇더라도 목표치가 원도심 보면 그냥 3억불, 2억 7000, 2억 7000, 400, 400 이렇게 또 경제자유구역 보면 6억 3000만, 6억 3000, 6억 3000, 6억, 6억 이렇게 쭉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건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목표 맞나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MOU나 들어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적 위주로 잡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발표된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체감과 실적 차이는.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당연히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이제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목표치는 좀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은 구분해서 목표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외부 지역은 하지 않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은 특히 우리 본부 내의 투자유치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대하는 것만큼 목표치가 잘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는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향도 있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완성도에 따라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한계에 다다르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영혼 없는 목표가 아닌가.
이게 원래 3억불로 하기로 했는데 37억불을 했는데 그다음연도는 오히려 줄었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불. 그런데 보니까 4200만불 했어요, 그다음 해에.
2020년에는 똑같이 2억 7000만불 했는데 4억불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4억불로 좀 올렸는데 좀 더 높이 6억 1000만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연도에도 6억 1000만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불.
그런데 이 실적은 4억불 미만인 3억불로 되고 이게 목표라는 게 실적을 가지고 그다음연도에 어떻게 더 가져갈 것인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장상황이나 또 움직여놨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하던, 기존에 잡혀 있던 수치 그대로 쭉쭉 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왜? 그 뒤에 실적들이 보여지면 실적에 의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또 별도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이 목표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억 7000, 2억 7000, 4억, 4억 그냥 습관적으로 써 놓은 건지 진짜 목표가 이건지 헷갈릴 정도에요. 왜? 실적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것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요. 지금 산업단지 입주현황 보면 현재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96.1%에 이르고 있는데 60% 미만인 데가 있어요, 강화하점산업단지,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라든가 I-Food Park 이런 데. 이런 데는 보통 6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조금 다른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아까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이 잘살고 인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의 입지 및 조성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 대부분 30% 미만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산업단지의 입주현황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I-Food Park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조성이 좀 더뎌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산업단지에 비해서 예를 들면 강화나 아니면 인천 도심에서 좀 먼 구역은 입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실적치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강화라고 해도 저 지방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3페이지 보면 D.N.A. 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관련 쭉 보면 여기 AI Playground 조성 및 미래채움 SW코딩교육 지원내용이 있고 또 여기서 보면 SW코딩교육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초ㆍ중ㆍ고 학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1000명이 좀 안 되게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중복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교육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이 영역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중복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업무보고 102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서로 철학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텃밭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즉 민간의 영역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저쪽 남촌농산물 거기서도 예산을 들여서 텃밭을 일궈서 그것을 사천몇백 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라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재료비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3페이지요. 위원회 관련한 건데 위원회가 지금 45개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12개 위원회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 개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보면 조례에 다 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장식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 정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산업진흥과장 이남주입니다.
저희 인천시가 특히 후공정에 강한데요. 쉽게 설명하면 어제 SSG가 프로야구에서 우승했는데요. 야구에 비하면 선발투수가 전공정이고 마무리 투수가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분업화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전공정에 올인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문제도 심화되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후공정 쪽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웨이퍼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삼성이라든지 SK에서 만들고 있고요. 핸드폰이나 자동차에 넣을 때는 웨이퍼 동그라미 큰 것을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커팅을 하고 자르고 패키징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특화단지는 지금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경제적 화두도 있지만 미ㆍ중 패권전쟁에 의해서 경제안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도체라든지 희토류, 배터리 이런 게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지금 전구라든지 반도체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 관련 법이 생겼어요, 특별법이요. 그래서 반도체특화단지에 대한 것을 올해 말까지 선정에 대한 공모가 뜨고요. 내년 초에 선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는 특화단지에 대한 것을 전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수백 명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시에서 안 하고 여기 민간에서 하지?’ 했더니 민간에서도 그런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인천의 뭔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작년에 시정요구가 1건 있고 처리요구 건이 4건, 건의사항이 5건 해서 총 10건이에요.
그런데 처리결과 조치상황을 보면 10건이 다 종결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비단 경제산업본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행감하고 업무보고받는 전 부서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수치상으로만 놓고 볼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하나하나 들춰 보면 실질적으로 종결된 건은 단 2건 정도가 종결됐다고 보는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8건 정도는 종결이 아니라 지금 진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전 부서가 지금 다 ‘종결’, ‘종결’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종결한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더 많다고 보는데 왜 굳이 꼭 ‘종결’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보는 관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쭉 보면 어느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고 현재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지금 용역 발주가 나가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결이라고 표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행감할 때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을 종결로 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굳이 종결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행감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종결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집행부하고 서로 공유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종결이라고 하면 다 끝난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일회성이 아닌 부분은 종결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진행 중으로 표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반대급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 중인 경우에 종결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관리카드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게 형식 논리상 종결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완벽하게 해결된 시점을 잡기가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에 따르는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종결처리를 실질적으로는 해 주셔도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종결처리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으로 하는 부분들도 과제의 성격이나 내용을 보셔서 일부분은 종결처리를 하더라도 미흡하다 혹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추려서 저희들이 진행 중 과제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시설공단 맞죠. 본 위원은 지금 지하도상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시설공단인데 이 시설공단의 운영이 글쎄요, 저쪽 도로국인가요. 거기 있을 때는 어떤 시설물로 봐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경제산업본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자료가 연합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뭐냐 하면 지하도 사용료 부과내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9개 법인에서 작년에는 15억을 부과했습니다, 사용료를. 그런데 올해는 자그마치 22억을 부과했어요, 그것도 퍼센티지로 보면 48%가 증액이 된.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렵고 지금 이 분쟁 때문에도 어려우신 상인분들한테 아니 어떻게 1년 사이에 50%를 증액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습니까?
물론 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용료의 절반을 깎아준다고 했겠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부과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시설공단이 이게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공단에서 제물포지하상가 개ㆍ보수하신 건 아시죠?
2년에 걸쳐서 개ㆍ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 개장을 했는데 85개 점포 중에 14개가 공실이에요. 6차에 걸쳐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1명도 안 나타나서 수의계약도 못 해서 남아 있는 공실이 14개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공사는 2년 동안 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뭐냐 하면 인천시가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 제물포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공사하느라고 상권 다 죽여놓고 지금 와서 장사를 하라 하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지하도특별회계에서 68억을 갖다 썼어요, 이것 공사한다고.
앞으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더 헤아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평대아지하상가 임차인 탄원서를 받은 게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지금 지하도상가를 인천시가 3개 부평대아, 배다리, 제물포 여기를 직영하고 있지만 부평대아 임차인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관료적인 운영형태라든지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고 다시 자치관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직영이 아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만 사용료 부과내역이 전년 대비 금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료를 2분의1씩 감면해 주는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 부과된 내역 자체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부과된 금액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인지 감안한 사항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임의로 부과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라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더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덜 받고 싶다고 해서 덜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년 대비 금년도에 48%가 인상됐다고 하는 부분의 원인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물포지하상가가 68억에 달하는 특별회계로 개ㆍ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기간 때문에 상권이 죽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14개 공실에 관련돼서 실은 공사기간이 길면 상권 자체가 죽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제물포지하상가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대면수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적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권이 쇠퇴한 부분이 있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관료적, 비효율적 행태에 따라 이게 대단한 규모의 공사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을 놔두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하도상가에 관련돼서 관리실태는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지하도상가 업무가 건설심사과에서 우리 경제산업본부로 이관된,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부속물으로서의 지하상가의 관리 차원에서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권 개념을 위해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점과 기조하에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그동안의 단순관리 업무에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의 관리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부평대아의 탄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탄원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법인 관리에서 직영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칫 10월 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예를 들면 당시 전 조례의 위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조장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조례 판결 이후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103페이지 보시면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생명존중도시 조성이라고 농축산유통과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경제산업본부 내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가 존재하고 얼마 전에는 펫투게더 행사 개최 그리고 동물 보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이런 민원에 대해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지와 유기견, 길고양이 관리대책 그리고 동물 보호 조례 개정 등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늘어나는 우리 반려동물에 대비해서 민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의 반대민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기견, 유기동물에 관련된 관리실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직영하거나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부분이 없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조례 부분은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유기동물보호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10년 전부터 추진해 오다가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반대민원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보다는 입양지원센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양지원센터 말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 통계로 보면 인천 반려가구 수가 총 가구 수의 한 30%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물에 대한 중요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양지역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계양지역에도 지금 옹진,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에서 인천광역시수의사회로 위탁관리시설이 있습니다. 국ㆍ시비를 보조하고 있고요.
현재 본부장님께서 이 시설까지 다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너무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시설 열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는 12개 정도가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물 1마리당 보호하고 치료하고 입양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건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제가 위ㆍ수탁받고 있는 동물보호센터까지는 아직 방문을 안 해 봐서 상황 정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수탁받고 있는 민간병원이나 보호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사실 수입은 별로 안 나는 약간 기피업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책을 늘리거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위ㆍ수탁해서 유기동물 관리를 하는 것에도 뭐랄까요, 조금 힘에 부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찬반이나 혹은 편차가 너무 심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보호해야 되거나 시책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기대치와 굳이 거기까지 혹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비반려동물을 하시는 시민분들은 약간의 반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통된 입장을, 그러니까 간극을 줄이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펫투게더 행사에서도 반려동물ㆍ비반려동물과의 문화 형성, 펫티켓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은 시민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나야 시가 무언가 사업을 하는 데도 공감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특정 분야 또는 위원회의 성격상 여성위원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가 규정 미만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본부장님 다 검토되신 자료시겠죠.
특히 인천광역시바이오헬스밸리추진협의회는 위촉직 23명 중 한 분만이 지금 현재 여성위원이십니다.
그런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만든 이 규정을 집행부에서 지키는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 해소를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사설주차장하고도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물론 군하고 구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구에서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과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질의드린 거고.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군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옹진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통시장의 주변을 보면 거의 농지들이 많죠, 농지들. 그래서 농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농지를 변환해야 되잖아요. 생산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물론 절차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시장의 어떠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중심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서로 업무 윈윈을 해서 같이할 때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떤 거듭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기는 하지만 이런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추후라도 시장의 주차장 관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풍물시장의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관리과하고 잘 정리가 돼서 이제 일부에서 얘기는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제산업본부 쪽에서도 이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같이 어떤 전통시장으로서 여태까지 들어간 금액이나 또 시장의 앞으로의 장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사항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 매칭이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매스컴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2023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10개월 치를 계상한 주요원인이 죄송스럽게도 아직 최종적으로 교육청과 시가 무상급식 재원분담비율에 관련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2년 기준 재원분담비율은 시가 34%, 군ㆍ구가 23%, 교육청이 43%입니다.
그런 와중에 금년도, 내년도 물가상승에 따르는 식자재값이나 이런 것 향상 때문에 식자재단가 인상분에 관련된 합의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급식단가 인상 부분에 관련돼서는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재원분담비율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현행 분담비율로 급식단가를 인상할 경우에 군ㆍ구 분담비율이 너무 높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시나 혹은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시나 교육청의 전체적인 재원여건상 지금 시점에서는 시보다는 교육청이 재원여건이 좀 낫지 않냐, 그러니 내년도에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식단가는 11.8% 인상하는 부분으로 하고 현재 있는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볼 때 저희들이 지금 가용재원하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 예를 들면 10개월 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정하게 조정을 해 주시거나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10개월 치분을 계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겁니다. 아까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수당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곳에 해당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특히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주는 예산인데 우리 시하고 교육청의 예산을 놓고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솔직히 어른들끼리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얼른 보면 밀당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애들한테 주는 예산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그러면 조용히 협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서로 이런 것들은 양보하고 타협이, 서로 협치가 통하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추후에 답변은 서로 의논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우리 가축전염병 근절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 추운 겨울에도 AI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여러 어려운 점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또 요즘 강화군에서도 보면 코로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한 부분들인데 축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강화의 입장을 놓고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어요, 편중이.
네, 그리고 농가들이 한쪽에 너무 편중이 돼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축산인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이 이런 것들로 형성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하고 연결이 되냐면 민원 발생하고 결부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규모 단지화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소규모 단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일부 용역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는 민가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의 각 지역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10농가에서 한 20농가 이내, 한 15농가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용으로 사육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으로 얘기하면 스키드로더부터 지게차, 소독하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고 또 헬퍼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제가 축산인들하고 미팅해 본 결과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축산인들의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제가 대안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같이 함께 의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농업용 드론을 우리가 지원해서 굉장히 고맙게 많이 잘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호소하는 게 뭐냐면 드론은 지원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에 고령화들이 많다 보니까 드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소규모 드론으로 인한 농법이라든가 소독을 한다든지 비료를 한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교육과 지원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지원하는 것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으로 인해서 자격증이라 그러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말씀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산업재해 예방 쪽에서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발전 저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좀 어때요? 앞으로 공무원들의 보호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화군이 당장 예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중대재해법 때문에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것들의 강화가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대책이 없다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이 24시간 나가서 지켜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언급은 했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잠깐만, 한 30초만 어필 좀 해 주세요.
대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하고 별도로 하고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것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는 일단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에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인들을 만나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근로 시간, 최소 근로 시간, 두 번째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강화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법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시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최소한 반대급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방활동 그다음에 사전교육, 준비조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피해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이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이게 케이스들이 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향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한 후속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교육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공무원들의 보호 차원에서 변호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변호해서 변호사를 사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변호사까지 개인으로 해서 하고 이런 대책을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사실 이게 건교위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공무원들의 하나의 복지 아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진흥통상과 TP와의 분쟁이고 그리고 어울 브랜드의 소유권 자체가 TP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화해나 조정으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행히 예를 들면 소송당사자끼리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TP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임의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이기는 한데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얼핏 생각건대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후임, 그러니까 민간에 이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극적인 타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걸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군산에서도 이런 오토밸리를 탐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디 다른 지역에서도, 포항인가에서도 이것을 한 군데 탐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인천에 지난번에 한번 해서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갔으면 지금 공사가 잘 준공이 됐을 건데 제가 알기로 오토밸리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땅만 그냥 밀어서 아스팔트 깔고 이렇게 중고차를 주차시켜서 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남항에서부터 다리를 놔 가지고 연안부두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자체 수출하기 전에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다시 공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토밸리가?
다음 9월 20일 자 중부일보에 나온 건데 R&D사업에 대해서 국비 예산 확보에 인천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적게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읽어보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인천에 지급한 지역별 연구개발 R&D예산이 전체 예산의 2.97%, 전국 11위 순위에 불과하고 경기도에 비하면 10분의1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R&D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천은 고부가가치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적 허브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느 곳보다도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은 알고 있고요.
인천이 지역별로 단순히 R&D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역별 인구비율대로 해서 많고 적고를 따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R&D예산에 국비 지원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못 받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R&D예산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 기업 지원이라든가 무슨 센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R&D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현재까지 다소 R&D예산 확보에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R&D에 관련된 부분의 핵심요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ㆍ도 예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대전이나 이런 쪽에 거기 학교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R&D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기본이 R&D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 인천에서 무엇이 최고인지를.
시장님은 최고 베스트 도시, 글로벌도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과연 저는 뭐, 우리 노동정책과장님 저한테 인천공항 이야기하다가 인천공항도 우리 겁니까, 인천공항 정부 거지.
그래서 인천에서 과연 뭘 제일 잘 만드나? 옛날에는 성냥이라도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하면 인천에서 뭐, 옛날에 부산 같으면 국제상사 고무라도 잘 만들었어. 인천은 옛날에 선창에서 합판이라도 잘 만들었어. 그런데 인천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R&D예산을 주장해서 인천이 세계적으로 하나 잘 만들 수 있는 걸, 하다 못해 안 되면 공항에 빈 땅에다 비행기라도 만들자 이거지. 그것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100년 동안 저는 이야기하는 게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앞으로 우리 인천 도시는,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로 이렇게 나갈 거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인천은 전부 다 짬뽕이야, 짬뽕.
전부 다 짬뽕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인천이.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유정복 시장 집행부가 들어와서 산업 분야에도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제아래도 남동공단의 공장이 몇 개 문 닫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GM자동차가 문 닫으면 남동공단에 한 100개는 문 닫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GM자동차에 납품하는 공장들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GM자동차 차가 정상으로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R&D를 해서 우리 인천이 그래도 뭔가는 최고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 지역화폐는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e음카드하고.
인천이 최종 완성품 기준으로 무언가 ‘세계에서 1등’이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에 한 공장에서 완제품을 다 생산하고 하는 것들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아서 최근에 저희가 우리 인천에서 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라고 하는 기업들을 리스트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개 제품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 대표할 만한, 내세울 만한 이런 기업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파급효과를 늘릴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한 회사에서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로봇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서 그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의 손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발을 잘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 팔꿈치 잘 만드는 회사 이런 데 있을 거고 그래서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든지 드론이든지 뭐 하나 세계적인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면 그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회사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지금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현재 통계청 자료에서 9월 현재 2020년보다 한 9%가량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본부에서는 치솟는 지역 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 들어오면서 물가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경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TF도 만들고 유관기관 회의도 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시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 대책에 관련된 정부의 시책이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기조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한다면 그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파급이 크지 않도록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물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착한 가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흥책을 좀 써서 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따르는 시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경제상황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 상반기 경제상황을 보고 하반기에도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원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 중에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농수산물 시장이 지금 중소형 마트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는 새벽시장 다니다가 안 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리고 농수산물이라면 새벽에 일찍 가면 물건도 제일 좋은 걸로 갖고 오고 그다음에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가거든요, 비싼 차비 들여 가지고 거기까지.
그런 점을 검토해서 담당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학익동에 있는 세계로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몇 군데를 비교해 가지고 농수산물하고 가격을 킬로당 가격이라든지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거기가 더 싼지 여기가 더 싼지를 비교해서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비싸거나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썩은 게 들었다든지 이런 것 그 순간적으로는 말 안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안 가거든요.
그런 점은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경제산업본부 내에 45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시의원이 포함돼 있는 게 19개로 42.2%더라고요.
시의원들이 각 지역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위원회나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과학기술진흥협의회, 공정경제위원회 이런 데는 시의원들이 꼭 포함돼야 될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론도 수렴할 수 있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에는 시의원이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설계업체가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진입로 들어오는 입구 자체 옹벽 있잖아요. 옹벽이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면서 옆에 주차장을 놓으니까 거기에 진입,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접근 자체가.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가보고 이걸 다시 진입로라든가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용역을 수행하려면 전에 한번 와서 보니까 한 1억 정도를 잡아놨던 것 같은데 그 예산 가지고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조인권 본부장, 지금 김대중 위원 질의하신 것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 뭐 그런 얘기하시니까 성냥 잘 만들고 합판 잘 만들었는데 과거 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인천에는 외지부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역적으로 우리 목재를 수입하다 보니까 합판도 만들고 그 부속물로 성냥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하신 것 R&D 그 부분의 예산 너무 턱도 없이 적다는 것 그건 저도 동감을 절실히 해요.
예를 들어서 송도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생산해서 일만 많지 돈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부터 개발 이런 것 그게 돈이 되고 결론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다 만들어진 것 생산만 하니까 일은 많은데 소위 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D사업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예산 확보에 대해서 더 신경 쓰길 바라겠어요.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관련한 건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지원도 하려고 노력하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이 바닥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구자료 216페이지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폐업 관련해서 2021년도 폐업지수를 살펴보면 전체 폐업 중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94%로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또.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도 순위를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 그다음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이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은 대출도 안 되죠.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대출이 안 될 거예요.
그다음에 소매업, 서비스업 이런 식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대응방안이나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의 제로페이하고는 약간 시스템이 다릅니다. 서울은 제로페이를 시행하면서 수수료율을 상당 넓은 구간 수수료를 제로화했고요.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발행비용 일부를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 가맹점 결제수수료율을 운영대행사의 수입구조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시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적 판단사항이기는 합니다. 5억부터 10억까지를 할 건지 8억까지를 0%로 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3억에서 5억까지는 수수료를 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억부터 10억까지는 운영대행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자유롭게 본인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할인하는 부분들을 제안받기로 공모내용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기사에 난 것 보니까 인천e음 운영 신한, 코나아이, 그다음에 KT가 신청을 했다가 KT는 불참하는 걸로 이렇게 공고가 났네요.
그런데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년간 저기 하면서 ’21년도 행정감사에서 그 당시 코나아이 사장을 불러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 ’21년도 행감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1월 달에 오셨으니까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행감자료를 보니까요.
그런 것과 같이 이번에도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운영사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업체로 선정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성과를 보면 거기 자료에 쭉 잘 나왔는데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중에서 인천이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인천e음 정책에 대한 만족도 또한 74.8%로 인천시민들,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180쪽 인천e음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봤을 때는 시민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매출 증대가 90.3%, 지역경제 활성화가 92.2%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네요.
이 자료조사를 쭉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캐시백 비율이 50만원에서 10%로 돼 있을 때 이 만족도가 돼 있을 거예요, 사실은 조사한 자료를 봤을 때요.
그런데 올 7월에 들어서 이게 바뀌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국회의원님들 간담회에도 하고 그다음에 여야 국회의원님들 할 것 없이 또 언론상에 보면 지역화폐 국비예산 전액 삭감은 안 된다고 우리 민주당이나 정의당 통해서는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더욱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천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봐지는 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의,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총동원해서 찾아보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시민의 만족도나 성공이라고 하는 여부가 캐시백 비율 때문에 발행액이 많은 단순한 그 이유 때문이라면 이건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캐시백 비율이나 혹은 발행액 규모를 일정 규모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서 소기의 목적과 발전들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9월 5일 날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발표된 내용을 10월 1일부터 내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거나 혹은 또 다른 개선방안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혜택⁺에 있는 가맹점 수가 군ㆍ구별로 편차가 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군ㆍ구의 노력 여하도 있습니다만 혜택⁺ 가맹점을 할 때 군ㆍ구에 지원을 하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군ㆍ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는 이렇게 수가 많고 어떤 구는 적고 이래서 저희도 군ㆍ구에서 혜택⁺ 가맹점을 직접 가맹점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돌리고 혜택⁺ 가맹점 비율들은 시와 가맹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러면 단속결과를 보면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2번을 단속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1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 단속한 게 그때 가맹점 대상이 6만 9860개인데 조사 가맹점 수가 1318개였어요. 그래서 현장계도조치 1건을 했고 ’21년 10월부터 ’21년 10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해서 가맹점 수가 7만 5469개인데 조사 가맹점 수를 871개를 잡았어요. 그다음에 ’22년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때는 가맹점 수가 배로 늘어서 11만 5000개였어요. 그런데 조사 가맹점 수는 617개를 잡았더라고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대상 가맹점 수가 6만 9000개일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1300개 했었고 7만 5000개였을 때 870개를 했고 11만 5000개면 최소한 10% 정도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617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0.5%더라고, 단속을 한 게. 그리고 거기에 2021년도, ’20년도도 단 1건씩 돼 있어요, 그게.
이것은 형식적이고 또 그냥 수치상으로만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언론보도상에서는 “부정유통 단속 일제점검기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게.
이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서민들한테는 힘든 시기일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내년도 인원이 많이 줄어요.
올해는 몇 명 정도가 했냐면 약 777명이 공공일자리에 취업을 했어요. 거기다가 방역인원으로 347명이 플러스됐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는 방역 빼고 약 한 52명이 줄어 가지고 725명이 여기 사업에 참여하고 실제로 347명까지 하면 내년에 일자리 주는 게 4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요.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더 추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2023년도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박인권 본부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있기는 있을까요?
네, 347명이 없어지고 나머지 2개 분야의 사업만 시행하게 되는데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시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 사업이 물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줄지 않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도 예민하게 이 부분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서로 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부족한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별도로 해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비가 안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세워서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는 3억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10%, 연 매출 3억 이상에서는 30만원까지 5% 이렇게 이 계획을, 이 안을 내년도에 계속 시행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비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는 “국비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주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 3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다시 50만원에 10%까지 증액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서구에서 e음카드 가맹점 수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e음카드 달랑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e음카드를 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게주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가맹점에 가입을 합니다. 가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자발적 참여죠, 가게주인들이.
어떻게 보면 BC카드보다 e음카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서구에는 e음카드 발행 개수가 60만개를 넘었어요. 인구 숫자보다 오히려 e음카드 발행 숫자가 더 많아요. 외지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역내유입이 많아진 거죠, 그게. 그 부분이 한 이삼십 프로 차지하니까.
아무튼 e음카드 잘 진행하셔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유도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8기 시정운영 방안 중에 하나로 60만개 공약을 하셨고요. 이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일자리공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 13만개에서 15만개를 목표로 해서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저희가 12월까지 일자리공시제 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4년 동안. 그 계획을 분야별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공공일자리라든지 재정투자를 위한 일자리들을 하고 있지만 60만개는 별도로 해서 일자리는 계속할 거고 좀 더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지금은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 또 요새 보시면 계속 뉴스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은 바에 의하면 사고가 한두 건도 아니고 올해에도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절차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업의 한 63% 정도는 어느 정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지금 구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50인 미만 기업 수는 50% 정도는 수준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구축이 안 된 걸로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안전보건 부분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기업의 인력 부족이나 또는 정보 부족, 예산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상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망자 1인이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대상이 되는데요.
시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시 공무원 내부, 공사ㆍ공단을 포함한 공직 내부와 일반적인 일반기업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노동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예방활동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관업무 자체가 저희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일반기업에 관련돼서는 노동부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어떤 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직업훈련소에서 용접을 배워 가지고 조선소에서도 용접을 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안전사고는 불안한 장소에서 불안한 행동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불안한 장소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시에서 인천시민 300만 중에 아까 데이터 어디 보니까 지금 164만명이 취업으로 나와 있던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지는 모르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캠페인은 꼭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태원에도 있었지만 일반생활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에서 2023년도에는 한번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꼭 일하면서 사고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료를 많이 뽑았어요. 지금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이게 언제 거냐 하면 경인일보 11월 8일 자 보면 공사장 제조업체에서 우리 인천 노동자들이 하루에 18명 다친다고 나와 있었어요, 신문에. 참고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중부일보의 오늘 사설에는 안전보건 예산 공시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연대에서 신문에 난 건데 오마이뉴스에 보면 10월 달에도 74명이 기업체에서 퇴근을 못 했대요.
본부장님 퇴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근은 했는데 퇴근을 못 했어요.
제가 드릴게요.
출근했는데 퇴근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는 현장에 보면 일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금 계속 조선소에서는 외국인을 태국, 인도네시아 어디서 데리고 오는데 저는 조선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저는 ’70년대부터 조선소에서 일했는데 조선소는 2년 호황이고 3년 불황입니다. 2년 열심히 일시켜먹고 3년 불황 되면 다 쫓아보내버려요. 그러면 3년 뒤에 사람 모으려면 또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땠냐? 자동차는 3년 호황에 2년 불황이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불황하고 조선 불황, 호황이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유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제도 같은 데 조선 호황 했다가 사람 싹 다 빠져버리면 100억짜리가 돈 1000원이 없어서 손자 연필 한 자루 못 사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모든 기업들이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새얼아침마당의 지용택 이사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항상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 시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직장을 제가 늘 주장하듯이 100년이고 200년 가려면 사람이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을 지금 턱없이 많이 데리고 오는데 우리 인천에, 지금 외국도 중국 같은 데 가도 인건비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외국인들 데리고 와도 중국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선원들이 거의 없어요. 인도네시아, 미얀마 그다음에 라오스 쪽을 갑니다, 중국에서.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잘 안 와요, 자기들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 정책을 좀 해 주시고 저는 그런 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시에서 그런 정책을 좀 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수출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 인천항에서 컨테이너를 하는데 컨테이너가 인천항에 있지만 물건을 만들어서 송도항에서 전 세계로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인천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산항까지 가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다행히 제가 오늘 아까 기사를 어제아래 것 봐서 상당히 저는 반갑게 생각했는데 머스크인가 거기서 지금 우리 인천에 미국으로 가는 배가 다음 달부터인가 들어온대요, 컨테이너선이.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남동공단 스마트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행사를 하셨죠, 본부장님?
남동산단에 스마트 융합제조지원센터 개소식 해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시킨다고 본부장님이 참석한 기사를 봤는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이재용 씨가 부산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전수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수받은 공장인 도금사가 이름이 동아플레이팅인데 “체계적 현장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켜놨더니 내부 환경개선에 대해서 2030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거기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들어왔냐? 사람이, 직원이 200대1로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본부장님이 남동산단의 스마트 융합제조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는 것 보고 이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정말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안전하지 않은 장소를 만들고 불안전한 행동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남동산단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면 우리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일터가 되지 않을까, 리모델링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일반사람들보다 공무원은 모든 정보가 빨라요, 선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자고 하면 물론 옛날에는 반대를 했지만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 내주고 자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요새 제조업들이 오늘 아까도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지금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어렵지만 우리가 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기업 중소상공인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본부에서 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어제아래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포도 1송이에 1416만원짜리 포도가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겁니다, 이것.
우리 인천에서는 이것 만들 수 없을까요?
포도 1송이에 1416만원인데 이게 한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능성은 충분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사실 제가 인천에 ’90년대에 올라왔을 때 월곶에서 인천 하늘을 쳐다보면 새카맸어요. 여기 공장이 인천에 그때 공장 전부 다 한국항만 저쪽에 동부제강, 동국철강, 인천제철 옛날에 다 석탄 땠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카맸는데 사실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인천에 공기가 참 맑아졌다고 그러더라고. 와이셔츠 이틀 입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틀 입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루만 입어도 새카맸는데.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산업경제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일자리들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한 R&D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인천서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주시고 내년 예산에 특히 노동 쪽 예산이 좀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749억 정도 되던데 그런 데를 좀 해서 우리가 일하는 데 한번 힘을 모아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포도 루비로망은 11월 16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8기 시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과 또 인천 대표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등 점검의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그 밖의 300만 인천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경제산업 분야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인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입동(립동)이었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겨울을 시작하는 입동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내용들 또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계획된 사업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겨울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조인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과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